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칸막이 효과(silo effect) 및 분절성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권향원(Hyang Won Kwon),김현종(Hyeonjong Kim) 한국인사행정학회 2023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22 No.1

본 연구는 “팬데믹 위기 대응상황에서 현장의 의료분야 실무자가 체감한 정부조직 칸막이 효과 혹은 사일로 효과(silo effect)의 문제는 어떠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였는가?”를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이론적 표집을 통해 수집된 1·2차 질적자료를 대상으로 한 범주화 분석의 결과,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조직 간 칸막이 효과로 인하여 어느 기관의 지시를 따르고 협업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과 범위까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가 명료하지 않은 ‘역할 모호성’(role ambiguity)을 체험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요인과 맥락으로 ‘복수 컨트롤 타워의 업무중복성’과 ‘관·민 간의 갑·을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탁상행정’,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지니는 ‘방역+재난+사고수습’의 복합위기의 성격 즉 ‘문제의 복합 경계성’ 및 그 영향 요소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체계 및 정부조직이 지니고 있는 칸막이 효과에 대한 진단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 grounded theory on the problem of the partition effect or silo effect of government organizations felt by practitioners in the medical field in the context of pandemic crisis response and the strategies used to respond to it. The approach was analyzed by applying theoretical sampling and categorization analysis of primary and secondary qualitative data, according to the paradigm model proposed by Strauss and Corbin (1990). Front-line medical institution workers were asked which institution caused the partition effect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during a pandemic situation. They reported experiencing 'role ambiguity', in which it was not clear whether they should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government and collaborate, and it was not clear to what level and scope they should perform their public role. Additionally, the factors and contexts for this included the 'duplexity of multiple control towers', 'paper administration in th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nd the complex crisis of 'prevention + disaster + accident management' in the corona pandemic crisis. The nature of the 'complex boundary of the problem' and its influencing factor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diagnosis and implications of the partition effect on Korea's policy system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presented.

현상학과 사회과학연구 -정책연구에의 질적방법론적 적용을 중심으로-

권향원 ( Hyang W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질적연구방법으로서 현상학’의 응용성과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연구’ 영역에 무게중심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상학은 정책-행정 연구자들이 능숙하게 다룰 수 없는 철학적-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현상학이 질적연구의 실제 수행에 있어서 연구자에게 어떠한 통찰을 줄 수 있으며 어떠한 연구주제와 분석기법과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체계화 된 논의를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현상학의 응용적 대중화의 목적에서 되도록 ‘일상적 예시’와 ‘자연어’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논의하였다: (1) 정책연구에서 현상학적 시각의 개념 및 필요성은 무엇이며 질 적연구와의 주제적 관련성은 무엇인가? (2) 현상학적 인식론은 어떠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상학 질적연구에 적합한 연구주제는 어떠한 것들을 예시할 수 있는가? (3) 현상학 질적연구의 자료분석, 자료수집은 어떠한 논리와 과정을 통해 표명되는가? 더하여 현상학 질적연구의 산출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는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ystematic foundation regarding how to apply phenomenology to social science research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policy studie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has been paid scant attention as it is founded upon a philosophical foundation which is too difficult to be learned and dealt with by social scientists. It makes the methodology apart from being effectively utilized for the rigorous applications to empirical studies. Bearing this in mind, this research consciously discusses three topics such as (1) “What is the concept and need for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n policy research and what is the relevanc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2) “What is the logical structure of phenomenological epistemology and how is it suitable for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ies?”, and (3) “What are the processes of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ies?” By discussing the three topics, this research aims at offering the solid guideline for qualitative researchers.

공공성 개념: 학제적 이해 및 현실적 쟁점

권향원 ( Hyang-won Kw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0 정부학연구 Vol.26 No.1

이글은 모호하며 논쟁적인 ‘공공성’(publicness) 개념에 대한 수월한 해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공공성 개념에 대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포괄한다. ‘학제적인 논의’를 시론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공공성 개념이 현실문제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논점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 내의 다양한 대상들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즉 ‘공공성 판단’은 기존의 이익구조와 가치구조에 변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주 ‘정치적 공방’(political contes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예. 낙태, 공기업 매각). 그리고 내려진 ‘공공성 판단’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권력구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맥락성’(contextuality)을 특징으로 함을 아울러 보였다. 나아가 공공성 판단의 권위 있는 주체로서 행정이 독자적 역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ed light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has been ambiguous and controversial. To this end, this study pursued a ‘multidisciplinary discussion’ covering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Additionally, significant issues were proposed on how the concept of publicness has a connection with real-life problems. In particular, it was argued that the judgment on if various objects in the country have publicness, that is, ‘publicness judgment’, can often lead to ‘political contestation’ as it can cause changes in the existing profit structure and value stock (i.e. abortion, sale of SOEs). Also, it was shown that the ‘judgment of publicness’ that was made is not permanent, but is characterized by ‘contextuality’ that constantly fluctuates in accordance with the societal power structure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history and location. Last, it was discussed that the administration has an independent role and identity as the authoritative subject of public judgment.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모델 연구

권향원 ( Kwon Hyang-won ),윤영근 ( Yoon Young-geun ),박중훈 ( Park Joong-hoon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사회혁신의 열기: 최근 한국에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공공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지닌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이 실효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는 맹점(blind spots)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하여, 현장에 가까운 행위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자기 주도적으로 모색해 가는 방법(론)”을 의미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 국정운영전반에서 고조된 관심을 받고 있음 - 현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제시하고, 이의 ‘전략 3’에 해당하는 <열린혁신 정부>를 제안 -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혁신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사회혁신 정책의 추진 기반으로서 ‘사회혁신추진단’을 설치 ○ 문제의식 - 한국의 ‘사회혁신’은 정부주도의 ‘공모사업’, ‘수탁사업’, ‘기획행사’ 방식으로 일원화 되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의 추진방식이 사회혁신의 기본취지에 맞는가· - 여전히 사회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혁신의 방법론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더 혼란스러워진 측면이 있다는점. 가령, 특정분야의 최적방법을 사회혁신에도 곧바로 적용함으로써 사회혁신에는 거의 대부분 해커톤이나 리빙랩이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과도한 일반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 한국의 혁신연구가 ‘혁신에 대한 일반론’(innovation in general)에 논의가 치우쳐져 있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 □ 연구의 목적 ○ 첫째, 정부재정지원사업(및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혁신정책이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보인 낮은 실효성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는 것 ○ 둘째, 위에 대응한 해소방안으로서 중앙-지방정부의 서로 중복되지 않는 역할과 책임의 배분 및 상호 간의 유기적 연계는 관점에서 법, 제도, 조직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 ○ 셋째,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혁신의 개념과 방법(론)이 유럽 등 선진국의 그것과 어떠한 유사한 패턴(정규성)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아울러 분석하여 이론적 기여를 제고하는 것 2. 이론적 배경 □ 사회혁신의 개념 ○ 사회혁신이란 ① 지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공공문제들 중에서 정부의 중앙집권적이고 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실효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맹점에 놓여 있는 난제들에 대하여 ② 현장에 가까운 행위자들 (당사자들)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③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함께 모색해 가는 공공문제 접근방법(론)을 의미. 그리고 이러한 ④문제해결의 과정과 경험은 학습으로 환류 되어 장래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 ⑤ 특히 성공한 사회혁신의 사례는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다른 지역에게 상호이전(mutual transfer) 될 것으로 기대. □ 사회혁신의 예시사례 ○ 도쿄 세타가야 자치구의 단차개선 사례 - 단차가 높을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게 불편을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에 단차를 아예 없앨 경우 오히려 시각장 애인들은 차도와 인도의 경계를 인지하기 어려워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음. 이에 세타가야 자치구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적정한 높이의 ‘단차’를 설정하기 위한 사회혁신적 솔루션 해결에 돌입하였고, 주민들이 실제 참여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적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차도와 인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최적의 단차가 2.5cm임을 발견 3. 유럽과 한국의 상호비교 및 차이점·시사점 도출 □ 유럽·미국과 한국의 랩(lab) 개념 및 적용방식 비교유럽, 미국 등 사회혁신의 선진국들(이후 간단히 선진국들이라고 명기)과 한국을 ‘랩’의 개념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서 차이점이 확인됨: ① 첫째, 선진국들은 정책문제, 기술문제, 사회문제의 각 영역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대응되는 정부랩, 팹랩, 리빙랩을 구분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리빙랩을 다른 영역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모습을 보임. ② 둘째,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한국은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정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마인드 랩’이나 ‘폴리시 랩’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한 조직체계의 마련 없이 다소 비정형한 해커톤의 방법을 원용하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음. (이는 정부정책과 같은 전문적 의사결정과정에 다소 적합도가 낮은 방법인 것으로 판단) ③ 셋째, 한국의 사회혁신 정책은 정부랩, 팹랩, 리빙랩이 각자의 역할에 맞도록 운영되며, 동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다소 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가령, 정부정책의 설계와 재설계에 적합한 ‘정부 랩’,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테크기반 법인에게 적합한 ‘팹 랩’, 비영리단체나 사회활동가 등에게 참여 기반을 마련해주는 ‘리빙 랩’이 각자의 영역에 맞게 매칭 될 때 보다 잘 대응된 사회혁신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④ 넷째, 리빙랩의 과도한 개념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다른 ‘랩’에 대한 해외사례나 이론개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어 왔던 점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음. □ 유럽과 한국의 사회혁신 정책체계의 비교 사례연구들에 기반하여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과 한국의 사회혁신 운영체계의 특질을 비교한 결과 도출할 수 있었던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한국은 사회혁신을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함. 한국의 재정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주로 법인)에게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반면,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직접재원투입방식의 ‘공모사업’이 확인되지 않음. 선진국들의 경우 직접재원이 투입되는 경우는 사회혁신의 개념화와 사례발굴과 같은 R&D 기금에 특정하였음. 한국의 경우에는 구체화 된 사업의 실체 없이 시행주체들의 소위 ‘먹튀’나 ‘헌터화’를 야기하게 될 개연성을 가지게 됨. ② 둘째, 한국의 경우 사회혁신의 ‘공모사업’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가령,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NPO) 지원법」을 기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시에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중앙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부처형 사회적 경제기업’, ‘예비형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개념과 명칭으로 별도의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동시적이고 다원화 된 공모사업의 수행”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음. ③ 셋째, 유럽은 기금을 바탕으로 한 R&D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양화된 사후성과평가에 대한 부담을 주무부처에게 지우고 있지 않음. 반면, 한국은 재원을 별도의 기금이 아닌 부처의 책정된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후성과평가에 대한 부담을 주무부처에게 지우고 있음. 이에 사업주무부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압박과 더불어 사업의 외연을 크게 확장하여야 가시성을 높여야 하는 이중 부담 하에 있음. ④ 넷째, 유럽은 사회혁신 연구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활동가단체, 민간재단,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각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반면, 한국은 사회혁신 사업의 참여자를 활동가 등으로 제약하고 있어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유럽과 한국의 ‘정부 랩’ 비교(앞서서 살펴본 사례연구들을 기반할 때)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패턴을 한국과 대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① 첫째, 유럽의 정책 랩은 새로운 의제나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정책사업을 수요자의 니즈(needs)에 맞게 개선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정책 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의 정책 랩의 방법론인 해커톤과 리빙랩을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특히 가령 ‘국정과제의 실행전략’을 도출하거나 정책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등 사회혁신 방법을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영역까지 적용도를 높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② 둘째,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책 랩 방법론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제반 방법(론)을 통칭하여 사회혁신 방법(론)이라고 원용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럽의 정부부문에 위치하고 있는 정책 랩은 기존 정책의 재설계 (redesign) 개념에 뚜렷한 목표와 준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뚜렷한 목표와 개념 설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③ 셋째, 유럽의 정책 랩은 그 법적 지위나 권한, 기능의 특질을 보았을 때 ‘공공부문혁신’의 도구에 개념적으로 보다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을 유의할 것.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들을 ‘사회혁신의 가장 보편화 된 방법론’으로 다룸으로써 마치 랩(lab)의 방법론적 원용이 사회혁신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으로 오해를 쌓아왔음. 그러나 명백히 유럽의 정책 랩은 “사회혁신의 방법(론)을 정부혁신에 도입한 사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이해방식은 작은 차이이지만 실제 정부 내 조직화와 운영에 있어서 큰 차이로 이어지게 될 것임. □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의 유형화 ○ 사례의 수집 - 국내외의 사례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제시함 ○ 사례의 유형화 - 수집된 사례들을 공공문제 해결의 솔루션 양식과 솔루션 주체의 두가지 기준에서 이론적으로 유형화 및 체계화 4. 현장의 저해요인 식별 □ 질적·탐색적 저해요인 분석결과 현장에서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저해요인들을 탐색하고 식별하기 위하여 질적·탐색적 인터뷰 및 델파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텍스트 자료들을 대상으로 귀납적인 ‘질적코딩’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양적·설명적 저해요인 분석결과 질적분석을 통해 탐색된 저해요소들로부터 양적인 설문도구를 구축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탐색된 요소들의 타당성을 검증(validation) 하였음. 이러한 분석의 실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5. 정책적 개선방안 탐색 □ 정책대안의 방향성 설정 ○ 방향성 #1. 시간적 로드랩 관점을 반영한 2원적 정책제안 □ 중·단기안: 한국의 정책현실과 행위자(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제안 □ 장기안: 총체적 체계 개선안 (가칭. 토너먼트형 공모사업체계) 본 연구가 제안하는 ‘토너먼트형 공모사업체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구분되는 역할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구분.가령, 제안된 모델에서 지방정부는 “지역 밀착형 사회혁신”을 수행하는 주된 참여자로 기능함. 또한 지방정부는 ‘등록제’(현행은 인증제)에 기반한 재정지원사업 및 작은규모(small scale)의 ‘사회혁신 랩’의 운영주체임. 다른 한편, 중앙정부는 주지한 일체의 역할과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위임. ② 이 모델에서 중앙정부가 주재하는 재정지원사업(공모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회혁신 행위자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등록제)에 참여한 3년 이상의 경력과 더불어 ‘사후감사’의 검증에 있어서 결측요인이 없어야 하며, 추가로 자치단체로 하여금 “우수한 성공모델로서 전국단위로 확산할 실익이 있다는 사후 심의를 통과”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부여. ☞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가령 다음과 같이 개정필요 ③ 중앙정부는 지역 간의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두고 있으며, 더하여 작은 지역단위에서 성공한 사회혁신 모델이 전국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에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정부차원의 큰 규모 랩’을 통해 진단하는 역할을 담당. ④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재원을 파악하고, 이를 교부세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아울러 역할.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역활성화 협력대 사업 등을 예시할 실익이 있음.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hree-fold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theoretical notion and practical applicability of social innovation are explored based on a comparative point of view. Toward this end,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field interviews were conducted. Second, the existing social innov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re critically diagnose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effectiveness in terms of establishing innovation ecosystems and nurturing social innovation players. Third, this study seeks a method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and organizational systems. Specifically, the researchers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methods for reducing redundancy of social innovation polici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was motivated largely by the fact that the idea of social innovation was widely acknowledged as a promising alternative solution to diverse public problems in South Korea, and thereby was adopted as a catchword for political campaign by the Moon Government. But, since the concept is elusive and ill-defined, confusion regarding the applicability and usability has increased. Therefore, the researchers sought to find a more precise conceptual definition and, eventually, suggest more practical methods for paving a way to build innovative social ecosystems. Social innovation refers to the following: Problem-solving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sets of stakeholders,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participate to collaboratively and cooperatively seek out innovative solutions for public problems, which are least likely to be explored by government players alone. Additionally, it is also expected that, through the experience of social innovation, problem-solving capacity will increase and, as tacit knowledge accumulates, this capacity will also be enhanced. Additionally, cases of successful problem-solving will be transferred to other localities, and, therefore, the know-how will be shared on a national level. Based on field research and extensive literature review, the primary findings of the current social innov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re as below: First is the issue of over-generalization in terms of policy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a ‘living lab’. Although the idea of a living lab is best suited to a certain field of policy proble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apply it to almost all imminent policy issues. Second is the issue of favoritism in terms of public resource allocation. Because resources are concentrated toward a specific party, the benefits are not evenly distributed to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which will likely deteriorate the social innovation ecology. In effec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ints as policy advice: First, separate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suggested. It would be much more effective if local governments focus on ‘small-scale local issues’, and if, on the other hand, central governments focus on ‘macro-scale rule-settings and coordination’. Second, the transition from the current verification systems for a government contractee to the registration systems because it reliefs a prospective contractee from administrative red-tape, and likely enables the one to focus more on their primary missions.

근무성적평정 공정성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이론화 연구

권향원(Kwon, Hyang Won) 한국조직학회 2017 한국조직학회보 Vol.14 No.2

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 한국 행정개혁의 사상적 빈곤과 편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교훈

권향원 ( Hyang-won Kwon ),공동성 ( Dong Sung Ko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2

행정학을 다른 사회과학과 구분 짓는 고유의 논리는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바르고 정당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사유 즉 ‘공공철학’에 있다. 이는 행정학에게 선명한 정체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에 대하여서도 고도의 실용성을 안겨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행정담론은 이러한 사유의 의미를 일정부분 망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학술적 공백으로서 뿐 아니라, (i) 행정과 정책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아닌 단기적인 지표와 순위에 연연하는 상황, (ii) 정책이 지지와 여론에 따라 일관성 없게 변동하는 상황, 그리고 (iii) 다원적 가치, 이익, 권력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논거를 잃고 있는 상황 등 현실의 문제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의 의미와 필요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더하여 ‘공적인 것’을 둘러싼 관점의 다원적 ‘다양성과 불일치’의 중요성을 Luhmann, Waltzer, Berlin, Taylor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논리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창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한국 행정개혁 담론의 기반에 자리 잡은 철학적 사상적 논리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교훈과 제언을 아울러 모색하였다. 한편 공공철학은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와 선택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론적 개념인 ‘정당성’(legitimacy)을 중심축에 두었다. This study argues that public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should be founded on public philosophy in order to secure its particular identity, and that it has nevertheless not been properly putting public philosophy on the table of scholarly argument due to prevalent positivistic orientations. As a result, today’s public administration may not be effectively responding to value-laden questions such as which value or norm should be considered the best for establishing a stable and relevant directionality around which policy decisions and management practices are systematically built. This is represented well in the situation where the tenets and practice of neoliberalism, in the form of New Public Management, have long been enjoying dominant status. Public philosophy is a system of thought that deals directly with such questions in terms of which value or norm more appropriately corresponds to publicness. To promote the idea that long-forgotten public philosophy should be repositioned back into the core of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hip, and to promote the idea that alternative philosophies need also to be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to maintain balance, this study examined a comprehensive set of theorists whose ideas dealt with the subject of publicness and legitimacy of governmental power. The theorist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Luhmann, Taylor, Waltzer, Berlin, Polanyi, Sen, Hayek, Habermas, Bourdieu, and Dworkin. Their arguments were reviewed and systematized into a comprehensive framework (Table 4). This was appli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movements with regard to which value or norm has been counted as most important in the reform movement and how it has been changed over time.

공공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개념적 이해 및 사례의 유형화 연구

권향원(Kwon, Hyang-Won),윤영근(Yoon, Young-Geun)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난제화 된 공공문제 해결능력 강화의 보완적 방법론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공동생산’(co-production) 개념의 이해를 도모하고, 현장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체계화 된 유형화 모델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 공동생산’이란, “정책 및 사업의 기획, 설계, 전달, 평가 등 각 단계에서 문제해결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비정부 · 사회부문 참여자들이 참여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상호간여, 협력, 실험, 혁신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공동생산은 참여자 간의 구조적인 연결관계에 보다 주목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에 비하여, 구체적인 협력의 방법론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실천적이고, 과정적이며, 전략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정책 공동생산’의 개념적 측면에 대한 명료한 개념화 등 이론적 작업이 학계에서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하며, 더하여 기존의 국 · 내외 사례들을 어떠한 분석적 틀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유형화 작업 등도 미흡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학술적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theorizing the means and strategy of co-production, which is emerging as a new concept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solve public problems. The public problems facing each community are different and varied, so the validity of the past centralized and one-way problem-solving approach is becoming increasingly weak. For this reason, social innovation derives from the awareness that finding new ideas and methods in the area close to the site is more effective. Various problem solving techniques have already been sought, and these techniques and methods are applied and used at the practical level in Korea and abroad. However, theoretical work, such as systematic review and typification of these techniques and methods, was somewhat insufficient in the academic world. In this study, through the comprehensive review and classification of existing social innovation cases, social innovation tools and strategies were categorized into two criteria: the subject and the method of solution. Finally, representative cases were introduced to help guide the benchmarking and application of social innovation cases.

일반논문 : 관료제의 이론적-철학적 변호: 반관료주의(신자유주의) 행정개혁 담론의 극복과 제언

권향원 ( Hyang Won Kw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1

하나의 지배적인 사상과 관점이 대안적인 관점을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사고되지 않게 억압하는 문제를 지닐 때, 대안적 사상의 이론과 처방을 찾아내고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철학적 작업이다. 오늘날 행정개혁 담론에서 지배적인 사상과 관점은 관료(제)를 나쁘게(만)바라보는 반관료주의 및 신자유주의 논리이다. 이는 관료제의 잠재적인 병리와 오류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때로 관료제의 소멸과 대체를 주장하거나 부정적인 ‘낙인찍기’ 혹은 ‘후려치기’를 통해 비대칭적인 관점을 과다화함으로써 교조주의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야기된다. 한편 관료제는 경쟁 및 갈등하는 사적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장기적인 시야에서 비당파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책행위자이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담론은 지배적인 사상과 관점에 구속받지않는 관료제의 가치와 한계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일 것이다. 본 연구는 교조화 된 반관료주의(신자유주의) 사조에 대응하여 어느덧 색 바랜 관료제의 개념을 복원하고 대안적관점의 의의를 환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반관료주의 이론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베버의 합리성 개념에 대한 원전에 바탕을 둔 이해를 통해 ‘관료제적 가치’를 논의하였고, 한국 행정학에서의 실천적 의미를 탐색 및 제언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overcome the predominance of neo-liberalism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recover the overlooked value of Weberian bureaucracy.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concept of ‘rationality’ with regard to what it genuinely was meant to argue in the Weber’s original volumes. By doing so, the author attempts to regain the balance between the competing philosophical views toward administrative reforms.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최도림(Choi, Do-Lim),권향원(Kwon, Hyang-won),박정민(Park, Jeong-Min) 한국조직학회 2016 한국조직학회보 Vol.12 No.4

도덕적 스트레스 연구 동향과 가상 시나리오

최도림(Choi Do Lim),권향원(Kwon Hyang Won)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4 No.1

공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은 개인에게 개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최선인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개별 의사결정에서 무엇이 옳고 최선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내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혼란과 갈등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공직자의 ‘도덕적 스트레스’라고 한다. 한편, 공직자의 재량과 가치판단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재량의 행사와 가치판단에서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적 스트레스’의 기존 연구의 이론과 분석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고, ‘도덕적 스트레스’ 발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장(정부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탐색 및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론적 작업을 통해 아직은 미흡한 행정학 분야에서의 도덕적 스트레스 연구를 추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lthough discussion about discretion and value judgement of public administrators has long history, there has been few research on study of moral stress related to use of discretion and value judgement. Considering this aspect, as a preliminary stud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literatures on moral stress in order to identify analytical tendency and to suggest hypothetical situations that moral stress occurs. Through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identified that moral stress can have important meaning in public organizations and there has been few research on moral stress in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in order to help understanding stress situations, hypothetical scenarios that can occur in public organizations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