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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최현태 한국부동산법학회 2022 不動産法學 Vol.26 No.3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and section for partial common use affect the exclusive exploitation and management authority of the common area, the recognition of the share right and the area ratio of the exclusive part based on the share right, etc. The provision to Article 10(1) of the Building Act stipulates that the common area of a building is either a section for common use or section for partial common use of a common part that is “clearly used for the common use of some unit owners” is a common part. In addition to the registration criteria, judicial precedents that apply and interpret this regulation have a system to determine whether they can be used for the common use of certain unit owners through “objective use and utilization relationships by structur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criteria presented by the legal provi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are still acting as clear criteria in actual application. Sinc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basic form of the common area is to be provided to the use of the whole unit owner as a common area, it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a special case when a part of the section for partial common use is recogniz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most basic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a area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 section for partial common use should be what the structure of the area is and how the area is actually used and managed by whom. In order to make such a decision, a comprehensive judgment should be made taking into account the location, shape, area, and structural specificity of the common part of the building, the purpose of using the common area, the potential for some common use, etc. In conclus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standards, and the section for partial common use that are obvious to be shared by only a area of the unit owner are considered as common parts.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의 결과는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 및 관리권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 인정 및 그 지분권에 기초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한 판례는 등기 기준 이외에 판단기준으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구조에따른 객관적 용도 및 이용관계’를 통하여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 규정과 판례가 제시한 판단기준이 여전히 실제 적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을 지적하였다. 공용부분 중 기본적인 모습은 전체공용부분으로써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용에 공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부공용부분을 인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특수한 경우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해당 부분의 구조가 어떠한지, 해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가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판단을 위하여 ⅰ) 당해 건물의 객관적・물리적 구조로써의 당해 공용부분의 위치, 형상, 면적 등과 구조상・이용상의 특수성, ⅱ) 공용부분의 이용 목적, 다툼 발생 전까지의 이용 현황 및 일부공용 이용의 잠재적 가능성, ⅲ) 시설 건축비와 유지・관리비용 등 발생된비용 처리 및 부담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 증진과 법률관계의 원만한 조정이라는 시각에서 형식적 요소로써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 공시된내용과 규약 사항, 그리고 실질적 요소로써 위의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KCI등재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3

        The law that sets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relations is civil law. The civil law's disregard for the pandemic of such infectious diseases is no longer correct. Many experts warn that new and mutated viruses will threaten humans even more. The current situation is no different. Therefore, the disaster situation has made it clear that standards for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gnatories have also become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measures related to social disasters and infectious diseases. There is no reason to treat infectious diseases as different from other common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namely typhoons, tsunamis, floods, and earthquakes, and it should be fully recognized that in the case of infectious diseas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many areas can be designated as special disaster management zones. Therefore, it is not an appropriate solution to allow such a disaster to occur and to resolv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through coordination among individuals as an area of private autonomy, a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it in the Civil Act, the basic law of the private sector, if the existing legislation does not serve as a standard for resolution that no one can recognize as appropriate. So,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ocial disaster, we looked at whether the parties to the contract, which is subject to much influ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disaster situation, can exercise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For that purpose, the review was mainly focused on whether or not the contract was canceled or terminated as a reason for non-force majeure and whether the circumstances were changed. In the end, in the case of social disasters, including infectious diseases, it is in principle possi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if it reaches a certain stage based on the four stages of crisis management prescribed by the national agency under the relevant statutes, and it would be better to adjust the ratio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type, contents, and nature of the contract. 계약관계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은 민법이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민법의 외면은 옳지 않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와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더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상황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사회재난 및 감염병과 관련한 조치와 관련하여 사인들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필요해졌음을 이번 재난 상황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감염병에 의한 재해를 다른 일반적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 즉 태풍, 쓰나미, 홍수, 지진들로 인한 재해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감염병의 경우에도 많은 지역이 특별재난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을 만큼 국민 전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 시 그것을 묵인하고 개인들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영역의 것으로써 개인들간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니며, 기존의 법규정으로는 누구도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해결 기준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적 영역의 기본법인 민법에서 그것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재난의 대표적인 예로써 1급전염병이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따라 계약 이행 여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판단을 위하여 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서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및 사정변경 해당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국 전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의 경우, 그것이 관련 법령상 국가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위기관리 4단계 관심-주의-경계-위기로 정하고 있음 를 기준으로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계약의 종류 및 내용, 성질에 따라 약관 등에 비율을 조정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KCI등재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최현태 한국법정책학회 2023 법과 정책연구 Vol.23 No.2

        In the past, the type of noise dispute, which has not yet been recognized, may lead to the so-called "right to not listen" controversy, but the noise dispute over the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are public facilities property, has been steadily problematic recently. In the case of Japan, the need for related investigations has already been raised due to the recognition that noise from schools can be a problem for other reasons, and the noise level of students in the schoolyard is up to 82db to 41db and up to 81db to 45db. In addition, there are related lower-level trial cases. Of course, it is different, but in Korea, there was also a ruling on a lawsui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filed by neighboring residents who claimed to have been damaged by continuous noise from public sports facilities, which are public facilities property. In this paper, i tried to investigate noise disputes and issues related to schools, which were rarely discussed among disputes related to noise caused by various state-installed and managed facilities. Specifically, the following contents were included and examined. In other words, since various facilities to be installed and managed seem to correspond to public facilities under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in this study summarized the concepts related to this, examined the tendency of the court to judge in a noise lawsuit. In particular, since there is no domestic prior study on noise from schools, i analyzed and discussed related precedents in Japan. 과거 단순히 ‘생활 속 소리’로 인식할 뿐 ‘생활소음’으로까지 인식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음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듣지 않을 권리’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빈번하지는 않지만 영조물인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를 둘러싼 소음 분쟁이 최근 문제되고 있다. 비록 다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이미 일본의 경우 학교로부터의 소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관련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고, 아울러 하급심 판례도 존재한다. 물론 학교에 관한 것은 아니나 우리의 경우에도 영조물인 공공 체육시설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원인의 소음과 관련한 분쟁 중에서도 거의 논의가 없었던 학교를 둘러싼 소음 분쟁 및 그에 관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 고찰하였다. 즉, ⅰ)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은 곧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리하고, ⅱ) 영조물의 종류에 따라 그로부터 발생한 소음과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들에서 법원이 내려온 판단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 ⅲ) 영조물 가운데 학교로부터의 소음과 관련한 분쟁에서 다투어질 쟁점들을 검토해보았다. 특히 학교로부터의 소음과 관련하여 국내의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일본의 관련 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 보았다.

      • KCI등재

        Necessity of management for minor earthquake to improv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in South Korea

        최현태,김태룡 한국원자력학회 2018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50 No.3

        As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in Korea worsens due to the Fukushima accident and theearthquakes that occurred in the Gyeongju area near theWolsong nuclear power plant (NPP), estimatingthe effects of earthquakes has become more essential for the nuclear industry. Currently, most countermeasuresagainst earthquakes are limited to large-scale disasters. Minor-scale earthquakes used to beignored. Even though people do not feel the shaking due to minor earthquakes and minor earthquakesincur little damage to NPPs, they can chang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instance, undergroundwater level and the conductivity of the groundwater.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residents living in the vicinity of an NPP to determine their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plant safetyagainst minor earthquake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idents feel earthquakes at levels that can be feltby people, but incur little damage to NPPs, as minor earthquakes (magnitude of 2.0e3.9) and set thislevel as a standard for countermeasures. Even if a minor earthquake has little impact on the safety of anNPP,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public opinion will get worse. This study provides analysis resultsabout problems of earthquake measures of Korean NPPs and specific things that can bring about an effectof deterioration of public acceptance. Based on these data, this article suggests that active managementof minor earthquakes is necessary for the sustainability of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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