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지개혁 ‘후속조치’ 연구 : 농업금융·협동조합·농촌지도 입법 과정(1945~1958)을 중심으로

류일환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이 연구는 해방 후 한국의 농지개혁 ‘후속조치’ 입법 과정을 다룬다. 주요 검토 대상은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농촌조직들이다. 농지개혁의 후속 과제인 농업금융·협동조합·농촌지도에 관한 여러 세력의 구상, 그것이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 및 농사원의 성립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군정은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실행주체로 하여 농지개혁을 추진하려 했고, 소농들의 재소작농화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 기구가 금융지원과 경영지도를 겸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번스안의 운영기관 구상과 과도입법의원 시기 토지행정기구 구상의 바탕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깔려 있었고, 1948년 3월 설립된 중앙토지행정처는 그 조직적 실체였다. 행정처는 미국의 뉴딜 농업정책 기구인 농업안정국(FSA)을 모델로 하였고, 귀속농지 처리의 실행 주체인 동시에 FSA와 같이 금융지원과 경영지도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정부 수립 후 농림부는 행정처를 무력화하였다. 그들은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농지개혁 후속조치를 구상했다. 이 조합이 생산지도·농업금융·경제사업 기능을 한다는 것이었다. 전시통제경제 유산과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함께 가진 구상이었다. 종합적 기능과 계통체계가 연속성에, 독립적‧민주적 운영이 단절성에 해당하였다. 미국 측 구상과 달랐지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견지된다면 그들도 수용 가능할 방안이었다. 이를 가로막은 것은 금융조합의 기득권을 옹호하며 상공업 중심의 경제성장론을 견지하고 있던 재무부였다. 농림부의 시도가 무산된 후, 이승만은 농촌단체 재편에 착수하였다. 먼저, 농회와 식량공사에 대한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의 비료‧미곡 업무는 금융조합에 몰아주었다. 금융조합 자금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덜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대충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선택한 파트너가 금융조합이었다. 한편, 이승만은 농총을 앞세워 자신이 통제하는 농민조합 또는 농민회를 만들고 여기에 농회 재산을 넘기려 하였다. 하지만 분규 끝에 만들어진 대한농민회는 그에게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고, 이승만은 농회 재산 처리를 없던 일로 하였다. 한국전쟁기 이처럼 농촌단체 재편이 추진되던 다른 한편에서는 농촌건설사업이 전개되었다. 농림부의 모범농촌건설사업이 그 하나이다. 이 사업에는 농림부‧농민회‧족청계 뿐 아니라 농림부 자문그룹 전문가들과 4H클럽, 농사보급회, 등 다양한 흐름이 섞여 있었다. 금융조합의 식산계부흥사업이 다른 하나이다. 이 사업은 금융조합을 산업조합으로 개조하여 농촌단체 재편에 대응하려는 이승만의 의도에 부응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모범농촌건설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전제로 하였다. 그런데 이전의 법안과 달리 이때 국회 농림위가 제출한 법안은 조합을 정부의 지배와 통제 아래 두는, ‘국가주도 생산협동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한편, 식산계부흥사업은 산업조합법 구상과 연관된 것이었다. 이승만의 지시로 입안된 이 법안은 기존 금융조합의 경영기반과 관제적 체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주도 금융조합연장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미국 원조당국은 농업금융·협동조합 입법 논의에 직접 개입하여 존슨보고서와 쿠퍼안을 제안하였다. 자유경제 원칙에 입각한 건전한 농업금융체계와 민간 자율의 협동조합 조직을 지향하는 제안이었다. 국회 농림위와 재경위는 농업은행 설립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원조당국의 제안을 수용하였으나, 그 외에는 각각 기존의 ‘국가주도 생산협동체론’과 ‘국가주도 금융조합연장론’을 견지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 측과 갈등을 빚었다.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은 이러한 농림위와 재경위의 법안들을 자유당 정책위원회가 절충한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대통령 이승만의 반대로 1958년 2월 개정되었으며, 그것은 ‘국가주도 금융조합연장론’이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다른 한편, 전후 원조당국은 한국 정부에 정규적 직제와 안정적 재정을 갖춘 농촌지도체계를 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농업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부는 원조당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또한 농촌지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있었고, 기득권과 관행의 침해에 반발하는 움직임 또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던 농촌지도체계 구축은 1956년 ‘메이시보고서’를 계기로 속도를 내었다. 이 보고서는 농림부장관 아래 일반행정체계와 따로 농사원을 설립하며, 그 총재 아래에 농업연구조직과 농촌지도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논의가 국회·정부·OEC 임시소위에서 이루어져, 1957년 1월 농사교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미국 측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follow-up measure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To prevent farmers from becoming tenant again, follow-up measures were needed, which include agricultural credit, cooperatives, and rural extension. The main target of review is rural organizations that perform this roles.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ought that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at would provide credit services and management guidance during the repayment period should take charge of the land reform program. The National Land Administration(NLA) was created to make that idea a reality. The NLA was modeled after the US Farm Security Administration(FSA), a New Deal agency, which operated the Tenant Purchase Program that combine farm purchase loans with guidance and supervision of government agent.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neutralized the NLA. The MAF thought that Agricultural Cooperatives should have roles such as production guidance, credit services, and joint purchasing and marketing as follow-ups for land reform. The cooperatives they envisioned had a continuity with the legacy of wartime control economy in function and system, and had a break with that legacy in terms of independent and democratic operation. Although it was different from the idea of the US side, but it was an acceptable option as long as the independent and democratic operation of the cooperatives was ensured. However, the Ministry of Finance, which prioritized industrial growth, blocked this plan and protected the Financial Association(FA)'s vested interests. After the MAF's attempt failed, Syngman Rhee started to reorganize rural organizations. First, he started the dismantling procedure of the Korea Agricultural Association(KAA) and the Korea Food Company. Their fertilizer and rice work was handed over to the FA. This was to reduc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by using the funds of the FA and to use the Counterpart Fund by suppressing inflation. The partner chosen for this purpose was the FA. Next, Syngman Rhee tried to create a farmers' association or farmers' society that he controlled and hand over the KAA's property to it. However, the Korea Farmers' Society, which was formed after a fierce conflict, was not completely controlled by him, and Syngman Rhee canceled the disposal of the KAA's property. On the other h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were promoted. The Model Rural Village Project of the MAF is one of them. In this project, not only the MAF and the KAA, but also various flows such as the 4H Club were involved. The Siksangye Revitalization Project of the Federation of Financial Associations is another. This project was promoted in response to Syngman Rhee's intention to transform the FA into the Industrial Association. The Model Rural Village Project was premised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However, unlike previous bill, the bill submitted by the National Assembly(NA)’s Agriculture and Forestry Committee this time was based on the ‘state-led production cooperative theory’, which puts cooperatives under the government’s domination and control. On the other hand, the Siksangye Revitalization Project was related to the Act of Industrial Association. This bill, drafted under the direction of Syngman Rhee, was based on the ‘state-led FA extension theory’, which maintained the management basis and regulatory structure of existing FA.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the US side proposed the Johnson Report and the Cooper Proposal, for direct intervention in agriculture credit and cooperatives agenda. It was a proposal aimed at a sound agriculture credit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 economy, and a cooperative organization of private autonomy. The NA's Agriculture and Forestry Committee and Finance Committee accepted the proposal of the US side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griculture Bank, but other than that, they maintained the existing ‘state-led production cooperative theory’ and ‘state-led FA extension theory’, respectively. Their position was at odds with the US side. In 1957, in the legislative process on agriculture credit and cooperatives, the conflicting bills of these two committees were compromised by the Liberal Party Policy Committee and passed through the plenary session. However, these laws were revised in February 1958 due to the opposition of Syngman Rhee, and the ‘state-led FA extension theory’ became the last winner. On the other hand, after the war, the US side continuously dema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agriculture extension system with regular organization and stable finances. However, as the government's investment priority was not in agriculture, the MAF was unable to accommodate such a request.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agriculture extension, and there was also a movement against the infringement of vested rights and practi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establishment of a agriculture extension system, which had been sluggish, accelerated with the Macy Report in 1956. This report suggested that the Institute of Agriculture(IA)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eparated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ve system, and an 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 and a rural extension system be placed under the governor of the IA. Based on this report, the NA-MAF-OEC joint committee prepared a bill, and in January 1957, the Agriculture Extension Law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 It was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American idea.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부모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 신촌, 청주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임우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국내석사

農協의 意思決定過程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류창덕 漢陽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2003 국내석사

농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은행권과는 달리 조합원이라는 조직구성단위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수익증대를 공동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농협조직의 기본단위인 조합원 중심의 농협이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로서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의 자체 개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의 성공은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확립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하여 농협의 민주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농협조직내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의 정도를 분석하는데 우리와 비슷한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농협의 조직구조를 비교분석 살펴보았다. 일본과 우리의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우리나라 농협은 주로 농협조직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이라기보다 일부 농협조직내 소수의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득 조합원들간 필요성에 따라 농협의 전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다소 비민주성을 가진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 경우 농협구조자체가 전문단위농협 중심으로 이루어져 조합원들간 상호의사결정이 자유로이 이루어져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농협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 둘째, 조합장 선거 및 선출과정에서의 문제, 셋째, 수익성 치중의 문제, 넷째, 성과배분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농협 조직의 민주성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들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직단위의 통폐합을 통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조합장 선출제도에서 조합원들의 민주성 확립, 조직 규모화를 통한 의사결정과정단계의 최소화, 의사결정과정의 정체성 확립, 각 사업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 이해 관계자들간 참여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농협의 의사결정과정은 민주적 조직형태를 갖고는 있으나, 그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비민주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조직구성원들간의 의사결정의 균형적 배분을 위해 구성원들간 상호체계성, 조직으로부터의 유인성 즉, 수익성, 조직참여의 지속성 등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simon의 균형이론의 핵심인 조직내 구성원들간 상호체계성, 참여자집단의 조직 유인성제공 등의 원리에 촛점을 맞추어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an organization comprised of and run by a group of members to achieve a shared objective of maximizing the profit of their investment, as opposed to regular banks. The necessity of this research comes in where there is a call for ensuring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that involves as man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s possible. Starting from the premise that the internal restructuring that went on from 1998 to 2001 was moderately successful, this research assumes that a success of an organization depends on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us intends to determine the level of democracy in place at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analyzing the level of democracy in agricultural cooperatives, this research compares 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with that of Japanese counterpart that operates on the similar agricultural industry to the Korean one. In comparison with Japanese ones,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run by a smaller group of members, instead of being inclusive of all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less than democratic, as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interests of a small group of member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Japanese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a collection of smaller units representing each sub-division of agriculture to ensure the members exchange ideas freely and thus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more democratic than the ones in Korea.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that interfere with the drive for democracy in Korea are: firstly, the growing size of the organizations; secondly, undesirable practices in the elections or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epresentatives; thirdly, excessive level of profit-driven practices; fourthly, abnormality with distribution of the profit. This research suggests improving efficiency in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the implementations of paradigms that minimizes the number of steps at decision-making process, establish ownership of decision-making process, ensures th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llows for a greater participation of members through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installs the democratic process in electing presidents. For conclusi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democratic in its form, but it is undemocratic in reality. To be more specific, agricultural cooperatives falls short of establishing interactive system and inducing the members to th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incapable of awarding the members for their commitment and continued participation. This research also indicates the directions that agricultural cooperatives should take in terms of determining decision-making process based the systems that encourage interaction among members and induce members to the organization, which are the core values to the Simon’s balanced theory.

地域農協의 合倂會計에 關한 硏究

남상둘 밀양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역농협의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하여 지역농협의 합병회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농협의 합병회계처리절차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등에 부합하는지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이 그들의 자주적 협동활동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그러나 농협은 발족 당시 영세한 규모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사업기반과 경영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해 왔는데 합병시의 회계처리는 인격승계설(인격합일설)을 따라 지분 Pooling법에 의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부실농협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매수법도 인정하고 있다. 매수법에 의한 농협의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조합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합병조합이 참여하여 재산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재산실사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합병결산기준일 전후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실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실사결과 순자산가지의 평가액이 합병결산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합병결산일을 재산실사기준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결산시점에서 인식되는 항목(미수수익, 미지급급,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합병결산일에 기표를 하고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재산실사결과에 따라 순자산 가감항목 전체를 추가로 기표한 후 평가순자산가액의 부족분을 영업권으로 처리하여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농협이 지분Pooling법에 의한 합병을 할 경우에는 지분Pooling법의 적용기준에는 부합되지만 합병회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농협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지분계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합병되는 조합의 조합원 몫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였다. 조합원의 지분계산은 출자금과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그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자본잉여금은 조합원별 납입출자금 구성비율에 의하고 이익잉여금은 조합원별 회전출자금 또는 사업준비금 구성비율에 의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합병시 농협의 사업용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불가능하게 하고 농협자본적정화를 통한 경영합리화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조합원간 정확한 지분계산도 곤란하게 되며, 합병회계준칙 및 농협의 자산평가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 1993. 1. 1 이후 부터는 지역농협도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재평가 이후는 적정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법인세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합병회계와는 달리 합병비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의 지분이 불공정하게 처리된다. 합병비율은 당사조합에 대한 평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평가방법은 순재산액기준법이 적절할 것이다. 조합간의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지분계산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합병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소유 및 주인의식 제고를 통하여 합병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역농협의 경제적 사회적·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농협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이들과 관련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consolidation accounting of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realize the economy of scale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find out whether consolidation accounting rules applied to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were consistent to the consolidation accounting of companies such as accounting processes before and after acquiring companies, and to analyze related problems and their desirable solutions. The purpose of unions is to improve the economical and social position of cooperative members by realizing the economies of scale through their cooperative activities. However, their native functions haven t been well achieved because Agricultural Cooperatives originally started at poor statuses. Therefore, consolidations have consistently proc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business base and management conditions, and the accounting process of consolidation has been the Pooling Method according to 'personality succession assumption', but the purchasing method also has been accepted since 2002 for the purpose of restructuring bad Agricultural Cooperatives. For the use of the purchasing method, consolidating unions are participating in asset revaluation in fields to evaluate the net asset values of unions to be consolidated. However, because there is no precise standard for asset revaluation in fields, from the viewpoint of actual operations, revaluations are done provisionally before and after the closing date of a consolidation. Because the evaluation amount of net assets from field revaluations are not precisely reflected on consolidation accounting,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accounting by precisely regulating the accounting date of a consolidation as the date of the field survey date of asset revaluation. In addition, for the same purpose, it is necessary for items recognized at the point of the closing date of consolidation accounting(unrealized earnings, account payables and accumulated depreciations etc.) to be accounted on the closing date of consolidation accounting. Other items should be accounted additionally as deductions or additions on net asse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field asset revaluation for shortage in net asset evaluation amounts to be treated as operational items. On the other hand, when Agricultural Cooperatives use the pooling methods for their consolidations,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consolidation accounting, though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applying categories of the pooling method. Because calculating the equity of cooperative members in consolidation hasn t been calculated properly, cooperative members quotients in the union after a consolidation have not been processed properly either. The equity calculation of cooperative members, except capital contribution, turnover capital contribution and business reserves, is to be calculated in a general meeting. However, if this standard is applied, capital surplus and retained earnings should be allocated depending on the ratio of contribution in capital configuration and the ratio of turnover capital or business reserve, respectively. In addition, because the revaluation of the business asset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has not been appropriate to their actual status, reasonable depreciations have been impossible,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has been difficult, and correct equity calculation among cooperative members has also been difficult. In addition, they are no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s of consolidation accounting and the standard of the asset revalu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Though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have to pay revaluation tax after January 1, 1993 at every asset revaluation, the execution of this system must be examined carefully because an appropriate depreciation is performed and corporate tax is reduced after revaluation. Dissimilar to the consolidation accounting of companies, the equity of cooperative members is dealt with unfairly because of not applying consolidation ratios. Consolidation ratios are determined by the appraisal value of a union. Therefore, the net asset base evaluation seems to be an appropriated method. The equity calculation of cooperative members has to be clarified in projecting a consolidation among unions and the fact that property of a union belongs to cooperative members should be recognized properly to promote ownership and proprietorship and to promote voluntary consolidation when necessary.

문화협동조합 구성원들의 활동경험 연구

차현민 아주대학교 2022 국내석사

사람은 끊임없이 학습한다. 학습은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나며 일상 속에 스며들어 익숙해졌다. 이러한 학습이 그 자체만으로 그치지 않기 위하여 평생교육은 공동학습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동아리는 구성원들의 목적에 따라 지속 여부가 달라지며 학습적 성장이 아닌 그저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생명력이 짧은 학습동아리는 그간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이에 성인들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또 다른 공동학습의 형태인 협동조합이 대두되고 있다. 영리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점 해결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공동학습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설립된 협동조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학습의 또 다른 형태인 협동조합 중 S시의 신도시 G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협동조합 ‘참 좋은 수다’ 활동이 어떠한 공동학습의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참 좋은 수다’의 사례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활동참여 맥락과 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또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개인의 성장과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활동으로 얻는 학습경험이 여성의 주체성 신장과 지역사회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참 좋은 수다’는 2014년부터 활동한 문화협동조합으로 현상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밝히는데 적절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선정된 연구참여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몇 차례 진행하였다. 참여관찰, 문헌자료, 온라인 블로그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문화협동조합 구성원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경험 속 학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참 좋은 수다’ 구성원들의 활동참여 맥락은 총 네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참여하게 된 유형으로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의 매개체로 활동에 참여한 경우이다. 다음은 다른 구성원과의 접점을 통한 권유로 참여하여 활동의 확장 및 또 다른 학습의 실현을 기대하는 경우이다. 또 활동을 통한 학습으로 미래에 다른 비전을 실현하기를 희망하며 학습을 통한 지식의 변형과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실현의 목표와 가치에 뜻을 함께하여 공동학습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한 경우이다. 구성원들은 다양한 맥락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활동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토대로 성취감과 자신감 등 공동의 학습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인 참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참 좋은 수다’ 구성원들의 환경놀이 활동을 통한 경험은 갈등 속 문제 인식, 학습을 통한 실천, 현실과의 괴리감 속 위기,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성취의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구성원들은 익숙한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함에 따른 경험의 변형을 통하여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번거롭지만 일상 속 환경을 보호하려는 태도로 이어져 경험을 통한 성장을, 성장은 놀이의 변화를 유발하는 순환의 과정을 거쳐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구성원들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와의 가치충돌에 의한 위기적 갈등과 직면하는 상황에서도 소통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견고한 신뢰와 결속력을 다지며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성장과 학습을 발현하여 자생성을 키우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참 좋은 수다’ 구성원들은 활동을 통한 학습의 경험을 토대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자신들만의 문화를 구축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휴지기를 통하여 학습된 경험의 재해석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운영방침 역시 새로이 정립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활동을 매개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자기화 과정을 통하여 주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가 자기 주도성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자립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서로 다른 활동 배경에도 경험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갈등 상황 속 구성원들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멘토의 조언을 편견 없이 수용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환경놀이라는 독특한 학습경험을 축적하여 타 공동체와는 다른 학습의 장을 형성하였고 온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주도성을 가진 인격체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하여 구성원 스스로의 자립을 실현하였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사와의 멘토-멘티 지원과 여성 스스로가 구축한 자립과 경제적 독립 및 정체성 확립이라는 점에서 평생교육학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연구 : -주택협동조합과 지역주택조합 비교를 중심으로-

김종겸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17 국내석사

최근 소비자조직을 통한 주택개발방식으로서 지역주택조합과 주택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시행사 비리 및 불확실한 사업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후자는 소규모 사업 추진에 따르는 자본조달의 문제와 영리화로 인한 조합 거버넌스가 위협받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는 양조직의 제도적 대조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규모, 영리성, 한시성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협동조합과 지역주택조합 간 대조되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이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 거버넌스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 거버넌스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한계요소를 파악하고 양 조직간 특성의 절충을 통한 조직혁신과 제도혁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지원이라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이라는 전통적인 제도 환경에 기대어 영리화된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반면 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주거조달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 맥락에서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조달 비용이 높아진 여건 속에서 기존 분양아파트의 대체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주택협동조합의 부상은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공동체 욕구와 프로슈머(prosumer)적 욕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과 주택협동조합간의 유형별 특성, 즉 규모, 영리성, 한시성이 조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사례에서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지역주택조합 사례의 경우 영리성과 규모화라는 특성이 신속한 자본조달과 빠른 사업 준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주택협동조합 사례에서는 비영리성과 소규모라는 특성이 조합원 의사결정비용 저감과 대리인 통제에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각기 단점으로도 작용하였다. 즉 지역주택조합 사례의 경우 사업의 대규모 추진에 따라 구성원 간 소통상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주택협동조합 사례 역시 소규모로 인해 체계적인 조직운영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공동의 비전하에서 영속성을 지향하는 주거공동체를 적정규모로 개발하는 활동과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의 거버넌스 역량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 세계적인 시장화 흐름 속에서 주택협동조합 역시 민영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주거관리상에서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협동조합에서의 거버넌스 참여구조가 주거공동체 관리상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지역주택조합에 주택협동조합 거버넌스 원리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볼 여지를 주고 있다. 둘째,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의 두 형식 간의 일정한 절충을 통한 대안적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교육 등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투자 하도록 제도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주택협동조합은 다양한 펀딩 방식 개발을 통해 일정한 규모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農協 人事考課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地域農協을 中心으로

이승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날로 急變해가는 國內外의 경제환경속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차별 하리만큼 경제 강대국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물론 농산물의 개방 압력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정도는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고 1990년대에는 UR協商妥結로 農村經濟는 날로 逼迫해져 農村 젊은이들은 도시를 향해 고향을 모두 떠나고, 그로 인한 農村 人口의 고령화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가는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 하려는 지역간의 협정인 FTA가 금년에 締結됨으로써 農村 經濟에 미친 영향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믿는다. 農村이 잘 살아야 農協이 發展되고, 農協이 잘 되어야 農村 發展에 큰 도움이 될 터인데 農村 經濟發展의 전망이 그렇게 밝기만은 못하다고 본다. 이럴때 일수록 農協發展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영입은 물론 우수 인력의 運用을 잘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人事管理를 잘해야 하고, 人事管理를 잘 하기 위해서는 人事考課를 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화의 물결속에 地域農協의 組合長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이에 따른 人事管理上의 問題도 속출되어 公開原則에 입각한 민주적 管理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農協의 人事考課制度는 주변 환경의 變化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改善의 必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論文은 農協의 민주화에 合理的이고 적합한 信賴性 있는 改善된 人事考課制度를 제안하는데 目的이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人事考課制度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考課者나 被考課者의 人事考課에 대한 認識不足이다. 둘째, 考課者의 전문화된 지식이 없이 상사로서의 지위만으로 主觀的인 人事考課를 한다. 셋째, 職務分析을 먼저하지 않는 직무와의 유리된 人事考課를 한다. 넷째, 考課者의 지위에 따른 人事考課에 대한 敎育과 硏究가 부족하다. 다섯째, 考課者 위주의 일방적인 考課와 考課 結果에 대한 非公開가 일반적이다. 여섯째, 人事考課 結果에 따른 活用상의 問題가 있다. 그에 따른 改善策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人事考課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을 제고시키고 被考課者에 대한 OJT敎育은 물론 특히 考課者에 대한 철저한 敎育으로 考課方法 및 活用에 따른 能力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考課者 위주의 主觀的 판단을 탈피하고 客觀的이고 공명정대한 考課를 해야 한다. 셋째, 직무에 따른 제반분석을 철저히 하고 각 職務分析에 따른 職員別 評價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職員 身上申告制度의 전문화된 開發로 考課者 중심의 일방적 密室考課를 지양하고 쌍방 통행적 考課의 단계적 公開가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 公開結果의 극히 부분적 活用보다는 전반적이고 多目的한 活用의 透明한 人事管理가 요청된다. 그러나 본 硏究의 限界點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본 硏究는 대단위의 큰 조직 속에서 극히 일부분의 인원에 대하여 제한된 설문조사를 제한된 문항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한계를 느낀다. 둘째, 조직의 여건상 수 십 년간 하나의 規程으로서 관행상 이루어진 管理體制이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하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가 극히 어렵다. 셋째, 꼭 지적하고 시정되어야 할 점등이 조직의 큰 短點으로 부각될 위험이 크므로 조직 내에서 수 십 년간 몸 담아온 자로서 조직을 헐뜯고 비난한 것 같아 제한된 범위내에서 논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아쉽기만 하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硏究者의 一喘한 근무기간과 淺薄한 經驗으로 충분한 조사와 硏究를 못함을 더욱 아쉽게 생각한다.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has been experienced new wind it is the democratiz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The members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elected the presidents of the primary agricultural cooperatives by direct election and the staffs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the democratic management based on the open principles, personnel rating system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has been confronted the need for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velop personnel rating system which is fit for the democratiz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With 431 employees investigated, it was founded that (1) the recognition of personnel ration itselfis insufficient, (2) the personnel rating has been dons with the subjective appraisal propercity without the job analysis and the education for them, (3) the personnel rating is executed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the seniority and only the promotion subjects, (4) the result of the personnel ration is not open to the public. Some reform advises to the current personnel rating system are as followed. (1) the recognition and ability about the personnel ration is be enhanced through the educating both superiors and inferiors, (2) the job analysis is to be introduced, and executed, (3) seniority system and competence system should be harmonized through the enlargement of the competence, (4) the results of personnel rating are to be open, (5) the results of personnel rating are to be used for the composite purpose. Finally, some limitation and implication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also we offer an opinion for the cooperatives to act the practical implication about the result of the personnel rating.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활용한 협업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이범우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진출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의 사례가 소상공인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성장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경제주체 중 비중이 큰 소상공인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한 방안으로 협동조합이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업문제, 빈부격차,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에 따른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적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화 활성 방안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국내외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연구한 사례와 2013년부터 정부지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업화(두레)사업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인식과 협업화 필요성, 정부의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을, 협동조합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선행연구와 국내외 협동조합의 현황․문제점, 협업화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사례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방안으로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협업화 전략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 특징적인 사례로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반적 사업자간 협동조합은 사례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였다. 지금은 연구기관 중심으로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역시 협업화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의 유형 중 사업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례를 연구하였다. 대표적으로 해외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성공한 일본 ‘동성일렉트로빔’과 국내 사례로는 성공과 실패를 함께한 가상기업 ‘몰드존’ 그리고 협업화 사업에 참여한 ‘한국지문심리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협업화 조직체계 비즈니스모델과 정부차원의 지원제도, 자본조달 방법 개선, 전문성이 있는 조합운영 시스템 구축 및 조합운영 구조 개선으로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로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자생력을 키우는 등의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었다. 위 연구의 내용을 통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협업화 전략방안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활용한 전략으로 첫째, 협동조합의 비전과 협업체계를 수립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협업화의 적극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일시적인 정부의 지원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기반구축에 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이 확보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화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를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금융지원과 민간법인의 금융지원의 기본 방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하는 전략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활용하는 협업화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개선의 성과로 이어지려면 소상공인 스스로가 경영의식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 둘째, 협업화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구성 형태로 구분되는 동업종협동조합과 이업종협동조합의 실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협업화 전략 및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실행기간이 짧아 성과에 대한 논의가 없어 구체적인 협업화 전략을 제시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합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사나 조합을 운영하는 FGI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논문의 연구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며, 향후의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협업화 지원을 받고 있는 조합을 대상으로 문헌에 나타난 국내외 사례가 아닌 실제 확인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농협 상호금융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윤은기 단국대학교 1995 국내석사

本 硏究는 향후 農協 相互金融의 綜合的 發展方向을 摸索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농협 상호금융은 政府의 貯畜機關 受信金利上의 高金利政策과 他金融機關에 비해 농촌지역 店鋪數의 절대적 우위, 綜合農協이라는 利點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전체 산업에 있어 農業部門 감소, 도시에 비해 農業所得의 相對的 低位性, 農家人口의 감소, 농촌의 老年層 및 婦女子層의 증가 등 經濟·社會的變化는 농협 상호금융 去來基盤의 弱化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金利自由化, 金融市場의 開放, 金融構造改編등 金融自律化에 따른 변화는 他金融機關과의 競爭深化, 預貸마진의 감소 등으로 收益率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本 硏究는 앞으로 농협 상호금융이 上記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摸索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領域으로 나누어 연구를 하였다. 子先 농협 상호금융 환경변화를 經濟·社會的 變化와 金融自律化 推進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따른 影響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각종 金融統計를 기초로 他金融機關과의 競爭力 分析과 현재의 資金調達과 運用에 있어 問題點을 把握하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顧客의 利用實態에 관한 設文調査를 실시하여 거래자의 金融欲求, 商品 및 業務의 改善方向, 마케팅 評價 및 效果的인 活動方法 등 業務와 實質的인 관계가 있는 改善方向을 파악하고자 했다. 각 부분별 硏究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環境變化로 인한 영향은 去來基盤의 弱化와, 他金融機關과 金利 및 預受金 유치에 있어 競爭의 深化로 預貸마진의 감소, 收益率의 감소 등이 예상된다. 他金融機關에 비한 경쟁력은 店鋪數, 貸出金을 제외하고 預受金, 資産規模 등 일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資金調達 및 運用면을 살펴본 결과 預受金 중 貯畜性預金의 비중과다로 資金調達原價가 높으며, 지역간 預受金의 차이가 심하여 組合 不實化의 요인과 公信力 제고에 沮害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또한 與受信 金融商品이 特化되어 있지 않아 고객의 金融欲求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相互金融特別會計의 預置金 비중이 적어 高收益 資金運用과 지역간·조합간 資金調節機能이 어려운 사정이다. 顧客의 利用現況을 조사 분석한 결과 收益性 등 고객의 金融欲求에 부응하는 與受信 金融商品開發과 각종 金融附帶業務와 非銀行 業務領域의 확대 및 개선, 電算化의 강화, 마케팅 활동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綜合的 發展方向은 合倂을 통한 規模의 經濟性 실현, 預受金 및 收益의 확대, 電算化와 機械化의 강화, 資産管理 강화, 相互金融特別會計의 專門性 强化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was done in order to fine better cl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Mutual Credit by Agricutural Cooperatives in Korea. The Mutual Credit has been showing high growth trend so far, with the advantage of an absolutly major branch in rural areas and a governmental savings institution support policy that is much higher deposit interest rate than deposit bank. Recently, however, it has been faced with much clifficulties owing to the financial circumstances changes,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likely cause an enfeebled cutomer base, intensified compet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 In these connection, this study is aimed determining the main problems which the Mutural Credit face with and implementing some measures for the enhance the competition strenght. The Mutural Credit has more branches and amount of loan, the asset structure, total amount of deposit seems to be weaken compare to the financial-statics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e problem in a raising funds and its operating is the saving deposits suplus and the simplicity of financial goods and unsatisfactory role of the mutural credit special accounting. In addition, the survey of customers transactions tells tha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new financial mechandises which can satisfy customers, either the expansion or improvement of financial business with a reinforce mental marketing. Conclusional, development dir-ection of muturaJ cridits as fallows a. Scale-economy should be attained an intergration and merger. Below the break-even point, it is considered as the object without hesitation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ng and for decreasing insolvent magement. b. Deposits received account must be strengthen by thetransformation to a local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 and financial business should be expanded with a new competitive financial goods. c. ComputerIization and mechanization should be improved. expanion of CD, ATM and bank computing network introdution is essencial task d. A better asset managing method is necessary for the introdution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business which is applied to substantiality of owner's capital and high revenus of asset managing. e. Professional functions of mutual credit special accounting that could cover the capital deficiency and keep the public confidence of its business are nessary to the branches with a good competitive plan.

農村地域社會開發을 위한 農業協同組合의 役割에 관한 硏究

최대철 淸州大學校 1992 국내석사

An agricultural community has not evaded its dorping out in almostall fields such as economy, society, education, culture, admi-nistration and so forth in cause of the policy of economic development majoring in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izationsince the 1960s These agricultural issues were presented in aseriously pending ones of nation, and the developments of anagricultural community were begun a prodigious expansion of the dissolution of the issues as a governmental level. Meanwhile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is in commongreatly between the developing business of a governmental Com-munity, in the aspects of its principle, Pursuing purpose, functionand business activity. Noticing this present situation, this paperwas analyzed by the following methods that we aimed at. The methods of this study wer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ready-made data, data for investigation and the research data of thepresent status. Chapter two observed the significant key features of thedevelopment of an agricultural community, of an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 a Korean agriculturalcooperative. Also, this paper describ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community and agricultural cooperative. Chapter three examined the issues of business performance by observing divided the participation of cooperative and supportingbusines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community into thefunction as general business and one as the developing businessof agricultural community. Chapter four offered the necessity that the cooperative needs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along with the alteration of condition in a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andan agricultural community, and then pursued the role of agricultural community and its method based on the issues of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ing business as we already pointed out.The methods to increasing the rol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for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community are as follows. 1 The fixation of the democratic operating system. The reform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law made a farmer's association member be participant in the management of agricultureand reflect their opinions, but made them increase their demandand expectation on the contrary. The agricultrual community thusmust prepare a systematic apparatus in which the membersrepresentive of class or group can participate fairly. We also haveto exclude the business in discord with the understanding betweenthe farmers and the agricultural community, by distinguishing strictlythe business that the government is to charge from the business that the agricultural community is to charge. 2 The intensifica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ivity to the governmental agricultural policy. The purpose of the agricultural policy by the government lies inbalancing the agricultural income with the level of income in theother industrial fields, and in improving the substructure of theagricultural community by keeping balance in the social service.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have to participate more positivelyto the governmental agricultural policy than ever before throughoutthe attainment of reasonable prices in the agicultural products and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gricultural policy, by intensifying the investigation-research activity to illustratethe farmers' right and profit, and the justness of demand. 3. The positive promotion of the synthetic developing businessin the local agriculture. An agriculture is a major business of an agricultural community,almost the people are farmers, and most of farmers constitute theassociation member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thus must increase the income of agricultural communityand its welfare through the positive paricipation in the whole Pro-cesses following the pursuit of business in the establishment ofthe business plan as the synthetic development in the localagriculture. 4. Various business development in relevance with the farmers' alteration of desire. The desire of the association member will varify, according tothe improvement of the farmers' consciousness, the specializationof the farmers' class or collective grouP, and the aging of thefarmers' association member. The business of the agriculturalcooperative thus must expand and develop from medical facilities, touring, buildig, embellishment business and the business in relationto the old men and women, even to the improving business of living welfare in agriculture such as the living culture and the living planguidance and so on. 5. The construction of the organized system relevant in the alter-'ation of given condition. 1) We have to respond to the decreasing of numbers in agricultureand the deterioration of labor power in quality. We must lead asuccessor to agriculture as an association member by introducingthe plural system of the association member by introducing theplural system of the association member in a household early, and must participate the women in the management of cooperative inunit. 2) We must intensify the interior organization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cooperative against the expanded right of living,the competition with the enterprises and the economic realizationin scale. 3) With the system of the local selfgovernment, the agriculturalinstitution must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cy business, of localgovernment and local development by transforming the functionalconcentrations of the present guidance department and a sales one into the functionitem concentrations such as livestock industry department, a gardening one, and a woman's one appropriate toour own situation. Meanwhile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is limited to perform theseroles uniauely in the aspects of managements and funds. We thusneed the relevant promotion of government in the agricultural policybased on the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