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위반건축물 증가 요인 분석

조성훈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도시공간 내 다양한 문화유산이 위치하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규제로 인해 도시민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인근 지역에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반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현상 변경 허가 없이 주민들이 쉽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반 건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반 건축물 증가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반 건축물 증가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건축물 특성, 지역 특성, 규제 특성, 문화유산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세부권역의 위반 건축물 증가요인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건축물 특성 중 건폐율, 지역 특성 중 사업체수, 주거용도 수, 근린생활시설 수, 규제 특성 중 개별 심의 및 사적분과 심의구역, 지붕 규제 기준, 최고 높이 개별 심의, 문화유산 특성은 가(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나(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의 산업, 교통, 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다(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 의료, 종교에 관한 유적)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특성 중 건폐율이 위반 건축물 수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중 사업체수, 주거용도 수, 근린생활시설 수 모두 위반 건축물 수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특성 중 사적분과 심의구역, 지붕 규제 기준의 경우 위반 건축물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 높이 개별 심의의 경우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 높이 개별 심의가 타 규제에 비해 완화된 규제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설정된 규제는 위반 건축물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유산 특성으로는 가(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나(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의 산업, 교통, 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다(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 의료, 종교에 관한 유적)이 모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설정된 높이 규제와 신개발 억제 규제가 경관 유지와 관리에 도움을 주지만 건축물의 현상변경을 어렵게 하여 보존지역 건축 행위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둘째, 문화유산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법과 문화유산법을 아우르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상황을 고려한 차등적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규제가 현 상황에 맞지 않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지 못한 용적률을 양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It was found that the building coverage ratio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number of violations. The number of businesses, residential purposes, and neighborhood facilities all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number of violations. For regulatory characteristics, historical subsection deliberation zones and roof regulation standards had a positive impact on violations, while individual deliberation for maximum height had a negative impact, interpreted as a result of being a more lenient regulation compared to others. Thus, it was confirmed that regulations set in historical and cultural conservation areas do influence the increase in violations. Cultural heritage characteristics, categories A, B, and C, all had a positive impact. Based on these findings, three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while height and new development restrictions set within historical and cultural conservation areas help in maintaining and managing landscapes, they also make it difficult for residents to modify their buildings, thus constraining construction activities in conservation areas. Second, legal support that encompasses both urban planning and cultural heritage laws is necessary for areas around cultural heritages, along with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regulations considering local situations. Third, the current regulations do not fit the present situation, and considering the transfer of floor area ratios that have not been utilized to solve the problems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servation areas is necessary.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전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김현숙 한밭大學校 2018 국내석사

최근 들어 도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20세기의 개발중심의 정책에서 21세기의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문화재로부터 역사적 진정성을 회복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그 동안 규제와 제한으로 소외시 되어왔던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하여 보존과 함께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계승․발전을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 뿐 만 아니라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보호구역’과 문화재 주변구역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문화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주관 부처인 문화재청은 문화재구역(본 연구에서는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통칭하여 사용하였다.)에는 보수․정비 및 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 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세․증여세․재산세를 비과세로 지원하고 토지․건물을 정부예산으로 매입하는 등 사유 재산 권익을 일부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 지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인접된 장소성 때문에 문화재 왜소화 방지를 위한 조망성 확보, 마루선과 일체성 등의 사유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라 사유재산의 건축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한 규제와 제한만을 받고 있다. 시간이 거듭 될수록 규제로 인한 개발이 제한된 기존 건축물과 시설 등은 낙후되고 문화재 주변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정서는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기피현상과 함께 거부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보존을 위한 규제 속에서 낙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행정구역과 토지이용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존·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색채 제한, 특별구역의 구분 등의 공통점이 있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물리적 환경 규제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이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없는 인센티브, 주민참여, 공공부문 및 교통처리, 경관계획 등이 있어 보다 물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한다는 점과 주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에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계획․관리된다면 허용기준에서 허가기준으로 제도가 변경되므로, 이에 따른 문화재청의 행정력 과다집중, 허용기준의 객관성 결여에 대한 갈등, 도시계획법과의 격차에서 오는 갈등 등이 일정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리하는 방안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를 모든 역사문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계획의 법적 구속력 등으로 고찰하고, 북촌 한옥보존지역과 인사동 문화지구 사례지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는 유형별(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특성이 다양하여 지구단위구역 지정목적의 명확성에 부합되기 어려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입지 여건이 상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적용이 곤란한 소면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제도 적용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문화재보호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환경 관리지구의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구단위계획제도로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명칭을 ‘역사문화환경 관리지구’로 변경하여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을 ‘역사문화환경 관리지구의 보전 및 육성’으로 개정하여 국고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역사문화환경 관리지구’를 포함하도록 하며, 유형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신규 지침마련,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환경 관리지구의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새로 제정된 법에는 보전적 측면과 육성에 관한 측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재 보전적 측면의 계획요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사항, 기본․시행․관리계획, 조사․평가․자문을 위한 위원회, 자문기관 구성, 실태 및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건물 용도에 관한 영업 및 시설의 금지조항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사항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육성에 관한 측면의 계획요소에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특별회계 및 기금설치, 국비지원사업 및 세금감면 대상 선정, 사업실행을 총괄할 민간․공공기관 센터 설립, 주민자치기구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변천에 관한 연구 : 1960~2010년대의 도심부 계획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양은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도시 및 건축분야에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계획이 변화해온 양상을 군산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여 보존계획의 특성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동안 총량적 성장을 중시한 개발위주의 계획에서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보존계획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과 전쟁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개발논리를 앞세운 결과는 지역도시의 원도심 쇠퇴라는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현대 도시에서 역사적 도시가지닌 중요한 역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또는 역사문화경관) 보존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도시 중에서 근대도시로서 보존계획을 활발하게 추진중인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어떤 맥락에서 수립되었으며, 어떻게 보존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특히 군산시 원도심이 형성된 개항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시대별로 도시계획의 변천을 파악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군산시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안에서 밝히. 고있는 원도심 일대이며, 시간적 범위는 현대적 관점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범위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약 50년간의 군산시 도시계획과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수집한 계획내용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국내 도시계획차원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으로의 전개양상과 군산시의 도시계획차원에서 원도심 보존계획을 분석하는 흐름으로 진행하였다. 각 시대별 군산시 도시계획과 관련사업의 흐름을 분석하였을 때, 보존계획은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60~1980년대는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분위기 속에서 군산시 역시 산업과 공업 분야를 통한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여, 물리적 개발계획 위주의 도시공간이 확장된 시기였다. 특히 1966년 ‘군산-서해안 지역건설종합계획’은 1980,90년대의 서해안 개발계획의 청사진이 되는 계획으로서 항만, 도로, 공업단지, 간척사업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계획과 도시공간의 전면적인 확장을 도모하였다. 둘째, 1990~2010년대는 범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지방자치제 실시, 민선시장 출범, 도농통합, 개항100주년 등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역사와 지역문화의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원도심에 분포한 근대문화 유산보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관련 법제를 통한 군산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본격적으로 모색하였던 시기이다. 50년간의 군산시 도시계획 흐름에서 현재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원도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하여 보존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군산시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은 1899년 군산이 개항함과 동시에 기존의 생활양식이 전면 철거되고 조계지 거류지로써 필지가 구획,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형성된 도시구조가 군산시 도시형태 원형임을 전제로 하며, 또한 당시에 건축된 건축물을 원형으로 본다. 둘째,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은 1960년대 도시계획을 통한 지구설정에 머물러 있다가 2000년대 근대건축을 활용한 관광계획으로 등장하였다. 원도심 보존은 방화지구 설정이 최초의 도시계획적 보존방법이었다. 이후 1980년대까지 항만건설, 공업단지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공동주택건설과 같은 도시의 공간 확장에 치중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설정과 자연환경보존에 머물러 있다가 2002년‘군산 차이나타운 개발계획’에서 원도심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셋째, 이후 원도심 보존계획은 서해안 개발사업의 배후지역으로써,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극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한 관광개발계획에서 보존지향적인 계획으로 전이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원도심 보존계획은 도시개발의 주류 속에서 대안적 차원으로 역사문화환경이 보존관리 되었지만, 현재에는 도시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공존, 중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 조례 등의 법제상의 뒷받침과 더불어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기준과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도심 보존계획은 자체적인 원형보존이라기 보다는 군산시 지역경제의 수단으로써 이를 활용한 관광개발의 성격을 띤다. 물론 보존과 개발의 논리는 불가분의한 관계이지만, 보존이 또 다른 개발의 도구로 변용될 우려를 여전히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산시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은 보다 보존지향적인 계획으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진정성 있는 보존가치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도시의 역사문화환경보존 의미는 시간이 아니면 결코 만들어 질 수 없는 귀중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으로 당시의 가치를 존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가늠하게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도시계획의 충분한 법제적 활용과 시 자체적인 보존방안의 , 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군산 근대역사문화 벨트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구지정 설정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진행에 앞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계획이 실행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원도심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참여와 협력적 계획을 도모해야한다. 특히 원도심의 다양성을 위하여 관광지 위주의 계획보다 원래의 용도와 기능으로의 활용으로 실질적인 원도심 성격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한 실질적인 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역사문화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군산시를 사례로 원도심의 보존계획의 전개양상을 연구한 것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협의로는 기존의 군산도시건축의 연구에서 나아가 군산시 196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50년간의 원 계획안 자료를 대상으로 도시보존계획의 변천 특성을 밝힌 1차적 사료분석으로써 의미가 있다. 또한 50년간의 도시보존의 개념과 전략특성 도출을 통해 앞으로 원도심 보존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광의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도시계획 흐름에서 역사문화환경 특성을 활용한 계획이 곳곳에서 실현되는 있는 시점에서 군산시 원도심을 사례를 통해 지역도시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는 의의를 갖으며, 추후 국내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을 수립 및 지역보존계획의 연구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Conservation plans’ in the 2nd millennium, Korea’s municipal and architectural fields have undergone numerous and crucial changes on their conservation plans. The industrial paradigm, which was based on aggregate growth and quantative development, altered to an industry that pivot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conomic efficiency, social equality, and nature conservation. Moreover, Korea has achieved rapid development after the Korean War; however, plans focused on economic quantity stimulated social issues such as the decline of downtown(historic urban core) local cities. Considering how historic city plays an essential role for the existence of modern city, we hav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al(or historic cultural landscape) conservation of downtown(historic urban core). Thus, this study will focus on how the concepts of conservation plans in Korea changed through the last 50 years by looking through a lens of downtown(historic urban core) in Gunsan. This study has selected downtown Gunsan for its material due to Gunsan’s active conservation plans for history and environment. Likewise, this study has examined why conservation plans were activated in downtown Gunsan and how they are managed. The research has succeeded in showing the changes of downtown Gunsan’s conservation plans in a time sequence, which no one has yet done. The research was done at downtown Gunsan, based on the Gunsan conservation plans of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al, and from the 1960s to current times. Also, the study will mainly base the information on the 50 years of Gunsan’s urban planning and its related businesses report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content analysis by assorting data in a time basis and exploring the development phases of conservation plans of Korea as well as downtown Gunsan. By scrutinizing the course of each period of Gunsan’s urban planning, one can divide the period into two groups as 1990s as the standard period. Firstly, during the 1960s~1980s, Korea focused on economic growth through industrial development. Gunsan complied with Korea and strived for economic triumph by expanding city through physical development plans. Especially, in 1966, ‘Gunsan-Westseacoast district construction plan’ was the blueprint for the Westseacoast development plan during the 1980s and the 1990s, which facilitated the expansion of the city and its infrastructure such as harbors, roads, factories, reclamation works, and etcetera. Secondly, during the 1990s~2010s, sustainable development became a global paradigm companied by globalization, trades with China due to localization, local self-governing system, and many other vital changes. These social changes guided to interests in local cultures and histories which then led to the conservation of modern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spread all out in downtown cities. Thus this was when downtown Gunsan’s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were seriously dealt with the urban planning and related regulations. There are three traits extracted from the data related to modern downtown conservation plans from the 50 years of urban planning. The first trait is that the current downtown Gunsan’s livelihood was demolished and available lands for settlement and residence became limited due to the opening of Gunsan harbor at 1899. Thus the urban form and structure and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is period are seen as the prototype of downtown Gunsan. The second trait is that downtown Gunsan’s conservation plan changed from a mere urban planning for zone setting (1960s) to a tourism plan using modern architecture (2000s). The beginning of down town conservation plan was simply setting districts. So, until the 1980s, zone setting plan was ran through building harbors, developing industrial land, readjusting land zones, building co-residential buildings, and other urban planning related to expansion of the city; while downtown was relatively focused on setting usable lands and conservation the nature and environment. Then at 2002, ‘Gunsan Chinatown development plan’ boosted the tourism plan using modern architecture. Lastly, as time passed by, the downtown conservation plans, as the behind-land of the westseacoast development project, changed to a more conservation-friendly plan than the tourism plan. Thus, the downtown conservation plan did conserve the history, culture, and the environment from the city development. Currently, however, downtown conservation plans repeats the same values city development pursues. It is endorsed by urban planning and regulations, with specific conservation standards of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However, downtown conservation plans still has more characteristics of a tourism usage for its economy than a conservation of the city itself. Of course, the logics of conservation and construction are inseparable, which raises one’s apprehension of the fact that conservation can be misused as a way of construction. Base on this fact, therefore, one would like to draw out implications from the downtown Gunsan’s conservation plan. Firstly, there is a necessity for downtown Gunsan’s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to be reached through conservation intention and construction of a fundamental authentic value of conservation.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the conservation of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cannot be made unless there is enough time. Thus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llows us to respect the values of the past and discern the present compared to the past. Secondly, there has to be enough use of jurisdiction to city plans and a framework for city it self’s conservation plan. Currently, Gunsan is running a network belt of modern history culture project and zone setting plan together. However, before running the project, Gunsan must have had prepared a legal system and a framework. Thirdly, there has to be a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all various subjects in running the downtown conservation plan. Especially, for the diversity of downtown, the plan for conservation has to be chosen over the tourism plan. Moreover, there has to be a practical plan for residents residing in the city. Ultimately, the purpose of the downtown conservation plan is to benefit the denizens in the city. There is a big significance in setting Gunsan as an example in researching the downtown conservation plan’s development at a time when it’s a hot potato. This research goes further to not only as a Gunsan’s architecture research but also as a primary historical record analysis illustrating the traits of 50 years of Gunsan’s city conservation plans. Moreover, this research presented with the concept of 50 years of city conservation and a direction to where downtown conservation plans has to go by deducing the strategic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has its meaning in that Korea, in its 2nd millennium age, started to use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s a plan all its cities, and having Gunsan, which currently is using the plans, as an example gives more to this study. One expects this study to be used as a research data in establishing the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s.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 혜화·명륜동을 중심으로

박희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혜화․명륜동은 성균관 외에도 근대 교육기관이 들어서 학교 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지금은 이름만 남은 학교도 있지만, 여전히 배움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해시설이 없는 작은 동네이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원과 문화시설이 근접해 있어 이곳에 머무르며 오랜 역사와 함께하며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다. 혜화․명륜동은 역사적문화환경 보존의 명분을 내세워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임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으로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의 기조변경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관점은 제3자이고, 소유자나 거주자의 관점에서는 많은 문제나 갈등, 그리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 문화재 주변의 지역이 규제로 인한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공급함과 함께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보존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혜화․명륜동은 노후 된 주택들의 개발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심각하게 줄어드는 종로구의 인구에 비해 젊은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혜화․명륜동의 각종 문화시설과 더불어 교육환경이라는 지역적인 입지적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이나 리모델링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심에 있는 한옥 및 근현대 건축자산, 서울시 미래유산, 골목길,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옛 물길들 이런 것들까지 문화재로 남기는 것은 사대문 안을 박물관으로 만들 작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를 선정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으로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근대의 짧은 역사까지 과연 문화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없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뿐더러 사유재산이며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은 도시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많기에 지가상승 및 지역활성화 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전문가와 주민이 팀을 이루어 규제 완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침체된 지역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역의 역사적 가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변환경과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슬럼화된 지역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The Hyehwa and Myeongnyun-dong is a school town in which the Seonggyun-gwan Academy and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located. For now, some institutionsleft only their name but this place is still used for educational purpose and this small town has no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This place is historical residential place next to accessible park and cultural space easily. However, the Hyehwa and Myeongnyun-dong is with concentrated old buildings now under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right to life based on a justificationfor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s the Seoul and government construction policy. Despite of many inquires for changing their policy they are still stick to their original one. In spite of third person’s point of view to preserve the historical environments but there are many conflicts and sever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in case of owner or residents’ point view. From now, this is a moment without making conflicts because of regulation about area near the cultural properties and with supplying a fresh and stable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residents nationally and with consideringthe economies. In case of the Hyehwa and Myeongnyun-dong as the preservation area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here are numerous introduction of young peoplecompared to general population in Jongro-gu even though the old buildings cannot be developed. It means that this area has some cultural facilities and nice educational environments as regional distinct characteristics. It is a just temporary project in case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remodelling project. Therefore, the sustainable regional activation is needed by fundamental countermeasures. It is considered to make everything inside the four main gates of old Seoul as museum by preserving every historical things such as Hanok, modern constructionalfacilities, Seoul future heritage, old alley, and old watercourse that is now used as general road. After selecting a cultural properties, it is preserved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owever, there are some properties having a comparativelyshort history and having a doubt about its historical authenticity. It is also private property in which residents are living as well as not preserved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Basically in case of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t is focused on specific area so that it brings many disadvantages aboutland value increase and regional activation for the residents living in this area. Therefore, a new agreement for regional activation and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s is highly recommended by experts and residents based on main and local governmental support.As a result, the national and local historical valu can contribute to additional value and regional activation through correlation from history, culture,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residents.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숭례문 광장 연결가로를 중심으로

김범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도시계획 기준의 일원화 방안 연구 : 경기지역 전통가옥을 중심으로

권포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is a designated space to preserve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area around the cultural property. The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area should be considered individually by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and the permission requirements of the urban planning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the same land, the permissible standard and the urban planning regulation standard have separate normative power and are recognized as overlapping regulations, and the gap between the permissible standard and the urban planning regulation is large, so it is considered a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developm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standar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regulatory plan in the use area and the use area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district) and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which are urban management plan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regulation contents of the permit standard and the urban management plan, and suggested a plan for unification. The permissible standards applied to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are limited to the size and use of the building, and the regulatory category is similar to urban planning regulations. In detail, while the permissible standard limits the development area to a certain height and area, the urban planning regulation standard can be plann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by applying the floor area ratio.The merging of regulatory standards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architectural plans by individual land is more reasonable to unify the permissible standards into urban planning regulations. The merging of the permissible standard and the urban planning standard can specify the scope of regulation application in the urban management plan, and it is most reasonable to unify it into a district unit plan that can re-separate the entire scope similar to the permissible standard and set the regulatory standard. As for the unification into the district unit pla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ultural heritage contained in the current permissible standard should be fully considered, and the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individual review area in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which requires overall review by cultural heritage experts, should be operated in harmony with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tatute and the urban planning statute, or unified int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tatute. In addition,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both cultural property experts and urban planning experts so that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can be balanced, and a committee involving cultural property experts, architects and urban planning experts should be activated.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지역의‘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으로 해당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문화재보호법」의 허용기준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허가요건이 개별적으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동일한 토지에 허용기준과 도시계획 규제기준이 별개로 규범력을 가져 중복규제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허용기준과 도시계획 규제간의 격차가 커 재산권 침해로 여기고 있어 개발행위 규제 및 관리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용도지구(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규제계획을 검토하고, 허용기준과 도시관리계획의 규제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두 규제기준의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은 건축 규모, 용도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범주가 도시계획 규제와 유사하다. 세부적으로 허용기준이 개발행위 기준을 일정 높이 및 면적으로 개발 가능 면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비해 도시계획 규제기준은 용적율 등의 적용으로 토지성격에 따라 건축규모 등을 달리 계획할 수 있어, 개별 토지별 건축계획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 규제기준의 병합은 허용기준을 도시계획규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다. 허용기준과 도시계획기준의 병합은 도시관리계획 중 규제 적용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허용기준과 유사하게 전체 범위를 다시 구분하여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일원화는 현재 허용기준에서 담고 있는 문화재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문화재 전문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별검토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현재와 같이 문화재보호법령과 도시계획법령을 양립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재보호법령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재전문가와 도시계획전문가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문화재전문가, 건축 및 도시계획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GIS 시계분석을 활용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 설정기준 연구

김보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 500m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마다의 개별적 특성과 그 입지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500m라는 동심원 형태의 획일적인 경계 설정으로 인해 현실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례 대상인 공산성 주변 지역도 이와 같으며, 그 결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역사문화환경 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 제12호 공산성 및 주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사례로, 모든 문화재에 대하여 설정된 획일적인 500m 경계 대신에, 문화재가 가지는 경관적 특성과 그 입지 환경을 고려한 대안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공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대안적인 경계 설정에 있어 중점적인 기준으로 참조한 것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GIS의 시계 분석 결과였다. 시계 분석과 그 결과에 중점을 둔 이유는, 기존의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관한 연구 중 중심이 되는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과의 가시적·경관적 조화를 강조하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IS의 시계 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대신 사진 촬영 및 포토샵을 이용한 대략적인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총 28개의 조망점은 문화재 정비 및 경관관리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설정한 조망점을 내부 조망지점1, 내부 조망지점2, 외부 조망지점으로 구분하였다. 시계 분석은 28개의 각 조망지점과 내부 조망지점1, 내부 조망지점2, 외부 조망지점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구간과 내부에 중첩되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또한 시계 분석 수행 시, 대상 지역의 지형과 층이 있는 건물, 조망범위(시야각, 관찰자의 높이 등)를 설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나누어 수행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내부 조망지점2의 조망범위가 가장 넓고, 다음으로 외부 조망지점, 내부 조망지점1의 순서를 나타낸다. 내부 조망지점2에 속한 조망지점은 지형의 고도가 높거나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조망범위를 가진다. 외부 조망지점에 속한 조망지점은 금강교 및 진입광장, 금강공원, 공주대교, 백제큰다리 등 금강변에 위치하여 조망범위가 넓다. 내부 조망지점1에 속한 조망지점은 모두 공산성 내부에 위치하여 금강변과 구도심에 대한 가시면적이 넓지만, 다른 조망지점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시 면적이 좁다. 공통적으로 내·외부 조망지점 모두 금강변에 대한 조망이 탁월하였고, 특히 내부 조망지점에서는 금강변과 더불어 구도심에 대한 가시 면적이 넓다. 둘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분석 결과,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농림지역과 고도지구 중 16m 이하 지역에 대한 조망범위가 넓다. 이 지역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절대면적이 넓고, 용도지역 중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조망이 탁월한 금강 및 금강변과 중첩되는 지역이며, 용도지구 중 16m 이하 지역은 대부분 구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안적 경계설정에 있어서 시계 분석 결과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조망 가능한 모든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계 속에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계 분석 결과에 더하여 역사문화환경과 중첩되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실제 경관을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대안적 경계 설정 과정을 제시하고자 임의로 금강 지역, 공산성 지역, 구도심 지역, 고마나루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계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경계는 기존의 경계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확대된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안한 경계는 공산성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즉각 적용시켜야 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적인 경계이다. 기존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 그 자체에 대하여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과 GIS의 시계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조화라는 측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를 조정하려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 시 협력적 거버넌스 특성 규명 연구 : 경복궁 서측지역 ‘서촌(西村)’을 중심으로

최성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ABSTRACT Collaborative governance in historic preservation planning : case study of 'Seo-chon' district of Seoul Choi, sung eun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eoul Supervised by Professor Lee, Hee Chung This study was performed focusing on conflicts between private right and public. There have been efforts to preserve cultural and historical environment with legal methods and a variety of plans, but resistance happened, resulting in conflicts and failure of planning. When living in cultural and historical environment,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greement and how to agree became important. So, the study deter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governence by researching Korean-style housing dense area. Also, the study positively investigated how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comes to the relevant participants. The research site is Seo-chon, which achieved attention because of its cultural identity and still have conflits betwee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First, the change process of conflicts was diveded into each stage based on the change of urban planning policies. With the causes of conflicts, the basic factors of collaborative governence could be found. 'Participation' was found in conflict emerging stage because urban planning seemed to be top-down, which results in the excep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brings conflicts. 'Responsibility' was found in conflict growing stage regarding the lack of public responsibility for residents. 'Sustainabilitiy' was found in planning process due to problems coming from resident's temporary participation. 'Regionality' seemed important in deadlock stage following the fact that regional affection and awareness change on preservation brings collaboration. With this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governence was determined when planning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Detail factors was also chosen by precedent studies and referenc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detailed characteristics, an expert survey with an AHP analysis was performed, asking the priority of importance to check cognition gaps among participants. The other type of survey was also proposed to see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trongly suggest that the group of resident-expert consider sustainabilit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compared to that of external specialists valuing participation. In terms of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the priority of importance was different from the order of appraisal. This difference could be regareded as a major obstacle in designing a successful governance of Seo-chon area, ensuring that four afore mentioned factors should be performed in advance and public support is needed to establish desirable governance.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문제에서 나타나는 공공성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동안의 법제도와 각종 보존계획을 통해 역사문화환경을 지키고자했던 노력들이 계속되는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계획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온 사례도 많다. 이는 지역주민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교감과 협의·협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인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체계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그 특성이 관련된 주체들 간에는 어떠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역사적 정체성 주목 받으면서 『경복궁 서측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보존과 개발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서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도시계획 및 정책변화를 토대로 갈등의 변화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었고, 갈등의 원인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본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갈등잠복 및 출현기에서는 지역에 대한 계획이 철저한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의견과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어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참여성’을 도출하였다. 갈등 심화기에서는 일관성 없는 계속적인 정책의 변화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계획의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일시적인 참여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아 ‘지속성’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갈등과 협력의 교착기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보전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협력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 시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성(요소)를 규명하였다. 각 기본요소에 따른 세부요소 또한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을 통해 선정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성요소를 토대로 주체 간 인식차이를 알아보고자 AHP기법을 사용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현재의 거버넌스 평가와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서촌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주체 간 인식차이 분석결과, 지역주민 및 단체의 경우 ‘지속성’ 부문의 세부요소(일관성, 파트너쉽, 네트워크) 모두가 중요하게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결과는 실제 평가와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역사문화환경 보전 계획 시 관련된 주체간의 수평적 관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가장 원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즉, 행정 및 관련 기관들은 과거의 정책을 반성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유지하면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반면 외부 전문가집단은 ‘참여성’ 부문의 두 가지 세부요소(개방성, 자발성)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기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현재까지도 참여의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공공이 단순히 명분으로서가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공식화된 논의의 장을 형성하여 현장중심형 보전계획진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공식화된 논의의 장 형성은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책과정이 폐쇄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상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옥보전에 있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이라는 북촌가꾸기사례와 앞서 분석한 서촌의 보전계획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한옥보전은 공공의 정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전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비용에 대한 책임있는 지원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한옥보전지원정책을 해야 한다. 한편 ‘지역성’ 부문의 차별성, 인지성, 내발성은 실제 평가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지역주민 및 단체와 외부전문가 집단 모두가 서촌지역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보전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혀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성 부문에서의 인식차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 및 단체는 지역의 차별화된 가치와 공공과의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파트너쉽, 네트워크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게 중요도를 띈다. 하지만 외부전문가 즉, 행정 및 관련 연구기관들이 ‘지역성’ 부문중 지역의 차별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은 서촌의 물리적 환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가치를 찾아내고 보전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 시 중요한 요소임에 확실하다. 하지만 현재 서촌에 형성된 주민협의체는 무형적 가치를 지닌 재산이기에 이들이 더욱 활발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역사문화거리의 계획방법 및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扶餘郡 扶餘邑 구드래가로를 中心으로

金正奎 목원대학교 2001 국내석사

역사문화환경이 지니는 의미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활용적 가치는 단편적인 측면에서 흔히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문화환경내에서 역사문화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 특히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건축물, 기념물, 유적, 유물, 기타풍물, 민속자료 등을 실질적인 가로의 개발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존의 여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초점에 있어 단편적인 측면이 있었다. 제주도의 건물과 부여의 건물이 다르고 서울의 강과 대전의 강이 다르며, 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역사문화거리는 역사문화도시의 또 다른 개성(Identity)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역사문화거리의 조성은 도시의 가로가 그 성격상 도시민의 통과공간으로서의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문화거리는 역사문화환경의 특수성과 연계된다면 역사의 이해적 측면이나 쾌적한 관광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외국의 역사문화환경 중 가로의 개념을 중시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유명한 명소로 사랑 받고 있는 장소나 거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거리로 조성되거나 계획되어지고 있는 거리 가운데 아직도 많은 거리가 활성화, 인지도, 역사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사례를 분석 종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이론 및 거리조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상도시 및 대상거리를 선정하여 설계에 적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역사문화거리 계획 및 디자인 요소를 물리적 측면과 비 물리적 측면을 통해 도출하고 있다. 사례연구는 역사도시의 특징을 담은 가로들 중에서 서울 인사동거리, 일본 유메교바시거리(夢京橋Castle road), 일본 모또마찌거리(元町 Mall)를 사례분석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들 거리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14개의 계획 및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소를 역사문화거리 계획 및 디자인 요소에 따라 설계(조성)지침을 마련하고, 역사도시의 역사문화거리 선정 기준 안을 통해 선정되어진 역사문화거리 조성안에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시에 물리적인 요소가 역사문화거리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며, 비 물리적인 요소가 적극 활용하여 역사문화거리형성에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끝으로 본연구가 역사문화거리계획에 좋은 사례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eaning of History and Culture Environment(H·C·E) seems to be boundless, but the usuable value is applicated in a fragment way. However in this way, the research as the street development methode about the value of Hsitory and Cutlture Street(H·C·S) in History and Culture Environment(H·C·E)- specially apparent architecture, memorial, relics, legacy, Korean things, customs data- are The building in Seoul are differ from ones in Pu-yo and the river in Seoul is differ from in Tae-jon Like this, the artificial cultures are different by regional characteristics So, H·C·S can be a identity in History and Culture Space The street in city has a simple meaning traffic system but if H·C·S is related to specification as a H·C·E, we get profits in the history-understanding, clear environment and economics. we can find it through some examples, but we still have some problems in our H·C·S.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in applicating theory & direction in street-structure this research is originated through physical aspect & metaphysical aspect in H·C·S project &design Insadong street in Korea, Hikone street & Motomachi Mall in Japan show the character of street space, abstract the forteen plan and design factors of H·C·S cases Finally physical factors in H·C·S structure is important to develop image and metaphysical factors is essential for applicating H·C·S I expect this research is applicated as good example in H·C·S project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고려한 도시정비사업 개선 방안 연구 : 서울역 일대를 중심으로

임수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esent empirical case study data based on drawing implications and establish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by citing overseas cases that have led the management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n how to bring vitality into the city center along with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t the moment when the direction of the modern city is changing from unconditional development to sustainability, it is necessary to find a balance point between the two conflicting logics of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which are more confrontational than ever.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o seek a direction that can change positively without losing its own identity by effectively protecting cities with historical layers. This approach goes beyond the view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s objects of protection and uses them as a springboard for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it can be seen as a newly revealed aspect of urbanization in modern society. Seoul, South Korea, where modern urbanization is relatively late, has also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the late 1990s, but the practical plans behind them have shown a two-sided appearance of staying in simple protection or development-oriented characte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basi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ithin the redevelopment zone, specifically the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zone, and accordingly, the value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t risk of loss or damage due to urbanization is widely recognized and the possibility of use is explored to find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s a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zone located in Jung-gu, Seoul, showing a clear contrast between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the interests of large-scale collective development. The area was first built in Japanese colonial era, and Seoul Station, which operated as the center of railroad transportation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development after liberation, is located. In addition,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several industries around it suffered from the rise and fall, and a multi-layere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continues to this day. The content scop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conservation logic and development logic surrounding the target site through the theoretical concept of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prior research and case analys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onserving and utiliz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has the economic advantage of securing a new competitiveness of the modern city of identity and individuality. Furthermore, it can serve as a buffer for the unification of the drying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the indiscriminate development of the total demolition method and the social and economic harms that are difficult to recover. In addition, as we have seen in overseas cases, the use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has the potential to establish itself 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individuality of the city in terms of creativity. 국내외에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도시의 지향점이 무조건적인 개발에서 지속가능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대립하는‘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논리 사이 균형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문화환경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경제가 발전하는 데의 발판으로써 이를 활용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역사적 층위를 가진 도시가 가진 유산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고유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서울 역시 최근에는 발전의 지향점을 지속가능성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세워지고 실행되고 있는 세부계획들에서는 여전히 개별 건축물들의 원형 보존에 머무르거나 혹은 전면 철거로 대표되는 개발 지향적인 성격에 머무르는 양단성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균형을 맞춘 보전의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개발 시에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기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가치를 분석하고 미래 활용방안을 탐색하여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보전의 개념의 시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역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와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에 처음 건설되어 해방 이후 국토 개발 시기에는 철도 교통의 중심으로 작동했던 서울역이 위치한다. 또 그 주변으로 여러 산업이 흥망성쇠를 겪으며 다층적으로 형성된 역사문화환경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전통산업의 쇠퇴로 슬럼화가 진행되었으며, 서울역 일대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주거 밀집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에 대해 이론적 개념을 고찰하고, 선행연구 및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지를 둘러싼 보존논리와 개발논리 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획을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례들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보전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가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은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해당 도시만의 역사적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점을 가진다. 더 나아가 전면 철거 방식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가져올 역사적 건조물 멸실, 도시환경 단일화와 경관 훼손 등 회복이 어려운 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문제들을 감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대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기법은 창의성 측면에서 도시 개성을 확립하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