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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남철 (검색결과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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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정성환 경북대학교 전자기술연구소 1985 電子技術硏究誌 Vol.6 No.1
Performances of some noise reducers on SNR gain are compared and discussed for the 1st order Markov signal contaminated by each Gaussian, uniform, and impulse noise, respectively, Results of simulation show that the recursive and averaging filters mentioned below are superior in case of Gaussian and uniform noises, but inferior in case of impulse noise to medi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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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2
본고에서는 2017년도에 선고된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17년도 판례들은 대체로 25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행정조직법(1개)·지방자치법(4개)·공무원법(2개)·공물법(1개)·공용부담법(3개)·건축행정법(8개)·환경행정법(2개)·재무행정법(4개)에 걸쳐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다. 2017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건축행정법, 재무행정법 분야의 판례들이 조금 많았다고 할 수 있겠다. 2017년도에는 이 분야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었다. 대체로 판례의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2조와 관련된 소송, 건축행정법 분야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판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im Jahr 2017 behandelt.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Rechtsprechungen im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Kommunalrecht, Beamtenrecht, Recht der öffentlichen Anstalt und Lasten, Baurecht, Umweltrecht, Finanzverwaltungsrecht. In der Rechtsprechungen im Jahr 2017 gab es keine Änderung der vorherigen Unteile und fast alle Urteilen sind angemessen und annehmbar. Aber die Urteile über die Klage im Kommunalrecht und das Erschlißungserlaubnis im Baurecht brauchen etwas tiefe Disk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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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공법적 검토
김남철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1. 사회국가원리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이유로 통합하는 것은 조화의 원칙에 반한다. 3.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기관통합은 비례원칙, 필요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형량의 과오, 불평등에 해당하는 형량원칙에 위반되는 정책결정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반대로 구조조정을 통해, 예컨대 부채가 많은 부실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국가원리실현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기관통합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처방으로서는 비례원칙, 필요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양 기관의 목적과 기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존치시켜야 할 것이고,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기관의 폐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정책결정’보다는 그러한 정책결정에 대한 ‘원칙의 수립과 집행’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더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공공부문을 개혁함에 있어서 ‘주공ㆍ토공의 통합’이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전문영역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의 기관 내 구조조정’이라는 완화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양 기관의 기능을 존중하여 양자가 자기의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화의 원칙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국가의 경제력이 신장되고,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급부로 연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국가 실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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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4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s im Jahr 2016 behandelt. Im Bereich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Rechtsprechungen über Rückwirkung der Gesetze, Beurteilungsspielraum, Gesezgebung der Verwaltung, Erachten von Genehmigungen, Verwaltungsverfahren, Öffentlichkeit der Verwaltungs - information, Datenschutz sowie Zwangsgeld, und im Bereich des Staatshaftungs - und Verwaltungsprozessrechts gab es die Rechtsprechungen über Rechtswidrigkeit in der Staatshaftung, Entschädigung, Auswanderungsmaßnahme, Erforderlichkeit der Klage, Verfügung, Betreffendenklage sowie Organklage. 본고에서는 2016년도에 선고된 행정법 분야의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애초에 추려본 2016년도 판례들은 모두 모두 59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행정법총론(23개), 행정구제법(25개) 및 행정법각론(11개)에 걸쳐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으나, 지면관계상 행정법총론과 행정구제법에만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2016년도에는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분야의 판례가 많았고, 특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판례들이 적지 않았다. 행정구제법 분야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가 꾸준히 있었고, 처분에 관한 판례도 여러 개 있었다. 행정법각론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법ㆍ공무원법ㆍ건축행정법ㆍ환경법ㆍ조세행정법 분야의 판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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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한국공법학회 2006 公法硏究 Vol.34 No.3
Die ffentlich-rechtliche Probleme ber die 831 Gesamtmaßnahmen gegen die Liegenschaften 토지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최근 들어서 일부 특정지역의 부동산이나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급상승한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금번 조치는 단지 조세정책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이른바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공개념과 같은 이념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조세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차제에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지공개념법규가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부동산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조세정책은 보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른 한편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부동산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번 대책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커진다는 문제가 있고, 금번 대책이 거의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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