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설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

최승필,양인태,Choi, Seung Pil,Yang, In Tae 대한토목학회 199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12 No.3

수치표고모델에서 좁은 격자 간격은 정확도에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조밀하게 격자화된 표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유형화가 요구된다. 수치표고모텔에서 유한 요소법의 적용은 표고 취득과정에서 발생된 원하지 않는 오차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며, 지형의 불연속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이고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이 적용되었다. 유한 요소법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은 표고 경중률이 유형화에 특히 큰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고 경중률과 유형화의 표준편차 사이에 Y = 1900625 $X^4-312987.6$ $X^3+20330.72$ $X^2-578.6029$ X+12.63772의 상관식을 얻었으며, 이 식으로 부터 최적의 표고 경중률은 0.05 임을 알 수 있었다. The narrow interal grid is effective in accuracy, but it is not able to make a densely grided sample, so that smoothing is requared. In digital elevation models, an application of the finite elements method is effective to smooth the undesired noise which is generated in aquisition of elevation data. And this is one of the simple and direct method to solve the problem for discontinuity of terrain. Therefore, the finite elements method is applied to study. In digital elevation model by appling the finite element, smoothing is affected by the height weight. In this study, the relation equation between elevation weight and standard deviation of smoothing was obstained as Y = 1900625 $X^4-312987.6$ $X^3+20330.72$ $X^2-578.6029$ X+12.63772 and from this function, Optimum elevation weight is 0.05.

유럽재정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최승필(Choi, Seung Pi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4

Landsat 영상자료를 이용한 산불피해에 의한 산림변화 추적조사

최승필(Choi Seung Pil),최철순(Choi Chul Soon),박종선(Park Jong Sun),김형진(Kim Hyung Jin) 대한토목학회 2004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4 No.10

민간투지활성화 정책의 법적검토 :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수단의 법적 의미와 쟁점의 제기

최승필(Choi Seung Pil) 韓國土地公法學會 2016 土地公法硏究 Vol.74 No.-

최근 정부의 경기활성화정책에 대한 법적인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가 민간투자사엽의 활성화이며, 또 다른 하나가 규제프라존을 통한 특정지역별 규제완화이다.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의 핵섬은 민간투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Fast Track과 공공사업에서 민자우선검토제도 그리고 위험과 이익의 새로운 공유방안언 BTO rs와 BTO-a의 활용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위험과 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치적성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에 주는 부담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Competitive Dialogue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래취지는 공정한 경쟁이 목적이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규제프라존 법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활성화 방안은 개발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 규제의 완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규제완화는 입지규제의 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요한 요소이다. 입지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영위하는 공장 등의 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규모 단지조성이 필요한 경우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인허가 의제제도를 통해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라나 이러한 개발에 앞서 기존 산업단지와 준산압단지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회수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은 개발행정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금번 경기활성화대책과 규제프라존법 역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규제를 통해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상 유해요소를 제거할 수는 없다. 환경상 보호이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완화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사회가 지켜야 할 공공의 이익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The legal issues of the recent government's economic stimulus polici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One being the stimulation of PFl(Private Finance Initiative), and other being deregulation of certain areas through regulation free zones. The core of private investment stimulus policies is Fast Track that enables quicker investment process, PFI priority policy in public works, and utilization of BTO-rs and BTO-a, a new sharing plan of risks and profits. However, this policy may be a financial burden how and at what ratio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divides risks and profits. The financial burden can especially be large if the public works are with little business feasibility. For PFI Competitive Dialogue is introduced. However, the main purpose of this policy is fair competition, not to stimulate PFI. Government economic stimulus policies focusing on regulation free zones, are structured with development deregulation and licensing deregulation. Site deregulation and restricted development area releases. By appointing special occasions on location regulations, facilities such as factories with new businesses have enhanced access to move in. Additionally, if large complexes are necessary, existing limited development districts can be released to provide necessary land. Environmental and transportational regulations are simplified duri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s, through authorization simplification processes. But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or semi-industrial complexes must be utilized prior to any new developments. Appropriate collection method for development profits from releases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Environ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concern in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economic stimulus policies and regulation free-zone act also plan procedure simplication. However, environmental hazards from emittance regulations cannot be removed. Deregulation must be realized narrowly i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ecessary. Value-add creation through economic stimulus and necessary public interest, must maintain its balance.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유럽법적 지위와 권한의 기능적 배분

최승필(Choi Seung P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土地公法硏究 Vol.33 No.-

산불피해지역에서 정규산화율지수와 정규식생지수의 비교분석

최승필(Choi, Seung Pil),박종선(Park, Jong Sun) 한국측량학회 2004 한국측량학회지 Vol.22 No.3

기술적 거래 규칙을 이용한 알트코인 투자의 성과

김선웅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3 No.6

This study applies technical trading rules traditionally used in the stock market to altcoin investments, and analyzes investment performance and the possibility of actual investments through simulation. Technical trading rules are divided into trend-following strategies and reverse-trend strategies. The empirical results representative of altcoins like Ripple, Ethereum, Bitcoin Cash, Ada, and Lightcoin are as follows. First, investment performance for altcoin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Bitcoin studies so far. Second, investment from the trend-following strategy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benchmark strategy, but investment from the reverse-trend strategy showed inferior performance. Third, investment performance studied occurred main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s the investment performance from applying typical technical trading rules to domestic altcoins, which still lacks research-unlike Bitcoin.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vestment performance from technical trading rules by using deep learning models that show excellent prediction performance in nonlinear fluctuating price prediction for alternative crypocurrencies such as altcoins.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거래 규칙들을 알트코인의 투자에 적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와 실전 투자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적 거래 규칙은 추세 추종형 전략과 역추세 전략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에이다, 라이트코인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트코인의 투자 성과들은 그동안의 비트코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추세 추종형 전략의 투자 성과는 비교 전략인 벤치마크 전략보다 우수한 투자 성과를 보였으며, 역추세 전략의 투자 성과는 벤치마크 전략보다 낮은 투자 성과가 나타났다. 셋째, 투자 성과는 주로 COVID-19 팬데믹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과 달리 연구가 부족한 국내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형적인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알트코인과 같이 비선형적으로 변동하는 가격 예측에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모형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거래 규칙의 투자 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수치도면작성

최승필(Choi Seung Pil),박종선(Park Jong Sun),최철순(Choi Chul Soon) 대한공간정보학회 2004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2 No.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 그 제한 및 한계

최승필(Choi, Seung Pil)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련 사항에 대한 법학적 연구는 대체로 지방재정의 확충, 사무의 배분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예산제도와 관련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세입 및 세출을 유지하는 권한인 재정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예산의 편성과 확정에 관한 예산고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고권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7장의 재무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이는 지방재정제도가 국가재정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세세한 편성기준의 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고권의 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전체 예산 중 41%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세입을 기준으로 지출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예산은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미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의 총량이 결정되므로 세입보다 세출이 클 경우 적자재정과 채무부담의 가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입측면에서의 통제는 지방세의 종류 및 세율의 설정, 과세표준의 확정, 조세감면에 대한 통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감면허용 한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의 대상과 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출의 통제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제도와 민간이전경비상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바, 기채 행위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모니터링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동 모니터링 제도는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의 5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지방자치단체를 지정?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자치재정권 확보 측면에서 지표의 설정 및 심사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통제에서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아직은 미정착단계이지만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이외에 도입을 검토할 만한 사항으로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바,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관리체계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The legal research on financial matters of the local government has mainly been focused on increasing local financing resources and allocating local affairs. In contrast, the research on the budget system and the relevant issues on it has hardly been conducted. Local governments have their authorities and rights of financing to hold account to maintaining annual revenue and expenditure. One of such authorities and rights of it is referred to as the budgetary process and budgetary preparation. As to this, the legal grounds on the rights and authorities of budgets of the local government are provided in the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Chapter 7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budget formulation set as the orders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t is so because the local financing system has something close to do with the national financing system. But the excessively minute budgeting guideline could infringe the authorities and rights of budgets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s classified into budgetary general provisions, revenue, expenditure, continuing cost, act of bearing the liability, and authorized expenses to carry forward. Currently,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depends on the central government by 41% on average. Because of this, the local government get the criticisms that they are not substantially guaranteed their autonomous right. Th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is spent by the standards of central government, as a whole. Budget i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Given that the gross volume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re determined by the budget bills, the larger volumes of expenditure than revenue contribute to the adding the burdens of financial deficit and liability. As for revenue, controlling is made on the sorts of local tax, and the definition of revenue rates and tax standards and tax exemption. As for tax exemption, the local tax exemption permit system is being implemented. But it needs to consider offering a discretionary right to adjust the targets and rates of tax exemp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it for the characteristics that each region has. The controls over expenditures are made according to the investment and loan review system and the ceiling system on supporting non-governmental body. As already mentioned, the controls over liability serve as a crucial factor in the local government" sustainable financing operation. Considering this fact, issuing bonds shall b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shall be decided by the local council. In 2011, the pre-alarm system against the local financial crisis was introduced. This system earmarks indicators and nominates and manages the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five spheres: financing balance, liability?revenue?financial resource management and public corporation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the local government have a limited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Thus it needs to extend the scope of setting indicators, and to extend an opportunity for the local government to engage in reviewing the system. Meanwhile, what matters in the process of controlling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s the controls by the local council and local residents. In particular,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has been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This system has not yet been settled, but it is worth while to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this controls and regulates over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the local council through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these, it should be considered to set financial rules in the aspect of the local finance, and to maintain the financing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given rules. Meanwhile, since the local public co

시계열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한 울진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수온도 분포분석

최승필(Choi Seung Pil),육운수(Yook Woon Soo),홍성창(Hong Sung Chang),송영선(Song Yeong Sun) 대한공간정보학회 2007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핵발전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냉각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전소 주변의 해수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상지역으로는 비교적 큰 원자력 발전소에 속하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근해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환경 문제의 감시는 해안지역이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이므로 현장 감시에 대하여 어려운 점이 많다. 핵발전소 주변의 온도분석을 위해서 비교적 취득이 용이하고 수면온도 변화탐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Landsat 5위성영상과, Landsat 7 위성영상을 활용하였다. 대상지역의 Landsat 영상에 대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하고, 방사휘도 및 온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핵발전소 주변 인근해 지역과 온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쪽으로 3㎞ 떨어진 동일 면적의 지역과 비교 하여 보았을 때 약 2℃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change of sea surface temperature due to cooling water around nuclear power station. Study area is around of Uljin nuclear power station, which is relatively large power station. There are many problems in monitering environmental change around of nuclear power station, because area is relatively large. We used Landsat 5, 7 Imagery which are useful in temperature analysis and can be easily obtained. After we georeferenced Landsat Imagery, radiance and sea surface temperature were calculated. As a result, As we compared sea surface temperature of surrounding area of nuclear power station with same area located 3 ㎞ east, there are 2.049℃ temperature dif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