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구역 사업성 지표로서의 분담금 비율 적용 가능성 분석

강선호(Sun Ho Kang),유정석(Jung Suk Yu) 서울연구원 2013 서울도시연구 Vol.14 No.3

프리스트레싱을 도입한 강합성 콘크리트 거더 연결부의 거동 분석

강선호(Sunho Kang),나형철(Hyongcheol Na),문다인(Dain Moon),한준희(Junhee Han),이희영(Heeyoung Lee) 한국방재학회 202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3 No.2

최근, 강합성 거더와 콘크리트 거더를 연결하여 교량의 장경간화 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스트레싱을 도입한 강 합성 콘크리트 거더를 제안하여 강 합성 거더와 콘크리트 연결부의 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물 크기 실험체는 3,000 mm × 1,000 mm × 1,200 mm로 제작하였다. 시공단계 실험은 프리스트레싱을 도입하여 상부 플랜지, 수직 보강재, 웹의 변형률을 측정하였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콘크리트와 강 거더의 연결부 허용응력을 검토하였다. 모든 시공단계에서 강거더와 콘크리트 연결부의 응력은 허용응력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안한 강 합성 콘크리트 거더의 연결부는 적절한 합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Recently,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for increasing the length of bridges by connecting steel composite and concrete girders. This study proposes a prestressed steel composite concrete girder and analyzes the composite behavior of the proposed steel composite concrete girder joint. The full-size specimen 3000 × 1000 × 1200 mm was fabricated. In the construction stage experiment, the strains of the top flange, vertical steel plate, and web were measured by applying prestressing; moreover, the allowable stress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crete and steel composite girder was analyzed via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stress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steel girder and concrete girder was found to be within allowable stress at all construction stages. Finite element analysis revealed that the joint of the proposed girder exhibited appropriate structural behavior.

영농보상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선호(Kang, Sun Ho),유정석(Yu, Jung Suk) 한국부동산학회 2016 不動産學報 Vol.64 No.-

영농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업으로서의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토지 취득기간 동안의 일실손실에 대한 보상 및 생활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상 영농보상 대상자로서의 “농민”에 대한 자격 요건은 농업을 생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도 어렵지 않게 농민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실제경작자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영농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 증빙의 어려움과 산정방법상의 복잡성을 이유로 산정의 대상이 아닌 감정평가의 영역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영농보상도 손실보상의 한 분야이고 이는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 내지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을 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하되, 사회적 형평성에 반하는 투기적 행위와 과다보상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system that interacts with other compensation items. Then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through the problem of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has tried to reach the conclusion by studying the related prior research,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tioners discussion. (3) RESEARCH FINDING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find that the law and regulation of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are incomplete because the character of the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unclear.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one of living compensations to maintain the living conditions which the farmer has had before a public project performed. However, ironically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s rather inadequate to protect the rights of farmer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the farmers do not strictly. 2. RESULTS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1) To improve the farmers’ rights, it is necessary more strict requirements. In other words,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to be paid those who make the actual farming as livelihood. 2) Although the land compensation law regulate agricultural compensation the area of calculation but it have many complicated factors by proven actual income. So it should be considered transferring to the appraisal area.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 수용액을 이용한 UHPC의 다기능 성능연구

강선호(Kang, Sun Ho),장진욱(Jang, Jin Uk),이희영(Lee, Hee You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23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5 No.1

정상상황 전리층 경향 분석 및 지진에 의한 전리층 교란검출

강선호 ( Seonho Kang ),송준솔 ( Junesol Song ),김오종 ( O-jong Kim ),기창돈 ( Changdon Kee ) 한국항행학회 2018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22 No.2

지진, 쓰나미 등에 의해 지상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대기를 통해 전파되어 전리층 전자밀도를 교란시키므로, 위성신호의 전리층 지연을 이용하면 충격파에 의한 교란을 관측할 수 있다. 전리층의 전자밀도는 지상의 교란원인 이외에도 태양활동, 위도, 계절, 지방 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지진 및 쓰나미와 같은 이상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상상황에서의 전리층 경향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전리층 교란은 지상의 교란원인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가 감소하므로, 원거리 전리층 교란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적절한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상황에서의 전리층 경향분석을 위해 ionosphere exchange (IONEX) 데이터를 이용하여 태양 극대기 및 극소기, 위도, 계절 등에 의한 전리층 경향을 분석해보았다. 분석한 정상상황 전리층을 바탕으로 경향성이 제거된 감시값을 설정하고, 전리층 교란의 지속성을 이용한 원거리 교란검출 기법을 설계해 이에 대한 오경보율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리층 지연의 2차 미분 값이 감시값으로 선정되었으며, 오경보율은 1.4e-6수준으로 나타났다. 설계한 기법을 2011 도호쿠 대지진 발생 시 수집된 데이터에 적용하여 교란 검출을 확인하였다. As the energy generated by earthquake, tsunami, etc. propagates through the air and disturbs the electron density in the ionosphere, the perturbation can be detected by analyzing the ionospheric delay in satellite signal. The electron density in the ionosphere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solar activity, latitude, season, and local time. To distinguish from the anomal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nspect the normal trend of the ionosphere. Also, as the perturbation magnitude diminishes by dista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ppropriate algorithm to detect long-distance disturbances. In this paper, normal condition ionosphere trend is analyzed via IONEX data. We selected monitoring value that has no tendency and developed an algorithm to effectively detect the long-distance ionospheric disturbances by using the lasting characteristics of the disturbances. In the end, we concluded the 2nd derivative of ionospheric delay would be proper monitoring value, and the false alarm with the developed algorithm turned out to be 1.4e-6 level. It was applied to 2011 Tohoku earthquake case and the ionospheric disturbance was successfully detected.

회생절차상 지배적 출자자지분의 강제소각

강선호(Kang, Su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경영책임이 인정되는 출자자에 대하여 보유지분의 2/3이상을 소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를 징벌적 소각이라고 부르고 있다. 법원은 징벌적 소각을 통하여 출자자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고 회생회사의 지배권을 박탈하고자 한다. 출자자의 지배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이유는 효율적 회사의 회생수단으로서 M&A를 예정하고 있어 회생회사의 기존 출자자의 지분소각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하여 법원은 대부분의 회생회사의 지배적 지위를 가진 출자자의 경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분100%를 무상소각을 인정함으로써 출자자에 대한 지나친 권리침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원은 출자자의 경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구상된 금액은 회생회사의 포함시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분배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출자자의 지분의 소각은 회생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생회사를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공정ㆍ형평한 권리조정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각비율은 다른 회생회사의 이해관계인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범위는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의 토대로 회생회사 가치의 범위내에서 선순위권리자에게 인정된 권리보다는 적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Shareholder being management responsibility is compulsory retirement of the full extent of his own stocks. It is named the punitive retirement stock. The main objective of the punitive retirement stock is charge of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to the shareholders and deprive of the control of corporation from shareholders. It is believed that the punitive retirement is improving efficiency of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through M&A. It is not try to analyse of justicication for compulsory retirement stock which the reorganized corporate of shareholders have. The method to improve it, the court of justice would intervine in the decision-making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If shareholders are charged for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the shareholders have monetary compensation for loss that the corporate have damaged. It is turn to corporate assets. For compulsory retirement stock which the reorganized corporate of shareholders have is only authorized to be interested in the value going concern. The reorganization plan is aimed solely at altering the claim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For fair and equitable modifications to the rights of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the going concern value appraised is divided to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by the relative priority rule. Junior interests is not divided as much as senior interests.

국가기초구역을 이용한 범죄예측모델

강선호(Sun-Ho Kang),양진경(Jin-kyung Yang),한별(Byeol Han),이동희(Dong-Hee Lee) 한국경영과학회 2017 한국경영과학회지 Vol.42 No.4

In this paper, we present a case study for developing a crime prediction model in Korea. This model aims to predict regions with high crime rates compared with other regions. To develop the prediction model, we first selected critical variables related to crime occurrence. Second, we collected data for the selected variables some of which were provided by the city hall of Kyung-gi province in Korea. Lastly, we determined relative weights for the selected variables and completed the prediction model by aggregating the selected variables throughweighted summation. Regions with high crime rates were predicted based on the prediction model in this case study.

굴 패각을 사용한 70MPa 이상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연구

강선호(Kang, Sun Ho),고창균(Ko, Chang Gyun),이희영(Lee, Hee You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22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4 No.1

공용수용에서 토지협의계약 영향 요인 분석

강선호(Kang, Sunho),유정석(Yu, Jung-Suk) 한국도시행정학회 2017 도시 행정 학보 Vol.30 No.1

공용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 취득 수단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 정당보상이란 헌법에 규정된 손실보상의 원칙이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이론적인 논의가 있었다. 본 연구는 손실보상에서의 정당보상의 실현은 협의계약체결이라는 외형적 결과로 나타난다는데 착안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협의계약체결 여부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서울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8,531필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증분석에 기반한 선행연구와 함께 손실보상 이론과 실무를 통해 추정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필지의 협의계약체결 여부이고 독립변수는 거시경제요인, 사업지구 특성요인, 개별토지 특성요인 그리고 토지소유자 특성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시경제요인 중 이자율은 (-)영향요인, 지가변동률은(+)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자율이 낮고 지가변동률이 높은 부동산경기 호황기에 협의계약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업지구 특성요인으로 동남권역은 (-)영향요인, 착수기간과 경과일수는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지구가 동남권역에 소재할 때 협의계약 가능성이 낮고,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협의보상개시일까지의 착수기간 길어질수록, 보상시기가 최근보다는 과거일수록 협의계약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개별토지 특성요인 중 이지목(異地目) 여부는 (+)영향요인임에 반해 보상단가와 개별지가의 격차율은 오히려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이지목 필지는 논란이 많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협의계약 가능성이 높았다. 격차율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보상협의계약에 가격요인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의 보상정책과 보상절차의 투명성등 가격요인 이외의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특성요인으로는 강남3구 거주자 여부가 유의미한 범위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거주자들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보다 대체가능한 투자자산의 한 종류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해 기대수준이 충족된 경우 신속한 보상협의를 하고 대체 투자대안을 탐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Land expropriation is subject to fair compensation as a means of compulsory acquisi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provided for in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just compensation was discussed in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some economists have discussed i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his study was aim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contract by agreement in land expropriation. I choose the factor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theoretical research and 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used 8,531 parcels incorporated into the public services in Seoul since 2005.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the agreement in negotiation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were divided by macroeconomic factors, district factors, land factors and land owners factors. As a part of macroeconomic factors, interest rate is a (-) impact factor and land price index is a (+) factor. This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a negotiated agreement if the high booming real estate market interest rates are low and the high degree of land price index. District southeast zones factor is a (-) factor and undertaken period, the compensation period was characterized by (+) factors. And the land of inconsistency use is (+) influence factor and the ratio of compensation price to official land price is (-) factor unlike prior information. This means not only price factor but also non-price factor such as compensation policy and compensation procedures is important factor. Factors land owners in the Gangnam appeared as if the (+) influencing factors in the significant range. This means Gangnam residents are relatively more recognizes the land as a investment subject than non-Gangnam residents.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종방향 이음부 최적화 연구

강선호(Kang, Sunho),조상현(Cho, Sanghyeon),이희영(Lee, Heeyoung)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