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리 방법이 유산균수 측정에 미치는 영향

강주영,이서현,박은지,김중범,Kang, Ju-Yeong,Lee, Seo-Hyun,Park, Eun-Ji,Kim, Jung-Beom 한국식품영양학회 2019 韓國食品營養學會誌 Vol.32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e-treatment method on the measurement of probiotic cell counts. The probiotic cell coun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pre-treatment method such as experimenters, diluted solution, medium, and homogenization duration. The mean value of probiotic cell count with capsule was $2.2{\times}10^{10}{\pm}9.5{\times}10^9CFU/g$. This probiotic cell count was converted into $2.8{\times}10^{10}{\pm}1.2{\times}10^{10}CFU/g$ based on the net weight. The mean value of probiotic cell count without capsules was $4.3{\times}10^{10}{\pm}1.8{\times}10^{10}CFU/g$. As a result of this comparison, probiotic cell cou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with and without capsules.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probiotic cell count is measured by removing the capsule in capsule probiotics.

고상법에 의한 BaSrSiO₄ 형광체의 분말합성 및 발광특성

강주영,원형일,원창환,Kang, Joo Young,Won, Hyeong Il,Hayk, Nersisyan,Won, Chang Whan 한국재료학회 2013 한국재료학회지 Vol.23 No.12

In this study, green barium strontium silicate phosphor ($BaSrSiO_4:Eu^{3+}$, $Eu^{2+}$) was synthesized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in air and reducing atmosphere. Investigation of the firing temperature indicates that a single phase of $BaSrSiO_4$ is formed when the firing temperature is higher than $1400^{\circ}C$. The effect of firing temperature and doping concentration on luminescent properties are investigated. The light-emitting property was the best when the molar content of $Eu_2O_3$ was 0.025 mol. Also, the luminescent brightness of the $BaSrSiO_4$ fluorescent substance was the best when the particle size of the barium was $0.5{\mu}m$. $BaSrSiO_4$ phosphors exhibit the typical green luminescent properties of $Eu^{3+}$ and $Eu^{2+}$.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nthesized $BaSrSiO_4:Eu^{3+}$, $Eu^{2+}$ phosphor were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maximum emission band of the $BaSrSiO_4:Eu^{3+}$, $Eu^{2+}$ was 520 nm.

산업은행: 금융 IT 아웃소싱 - 공동협력으로 안전한 문을 연다

강주영,이재규,Kang, Ju-Young,Lee, Jae-Kyu 한국경영정보학회 2005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7 No.2

산업은행은 1999년 제1금융권으로는 최초로 IT 운영에 대한 전체 아웃소싱을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융사고와 보안, 그리고 파업에 대한 위험 등을 이유로 타회사 방식 아웃소싱을 꺼리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이러한 시도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산업은행은 끊임없이 아웃소싱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개선의 결과로, 산업은행의 IT 아웃소싱은 외주 운영기와 공동 운영기를 지나 금융권 IT 아웃소싱 최초로 타 은행에 비해 선구적인 아웃소싱 방식인 책임운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책임운영을 통해 산업은행은 최신의 향상된 IT 수준을 얻고 내부 인력을 핵심역량에 집중시키며 부족 인력의 즉시 수급이 가능하게 되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외주업체와의 관계를 공급자와 수요자의 일방적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책임 운영 방식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체 보유역량과 IT 전문업체의 노하우를 통합할 수 있게 되어 IT 아웃소싱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은행의 IT 아웃소싱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일반적으로 타 회사 방식 아웃소싱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가 현실적인 것인지, 혹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자회사 방식의 아웃소싱에 비해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 회사방식 아웃소싱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잡음으로써 폐쇄된 금융 IT 아웃소싱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IT 아웃소싱 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Korea Development Bank promoted a total outsourcing for IT operation in 1999 for the first time in the banking industry. The Korea Development Bank became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because the most banks were unwilling to take an outsourcing with external sources for the reason of financial operation accidents, securities, and threats of strik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otal IT outsourcing, the Korea Development Bank has continuously diagnosed the problems of the IT outsourcing and adopted various proper complements for the enhancement of the IT outsourcing. As the result of the enhancement, the IT outsourcing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marched into the joint liability operation period after going through the outsourcing operation period and the co-operation period. The joint liability operation which is the most leading outsourcing system which is adopted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for the first time in the banking industry. Through the joint liability operation, the Korea Development Bank could accept the most up-to-date IT, concentrate internal manpower on the core capability, and secure flexibility of manpower. Also, the bank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the external sources from the one-sided relationship between a producers and a consumer to the joint liability relationship on which both sides ar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could integrate the internal capacity with the professional know-how of the external IT outsourcing company. In this paper, we testified the soundness and validity for the worries of banks about the total IT outsourcing with external sources. And, we arranged the advantages and outcomes of the total IT outsourcing with external sources compared to the IT outsourcing with internal sources. Moreover, we expect that we can improve the closed financial IT outsourcing industry structure and raise the world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IT outsourcing companies by correcting wrong ideas on the IT outsourcing with external sources.

디지털 증거 활용을 위한 웹 게시물 화면캡쳐 인증 시스템

강주영 ( Ju Young Kang ),이상진 ( Sang Jin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Vol.6 No.1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으며, 웹 게시판이나 SNS 등에 자신의 의견 또는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하지만 그에 반해 연예인 또는 정치인 등 유명인사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웹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화면캡쳐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디지털 정보인 화면캡쳐 이미지는 위변조의 용이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한계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움 점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를 착안하여 웹 게시물 화면캡쳐 이미지를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위변조가 어려운 Proxy Browser를 사용하여 웹 게시물 화면캡쳐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modern society, everyone can easily access the Internet and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or ideas on Web bulletin boards or SNS. At the same time, they are often used as a place of slandering and the spreading of false information about celebrities such as entertainers and politicians. Typically people use the screen capture method to submit web posts as evidence in lawsuits. But it is difficult to get these accepted as evidence in court because screen captured images are easily forged and tempered. Therefore, as described above, using “Proxy Browser”, we propose a screen capture authentication system for web posts that protects forging and tempering to use as digital evidence in court.

시공간 데이터를 위한 클러스터링 기법의 성능 비교

강주영(Juyoung Kang),이봉재(Bongjae Lee),송재주(Jaeju Song),신진호(Jinho Shin),용환승(Hwanseung Yong) 한국정보과학회 200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Ⅱ

최근 GPS 시스템, 기상 관측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응용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시공간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시공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연구는 문자·숫자 데이터를 기반의 마이닝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공간 속성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으로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패턴 인식과 클러스터링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SOM을 기반으로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패턴 인식과 클러스링 정확성에 대하여 K-means,응집 계층 알고리즘(Average Linkage, Ward)과 비교함으로써 시공간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각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입력 데이터의 특성과 클러스터링 결과를 더욱 정확하게 나타내어 가시적인 분석을 도울 수 있도록 시공간 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위한 가시화 모듈을 개발하였다.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재정지원 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강주영(Kang Joo yo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정책의 핵심으로 하는 참여정부에 있어서 재정분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교부세제이다. 지방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이지만, 사용에 있어서 국가보조금 등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통제나 간섭 없이 지방정부가 자유로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 된다. 참여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분권교부세를 신설도입하여 재정분권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옳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의 지방교부세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된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가장 중핵적인 장점이며 특징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와 달리 지방의 일반재원으로서의 성격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재정의 운용이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독립적 운용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개연성이 있어 개정 및 폐지가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부족액이 클수록 지방교부세의 재정지원액이 커지는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게을리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정부족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다하도록 재정패널티제도의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steht im Mittelpunkt des koreanischen Rechtssystems des Finanzausgleichs, da sie die kommunalen Regierungen unabhängig von dem Politik oder dem Willen der Zentralregierung ganz freiwillig verfügen können.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wird denjenigen kommunalen Regierungen gegeben, die die finanziellen Mangeln haben. Deshalb hat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die Auswirkungen, dass die finanzielle Selbständikeit der kommunalen Regierungen verstärkt, und die horizontale Finanzkraft zwischen den kommunalen Regierungen ausgleicht. Trotz der Stärken hat sie aber auch wesentlichen Schwachpunkt, dass durch sie die kommunale Regierung die Bemühungen vernalässigen könnte, finanzielle Probleme zu überwältigen. Das gravierende Problem soll durch die mäßige Kontrolle z.B. Finanzpenalty beseitigt werden.

데이타 축소와 군집화를 사용하는 시공간 데이타의 이산화 기법

강주영(Juyoung Kang),용환승(Hwan-Seung Yong) 한국정보과학회 2009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5 No.1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ining process and derive accurate spatio-temporal patterns, continuous values of attributes should be discretized prior to mining process.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scretization method which improves the mining efficiency by reducing the data size without losing the correlations in the data. The proposed method first abstracts original trajectories into approximations using line simplification and then groups them into similar clusters. Our experiments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improves the mining efficiency as well as extracts more intuitive patterns compared to existing discretization methods. 항목 기반의 순차 패턴 마이닝 기법들을 시공간 데이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속성 값에 대한 적절한 이산화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데이타의 시공간적 상관 정보를 유지함과 동시에 데이타 수를 축소시킴으로써 마이닝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산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선 단순화를 사용하여 궤적에 대한 근사치를 구함으로써 마이닝 단계에서 처리할 데이타 크기를 축소시킨다. 또한 단순화 된 궤적을 유사한 시공간적 특성을 가지는 논리적 그룹으로 군집화하여 데이타의 분포를 고려한 이산화를 수행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이 마이닝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보다 직관적이고 해석이 용이한 패턴을 도출하는 것을 보였다.

2021년 개정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에 관한 공법적 검토

강주영(Joo-Young Kang)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1

2021년 「지방자치법」은 기관구성의 다양성 등 지방분권적 요소를 강화하여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 및 개념인 주민자치의 요소 또한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물론 최종 개정안까지 규정화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주민자치회’가 입법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으나 구법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요소가 강화된 것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규정에서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1조), 주민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참여가 권리로서 명문화되었고(17①),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19조) 그리고 주민의 규칙 제정 등의 의견제출(20조)이 신설·강화되었다. 다만 주민자치의 강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주민주권의 강화라는 표현이 최근 등장하고 있는 바, 이를 법제도적 담론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슬로건적 차원에서 주민자치의 강조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정도를 논박할 필요는 없으나 법제도적 논의에서 주민주권적 요소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여겨지며 따라서 향후 이의 의의 및 수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의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자치행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이해된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가 양적·기계적으로만 확보되면 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된다. 즉,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다수의 참여가 확보된 것이 필요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적 요소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적 제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최근 정책도입에서의 복잡한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로서 실시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적 수단에 대한 지방 차원에서의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The 2021 Local Autonomy Act has been revised and implemented by strengthening decentralized factors such as diversity in institutional composition. In addition, the key elements and concepts of local autonomy, the elements of resident autonomy, were also systematically strengthened. Of course,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which was expected to be regulated by the final amendment, was not reflected in legislation, but it is recognized that the elements of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 autonomy have been strengthened overall compared to the old law. Specifically, matters related to residents' participation in autonomous administration were included in the purpose regulations (Article 1),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and execution process was stipulated as rights (17)), residents' right to enact, revise, and abolish municipal ordinances (Article 19), and residents' rulemaking (Article 20). However, since the expression of strengthening resident sovereignty has recently emerged in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resident autonomy,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ncritically accept it in legal and institutional discourse. There is no need to refute the degree to which it is used as an emphasized expression of resident autonomy at the slogan level, but the strengthening of resident sovereignty elements in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is considered a different level, so separate discussions are needed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s considered necessary, and this is understood as a factor that strengthens democratic legitimacy in autonomous administration. However,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only needs to be secured quantitatively and mechanically is understood as a separate issue.

협업 필터링 기반의 휴대폰 무선 서비스 추천을 위한 기지국 군집분석과 검증

강주영(Juyoung Kang),김현구(HyunKu Kim),박상언(Sangun Park) 한국전자거래학회 2010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15 No.2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음성 서비스보다는 데이터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통신사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의 한계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 역시 많이 소모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와 무선인터넷 이용로그를 기반으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무선 서비스를 추천하는 개인화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선통신사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지국의 위치정보와 해당 위치에서의 서비스 이용 정보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업 필터링를 이용한 무선 서비스의 개인화 서비스 방안을 제안한 후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분류된 군집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무선 서비스 추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re trying to increase data services rather than telephone communication services that already became saturated as the competition of mobile communication market gets intensified. However, it is hard and time-consuming for customers to find desired mobile phone wireless services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screen and speed of the mobile phone. Therefore, the market does not grow rapidly as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expected. In our research, we suggest a personalized wireless service recommendation system that considers each individual context by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and wireless internet usage logs to overcome the mentioned problems. In order to design and implement the system, we conducted clustering analysis on base stations and real service usage logs of each base station, and suggested a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collaborative filtering that uses the clustering results. Moreover, we verified the performances of our system with experiments.

지방교육재정의 공법적 쟁점 검토

강주영(Kang, Joo-Yo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3

Die Merkmale der Bildungsfinanzierung liegen nicht-sofortig und nicht-produktiv vor. Daher ist die Sicherung der Stabilität der Bildungsfinanz. Somit haben die Bildungsfinanzen ein eigenes Finanzsystem und Rechtssystem, die von allgemeinen Finanzmitteln zu unterscheiden. Diese Unterscheidung hat Vorteile in Bezug auf die unabhängige Verwaltung der Bildungsfinanzen, hat aber andererseits den Nachteil, dass es aufgrund der Verwaltung der Bildungsfinanzen durch das duale System schwierig ist, die gesamten lokalen Finanzen zu überblicken. Darüber hinaus ist für die Verwendung bzw. Verwaltung von Bildungszuschüssen die Bildungsverwaltungsbehörde zuständig. Aber einige der finanziellen Ressourcen der lokalen Regierung werden in lokalen Bildungsfinanzen übertragen. Und somit kann sich lokale Regierung beteiligen. Für eine effiziente und verantwortungsvolle Verwaltung und den Betrieb des Finanzsystems muss daher auch die Integration des dualen Finanzsystems in Betracht gezogen werden. Es besteht die Notwendigkeit, das System der Bildungssonderzuschüsse zu verbessern. Insbesondere ist das Ermessen des Ministers für Bildung über die Entscheidung, Sonderzuschüsse zu gewähren, exzessiv. Mit anderen Worten, Bildungssonderzuschüsse sollen auf die Nachfrage nach lokalen Bildungsfinanzierungen eingehen, die im Voraus nicht vorhergesehen oder dringend benötigt wird, und im Ermessen der Entscheidung, ob eine Finanzhilfe gewährt wird Es ist ersichtlich, dass die Palette der möglichen Entscheidungen sehr breit ist. Obwohl besondere Zuschüsse zur Deckung des Bedarfs an lokaler Bildungsfinanzierung vorbereitet wurden, die nicht im Voraus erwartet oder dringend benötigt wurden, kann mann sehen, dass Ermessenspielraum des Bildungsministers sehr breit ist.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비즉시성과 소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문제되므로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정체계와 법체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구분은 교육재정의 독립적 운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원적 체계에 의한 재정의 운용·관리라는 점으로 인해, 전체 지방재정의 개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게 된다. 또한 교육교부금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장이 되나, 교육재정의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도 재정적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재정전체의 효율적이고도 책임 있는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이원적 재정체계를 일원적으로 통합할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교부금 지원 결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 즉, 특별교부금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방교육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특별교부금의 교부사항 또는 교부조건에서 보듯이 교부권자의 교부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원의 결핍과 교부기준의 모호성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부금 지급을 위한 행정대응을 어렵게 하며, 더 나아가 자치행정의 중앙행정으로의 종속화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 금의 산정항목에 대한 교부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별교부금 교부항목 중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 원이 있다. 그러나 교부기준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항은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등 구체적이지 못하며 그 판단의 주체가 교부자인 교육부장 관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의 교육정책논리를 지자체에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항목에 있어서 교부금액은 전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으로 되어 있어 선정대상에의 지정과 교부 금액이 모두 중앙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부기준과 교부금액을 법정화 하여서, 규정이 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는 교부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