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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신중 (검색결과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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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중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중국 공산당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과 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법치국가 건설의 한 요소로 '사법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말하는 '사법의 독립'은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법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들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가질 것이 요구되지만, 중국의 법관들은 현실적으로 그다지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관들은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낮은 윤리의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업무능력도 매우 떨어지는 상태이며, 법관이 소송당사자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향응을 받기도 하고,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법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2001. 6. 30. 개정된 법관법의 내용은 법관의 등급 편제와 수여절차, 법관 임명조건의 개선, 법관 선임과 선발시험,법관 편제의 확정, 법관의 보수·복리후생, 법률감독 등을 담고 있다. 중국의 변호사 제도는 1954년에 처음으로 생겼으나 1957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여 문화혁명기에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이후 1979년부터 다시 회복되어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暫行條例가 제정되어 1982.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위 조례는 변호사를 국가의 법률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국가 사업단위인 법률사무소(법률고문처)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며 국가의 사법행정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同條例 제13조) 등의 한계를 지녀, 개혁과 개방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개혁 개방에 따른 법률 현대화의 일환으로 1996. 5. 15.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위 조례를 대체하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法을 제정, 공포하여 1997. 1. 1.부터 시행하여 보다 서구적인 변호사 제도에 접근하게 되었고, 2001. 12. 29. 개정하였다. 새로운 변호사법의 몇 가지 특징은 변호사가 국가 공무원이라는 종전의 규정을 포기하고 사설 개업변호사 사무소 제도를 인정하였으며,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나아가 외국 변호사 사무소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중국의 법률체계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法'을 국가의 근본법으로 하여, 헌법 아래에 민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등의 6대 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행정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통일된 법전을 제정하였거나 혹은 법전의 의의를 갖는 기본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민법통칙'은 완전한 형태의 통일 민법전은 아니지만, 민상법 영역에 있어서 법전의 의의를 갖는 법률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6대 기본법 중 민상법, 민사소송법의 개괄적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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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식,김철수,고상우,강신중 한국기계기술학회 2015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17 No.4
This study developed a portable extinguishing equipment that can extinguish A-class, B-class fire. This equipment is made of Water Mist Gun, controlling board, decelerator, pump, engine, and etc,. This equipment is formed mist water when pressurized water with high pressure flows through a radial shape nozzle. As a result of several efficiency tests, it is developed nozzle and equipment that are not clogged, and improved the extinguishing efficiency. This developed equipment indicated a excellent effect of initial extinguishment of fire in a vulnerable area where it is difficult to approach such as temple, and traditio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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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근,신문섭,강신중,김재형 한국수자원학회 2006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9 No.2
금강하구둑 축조 전 후의 조석변화를 알기위하여 금강하구의 조류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구둑 축조 후에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연도별 해도자료를 이용하여 구간별 수심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 북측도류제 사이의 수로에서는 세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군산외항에서 하구둑까지의 수로에서는 퇴적이 발생하였다. 조석변화는 건설과 준설, 금강하구둑의 수문닫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심변화는 금강하구둑 건설과 We analyzed the harmonic and non-harmonic constant of Geum River estuary to know tidal change of the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at Geum River estuary dik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harmonic and non-harmonic constant after estuary dike building i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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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식,김철수,고상우,강신중 한국기계기술학회 2015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17 No.4
This study developed a portable extinguishing equipment that can extinguish A-class, B-class fire. This equipment is made of Water Mist Gun, controlling board, decelerator, pump, engine, and etc,. This equipment is formed mist water when pressurized water with high pressure flows through a radial shape nozzle. As a result of several efficiency tests, it is developed nozzle and equipment that are not clogged, and improved the extinguishing efficiency. This developed equipment indicated a excellent effect of initial extinguishment of fire in a vulnerable area where it is difficult to approach such as temple, and traditio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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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환경 조성을 위한 해삼 난의 확산 수치실험에 관한 연구
김진호 ( Jin-ho Kim ),신문섭 ( Moon-seup Shin ),강신중 ( Sin-jung Kang ),윤장택 ( Jang-taek Yoon ),유병로 ( Byong-ro Ryu ) 한국환경기술학회 2016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17 No.1
본 연구에서는 조석과 바람 잔차류의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Euler-Lagrange 방법으로 해삼 난의 분산과정을 수치실험 하였다. 계산된 M<sub>2</sub> 분조의 위상과 진폭은 관측치와 유사하였다. 충남 해역의 M<sub>2</sub> 분조의 바람이 포함된 조석 잔차류는 모항과 만리포, 천리포,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시계방향으로 순환류형태가 나타났다. 가로림만의 조석 잔차류는 북쪽으로 흐르는 형태를 하고 있었다. 궁시도와 가의도 북쪽연안에서는 시계방향으로 순환류형태가 나타났다. 해삼 난의 확산특성은 바람과 M<sub>2</sub>의 분조의 잔차류 흐름 형태와 유사한 확산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잔차류의 흐름형태가 난 확산특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판단된다. In this study, dispersion process of Apostichopus japonicus egg by Euler-Lagrange using a calculation result of the tidal residual currents and winds were numerical experiments. The calculated co-range and co-tidal charts of M<sub>2</sub> tide was similar to the observed ones. The residual flow pattern by M<sub>2</sub> tide and wind formed clockwise circulation in the coastal area of manripo, cheonripo, sinduri in chung nam coastal area. The tidal residual currents in the entrance of Garolim bay were flowing north. The tidal residual currents in coastal area of Gungsi and Gaui islands formed clockwise circulation. The diffusion characteristics of Apostichopus japonicus egg was similar to the residual currents pattern by M<sub>2</sub> tide and wind. Therefore, residual currents pattern is determined to significant influence on diffusion characteristics of Apostichopus japonicus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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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축조 전ㆍ후의 지형 및 흐름특성에 관한 연구
신문섭(MOON-SEUP SHIN),배기성(KI-SEONG BAE),강신중(SHIN-JUNG KANG),김재형(JAE-HYOUNG KIM) 한국해양공학회 2006 韓國海洋工學會誌 Vol.20 No.3
The estuary has a very complex coastline and bottom topography. Before the close of floodgate, the Keum river estuary was deposited with sediment from the Keum river, created bythe construction of the Keum river estuary dike. So, a periodical dredging is necessary to assure water depth for boat entry and departure to Kunsan port. The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hange of tidal current of M2tide and the topography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at the Geum River estuary dike. The change of water depth is investigated by digitizing the sea map (No.305) of Kunsan port, which was edited by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The calculated co-range and co-tidal charts of M2tide before the dike construction are similar to the observed ones. Therefore, the amplitude and phase after construction at Geum River estuary dike increases compared to before construction at Geum River estuary dike. The scour occurred in the A-A'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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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섭 ( Shin Moon-seup ),이동주 ( Lee Dong-joo ),유대성 ( Yoo Dae-sung ),강신중 ( Kang Shin-joong ),이건탁 ( Lee Gun-tak ) 한국농공학회 2005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05 No.-
It is necessary that the construction of submerged breakwater could minimize and compensate the negative effect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caused by the Saemangeum reclamation. The important merit of this proposal is that the space between Saemangeum embankment and submerged breakwater is expected to become nursery ground for fish and shellfis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d hydraulic characteristic of submerged breakwater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mitigation in the fisheries ground by hydraulic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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