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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 - 국가관할권의 획정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조성훈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2
The issue of law enforcement access to extraterritorial data is increasingly important because of the transnational nature of crime and network, and the development of encryption technology. Frustrated by delays in accessing data located across territorial borders, some nations are asserting that they can unilaterally compel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at operate in their jurisdiction to produce the emails and other private communications that are stored in other nation’s jurisdictions, without regard to the location or nationality of the target. Others are considering mandatory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untries’ efforts to secure extraterritorial data. That is, the vicious circle of regulation and avoidance can result in undesirable consequences in both political and economic terms while undermining public interest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due law enforcement.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text review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across borders such as the complicated jurisdictional, privacy, and security matters.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law enforcement access to extraterritorial data by separately considering the issu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blem of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the context of remote cyber operations, the violation sovereignty should be based on two different bases: (1)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the target State’s territorial integrity and (2) whether there has been an interference with or usurpation of inherently governmental functions. When reviewing the contents of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laws of individual countries, it is likely that ‘access without authorization’ constitutes a viol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Next, the issues of the rule of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ere reviewed.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function as the key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because it is the core institution for protection of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context of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중요성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는 전자정보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면서도 정작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즉, 규제와 회피의 악순환은 국가안보나 정당한 법 집행과 같은 공적 이익을 훼손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문헌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적 이익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규범의 문제, 개별 국가의 국내법 문제, 우리 법원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판단 문제를 구분하여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가상공간의 맥락에서 영토주권 침해 여부의 판단은 영토적 불가침성에 대한 침해, 정부 고유 기능에 대한 개입ㆍ침탈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국가의 입법과 실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국제규범과 개별 국가의 입법ㆍ실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접근권한 없는 침입’은 국제법 위반(영토주권 침해)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행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형사소송법 위반도 인정되고, 나아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맥락에서도 유관정보의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참여권과 절차적 보장이 그 핵심을 구성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 법익이며, 그 수단은 당사자 참여권을 비롯한 절차적 보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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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조성훈,양성호,정종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8
The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es has led to a surge in demand for data utilization, while on the other hand, the need to protect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also emphasized. The so-called ‘Data 3 Act’ revision in 2020 can be evaluated as an attempt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data utilization and information subject protection that changes with technological advances. Among them,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ous Data’ and ‘Comparability Rule’ is drawing attention as the biggest change, which is said to have drastically changed the existing privacy regulation system, which used to be obsessed with formal consent principles. However, the precedent has not yet been accumulated, so the above changes may not touch the skin. Therefor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meaning of ‘Pseudonymous Data’ and ‘Comparability Rule’, focusing on the case in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actively applied. 데이터 처리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은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도입이 가장 큰 변화로 주목받고 있는데, 형식적인 동의원칙에만 집착하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아직 선례가 축적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기존 사건 중 정보의 거래·유통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던 사건을 중심으로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규제환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보호를 도모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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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부정 채용: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조성훈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An important type of interference of business by fraudulent means is the cases associated with the recruitment of new employees.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s may be summarized as an extension of the scop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of business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ce of individual work and abstraction of the concepts of fraudulent means and interference of business. In recent cases, while maintaining the above basic structure, the court tends to limit the scope of the interference of business in a way that strictly determines whether applicants have “legitimate qualifications.” In this literature, focusing on recent cases, I examined in detail the basic structure of the application of interference of business for relationship hire cases, specific practical issues and their problems.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중요한 유형으로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을 들 수 있다. 부정 채용과 관련된 업무방해죄의 법리는 법인의 채용업무 주체성 인정, 채용업무를 구성하는 개별업무(면접업무)의 독립성 인정, ‘위계’와 ‘업무방해’의 개념의 추상화를 통한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 확장으로 요약되는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위와 같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소위 ‘부정 채용’ 사건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기본 구조, 구체적인 실무적 쟁점과 그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채용 관련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에 대응하려면 ‘위계’, ‘방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표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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