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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朴濟勳 (검색결과 1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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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공동체 : 쟁점과 주요국 시각 Issues and Perspective of Major Countries of the Region
박제훈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비교경제연구 Vol.11 No.2
본고는 동북아 논의가 가야할 귀결점을 '동북아공동체' 나아가 '아시아연합(AU)' 등 지역 통합으로 설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통합체인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복아 논의와 관련된 여러 경제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 본고의 첫째 목적이다. 또한 최근 3~4년간 동북아지식인연대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계통합 관련 논의로부터 역내 주요국의 입장과 시각을 추론하고 정리해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2장에서는 동복아 논의의 개념적 혼란을 동북아경제중심론과 동북아공동체론의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해명하고 정리해 본다. 3장에서는 경쟁론, 협력론 및 통합론이라는 세 가지 분석들을 가지고 동복아경제통합의 주요 정점과 과제 중 동북아경제공동체와 직접 관련이 되는 협력론과 통합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장은 동북아경제공동체 논의와 관련된 주요국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은 결론으로 이상의 논의가 가지는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The paper argues that the final target of the so called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should be the regional integration such as 'Northeast Asian Community' or 'Asian Union' and that in the process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hould be formed in the first place. The first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economic issues regarding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based on the above presuppositions. The second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the major countries in the region regarding the regional integration from the recent discussions of NAIS conferences. Chapter Two elucidates the conceptual confusions of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in terms of the comparison of "the discours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and "the discourse of Northeast Community." Chapter Three analyses issues related to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respectively. Chapter Four analyses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major countries regard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v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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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아시아공동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배경 및 평가와 대안을 중심으로
박제훈 한국비교경제학회 2018 비교경제연구 Vol.25 No.2
본 논문은 우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까지의 비핵화협상을 평가하고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비핵화 전략과 동북아신질서 구축 방안의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로서는 비핵화를 매개로 협상 파국 시 피해 당사국임을 내세워 미중 간의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미중 간에 힘의 균형이 아직 미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북미 협상 파국을 대비하여 가칭‘비핵화 로드맵 작성을 위한 동북아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남북한, 미, 중, 일, 러 및 EU가 참가하는 다자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과 통합 메카니즘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핵화를 단기 과제로 생각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우리 내부도 변하고 미국도 변하고 무엇보다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해야 가능한 것이 실질적 비핵화이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부 통합에 신경을 쓰면서 주변국과의 다자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야할 때이다. The paper investigates the backgrounds and the intentions of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the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so far is evaluated and finally the alternatives for the denuclearization policy are suggested. South Korea should coordinate actively the grand compromise between the US and China from the position of the country directly involved in the case of the negotiation failure. We may have a chance when the power equilibrium lies in favor of the US. We have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body for formulating a denuclearization road map launching the multilateral denuclearization process involving two Koreas, US, China, Japan, Russia and the EU. We should not regard the denuclearization a short run task. In order to induce a real denuclearization, the domestic side of South Korea, US and above all North Korea should change in real terms. We should have a more long term perspective and pay more attention to domestic integration of South Korea mak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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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전통사상과 신경제사고 – 북한경제개혁에의 시사점 추론을 위한 시론적 접근
박제훈 한국비교경제학회 2019 비교경제연구 Vol.26 No.2
본 논문은 아시아전통사상 그중에서도 유교가 가지는 북한 경제개혁에의 시사점을도출하는 실험적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혁 및 개방의향후 전망의 기초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의 변화 또는 변형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 접근으로서 유교가 가지는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와 세습체제에 가지는 의미를 추론해 본다. 이상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 이야기하는 상부구조즉 의식, 사상 및 이념 등이 북한 체제구축에 관건적 역할을 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반면 유물사관의 또 다른 축인 토대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먼저 북한경제개혁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특히 소위 “새 경제”라 불리기도 하는 북한의 시장화현상을 분석하고 북한 체제변화전망에의 함의를 살펴본다. 3장은 향후 북한 경제개혁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중국, 베트남과의 비교를 주로 상부구조 특히 유교의 영향력의 비교를 통해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4장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수령절대주의의 사상강국과 핵무력의 군사강국을 완성했다고 공언하는 북한이 나머지 남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사상과 핵을 포기할지는 미지수이다. 김정은의 경제건설 집중전략이나 경제우선주의 노선이 주체사상의부분적 변형이나 수정을 허용할지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수정이 핵 포기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This paper is an experimental study to draw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of Confucianism. More specifically, it deduces the significance of Confucianism to the leader absolutism and hereditary system of North Korea as a theoretical approach to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hange and transformation of Juche ideology as a basis for future prospects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The analysis is basically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superstructures, namely, consciousness, ideology, and ideology, spoken in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played a key role in the construction of the regime.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essential to understand the base, which is another axis of historical materialism, that is the change in productive forces and production relations. To this end, Chapter 2 briefly summarizes the history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s, analyzes th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Kim Jong-un took office, especially the so-called “new economy,” and examines its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regime change. Chapter 3 examines the specificity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by comparing its influence from the superstructure, especially Confucianism, in comparison with China and Vietnam, which can be a model for future economic reform. Chapter 4 summarizes the above discussion and presents future research tasks. It is unknown whether North Korea, which professed to have completed an absolute ideology of leader absolutism and a military power of nuclear force, will give up its ideology and nuclear weapons to build its economic power. The key to success will be whether Kim Jong-un's centralized strategy of economic construction or economic-priority line permits partial transformation or modification of the Juche ideology and, if so, to what extent. This change of thought will be a prerequisite for nuclear aband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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