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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평가 지수 분석과 함의 - CDI와 QuODA를 중심으로 -
박수영,안미선 한국국제협력단 2022 개발과 이슈 Vol.- No.73
미국 국제개발연구소 (Center tor Global Development, CGD)는 2021년 대폭 수정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I)와 제5차 원조의 질 평가(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QuODA)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CDI는 전 세계 40개 주요국가의 개발재원, 투자, 이주, 무역, 환경, 보건, 안보, 기술에 이르는 8개 분야 정책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는지 평가했다. 평가대상을 OECD 회원국에서 신흥공여국으로 확대하여 변화하고 있는 개발협력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소득수준이 상이한 집단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논리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제규모, 사회구성 및 문화가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정책과 전략도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를 통한 유의미한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평가대상국을 구분하여 유사성이 높은 그룹별 평가를 추가 실시하거나 영역별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QuODA는 다자기구를 포함한 49개 공여주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주인의식, 투명성과 비구속성, 평가 4가지 영역에서 원조의 질을 평가했다. 제5차 평가에서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진전을 바탕으로 ‘취약국 지원’, ‘글로벌공공재 지원 비중’, ‘저원조국가에 대한 공여도’ 지표가 추가되고 평가 영역이 분리 · 신설되는 등 방법론이 수정되었다. 그러나 종합순위 도출로 인한 단순 해석의 문제, 일부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다자기구 채널 이용과 원조효과성 간 논리적 연계 취약성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I와 QuODA 평가체계는 확대되는 신흥공여국의 영항력, 개발협력 데이터의 투명성, 취약국 및 글로벌공공재 지원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등 개발협력의 변화하는 정책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공여국들은 평가체계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하여, 신흥공여국을 포함하는 파트너십 형성, 기후변화, 감염병, 점증하는 갈등과 분쟁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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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한국토지행정학회 1990 論文集 Vol.3 No.1
This paper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the contemporary industrialized world. The major items of inquiry include the definitional issues of metropolitan auras as they arise in relation to determining the physical basis for th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Different national settings are employed to portrait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 roles germain to individual metropolitan government. There are rather detailed account of major metropolitan governments operating in the contemporary world. Special references are given w their historical development, current organization, powers and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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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배양세포에서 Peroxiredoxin cDNA의 분리 및 발현 특성
박수영,류선화,권석윤,김종국,곽상수,Park, Soo-Young,Ryu, Sun-Hwa,Kwon, Suk-Yoon,Kim, Jong-Guk,Kwak, Sang-Soo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03 식물생명공학회지 Vol.30 No.2
Peroxiredoxin(Pix) are large family of peroxidases that reduce alkyl hydroperoxides and hydrogen peroxide. A cDNA clone (referred to as swPrxl) encoding Pix was from a sweetpotato cDNA library constructed from suspension-sultured cells, and its expression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stress. The swPrxl contained an open reading frame (ORF) encoding mature protein of 193 amino acids with calculated molecular mass of 20.8kDa. The predicted amino acid sequence of swPrxl has two conserved cysteines that are essential resicues for the reduction of peroxides. It showed high amino acid sequence homology ot PixIIF of Arabidopsis (77%) and putative Prx of rice(72%). RNA gel-blot analysis showed that swPrxl gene was expressed dominantly in leave among intact tissues, and also highly detect in suspension-cultured cells. Interestingly, the level of swPrxl transcripts was almost the same regardless of the growth stage in suspension culture. Furthermore, the transcription level of swPrxl gene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in response to various stress treatments such as wounding, extreme temperature and stress-related chemicals RT-PCR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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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조직재편시 상장주식의 공정한 가격을 중심으로-
박수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3 No.3
Corporations created under modern corporation statut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subject to majority rule. As a result, minority shareholders are vulnerable to abuse at the hands of the majority. Appraisal rights attempt to preserve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receive "fair value" for their holdings in the event of a corporate merger or consolidation. Valuation of the equity shares of any corporation, whether it is publicly traded or privately held, is one of the most subjective and challenging tasks the courts will ever deal with. Even financial professionals view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equity as one of the most daunting tasks that they must face during the course of their careers. The single biggest reason that this task is so challenging is the fact that there is no single prescribed formula that is most effective for valuing the common equity of every company.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courts determining fair value in appraisal proceedings be aware of the purposes now served by the remedy. Courts should be willing to entertain all relevant evidence bearing on the fair value of the corporation. While recognizing the reasonableness of referencing the market value as the basic data, it is pointed out that the market value should not be used as the basic data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market value does not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corporation.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market value may not be reliable, the discussions on the fair value to be decided by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application for the purchase value determination of listed stocks in Japan were discussed. 일본 회사법에서도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이하 “조직재편”이라 총칭한다.)이 행해지는 경우 당해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785조 제1항, 제797조 제1항, 제806조 제1항). 그리고, 그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사자(주주와 회사)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주식매수가격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同法 제786조 제2항, 제798조 제2항, 제807조 제2항). 일본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매수가격결정 신청사건의 판례에서는 시장가격에 의해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장가격을 기초자료로서 참조하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가격이 기업의 객관적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엿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기초자료로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지적되어있다. 그러나, 기업평가이론을 이용하여도 시장가격보다도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매우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말해지고 있는 DCF法에서는 자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상장주식의 매수가격결정신청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할 공정한 가격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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