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製造業의 産業災害 豫防方案

金鍾千 慶北大學校 經營大學院 1994 最高經營者課程 論文集 Vol.- No.19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김종천,이창수 한국수산경영학회 2023 수산경영론집 Vol.54 No.2

The sustainability of fishing villages is threatened by manpower shortages due to population aging and poor settlement conditions. In the reality of poor fishing villages, the importance of women's labor is more emphasized than that of the past because female workers are key workers in fishing labor, processing and sales of marine products. However, policy support for female fishermen is not sufficien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policy makers did not properly recognize the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In fact, fishing villag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emale workforce as a slogan, but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estimate the labor value. There was not even a review of the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value of labor that was attempted in similar fields. As a result, the policy importance of female fishermen was underestimated for there was no attempt to evaluate their value even though women had been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the fishery from the past. Female fishermen’s labor is under the dual labor structure of housework and fishing labor. Therefore, in this study, housework and fishing labor were estimated separately and the total labor value was calculated.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imating the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were obtained through a survey.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was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present income method and the total replacement cost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tal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was about 4.4 trillion won, which is about half of the total fishery production of 9 trillion won in Korea. 어촌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열악한 어촌 현실에서 여성노동력은 과거에 비해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여성인력은 어업노동, 수산물 가공, 판매 등에서 핵심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책입안자들이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촌에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하나의 구호처럼 강조해왔지만, 노동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심지어 유사 분야에서 시도했던 노동가치 추정에 대한 방법론 검토 조차 없었다. 그 결과 여성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어업에 참여해 왔음에도 이들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적 중요도가 과소평가 되었다. 여성어업인의 노동은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의 이중 노동 구조 하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을 각기 추정했고, 총 노동가치를 산출했다. 추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입수했다. 여성어업인 노동가치 추정 방법은 현시소득법과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혼용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어업인의 총노동가치는 4조 4,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동안의 총어업생산액인 9조 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A Bibliographic Study of Literary Works during Liberation Space in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

김종천 한국서지학회 2010 서지학연구 Vol.47 No.-

This study configurated the following facts by analyzing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iterary works during the time of Liberation Space in the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 (1)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 have 60 rare Korean literary works published during the time of Liberation Space. (2) This collec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published during the Liberation Space was formed with the donation from the late S. E. Solberg, an American scholar of Korean literature and Namgung Yoseol, a Korean- American photographer. Solberg donated 16 books and Namgung donated 8 books. (3) These books can be classified into 28 poems, 23 novels, 4 readers, 2 travel essays, 2 children's literature, and 1 literary history. It is notable that especially in the early period of the Liberation Space, many poems were published to express the delight of liberation. (4) Out of those 60 books, the authors of 25 books could be considered the leftists. It seems that during this period, the authors actively wrote without any ideological limitation. (5) Out of 60 books, the illustrators of book covers for 30 books could be identified. Jeong Hyon-ung illustrated the book covers for 6 books, while Kim Yong-jun and Bae Jeong-guk illustrated the covers fo 3 books, respectively, and Gil Jin-seop, Park Mun-won and Yi Sang-beom illustrated the covers for 2 books, respectively.

국방획득관리규정 개정 소개(6차 개정, '03. 2)

김종천,Kim, Jong-Che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3 國防과 技術 Vol.- No.288

국방회기득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관리제도가 기준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절차면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미흡하여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이 저하될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관련 기관.부서 담당자 및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관계관들은 해당분야의 개정내용을 숙독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획득제도 시행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김종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Since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human beings are facing planet-scale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and economy issue, population and food shortage issue, water resource shortage, water contamination, biodiversity at risk, and the grow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and so has the world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energy supply has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consumption. The reserved amount of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coal and natural gas is estimated 40 years, 170 years and 65 years of supply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consumption on oil, coal and natural gas by a majority numb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ccount for 80 percen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used electricity at a lower price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about 440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at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energy, which are the partial nuclear meltdown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Harrisburg, Pennsylvania, US on March 28, 1979,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on April 26, 1986,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caused by the powerful earthquake and tsunami in the northeast of Japan on March 11, 2011. In the aftermaths of such accidents,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are planning to phase their nuclear power plants out by 2022. France will use nuclear power plants to generate 80 percent of its current power consumption.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also facing a paradigm shift in energy u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at demand for a transfer to new and renewable energy.Korea has also joined the global m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the basic national energy pla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from the current 2.5% to 10% by 2030. With this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develop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and expanding the business.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o create more jobs. Particularly, Korea has run a Feed-In-Tariff (FIT) which provides cost-based compensa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ers from 2002 to December 31, 2011. Korea’s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has not been advanced enough to commercialize, which will put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a less competitive position against fossil energy. Thus, the government have put the policy in place to create a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o promote the industry until the industry obtains a capability to compet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2 trillion won in suppor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rate is still low and the generation amount accounts for only one percent of the entire energy production. The other issue is that the FIT system has put a focus more on solar energy, which fails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with other typ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of January 1, 2012. The Ac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ystem for a mandatory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ursuant to Article 12(5) to Article 12(10) of the Act. The system does not only give monetary suppor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under the system, will require an operator or seller of a new and renewable power generation business to us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production. This will create a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market access will be available through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In this sense, the mandatory supply system may be a more efficient system than the existing ones. Some of the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 competiti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world market are Denmark, Sweden and Germany. Particularly, Germany legisl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Electricity Feed-In Law (Stromeinspeisungsgesetz)’, ‘Law on Feed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 Public Grid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Renewable Energy Act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 and ‘Law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for Heat Generation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EEWärmeG).’ With the laws in place, Germany has raised its status in the global society as an advanced nation in environment protection and also created more jobs thanks to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Germany’s case is the best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laws. In this circumstances, Korea has proposed a legislative and strategic measure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The proposed measures are the introduction of a differential rate system based on a technology typ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introduction of dual fuel generation, expansion of power options with tidal power generation, a mandatory supply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introduction of green price system. It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RFS (Renewable Fuel Standard) that legislates the use of bioenergy including biodiesel and bioethanol. Bioenergy is the fue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reorganizing the natural gas system and the Shale gas may play an important role alo

중국 『佛敎圖書分類法』의 연구

김종천 한국서지학회 2002 서지학연구 Vol.24 No.-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7. 宣告 2015구합5856 判決,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宣告 2017누38043 判決을 中心으로 ―

김종천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3

The government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decided on February 26, 2015 that Unit 1 at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is allowed to be continuing in operation for ten more years by November 20, 2022, and notified that the defendant is to be granted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on February 27, 2015. However, in May 2015, a lawsuit was filed by plaintiffs who resided within a radius of 80 kilometers of the nuclear power plant site to confirm the nullification of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The first trial at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with its Decision 2015GuHab5856 decided on January 17, 2017. The Court said in its decision that the latest technical standards applied to Units 2~4 at Wolseong were not applied to Wolseong 1 at the time of the review of the safety evaluation report; that the new facilities changed by Korea Hydro & Nuclear Power for continued operation was not approved by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Commission but by a working level personnel; and that there was a defect o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Based on the decision, th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by saying,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for continued operation of Wolseong 1 shall be canceled as of February 27, 2015.” In the course of energy policy shift (Energiewende) represented by the phase-out of the use of nuclear energy since the new government took office on May 9, 2017, President Moon announced on a ceremony to declare permanent closure of Unit 1 at Gori Nuclear Power Plant which was held on June 19, 2017 that Wolseong 1 which was being operated after its lifespan being extended would be closed down as soon as possible after taking the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into account. In line with this move, the cabinet meeting on October 24, 2017 presided over by President Moon decided on ‘the roadmap of energy shift represented by the phase-out of nuclear energy’ and officially announced the closure of Wolseong 1 without a risk to the supply of electricity. Accordingly, the 8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released on December 14, 2017 set to exclude Wolseong 1 from power facility from 2018 ahead of the previous pla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decided to carry out comprehensive evaluation on feasibility of continued operation including economic feasibility and local acceptancy within the first half of 2018 for the shutdown of Wolseong 1. The board of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KHNP) resolved on the early closure of Wolseong 1 on June 15, 2018. The second trial of the Seoul High Court also dismissed the case on the illegality of extension of lifespan of Wolseong 1 based on the ground that the effect of the trial was no longer existed as the defendant (The Nuclear Safety Board) approved the request for the permission for operational change of Walseong 1 by the participant (Korea Hydro & Nuclear Power) on December 24, 2019. Therefore,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first ruling could be criticized for failing to conduct an essential review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trust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for making a judgment through a perfunctory examination (a defect in the approval process for the permission of operational change,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and technical standard of R-7). The Seoul High Court's second ruling may be criticized for neglecting an essential revie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trust) in relation with the early closure of Wolseong 1 because the court dismissed the case on the ground of no interest in litigation as a result of the decision by the KHNP on June 15 on early shutdown. The government should have come to a decision on Wolseong 1 under the Article 23 of the Nuclear Safety Act after considering various aspects including industrial and economic situations, the burden of the people, future national com...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6일에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한다”고 의결하고, “피고에게 2015년 2월 27일에 운영변경허가를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에 원전 부지 반경 80킬로미터 이내의 원고들에 의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27일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에서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기 받기 위하여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아닌 과장급 전결로 처리했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문에 “피고가 2015년 2월 27일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결정을 했다. 이어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 조기제외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하겠다고 결정했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게 되었다. 이어서 2심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2019년 12월 24일에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에게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점을 제시하여 각하처분을 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은 위법사유를 본질적인 심사(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운영변경허가 과장 전결, 위원회 구성 및 R-7 기술기준)를 통하여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도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여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각하 처분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심사(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판결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적인 상황, 국민의 부담, 미래 국가경쟁력,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 수급상황,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하여 수명연장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버림으로써 ...

대행제도의 법리분석을 통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김종천 법제처 2019 법제 Vol.686 No.-

Korea has adopted agency service system when the former Ministry of Finan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designated the former Sungeop Corporation as an unpaid tax-collection agency and had the effect of the enforcement went to a chief of tax office pursuant to the amendment bill of Tax Collection Act in 1983. A government should develop administrative management that meets the need of the people when a society is diversified and professionalized l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weeping around the world. The rapid increase in public administrative affairs in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education, welfare, safety and inspection has caused a difficulty in conducting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ffairs by competent administrative entities. It is obvious that the entrustment or delegation of public functions and duties of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sector has brought up greater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hich has been resulted in an increase in entrustment and delegation. Delegating public administrative duties to the private sector and getting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to work in cooperation may allow using creativity, technology and expertise of the private sector and ultimately lead into saving budgets and promoting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ctor. However, delegating public administrative duties into the private sector to full extent may lead into the damages to the legitimacy of the raison d’etre of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critical to provide the ground that ensures the limit of the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public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private sectors or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to a certain degree that would not damage the raison d’etre of the state. This paper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statutes of the competent Ministries and the provisions of the statues related to agency service system. This paper categorizes the types of agency service system into four as follows: Type 1: Internal-delegation type agency; Type 2: Entrustment-type agency; Type 3: Duty delegation and Legal representation-type agency; Type 4: Administration assistance-type agency. The analysis shows that, of 194 statues, the number of statutes fall into Type 1 is 24, the number of statutes fall into Type 2 is 11, the number of statutes fall into Type 3 is 14, and the number of statutes fall into Type 4 is 145. Type 4 “Administration assistance-type agency” is the majority in the statutes on agency service. The analysis also finds that the number of statutes on agency servi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32, that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18, tha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16, tha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15, and that of the National Fire Agency is 11. The feature of Type 1 is that the practical administrative affairs are dealt by a supporting or subordinate agency but the execution of external authority over such affairs is done by the name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entity. In case of Type 2, an agency exercises the delegated power by its own name and responsibility but the legal effect is belonged to a competent administrative entity which is the original authority. In Type 3, administrative entities use agency service system as legal format but the agency service in this type is used as duty delegation or legal representative in terms of practical legal effect. Agencies in Type 4 are qualified in their profession and technology. Administrative entities in Type 4 get agencies to deal with inspection, investigation, certification, or evaluation after the agencies obtain a related permission, registration, or designation. Agencies in Type 4 are independent in terms of dealing with administrative affairs, but they are under supervision of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terms of th...

스포츠문화와 스포츠문학의 성격

김종천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7 No.4

經濟作物 主産團地에서의 灌漑實態와 適正灌水를 위한 諸要因 究明에 關한 硏究

李庚熙,金始源,金鍾天 建國大學校附設 農業資源開發硏究所 1982 論文集 Vol.7 No.-

우리나라 經濟作物 主産地에서의 土壤水分管理의 合理化를 위하여 栽培團地內의 土性, 圃場內의 土壤水分含量의 變化狀態, 각 作物의 蒸散量, 그리고 실제 農家에서의 灌水에 대한 關心度의와 灌水實態를 調査하였고, 이것을 基礎로 하여 주요 作物에 대한 施策에 參考가 될 資料를 얻었기에 이에 그 結果를 報告하는 것이다. 1) 平澤地域의 배추 圃場은 대체적으로 砂質土壤으로 灌水의 必要性이 대단히 컸다. 특히, 栽培期間中에 143.4mm의 降水量이 있었으나 적어도 6回에 걸쳐 139.9mm의 灌水가 더 되어야 適正水分을 維持할 수 있는 상태였다. 戶當 배추 栽培面積은 平均 2,130坪으로 경영 규모도 큰 편이며, 用水源도 여러 종류로 많이 갖고는 있었으나 스프링 쿨러를 이용하는 農家는 1,23%에 불과하였으며 灌水時期 決定을 科學的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揚水機의 確保數가 적으며 너무 小型이었다. 2) 瑞山地域의 마늘 栽培團地의 土性은 대부분 砂質 및 砂質壤土로서 排水는 잘 되는 곳을 擇하고 있었으나 灌水施設은 대단히 적은 상태였다. 地下水位 70∼80cm의 곳에서는 適正水分 維持가 容易하였으나 그 외에는 적어도 9回에 걸쳐 428.4mm의 灌水가 더 되어야 한다. 즉, 마늘 栽培期間中 565.6mm의 降雨가 순조롭게 있어야 하며 이보다 적을 때는 灌水로 補充되어야 한다. 戶當 마늘 栽培面積은 약 300∼1,500坪으로 마늘로서는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으며, 61.3%의 農家가 灌水를 하고는 있었으나 灌水 回數가 2∼3回 밖에 안 되어 불충분하였으며 用水源은 대부분 地下水를 이용하고 있었다. 스프링 쿨러를 이용하는 農家는 3.5%에 불과하였고 70.2%가 호스관수를 하고 있었다. 揚水機도 3馬力이 36.8%로 아주 小型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3) 忠州地域의 고추 栽培團地의 土性은 砂質壤土가 39.6%로 排水가 容易한 편이었다. 비닐멀칭을 하였으나 蒸發量 313mm에 대하여 降水量 199.5mm로 乾燥의 害를 받고 있었다. 499.5mm의 灌水가 있어야 하는데 降水量이 199.5mm 밖에 안 되며 이것도 集中的으로 내렸기 때문에 期間中에 300mm의 灌水가 要求되었다. 즉, 灌水間斷日數 10日, 1回 30mm의 灌水가 要求되었다. 戶當 고추 栽倍規模는 약 1,800坪으로 큰 편이었으며, 灌水를 한 農家는 56.3%로 많은 편인데 1回 灌水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2回가 18.5%로 灌水回數가 적어 건조의 害가 많은 편이었으나 멀칭 栽倍로 피해는 감소되었다. 멀칭 재배이기 때문에 스프링 쿨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도랑관개가 14.8%로 많은 편이었다. 用水源은 냇물이 主였으며 用水源이 가까운 곳에서만 灌水가 실시되고 있었다. 4) 大關嶺 高冷地에서의 감자 栽倍에 있어 栽倍期間 중 降水量은 5mm 이상의 것이 20回나 되었기 때문에 適濕狀態가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降雨가 集中的으로 있었기 때문에 場所에 따라서는 水分不足狀態가 심하여 77日間의 生育期間 중 後期에 pF 2.5 이상이 15日이나 나타나는 곳도 있었다. 灌水에 대하여서는 관심도 없었고 施設의 준비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5) 忠州地域의 담배 圃場은 대체적으로 砂質이 많은 土壤으로 많은 灌水를 要하는 狀態였다. 1日 平均 降水量 5.4mm이었으나 集中降雨期間을 除外하면 1日 平均 2.6mm 降雨에 蒸發量 3.8mm로 水分不足狀態으나 비닐멀칭처리로 심한 乾燥의 害는 없었다. 즉, pF 2.3 이상은 期間中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담배의 蒸散量이 2.8mm로 적은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멀칭栽倍로 灌水 回數는 적어서 1∼2回가 대부분이었으며 하천 가까이의 圃場에서만 실시 되었다. 6) 大邱地方의 사과園 土壤은 砂土 및 砂壤土가 90%이었고, 栽倍農家의 93%가 灌水를 하고 있으며 年間5∼7回를 灌水하는 農家가 68%로 가장 많았다. 大邱地方의 砂壤土 사과園에서 實施한 試驗結果로는 土壤水分測定器로 14.7cmHg(pF 2.3)가 灌水할 適期라고 推定되었고 1回 灌水量은 最低 40mm(40T/10a) 정도로 하고 7∼10日 間隔으로 實施함이 適合할 것으로 推定되었다. 7) 배에 대한 壤土에서의 試驗結果 土壤水分測定器로 14.7cmHg(pF 2.3)가 灌水의 適時이며 1回 灌水量은 最低 40mm(40T/10a) 정도로 하고 10∼14日 間隔으로 實施함이 適合할 것으로 推定되었다. 8) 大田地方의 砂質土에서 實施한 포도園에 대한 試驗結果 土壤水分測定器로 14.7cmHg(pF 2.3)가 灌水의 適時이며 灌水量은 最低 30mm(30T/10a)로 하고 10日 間隔으로 實施함이 適合할 것으로 推定되었다. 9) 平澤地方의 배 栽倍農家 중 59%가 無灌水로 栽倍하고 있었는데 그 중 75%는 灌水를 希望하고 있고, 大田地方의 포도 栽倍農家 중 87%가 無灌水로 栽倍하고 있으며 그 중 90%가 灌水를 希望하고 있으나 與件未備로 못하고 있는 實情이었다. 10) 調査 대상의 모든 栽倍團地에서 대부분이 肉感을 통해서 灌水時期를 決定하고 있는데 좀더 科學的인 方法으로 하기 위하여는 土壤水分測定器를 供給하여 灌水時期와 灌水量을 決定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현재 一般的으로 灌水施設은 미약하나 施設을 갖추려고 하는 農家가 많으므로 栽培規模에 대한 適切한 揚水機의 普及이 政策的인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or proper management of watering system in Korea, soil texture, change in soil moisture in the field, and amount of transpiration for eight crops cultivated in eight region were measured. Farmer's interest on watering and the present status of watering were survey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At the region of Pyung-taek, the soils for Chinese cabbage was generally sandy loam, which requires large amount of watering. The precipitation during the cultivation period was 143.4mm and at least the additional 139.9mm watering in the 6 days interval was necessary for the optimal growth. Average cultivation areas of one household was 6901.2m², the sources of water were various. Only 1.23% of farmers was using sprinkler, and the number of pump was short and the type was too small. 2. At the region of Seo-san, the soil for garlic cultivation was sandy or sandy loam. The site was well drained, but had bad facilities. The area of which watertable was 70-80cm had adequate moisture condition. The other area required 428.4mm watering in the 9 days interval, i.e. during the garlic cultivation the 565.6mm precipitation is necessary. Average cultivation area per household was about 3240m². The 61.3% of farmer was watering the garlic field 2 to 3 times throughout the cultivation period, which was not enough. The source of water was mostly from the underground, the 3.5% used sprinkler system and the 70.2% the house, the 36.8% used the pump less than 3 HP. 3. At the region of Chung-ju, 39.6% of soil for red-pepper cultivation was sandy loam and well drained type. The precipitation 199.5mm during cultivation period resulted drought injury as the evaporation reached 313mm even with polyethylene film mulching. Total 499.5mm i.e. 30mm watering at 10 days interval for 100 days and the natural precipitation 199.5mm was required. Average cultivation area of red-pepper per household was 5832m². The 56.3% of farmers was watering; the 44.4% once only and the 18.5% twice. No sprinkler was used because of polyethylene mulching. The 14.8% used furrow irrigation. The source of water was from the stream near the field, which was most of the case. 4. At the region of Dae-gwan-ryeong, in most field there was no water shortage. In some fields since the precipitation occurr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 precipitation more than 5mm for one time occurred on 20 occasion, the potato suffered water shortage during 77 days of cultivation period. In the field pF value more than 2.5 was recorded for 15days at the end of the cultivation period. No irrigation was done at the region of Dae-gwan-ryeong. 5. At the region of Chung-ju the soil for tabacco was sandy and required watering. Average precipitation per day was 5.4mm, but the precipitation was 2.6mm while the evaporation was 3.8mm when the concentrated precipitating period was excluded. The shortage of water was prevented by polyethylene film mulching and partly by the low transpiration of tabacco 2.8mm per day. The watering was done once or twice only at the field of tobacco near the stream. 6. At the region of Dae-gu the 90% soil for apple farm was sandy or sandy loam. The 93% farmer watered and the 68%, 5 to 7 times per year. It was estimated that the soil water condition which required watering was 14.7cm Hg(pF 2.3) by tensiometer, and the proper amount of watering at one time was at least 40mm(40T/10a) and that the interval. 7 to 10 days. 7. At the region of Pyung-taek pear farm, It was estimated that the soil water condition which required watering was 14.7cm Hg(pF 2.3), and that the amount of watering at one time was 40mm(40T/10a) and that the interval, 10-14 days. 8. At the region of Dae-jeon the sandy soil for grape required watering at least 30mm at one time in 10 days interval when the soil moisture condition reached 14.7 cm Hg(pF 2.3). 9. 59% of pear grower at Pyung-taek used no irrigation, but the 75% of them were interested in watering. Similarly 87% of grape grower at Dae-jun had no watering system, but the 90% of them were interested in watering, if they could. 10. In all the region surveyed the timing of watering was decided by each farmer's subjective experience. It is necessary that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watering should decided by some objective method such as tensiometer. 11. Generally in the most farms, watering facilities were illequiped, or none. Since many farmers were intended to have the facilities, proper size of water pumps which fits to their cultivation area should be supplied nation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