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설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

최승필,양인태,Choi, Seung Pil,Yang, In Tae 대한토목학회 199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12 No.3

수치표고모델에서 좁은 격자 간격은 정확도에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조밀하게 격자화된 표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유형화가 요구된다. 수치표고모텔에서 유한 요소법의 적용은 표고 취득과정에서 발생된 원하지 않는 오차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며, 지형의 불연속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이고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이 적용되었다. 유한 요소법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은 표고 경중률이 유형화에 특히 큰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고 경중률과 유형화의 표준편차 사이에 Y = 1900625 $X^4-312987.6$ $X^3+20330.72$ $X^2-578.6029$ X+12.63772의 상관식을 얻었으며, 이 식으로 부터 최적의 표고 경중률은 0.05 임을 알 수 있었다. The narrow interal grid is effective in accuracy, but it is not able to make a densely grided sample, so that smoothing is requared. In digital elevation models, an application of the finite elements method is effective to smooth the undesired noise which is generated in aquisition of elevation data. And this is one of the simple and direct method to solve the problem for discontinuity of terrain. Therefore, the finite elements method is applied to study. In digital elevation model by appling the finite element, smoothing is affected by the height weight. In this study, the relation equation between elevation weight and standard deviation of smoothing was obstained as Y = 1900625 $X^4-312987.6$ $X^3+20330.72$ $X^2-578.6029$ X+12.63772 and from this function, Optimum elevation weight is 0.05.

산불피해지역에서 정규산화율지수와 정규식생지수의 비교분석

최승필(Choi, Seung Pil),박종선(Park, Jong Sun) 한국측량학회 2004 한국측량학회지 Vol.22 No.3

독일의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에 대한 보상제도 검토

최승필(Choi, Seung-P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토지는 한정된 재화인데 반해, 전기ㆍ가스ㆍ통신ㆍ지하철ㆍ지하고속차도 등 공공시설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공공목적의 지하공간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함에 따르는 피해보상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비교적 일찍 지하공간 활용이 시작되어 우리에 비해 발달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민법 제905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는 간섭을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높이 또는 심도에서 행해지는 타인의 토지활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정하여 사인(私人)이 개발할 수 없는 깊이 이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민법 제212조 역시 동일한 취지이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해당 심도인가의 여부는 기술개발에 따른 변화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많다. 독일의 지하공간 활용은 ‘제한된 인역권(beschränkte Dienstbarkeit)’을 설정하고 이 권리에 근거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 권리는 부동산 등기법(GBBerG)에 따라 등기부(Grundbuch)에 기재된다. 제한된 인역권이 설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의 정도는 침해의 정도에 비례한다. 보상의 원칙으로는 시장가격으로 보상, 토지이용의 제한정도에 따른 보상, 침해받는 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보상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한편, 보상의 범위에는 일시적인 피해, 가스관의 크기에 따른 보상액의 증액 등 기타요소가 고려된다. 가스관, 전력선 등의 설치된 형태도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첫 번째 망이 설치되고, 두 번째 망이 설치되는 경우 두 번째 망의 설치에 대한 보상액은 첫 번째 망의 보상액보다 클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보상은 수용(Enteignung)에 의한 방식도 있지만 쌍방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방식도 있다. 독일에서의 시설설치 사업자와 농업인 단체 간의 합의가 그 하나의 예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는 현재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일정기간 후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사후보상조항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 합의의 도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실무에서는 지하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누어 본다. 첫째, 주된 이용방식에 대한 제한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약 50%에 해당한다. 둘째, 부수적 이용방식에 대한 제한으로 비중은 30%에 해당하며, 셋째, 기타 요소가 20%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요소를 곱하여 침해비율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격을 곱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의 핵심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실한 보상과 해당 공간의 공적인 이용에 따른 사회적 제약의 한계이다. 전자의 경우 보상액 산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무보상 간의 치열한 논의와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Während die Grundflächen endliche Rohstoffe sind, steigt der Bedarf an Grundflächen für Bereitstellung von öffentlichen Anlagen sowie soziale Infrastrukturen wie Strom, Gas, Telekommunikation, U-Bahn oder unterirdische Schnellstraßen. Vor diesem Hintergrund steigt auch die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zum öffentlichen Zweck rasant. Aber im Vergleich zu steigender öffentlicher Nutzung wird über das entsprechende Entschädigungssystem relativ wenig diskutiert. In Deutschland wurde die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relativ früh begonnen, weshalb Deutschland im Vergleich zu Korea über ein besser entwickeltes Entschädigungssystem verfügt. § 905 Abs. 2 BGB besagt, dass der Eigentümer des Grundstücks Einwirkungen nicht verbieten kann, die in solcher Höhe oder Tiefe vorgenommen werden, dass er an der Ausschließung kein Interesse hat. So wird dem Staat die rechtliche Grundlage bereitgestellt, für die Nutzung der Flächen unter der Tiefe oder Höhe, die ein Privater erreichen kann, keine Entschädigung vorzusehen. Im koreanischen Privatrecht (§212) wird dasselbe geregelt. Nur die Frage über diese Höhe und Tiefe ist sehr umstritten, weil aufgrund der Technologieentwicklung die geltenden Höhe und Tiefe nicht klar definiert werden können. Bei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in Deutschland wird zuerst die beschränkte Dienstbarkeit geregelt und die Nutzung kommt auf Basis dieses Anspruches zustande. Dieser Anspruch auf Nutzung von Grundflächen wird laut GBBerG im Grundbuch eingetragen. Wenn der Geltungsraum der beschränkten Dienstbarkeit bestimmt wird, wird eine entsprechende Entschädigung vonnöten. Das Ausmaß der Entschädigung ist proportional zu der eingetretenen Beeinträchtigung. Zum Hauptprinzip der Entschädigungsermittlung gelten drei Kriterien: Entschädigung nach Marktwert, Entschädigung nach Ausmaß der Beeinträchtigung der Grundflächennutzung und Entschädigung auf Basis von Situationen ähnlicher Grundflächen. Außerdem können andere Faktoren wie temporäre Verluste oder Erhöhung des Entschädigungsbetrags nach der Größe der in die Ermittlung des Entschädigungsausmaßes einbezogen werden. Auch die Form der Gaspipeline oder Stromnetze kann ein Kriterium für die Entschädigungsermittlung sein. Den Rechtsprechungen zufolge kann die Entschädigung für das zweite Netz nicht größer als die für das erste Netz auf dem selben Grundstück sein. Entschädigungen können durch Enteignungen, aber auch durch Vereinbarungen der beteiligten Parteien zustande kommen. Ein Beispiel dazu wäre die Vereinbarung zwischen Versorgungsunternehmen und Landwirtschaftsvereinen. Bei einer solchen Vereinbarung kann auch über eine nachträgliche Entschädigung geregelt werden, nach der die zum Zeitpunkt des Vertragsabschlusses nicht einbezogenen bzw. geregelten Punkte nach einem bestimmten Zeitraum wieder in Betracht gezogen werden müssen. Dies zählt auch zu einem der Vorteile, weil zwischen den Parteien ein Konsens relativ leicht erreicht werden kann. In der Praxis wird in Deutschland bei Entschädigung für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grob drei Faktoren berücksichtigt: Erstens gibt es die Entschädigung für Nutzungsbeeinträchtigung, was am häufigsten vorkommt. Ca. 50% der Fälle fallen in diese Kategorie. Der zweite Faktor ist die Entschädigung für die Beeinträchtigung von nebensächlichen Nutzungsmöglichkeiten, was ca. 30% aller Fälle zutrifft. Bei den restlichen 20% handelt es sich jeweils um verschiedene Sachverhalte. Die prozentuelle Beeinträchtigungsrate wird berechnet, indem diese Faktoren mit dem jeweiligen Parameter multipliziert werden. Die

기술적 거래 규칙을 이용한 알트코인 투자의 성과

김선웅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3 No.6

This study applies technical trading rules traditionally used in the stock market to altcoin investments, and analyzes investment performance and the possibility of actual investments through simulation. Technical trading rules are divided into trend-following strategies and reverse-trend strategies. The empirical results representative of altcoins like Ripple, Ethereum, Bitcoin Cash, Ada, and Lightcoin are as follows. First, investment performance for altcoin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Bitcoin studies so far. Second, investment from the trend-following strategy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benchmark strategy, but investment from the reverse-trend strategy showed inferior performance. Third, investment performance studied occurred main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s the investment performance from applying typical technical trading rules to domestic altcoins, which still lacks research-unlike Bitcoin.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vestment performance from technical trading rules by using deep learning models that show excellent prediction performance in nonlinear fluctuating price prediction for alternative crypocurrencies such as altcoins.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거래 규칙들을 알트코인의 투자에 적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와 실전 투자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적 거래 규칙은 추세 추종형 전략과 역추세 전략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에이다, 라이트코인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트코인의 투자 성과들은 그동안의 비트코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추세 추종형 전략의 투자 성과는 비교 전략인 벤치마크 전략보다 우수한 투자 성과를 보였으며, 역추세 전략의 투자 성과는 벤치마크 전략보다 낮은 투자 성과가 나타났다. 셋째, 투자 성과는 주로 COVID-19 팬데믹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과 달리 연구가 부족한 국내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형적인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알트코인과 같이 비선형적으로 변동하는 가격 예측에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모형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거래 규칙의 투자 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수치도면작성

최승필(Choi Seung Pil),박종선(Park Jong Sun),최철순(Choi Chul Soon) 대한공간정보학회 2004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2 No.3

식품안전행정에서 민관협력의 법적기초에 대한 검토

최승필 ( Choi Seung Pi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4

식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방식 그리고 식품의 공급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식품안전은 소비자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식품안전에 있어서는 환경법과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적 규제가 중요하다. 일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의 침해정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리스크의 억제와 대응이라는 현대적 행정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예방이 강조될 경우 비례적이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 보장된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여를 통해 행정권의 개입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의 헌법상 근거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 그리고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제36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보장국가론은 여기에 접점을 가지며 자율규제의 형태와 연결된다. 어떠한 형태의 자율규제를 설정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는데 대체로 ‘규제된 자율규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핵심영역이라는 점과 자율규제의 단점인 사업자단체의 이익추구행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기능적 분할을 위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준하는 정도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행정주체성의 측면에서 자율규제권한을 수행하는 민간이 공무수탁사인인지 단순히 행정의 보조자인지는 불분명하며, 각 개별 자율규제권한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참여적 식품안전행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위원회들의 역할이 단순 자문인지 아니면 심의ㆍ의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여타 행정위원회가 가지는 모호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해성 판단을 하는 식품안전심의위원회는 자문을 수행하나, 식약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의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의견은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보장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적 정비도 요청된다. 민간의 참여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책무방기 및 민간의 이익추구행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안전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책무성이 보다 강조되며, 민간의 참여는 다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과의 협력을 이루면서 국가의 책임성 유지와 조화로운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법리적ㆍ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민관협력에 대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re is a variety of food sources as well as production methods and supply channels for food.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experts and consumers to participate in the regulation effectively. Nevertheless, few legal review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food safety have been made. Food safety is closely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Precautions a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food safety. This is because once a problem occurs, there can be fatal consequences. The principle of prevention reflects the need for modern administration to curb and respond to risks. Risk communication is important for risk management, and the principles of communication are transparency, engagement, openness and rationality and co-operation. And these elements should be projected from the relevant rational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food safety is Article 10 of the right to human dignity and happiness, and Article 36 of Article 3 of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protect health. The principle of guaranteed state has a point of contact and is linked to the form of self-regulation. There is a debate over what type of self-regulation to be established, and it is generally agreed that it should be regulated. This is because food safety is a key area for the nation to guarantee and profit-seeking activities by business groups, which are disadvantage of self-regulation, may exist. In terms of organizational law, participating food safety administration requires proper use of the committee system. Today's food sector is subject to complex regulatory constraints and technological advances. Therefor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consumers as experts and consumers is essential. However, legislation is required to ensure practical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regulation through certification is also discussed in terms of cooperation and professionalism of regulation. Private participation does not always yield good results. Therefore, in working with the private secto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national responsibility and establish harmonious relations, which is what research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is about.

다중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LiDAR 자료의 필터링 자동화 기법

최승필(Choi, Seung Pil),조지현(Cho, Ji Hyun),김준성(Kim, Jun Seong) 대한공간정보학회 2011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9 No.4

본 연구는 지면 데이터셑을 이용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평면방정식을 도출하여 전역필터링 한 것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셑을 이용하여 도출된 평면방정식으로 전역필터링 한 것과 가상격자별로 평면방정식을 도출하여 지역필터링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면 데이터셑을 이용한 전역필터링의 평균정확도를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셑을 이용한 전역필터링의 정확도는 약 2∼3%정도 떨어지고, 가상격자를 이용한 지역필터링의 정확도는 약 2∼4%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격자가 3∼4㎝일 때 기준자료와 약 2%의 정확도의 차이가 나타낸 것으로 보아 가상격자 사이즈를 라이다 스캔간격의 3∼4배 크기로 지정하여 필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필터링의 적용방법에 따라 평균정확도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실제지형을 선정하여 필터링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this research estimated accuracies that were results in all the area of filtering of the plane equation that was used by whole data set, and regional of filtering that was driven by the plane equation for each vertual Grid. All of this estimates were based by all the area of filtering that deduced the plane equation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at was used by ground data set. Therefore, accuracy of all the area of filtering that used whole data set has been dropped about 2∼3% when average of accuracy of all the area of filtering was based on ground data set while accuracy of Regional of filtering dropped 2∼4% when based on virtual Grid. Moreover, as virtual Grid which was set 3∼4 ㎝ was difference about 2% of accuracy from standard data. Thus, it leads conclusion of set 3∼4 times bigger size in virtual Grid filtering over LiDAR scan gap will be more appropriated. Henc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llow us to conclude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average accuracy has been noticed when we applied each different approaches, I strongly suggest that it need to research more about real topography for further filtering accuracy.

기후변화대응의 법적기반에 대한 검토

최승필 ( Choi Seung Pi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3

최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각국의 정책변화와 법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법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개정 법안들은 저탄소녹색성 장기본법의 보완 또는 대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화를 다루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정책조율기능의 강화, 시민참여기제의 확보, 기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 마련도 과제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의 기후변화대응법안들과 이들을 통합하여 환노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계획과 수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조율기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기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시민참여의 법적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확화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도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In recent years, policy changes and legislative rev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regard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carbon neutrality(Net-Zero). In Korea, legal changes are taking plac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centering on the Green New Deal. Legislative changes are taking place centered 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nd the Energy Act. The enacted and amended bills in this regard deal with supplementation or repla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restoration of the statu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s a basic law.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needs to supplement provisions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securing a mechanism for citizen particip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a just transition is also a challe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still remains a problem. The recent reform bill on Climate Change Response Act contains strategies, plans and means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ransitioning to a carbon-neutral society. However, there are still no provisions on the policy coordination body, and the task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preparing a legal basi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clarify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till needs to be improved. The reform bill on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nd the reform bill on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re areas that require an integrated legislative discussion

Landsat 영상자료를 이용한 산불피해에 의한 산림변화 추적조사

최승필(Choi Seung Pil),최철순(Choi Chul Soon),박종선(Park Jong Sun),김형진(Kim Hyung Jin) 대한토목학회 2004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4 No.10

유럽재정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최승필(Choi, Seung Pi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