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력(重力)의 대기보정(大氣補正)에 대(對)한 연구(硏究)

최광선,Choi, Kwang-sun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1983 자원환경지질 Vol.16 No.2

The effeet of the mass of the earth's atmosphere for gravity is studied. The computed correction value of the air mass effect is g=+0.86-0.0978 h (km) mgal and has always positive sign. In comparision with usual gravity works. this value is relatively large. So that, all gravity works always carry out this correction.

강원도 한계령 지역의 정규고 보정에 대한 연구

최광선,이정모,Choi, Kwang-Sun,Lee, Jeong-Mo 한국지구과학회 1997 韓國地球科學會誌 Vol.18 No.6

강원도 한계령 일원에서 수준 측량을 수반한 중력 측정을 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이 지역의 정규고 보정치를 계산하였다. 정규고 보정치는 900 m 높이 차이에 5 cm에 이르고 있으며, 정밀 수준 측량에 정규고 보정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력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수준 측량을 고려하여 부우게 이상도에서 계산한 중력치를 이용하여 정규고 보정치를 계산하여 보았으며, 이 경우 계산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중력이상도와 측점좌표가 주어지면 중력 측정을 하지 않아도 거의 정확하게 정규고 보정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Gravity surveys with accompanying spirit levelings were carried out in Mt. Hangye area. From these survey results, orthometric height correctioins were calculated. The correction reaches 5 cm when the height difference is 900 m in this area. The corrections were also calculated using an available Bouguer anomaly map, and they are littl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ults. In conclusion, orthometric height corrections are necessary in precise spirit leveling, specially in higher lands, and they can be easily calculated from an available Bouguer anomaly map without laborious gravity surveys.

육상 중력자료 기반의 전 지구 중력장 모델 분석

최광선,이영철,Choi, Kwang-Sun,Lee, Young-Cheol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5 No.9

본 연구에서는 전 지구 중력장 모델 EGM2008, EGM96을 우리나라 육상에서 측정한 16,786 지점의 중력 자료와 비교 평가 하였다. 육상 중력자료가 가장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육상 중력자료와 EGM2008, EGM96 간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차이, 차이의 평균제곱오차(MSE), 표고에 따른 차이의 변화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육상중력과 EGM2008 간의 상관계수는 0.824, EGM96 간의 상관계수는 0.538로 계산되었다. 육상중력과 EGM2008, EGM96 간의 차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각각 13.196 mgal, 18.685 mgal로 계산되었으며, 차이의 변화폭 역시 EGM2008이 EGM96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상 중력과 전 지구 중력장 모델의 표고에 따른 고도이상 차이는 역시 EGM2008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EGM96의 경우 고도 변화에 따라 고도이상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EGM2008이 EGM96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중력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n this study, Global Gravitational Model EGM2008, EGM96 and 16,786 gravity points measured on land we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assumption that land gravity data is most accurat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differences, MSE and difference variance along the height were computed between land gravity data and EGM2008, EG96. The correlation coefficient, land gravity data and EGM2008, was computed most largely with 0.824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EGM96 was computed with 0.538. The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s between land gravity and EGM2008, EGM96 were 13.196 magl, 18.685 mgal respectively. Also the difference variance scope of EGM2008 was smaller than EGM96. There was no large variance of free-air anomaly differences between land gravity data and EGM2008 along the height however free-air anomaly differences with EGM96 varied along the height changes. Consequently EGM2008 nicely expresses Korea gravity field more than EGM96.

제주도의 GPS / Levelling 지오이드와 PNU95 지오이드

최광선(Kwang Sun Choi),박재희(Je Hui Park),홍순헌(Sun Hun Hong) 대한지구물리학회 2000 지구물리 Vol.3 No.1

N/A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광선(Kwang-Sun, Choi)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9

감사인의 법적책임에 있어서 주류적인 학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감사인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자본시장법(또는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는 선택적인것으로서 원고는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에서 판시한 이래로 외감법(구 증권거래법)을 특수한 법정책임으로 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청구권경합 관계로 보고있다. 하지만 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청구권경합설에 따라 풀어 갈 경우 법리적, 실무적 난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구권경합이란, 예를 들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법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다수의 청구권의 기초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은 증권거래법상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순히 법정책임이라고만 판시하여 청구권경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판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민법이든 증권거래법이든 불법행위책임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청구권경합설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본 고에서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본 뒤 감사인에 대한 민법, 자본시장법(외감법)상 청구가 소송물 이론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결국 각 청구권은 민사소송법으로 실현되는데 이때 민사소송의 소송물이론이 각 청구권의 관계를 조망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종전의 논의는 대부분 실체법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구권경합설을 논한 측면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청구권경합설에 대한 관점을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감사인의 법적책임은 법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 제고를 비롯한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기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은 당연하며 당장 이론상으로 정립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이 될 만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Most scholars and cases in the legal liability of auditors have been asserted the legal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based on the theory on competition of claims. However, the legal system governing the liability of the auditor is expected to have a thorough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iability and general liability legally divided by special law system including the Law on External Auditors of Corporate(Capital Markets Act) and general law system including the Civil Ac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decision on “the Law on External Auditors of Corporate”(formerly the Securities Exchange Act) 22/10/1999 and tried to distinguish the civil tort liability from liabilities deriving from special laws. Sinc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uditor is to be considered also as the judicial aspects of accounting transparency policy, raising sufficient legal review is obviously required. Nevertheless, it seems that it is not firmly established with respect to the system of legal liability of auditors yet. In addition, the previous discussion has been set as the sides discussed the competing claims centering on the most substantive relationships. This paper brings up a relevant topic upon how the competition of claims theory is considered in the lawsuits.

중년시 여성이 보고하는 자아정체감의 변화 : 전업주부, 간호사, 교사에 대한 직종별 비교

최광선(Kwang-Sun Choi)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社會科學 Vol.9 No.-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소송상 화해의 해석론과 입법론

최광선(Kwang-Sun CHOI) 한국재산법학회 2024 재산법연구 Vol.40 No.4

이 글에서는 먼저 소송상 화해의 개념과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소송상 화해는 개념상 당사자의 합의가 중핵이 되어 소송계속 중 서로 소송물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를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합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송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 실체법적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고 이 글에서는 양 측면이 경합하는 관계였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소송상 화해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적으로는 물론 소송법적으로도 유효하여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체법과 소송법 중 어느 하나의 하자만 있더라도 당사자들은 불복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송상 화해는 화해권고결정, 제소전 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소송상 화해의 성질론이 사법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송상 화해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판력이다. 집행력은 집행가능성이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화해조서가 작성될 때 집행가능하도록 기안되어야 하므로 학설상으로는 큰 논쟁이 아직 없다. 형성력도 대세효가 있는 행정소송이나 회사법과 같은 단체법 영역에서는 각종 법률로 제한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기판력이 남게 되는데 기판력의 범위는 학설에 따라 기판력 부정설, 제한적 기판력설, 무제한 기판력설로 이어진다. 이는 소송상 화해의 성질론에서 파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소송행위설은 무제한 기판력설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양행위경합설은 기판력 부정설이나 제한적 기판력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20조로 인하여 소송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된다고 하므로 애초에 기판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판력만 완전히 제외한다고 하려면 입법론으로 해결되어야지 해석론으로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소송상 화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해석론을 들어 본다. 소송상 화해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이때 어떤 경우든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기만 하면 영구히 종료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현재의 판례는 화해조서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준재심의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의 경향에 대하여는 이미 본문에서 검토하였는데 판례가 소송행위설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폐해를 인지하고 있어, 법문의 범위에서 최대한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법 제220조 및 제461조를 좀 더 과감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제220조는 소송상 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실체법상, 소송법상 하자가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461조의 해석론이 필수적이다. 소송상 화해 조서는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미 판례는 화해조서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준재심이 아니라 기일지정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를 좀 더 발전시킨다면 당연무효의 사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하거나 실체법상 무효, 취소의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해석할 수도 있다. 준재심 불복이 도입된 1961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입법 이후 80년대 후반부터 소송행위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던 판례 동향의 연장선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입법이 현실적으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입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하면서 별도의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화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얼마든지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입법론을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제220조의 조서’ 부분을 삭제해 버리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국가재건최고회의 입법 이전으로만 돌아가면 1950년대에 대법원이 전개했던 해석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으며 위 결정은 소송상 화해의 불복을 준재심을 좁혀 놓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므로 제도 전반의 개선을 막는 결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충분히 대법원 스스로 인권보장을 위한 소송상 화해의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 역시 소송행위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소송행위설의 본질을 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문언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대법원이 당사자의 구제수단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Settlement in court is an agreement of terminating a lawsuit by the parties. A question remains as to whether the lawsuit should be permanently terminated once a settlement in court is reached. Current precedent recognizes only a quasi-retrial unless the settlement in court is naturally invalid.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trends in precedents. It appears that the precedent is aware of the shortcomings of the logic of the precedent and is trying to resolve the problem as seriously as possible within the scope of the text and legal doctrine. However, precedents need to interpret Articles 220 and 461 of the Civil Act more boldly. Article 220 cannot deny that a settlement in court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but this must be done on the premise that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has no defects in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For this purpose,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461 is essential. The settlement in court allows for a dispute to be contested through a quasi-retrial, but this must be premised on the fact that it does not mean that a dispute can only be contested through a quasi-retrial. Precedents have already opened the way for a dispute to be filed through an application for a designation of trial date rather than a quasi-retrial in cases where the settlement is naturally invalid. If this is developed further, the grounds for natural invalidity can be recognized more broadly, or it can be interpreted with the condition that there will be no grounds for invalidity or cancellation under substantive law. I think this is a possible interpretation as an extension of the trend of precedents that have been aware of the problems with the legal theory since the late 1980‘s following the legislation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n 1961, which introduced quasi-retrial appeals. In reality, the legislation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cannot be said to be unconditionally illegal, but such legislation severely restricts the people's right to seek trial, without providing a separate specific basis. It can be said that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settlement in court are largely left to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all we have to do is delete the ‘under Article 220’ from Article 461 of the Civil Procedure Act. If we go back to before the legislation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we can restore the interpretation theory develop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1950‘s.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46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has no binding force, and the above decision only determines whether narrowing down quasi-retrial for dissatisfaction with settlement in litigation is unconstitutional. In my personal opinion, the Supreme Court itself can develop a theory of interpretation of settlement in court to guarantee human rights. This is because the Supreme Court was well aware of the problems with the legal theory and did its best to prevent contradictions from occurring without abandoning the essence of the legal theory. However, if the Supreme Court has no choice but to restrict the parties' means of relief due to the of Article 461 text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seek trial through legislation.

OSU89B에 의한 한반도 일원의 지오이드에 대한 연구

최광선(Choi Kwang-Sun) 한국측량학회 1991 한국측량학회지 Vol.9 No.2

우리나라 육상 중력기점 전이

최광선(Kwang Sun Choi),옥수석(Soo Suk Ok),원지훈(Ji Hoon Won) 대한지구물리학회 2001 지구물리 Vol.4 No.2

N/A

중력자료 해석에 의한 한반도 일원의 지오이드

최광선(Choi, Kwang-Sun),양철수(Yang, Chul-Soo),박선미(Park, Sun-Mi) 한국측량학회 1994 한국측량학회지 Vol.1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