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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선,권용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04 No.세미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공조직들이 평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급속하게 늘어난 각종 평가제도들은 정부조직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평가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각종 감사(audit)이외에 중앙정부, 상급 자치단체의 평가, 그리고 자체평가 등 여러개의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적으로 늘어나는 평가제도들은 평가기법상 질적인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도 나타난다. 평가제도 도입 초기에 미국식 평가방법론을 상당부분 베껴 쓰던데서, 이제는 평가의 목적, 피평가조직의 성격에 따라 차별성 있는 평가방법론이 소개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공조직의 평가기법에는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의 다른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여러개의 평가를 연거푸 받아야 하는 일선 행정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이로인해 공무원들의 심리적 위기의식이 심각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런지 모른다. 이 논문은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곧 평가제도 자체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과평가결과를 공무원들이 수용하고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종속변수로 보고, 평가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정도, 평가절차의 타당성,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 인센티브의 적절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독립변수로 상정했다. 이러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에 평가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인식수준, 성과평가에 대한 대응수준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이 평가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것과 평가절차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현재의 평가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과 인센티브의 적절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역시 의미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공공조직의 이론기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구조상황이론의 유용성 탐색 -
강황선,윤태원 한국거버넌스학회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7 No.1
This study starts from a sense of problem that many researche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have heavily focused on prescriptive and practical studies without any theoretical backgrounds. Structural contingency theory addresses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vers from internal factors(finance, manpower, organizational structure etc.) to external factors(economic situation, public sentiments, political supports etc.)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This article suggests the structural contingency theory can be utilized in order to ascertain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dynamics between them. And a diagram is presented to show the relationship of the presumed determinants that structural contingency theory suggests in the context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An empirical analysis is employed based on the diagram based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national job centers under the ministry of labor. As the results of the DEA and mutiple regression analysis, it is found that not only several internal but external factor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job centers as it is expected in the structural contingency theory framework. 우리나라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가 10여년 이상 축적되어 왔음에도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처방적이고 실무 중심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논문의 문제의식이 출발한다. 구조상황이론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조직내적 원인들뿐만 아니라 조직외적 요인들이 있음을 밝히고 이들 요인들 간의 다양한 역학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구조상황이론이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위에서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의 성과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경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내적 요인인 인적요인과 재정적 요인이 성과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동시에 지역의 경제력 수준과 같은 조직외적 요인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조상황이론에서 제안하는 조직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이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되었다. 시론적인 연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연구를 통해 공공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조직내적 요인과 외적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구조상황이론의 담론이 일정부분 한국적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이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