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KV GIS개발현황 보고

권영한 대한전기학회 198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83 No.7

골프장 건설시 환경영향 및 평가방안

권영한 한국환경연구원 2002 수시연구보고서 Vol.2002 No.-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논란은 20년 넘게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시사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었다. 본 현안정책연구는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의견과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고, 운영중에 있는 골프장과 연접한 하천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상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므로 골프장 조성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토의견과 현장답사결과에 의하면 골프장 공사시 주의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은 벌목과 대규모의 절·성토에 의한 불필요한 지형의 변화와 표토의 유실에 따른 사면 안정성의 저감이다. 또한 벌목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 불필요하게 훼손된다. 토사유출을 대비하여 침사지를 조성하지만 용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토사유출의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사가 유출되면 하천하류의 생태계와 양식장 등에 영향이 있게 마련이다. 부실공사가 될 경우 오염물질이 누수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형을 잘 이용하여 대규모 절·성토를 줄이고 사면지역이 최대한 원형보존 되도록 설계·시공한다. 장마 혹은 폭우 전에 잔디의 식재를 마무리하여 표토가 유실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하류 하천의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곡수의 공급이 유지되어야 한다. 게릴라성 폭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면적의 침사지가 필요하며 다단계 등으로 설치한다. 담수생태계(서식지)는 미소립자의 오탁물질에 의해 파괴되므로 토사(미립자)의 유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골프장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은 생태계에 위해하므로(종의 서식이 불가능함) 원인을 찾아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재활용 저수지와 재해방지용 저수지를 구분하여 설치하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지만 설치가 혼합형태이거나 원래의 목적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거와 맨홀 등의 부실 시공은 침하나 오염물질의 누수 등의 원인이 된다. 잔디와 골프장내 식물의 관리를 위해 사용한 화학물질(농약, 비료 등)이 생태계에 영향(담수생물상, 부영양화 등)을 미칠 수 있다. 계곡수는 분리관거를 통하여 하류로bypass하게 하여 농업용수 및 하류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활용 저수지의 물은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류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디에는 농약 등 화학물질이 잔류한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배출수에 검출한계 이상의 농약이 함유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현재 시공중인 대부분의 골프장의 경우 BOD 5ppm 이하로 설계 시공하고 있으며 수질에 대한 뚜렷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은 입지 선정단계에서 부지로서 가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입지 선정단계의 중점항목인 자연환경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입지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코스에서 섬처럼 남겨진 원형보존지역은 생태계의 연결통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현행 규정에 골프장의 입지와 면적, 규모 등에 제한 요소들이 있으나 자연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해 무리한 규제들에 대해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환경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주장으로 볼 수 있으나 개선에 앞서 골프코스의 원래 목적을 토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과 문제점을 토대로 자연 친화적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환경요소들은 지형의 경사도, 보존가치가 있는 식생지역이나 담수생태계의 존재 여부, 인접한 지역에 주거지의 존재 여부 등이다. 골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분포현황과 이들의 군집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하류역 수생태계의 경우는 골프장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골프장을 통과한 수계나 유입수의 영향을 받은 수계가 합류되는 하류역은 유기물 등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수생태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물군집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어 생태계의 안정성을 낮추는 것으로 사료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지역을 큰 규모(scale)에서 볼 때 유역내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저서성 무척추동물군집의 분류군별 조성은 타 지역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규모에서는 조사정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부 골프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정 수계는 주변의 타수계와 비교할 때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대상 골프장 3곳 중 2곳은 종 다양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영향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출현한 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소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골프장 1곳은 영향이 심각한데 골프장으로부터의 누출수가 성토지역에서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종 다양성이 극히 낮게 나타났으며,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신규 골프장의 경우 이런 현상이 흔하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영향을 분석하고 생태학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영향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배수로를 통하지 않은 누출수의 유출문제는 골프장 건설시 원인을 찾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보다 신뢰도가 높은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과 현황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수질 관련 영향 및 지하수 영향은 타기관과 협력 하에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lthough environmental effects during golf course development have been a long debate, researches on a clear solution for the debate have been rarely accomplished. This work aimed to identify environmental effects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golf course through analysis of review results of fiv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as well as on-site visit of two constructed golf courses. Also an experiment about alteration of benthic species in a stream affected by golf course operation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the result, important environmental effects and an evaluation scheme during a golf course development have been discussed. A critical step is a site selection which is restricted by a steep slope and both ecologically important and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 golf course should flow with the geological shape to prevent from forming a steep slope. Although government laws regulates site and size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urse, they are faced to be improved for a development of a nature friendly golf course. Analysis of review results of five environment impact statements shows that environmental concerns in ecosystem, geological change, hydrological alteration, water quality, and landscape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develop a new golf course. Unnecessary change in land use and logging causes soil erosion and habitat loss. Each pond for recycling and prevention of disaster is not really separated, causing failure of pollution control and ecosystem in a stream watershed. Valley water should flow through a by-pass line, which maintains water available for use. Pond and stream water would be easily polluted by chemicals and eutrophication if the golf course is not properly constructed and managed. Ecosystem in each stream appears to be negatively affected by each golf cours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of benthic fauna and stock. Species diversity of two investigation sites was similar in affected points compared to the control, but a major component of the species in the affected point was different from the uncontaminated control where genus Gammarus and Ecdyonurus were dominated, indicating that species component would be affected by drained water from the golf course. One site among them was heavily affected by the golf course. Non of species was found in the site, indicating that the stream ecosystem is extremely altered. It happened in the stream that polluted water, leaked from unknown sources, flow in. Further researches remain to clarify which component in the drained water causes alteration of benthic fauna and also to provide unequivocal data by detailed analyses. It is extremely important in the future that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siting, design and construction, and mostly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develop a sustainable golf course.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환경안보 체제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2): 기후변화 취약 생태계 분석 및 전망을 중심으로

권영한,이명진,박채아,송영일,박창석,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4 No.-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의 적응을 어떻게 강화하는가의 두 번째 연구이며, 취약생태계를 조사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태계의 외국 사례들과 국내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아고산 지역, 연안 지역, 담수습지 등을 취약한 생태계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들은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지만 특정 종들이 분포하는 민감한 서식지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토지이용, 남획, 오염 및 교란종 등에 의한 인위적 훼손이 존재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이 추가될 경우 생태계가 더욱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의 변이와 규모가 증가하면 할수록 생태계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지구적으로 극지방, 툰드라, 고산 및 아고산 지역, 열대우림, 해양 및 연안 지역, 내륙습지 등의 생태계가 특히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국내 생태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고산 및 아고산 지역과 연안 및 담수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연구동향을 조사하여 기후변화의 영향과 전망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백두대간의 아고산 지역과 연안 및 담수습지를 중심으로 연구된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을 조사하고 RCP 기후시나리오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미래 기후전망을 분석해 보았다. 이 분야의 연구는 수십 년의 장기조사결과를 토대로 영향분석과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연구에 불확실성과 제한점이 많고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현재의 조건에서 얻은 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전망은 첫째, 백두대간 아고산지역의 특정 종의 개체군은 현재의 온도상승의 전망이 지속될 경우 금세기 중반에 개체군 감소, 이동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심하면 절멸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둘째, 연안생태계의 경우 한반도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금세기 중반 이후 말까지 해수면 상승에 의한 영향은 분명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연안의 갯벌, 염습지, 사빈, 사구 지역의 생태계는 생물리적 영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전망이 어렵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금세기 내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은 적다. 셋째,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에 대해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하고 전망해 보았다. 취약한 종들이 어느 정도 취약한지, 어떤 종들이 가장 멸절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기 및 수온의 상승에 따른 여러가지 요인으로 취약 종들의 서식지가 감소하여 개체군이 감소하거나 적절한 서식지로 이동하거나 옮겨갈 서식지가 없을 경우 멸절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태계는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이다. 생태계의 영향이 비교적 장기적이고 경제적 영향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기후변화 영향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며 임계치를 넘을 경우 위험이 비가역적이다. IPCC 5차 보고서에서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으로 다루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장기 조사 및 모니터링, 인간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을 환경안보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유이다.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을 위한 사례조사로서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기의 위성영상 자료 및 지역 생태계 전문자료를 연계 분석하였다. NDVI 분석을 통하여 구상나무 군락의 분포를 확인하고 분포면적의 변화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구상나무 군락의 미래 전망을 추정하였다. 과거부터 구상나무 군락의 면적은 감소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대비했을 때 향후 지속적으로 군락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의 영향이 일차적인 원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기후변화의 영향의 구체적 원인과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의 불확실성 등 과학적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향의 시기, 정도, 범위 등에 대한 전망은 아직 어렵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산재하여 분포하는 구상나무 군락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과 유전자와의 연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구상나무 군락 분포지역 4곳을 선정하고 각 지역으로부터 50개 DNA 시료를 수고 및 수령을 고려하여 확보하였으며 이들의 유전적 연계성과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지역에 “data logger”를 설치하여 미기후 현황을 파악하였고, 추가로 기상청의 한라산 기상자료도 활용하였다. 보다 결정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엽록체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였고, 채집한 시료들에서 다양한 돌연변이의 유전자 다양성 자료를 얻었다. 다양한 유전자 그룹과 표현형과의 관련성 및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통하여 구상나무 군락의 보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것으로 사료된다. 본 유전자 연구의 방법 및 결과가 향후 유사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후변화 적응의 과학과 이행은 취약성과 노출을 평가하고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분야이다.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스트레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인간이 종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경우 생태계가 기후변화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인간의 관리를 통하여 생물계, 인간계 모두 기후변화 영향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생태계에 대한 적응전략은 생물다양성 감소와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자연자원 관리 측면에서 생태계의 환경안보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수립과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생태계 분야의 개선된 적응 및 이행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and looking forward to possible prospects of vulnerable ecosystems as the second research on the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ecosystem environment secur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ecological features in the Korean peninsular, we searched examples of vulnerable ecosystems in the global level and identified the subalpine areas of the Baek-du great ridge, coastal areas, and inland wetlands as the vulnerable ecosystems. Most of them are protected from the human impacts, but the ecosystems of these areas can be exposed to further risks from climate change when anthropogenic damages caused by improper land use, overexploitation, pollutions and invasive species, etc exist. This can be exasperated if variability and intensity of climate change increases. At the global level it is well known that the ecological systems such as polar areas, permafrost, tundra, alpine and subalpine areas, tropical forest, oceanic and coastal regions, and inland wetlands are especially exposed to the risk of climate change. First of all, we investigated the impacts and the prosp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alpine and subalpine areas and coastal and inland regions in foreign countries which might be related to the domestic ecosystems. Next, we identified the impacts and the prospects of climate change by carrying out the same study for the subalpine areas of the Back-du great ridge and coastal and inland wetlands, and analyzed the climate prospects on the interested areas through the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scenarios. The research that deals with impact assessment and prospect usually requires scientific data from several decades so it was not easy to find suitable case studies because of the uncertainty of the scenarios and the limitation of data. Nevertheless, this study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in the current conditions. Firstly, numerous studies are suggesting that if current business as usual policy is sustained, the population of specific species in the subalpine areas of Back-du great ridge will decrease or relocate and even disappear by a significant amount through the middle of this century. Secondl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affected coastal ecosystem by climate change, the effects of sea level rise are reported to be unavoidable from the middle to the end of this century because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by ocean and exposed to its effects. Thus, the biophysical effects of the coastal ecosystems such as mud flats, salt marsh, sand beach and sand dune areas are expected to be inevitable, causing a significant loss of biodiversity. Although it is hard to predict yet when or how and how much the effects would occur due to lack of research, not many people doubt that the effects of sea level rise will occur by the end of this century. Thirdly, the impacts and prospects on climate change vulnerable speci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surveys of previous researches. Although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on which species are vulnerable or at the risk of extinction, several factors due to the increase of both air and water temperature will disturb the habitats of these species, causing reduction in the species population, relocation of the species to a more suitable place, and even extinction of the species. Comparatively, the climate change impacts and prospects of ecosystem are not often considered when compared to other sectors. However, it has a far-reaching influence, and the risk to the ecosystem would be irreversible if the climate change impact of the ecosystem goes beyond the tipping point. It is relatively a long term impact and not apparent in terms of economic benefits. The IPCC``s 5th Assessment Report represented the impact of ecosystems as a risk on which people should respond with measures of long term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This is the reason why we want to deal with the climate change ecological impacts 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security". A case study on the Korean fir (Abies koreana) in the Jeju island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population size of the species which can be affected by climate chang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We analyzed using both "Landsat" satellite images of various periods and ecological documents of the species, identified the distribution of the community of Abies koreana, examined the changes in the area of the community, and estimated the future trends of the climate impacts by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rea of community of Abies koreana has diminished from the past and is projected to reduce continuously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CP scenario, expecting that climate change may be the primary causal agent of the result. However, lack of scientific data regarding both specific causal agents of community reduction and uncertainty of climate change scenarios for climate projection should be resolved by further studies to estimate a detailed period, intensity, and a range of the impacts. We tried to identify a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tic traits and the climate change impacts to the community of Abies koreana scattered around the summit of the Halla mountain. Considering the tree height and age, each of 50 samples (leaf) was collected from four different communities for the chloroplast sequencing and the analysis of genetic linkages and diversity. Together with this, data loggers were set up to record microclimate at the same site of sampling, and in addition the climate data of the Halla mountain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re used. Although further researches should be done to obtain more definitive results, the chloroplast genetic map of Abies koreana was completed, and genetically diverse data were obtained from numerous mutant types of the sample in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e genetic groups and phenotype. The result of genetic diversity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the conservation strategy of Abies koreana and also applied to other relevant studies. The issues of science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comparatively new disciplines that focus on the assessment of vulnerability and exposure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aptation plan. It is well known that the ecosystem with high species diversity can be better adapted to the environmental stresses including climate change than the one with less diversity. Thus, depending on human efforts, undesirable impacts by climate change to natural system can be overcome, which means that both biological and human systems can prepare well to adapt to the climate impacts through the management of human. Again, the direction of adaptation strategy on the sector of ecosystem should be approached as part of "ecosystem environmental security" in terms of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through the minimization of biodiversity loss and habitat degradation. This is the right time to improve and prepare strategies of adaptation and implementation in the sector of ecosystem for the mandatory establishment of both the nationwide Local Adaptation Plan starting from 2015 and the second National Adaptation Plan starting from 2016.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다차원성: 해석과 적용 : 필리핀에서의 성결운동: 필리핀성결교회를 중심으로

권영한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환태평양 시대의 웨슬리안 성결운동 Vol.2006 No.-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

권영한,김지영 한국환경연구원 2006 수시연구보고서 Vol.2006 No.-

소수력발전에 의해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자연자원을 이용해 얻는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라 볼 수 있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982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44개소가 건설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환경적 ·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어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의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환경적 ·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하천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들을 고찰하고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소수력발전소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낙동강 상류에서 운영 중인 3곳의 소수력발전소와 계획 중인 1곳의 예정부지의 환경을 비교 검토하면서 하천생태계의 변화와 하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찰하였다. 운영 중인 발전소 3곳의 부지 모두 생태적, 물리적, 경관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상·하류 하천 환경에 미치고 있었으며 물리적 변화와 수질의 변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에 반해 건설예정부지의 환경은 하천의 자연성과 양호한 생태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수서생물의 다양한 종의 출현과 풍부한 다양성이 증명해 주며, 이러한 환경을 선호하는 수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 등의 서식 여부로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하천의 건천화(육지화)와 수질의 악화 등으로 하천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주민의 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발전소 입지선정 패턴과 소수력발전에 의한 에너지 개발계획으로는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2년까지 정부가 달성하려는 소수력에너지 수급계획은 3000kW급 발전소 181기를 홍천강과 같은 국가하천의 본류에 설치해야 달성되는데 국내의 4대강과 홍천강을 포함해 5개의 하천에 설치할 경우 하천 당 36개정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불가능하므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의 국가하천급의 본류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더 이상 하천 본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건설비의 70%를 보조해주고 발생된 전기는 2004년 기준으로 국내 전력판매단가와 거의 같은 값으로 구입하여 실제로는 국가가 건설비의 70%만큼을 투자하는 것이 된다. 이는 공유되어야 할 하천을 민간에게 사용토록 허가해 주고 환경을 훼손하도록 하면서 비싼 전력을 생산하여 민간전력 생산자에게 수익을 올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력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가중되는 것이며 국가에서는 생산단가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게 되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소수력발전소 운영자 외에 국민도, 국가도 소수력발전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소수력발전의 공익적인 이득은 없고 국가적인 손실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하천에 대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소수 업체가 얻는 이익과 비교하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력발전소의 개발 대신 미래에너지 자원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에 큰 부하를 더하지 않는 수준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잉여 전력사정이 여유가 있을 경우 수두차가 크고 환경적으로 훼손이 적은 양수발전이 소수력발전보다 발전전략으로 훨씬 유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 소수력발전소의 입지 시 주요 하천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 유역을 갖는 지류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낙차를 확보하기 위해 댐 체의 높이를 높이거나 발전시설과 저수시설 간의 고도차를 유지하여 낙차를 확보함으로써 발전량의 증가를 꾀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하수처리장, 정수장, 농업용저수지, 농업용 보, 다목적 댐 등을 이용하는 소수력발전 대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he energy produced by a small hydropower(SHP) plant is considered as a clean energy product because it is recycled from natural resource. In Korea, Forty-four SHP power plants have been built and operated since 1982 until now. However, lately,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have been presented during construction of SHP power plants. It is time we consider these issues, relating them to the targets of the government policy on energy production by SHP. In this study, we examined problems and undesirable effects on the overall river ecosystem that result from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HP plants. We also suggested potential altern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w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ecosystem of the Nakdong river near 3 SHP plants and one plant construction site planned there. We observed the change and impact that the plants gave to the river ecosystem. All three operating SHP plants caused negative impacts to both upper and lower river ecosystem in terms of ecological, physical, and scenic aspects. The physical and ecological status, and water quality of the river had been seriously altered. Also the dryness and degradation of the river causes destruction in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river ecosystem, therefore, obviously affecting the residential quality. On the contrary, the river near the plant construction site maintained naturalness and intact ecological conditions. This was proved by the existence of various numbers of benthic species which inhabit only in a clean river ecosystem. The inhabitation of the river otter(Lutra lutra), an endangered species protected by the law and top predator, that prefers such an environment, proves this fact also. Therefore, such problems can not be solved by the energy producing plan of the SHP and the siting plan that is used to construct the SHP plant. Until 2012, the target of SHP energy production that the government plans can be achieved by constructing 181 sites of 3,000kW SHP plants in the class of a national river, such as the Hongchun river. If the SHP plants are constructed in four national rivers and the Hongchun river, 36 plants per river will be constructed. This is certainly an unsuitable plan which should be replaced by various alternatives. In fact, dams for the SHP should not be sited in the mainstream of the national river any more because it causes serious impacts in the river ecosystem and in the resident life surrounding the site. Economically the government supports 70%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buys electricity, generated from the SHP, with almost same price of the electricity selling unit price on the base of 2004. This allows the private company to use the national river that is common property of all people and to gain an expensive profit privately, instead causing to destroy important river ecosystem. Because this imposes the cost to both the public and the nation, it is hard to consider as an effective use of a national budget.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SHP does not create a public benefit, but result loss of a national budget. Thus, it is pertinent to recover economic values of natural ecosystem with which all the public can share, compared with the benefit that a private company can earn from the SHP in the national river. This suggests that various alternatives to replace the development of the SHP pla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lanning of the future energy policy, such as various ideas to produce energy from other natural resources, use of nuclear energy in the range that is not burdened additionally at the present level of nuclear waste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a pumping water hydropower which causes far less environmental impacts. If a dam site for the SHP is inevitable in the national river, a tributary which has a proper size of catchment may be considered to utilize. In this case the production of the amount of electricity will increase if the difference of elevation between an electric facility and a reservoir increases. Other alternatives of the SHP would be to utilize a sewage plant, a clean water plant, and various reservoirs which were already present.

환경성을 고려한 태양광, 풍력발전소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권영한,김지영,이민주 한국환경연구원 2008 수시연구보고서 Vol.2008 No.-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유가의 지속, 지구온난화 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과 사용은 지구적인 당면 과제이며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은 현재 가장 각광받는 자원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토 전역에 발전소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시공 사례의 입지로 기 개발된 지역, 건물, 개활지 등을 이용하고 있어 자연을 훼손하며 시공한 사례들은 아직 많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전라남도 등 전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이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다. 풍력의 경우도 입지가 주로 생태계가 중요한 백두대간 지역을 이용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의 입지선정에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고려한 전략적인 입지선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환경성을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입지 분석을 바탕으로 입지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관련 자료 및 문헌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태양광 및 풍력의 일반적인 이용 현황, 최근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의 정책적인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문헌과 현지조사 및 현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가 시공된 곳이나 공사가 예정된 입지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이 잘 발달된 해외의 입지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지선정과 비교하여 입지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환경성검토서를 조사·분석하고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건설 시 주요 환경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입지들은 다양하다. 유형별로 크게 건물, 개발된 나대지, 개활지, 그리고 산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환경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입지는 산지이다. 산지에 입지하면서 부지, 진입도로 및 송전선로 공사 등으로 지형변화 및 양호한 식생(소나무 또는 참나무 군락 등)의 훼손, 토사유출, 경관상 영향, 잡초 관리를 위한 제초제 사용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취지에 정면 배치되며, 태양광발전의 주된 장점인 탄소 배출 저감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발전기가 모두 연결되도록 도로 개설이 필요하며 발전기 부지 조성과 관련된 진입도로, 송전선로 등을 설치함에 따른 원시림에 가까운 식생훼손 및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의 훼손, 공사 및 운영 시 생태계 단절, 종 및 군락 조성의 변화, 외래종의 침입 등이 예상된다. 또한, 주로 백두대간이나 생태계가 양호한 산악지대에 설치될 계획이어서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산지에 입지하는 경우, 발전소 건설로 인한 CO2 감축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정된 입지에 대한 벌목으로 인해 훼손되는 식생에 따른 CO₂ 완화량과 태양광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의 CO₂ 저감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건설로 인한 CO₂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림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환경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의 입지선정 시 바람직한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한 산지의 지형 변화에 따른 토사유출과 경관 영향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주관적 느낌에 따른 반대로서 많이 제기되는 경관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일관성 있게 배치하고 발전소 진입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전력선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중화하며, 공사 후 삼림의 식생이 가능토록 환경 복구를 실시한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녹색성장의 중요한 자원이며 산림에서 형성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은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하다. 따라서 건물 옥상, 벽면, 도로, 공항, 폐건물, 나대지 등의 기 개발지나 해안, 폐염전, 폐농경지, 매립지, 저수지 둑, 하천 변 등의 개활지 등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정지역이나 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풍력발전소의 입지는 제한성이 있으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백두대간과 주요산맥들과 해안이 적절한 입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외국처럼 대규모 해양 설치는 아직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발전소의 시설물 조성 및 관련된 도로와 송전선로 개설은 산맥의 생태축 단절 및 생태계 교란, 경관 장애를 심각하게 발생시키며, 지역에 따라 조류 이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가의 풍력에너지 보급전략에 따라 해안, 해양, 능선 등의 입지를 검토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에 보급하여 설치하며 지속가능성의 목표인 자연보호의 균형점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입지를 찾아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대체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환경을 고려한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입지 가이드라인이 지역별·토지이용별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개발과 건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단계별로 환경성을 고려하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s an immediate global task to combat the effects of green house gases and drawdown of fossil fuel reserves. Of all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being investigated, solar and wind power are the most popular. In order to increase usage and support improved development, solar and wind power plants have been constructed in Korea according to government policies. For solar energy, much of what has been constructed has not destroyed the natural environment because developed areas have been used. However, some cases of public conflict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solar plants have arisen, especially in Jeon-ra province. With regard to wind power, because wind energy sites are usually located on mountain ridges, such as the Baekdu great ridge, undesirable changes can be expected in the natural environment because the areas have well established ecosystems. Therefore,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sit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lanning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strategic site selection for both solar and wind power pl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site selection and construction of solar and wind power plants by analyzing sites in terms of mid- and long-term strategies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The methodologies u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e used references and cases to introduce general facts on the concepts, usage, and current policies regarding solar and wind power energy utilization. 2) We carried out site surveys an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reviews to investigate possible environmental issues caus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olar and wind facilities. 3) We compared the amounts of CO₂ that would increase or decrease when a solar plant is constructed in a forested area. 4) We collected opinions from relevant experts through meetings and interviews to suggest desirable guidelines for the site selection of both solar and wind power plants and to provide guidance to policy makers with regard to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wind and solar power projects. Sites where solar power plants can be constructed are diverse, and include buildings, used areas, open spaces, and forested mountains. If construction is carried out in forested mountain areas, undesirabl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will most certainly occur. When the solar facilities, service roads, and power lines are established, earth changes and the destruction of natural vegetation (pine and oak tree communities) are inevitable. In addition, landslides, and environmental effects caused by physical and chemical factors could occur and prove problematic. In order to reduce the chances of social conflict and to reduce the effect the facilities would have on scenic views, the solar plants should be distributed in consistency, and the width of the service road should be minimized. With regard to the power lines, they could be buried and the damaged forest could be restored after completion. In addition, if deforestation occurs during construction, sequestration of CO₂ by the forest will be lost and would contradict the idea that solar energy reduces the generation of CO₂. Therefore, sites for the construction of solar plants should avoid areas rich in natural vegetation. The most desirable sites would be 1) developed areas, including rooftops or walls, roads, airports, vacant buildings, open areas, etc. 2) open spaces, including coastal areas, unused salt farms, unused agricultural land, landfills, beaches, riverbanks, paddy fields, etc. For wind power sites, construction would require roads connecting each plant, an approaching road, and power lines. Such requirements could lead to the destruction of old forests, natural habitat, and the degradation of corridors used by endangered and rare species, the fragmentation of the ecosystem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changes to the composition of species, the reduction of biodiversity, the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the destruction of scenic views, and birds colliding with the wind power stations. These undesirable impacts are more obvious when power plants are located in sensitive habitats, such as the Baekdu mountain area. Sites for wind power plants are limited, but suitable sites include high mountain ridges and coastal regions. Plans to construct large scale wind power projects in the ocean have yet to be determined and shall be reviewed at a later date. According to the national strategy to enlarge wind power utilization, we need to review various sites as well as to develop various technologies applicable to those sites. In addition, those technologies should have the capability of being applied in other countries. Because harnessing renewable energy has become both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significant, it is important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solar and wind power by suggesting environmentally suitable project sites and proposing guidelines that consider environmental issues. Furthermore, a systematic review process regard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s required for sit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GAS 遮斷器의 超高壓化 및 大容量化 技術

권영한 대한전기학회 1987 전기의 세계 Vol.36 No.10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의 현황과 과제

권영한 한국에너지협의회 2003 에너지協議會報 Vol.66 No.-

전력수급계획의 선진화와 한국형 IRP의 추진방향

권영한 한국에너지협의회 1996 에너지協議會報 Vol.38 No.-

기후변화에 대응 환경안보 역량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태계 관리방안 개선

권영한,이승준,박채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5 No.-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해 국내 생태계의 적응능력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한대책은 간과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국가적응대책 수립 과정에서 적응대책 자연생태계분야에 생태계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적응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통해 언급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안보에 관한 3차년도 연구로 국내 기후변화 취약생태계에 대해문헌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필요한 국가 3대 민감 생태계인 아고산생태계, 연안생태계, 습지생태계 중 아고산생태계인 설악산과 한라산의 기후변화 취약 종 및 구상나무서식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통하여 적응대책 수립 시 기후변화 민감 종 및 서식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생태계 분야에 대한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생태계 회복력 증진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적응대책의 개선내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행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를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였다.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과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제고와 생태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생태계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응 우선순위 도출과 중.장기적 생태계 관리체계 구축이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를 위해 앞으로 추진되고 발전되어야 할 정책 과제로 도출되었다. 향후 선택과 집중의 적응정책을 위해 적응 우선순위 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취약성 및 리스크 분석, 적응정책과 적응관리 체계의 연계가 필요하다.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응관리를 위한 환경 관련법 및 정책 개선, 의사결정 체계 수립,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부처의 자체 적응대책 수립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 적응관리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Despite ecosystems are likely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limate change, any domestic policy for increasing adaptive capacity and resilience of ecosystems has not been considered as much as we have expected. While recently formulating the second national adaptation plans, experts and stakeholders raised the question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current adaptation policies for ecological resilience. This study, as a third-year report of th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security research, reviewed literature on domestic vulnerable ecosystems and provided a methodology to prioritizing vulnerable species to climate change which need a selected and focused adaptation response. We suggested a better way to improving adaptation policy in the ecosystem sector to increase ecological resilience by analyzing current national adaptation plans. We also suggested possible application of adaptive management, a systematic ’learning by doing’ ecosystem management that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adaptation policy by reducing uncertainty, within the domestic framework of th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daptation policies or plans for the ecosystem sector need to prioritize and focus on most vulnerable species or ecosystems and organize effective ecological management systems under the climate change uncertainty. For the selected and focused adaptation policy, we recommend the policy-makers to focus on 1) development of the methodology for prioritizing adaptation, 2) database, 3) analysis of vulnerability and risk, and 4) linkage between adaptation policy and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application of adaptive management, we recommend the policy-makers to work on 1) improving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 developing the practice for decision-making process, 3) Establishing monitoring system, 4) enhancing capacity of relevant sectors, 5) developing adaptive management t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