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조성훈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인간이나 동물은 사회 군락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의 규약 또는 규범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꿈꾸어 왔다. 사람들은 각자 필요로 하는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타인의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이용관계는 주로 임대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임대차라는 채권관계는 자유계약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자연히 임차인의 지위는 약하고 임대인은 특약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임대차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지위의 불균형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처럼 수요과 공급, 권리금이 있는 현실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주거용 공간에 대해서는 생계의 근본적 주거환경이라는 인식아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주택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에 관하여 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는 상가건물의 경우 제3자가 임대목적물인 건물을 인도·경락받은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가지고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상가건물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01년 법률 제6542호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시행 전부터 제정목적인 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의 핵심적인 요소인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허술하게 되어 있어 시행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과 논문, 판례, 국회법제 자료 등을 통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모두 6장으로 구성을 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을 소개하였고 제2장은 상가임대차의 의의와 법적성질, 상가임대차의 필요성을 소개하였고, 제3장은 외국의 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특성을 소개하였고 제4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차임증감청구권, 보증금의 회수, 권리금등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제5장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적용범위, 대항력, 차임의 증감청구권, 계약갱신행사, 필요비·유익비 및 권리금, 임대차분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제6장은 결론으로 위의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주택이 있는 곳에 영업용 건물이 있다. 당사자간의 이익조정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특별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한 임차인의 이익보호는 임차인에 의해 행해진 임차건물의 자본투자에 대한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영업용건물의 근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상가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은 임차인의 자본회수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병행하여 임차권의 장기존속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임차인보호에 한층 더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 상정될 입법안은 많은 수정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입법화가 제고되어 영세상가 임차인 보호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current, non-wandering and chain recurrent points for maps of the interval

조성훈 명지대학교 대학원 1986 국내석사

For a continuous map f of a compact interval into itself, we show that if the set of periodic points of f is a closed set then the recurrent set, the non-wandering set and the chain recurrent set are periodic. 유계인 폐구간에서 정의된 연속인 함수f에 대하여 주기점, 순환점, 비방황점, 연쇄순환점들의 집합을 각각 P(f), R(f), NW(f), CR(f)로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P(f)⊂R(f)⊂NW(f)⊂CR(f)이다. 본 논문은 P(f)가 폐집합이면 R(f)=P(f), NW(f)=P(f), CR(f)=P(f)임을 보인다.

韓國의 未婚母 福祉制度에 관한 硏究

조성훈 관동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전광 스위칭 소자를 위한 Au:SiO2 나노혼합박막의 광학적 특성 연구

조성훈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ird order non-linear optical materials are one of the key materials enabling the establishment of all-optical devices which would be a eventual direction for ultra-high speed transmitting, manipulating and storing of massive information via controlling the light signal by light itself without transforming the light signal into electrical signal. Since the first reports on non-linear behaviors of the nano-composite materials in the middle of 80s, in which metal or semiconductor nano particles are dispersed, they have been extracted a great attention due to the expectation of providing a way of overcoming the physical limits of monolithic materials by way of dielectric confinement or quantum confinement effect, resp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nano-composite materials for all-optical switching device on the basis of developing the fabrication technology and the analysis technology of linear/waveguiding optical characteristics of Au nano particle dispersed nano-composite materials, which exhibit large third order non-linearity, and are expected to have superior thermo-chemical stability as well as ultra-high speed response time unlike semiconducting nano particles whose response time depends on real carrier transition. A fabrication method of nano-composite thin films called digital sputtering, by which the control of the metal nano-cluster size in the range of 1-10 nm as well as the volume fraction of metal was possible, was used. Digital sputtering utilizes the idea of island formation and growth mechanism of metal films based on Volmer-Wever type together with the idea of temperature dependent island growth. Effective medium theory using Maxwell-Garnett geometries in nano-composite films was studied to analyze the effect of matrix materials, nano particle materials, size and shape on optical properties of nano-composite films via examination of the local field factor and the dielectric confinement effect. The basic linear optical properties were analyzed using UV-visible spectrometer and spectroscopic ellipsometer, and a prism coupler technique and an angle dependent photometry which enabled direct determination of optical constants with precision down to four decimal places even without applying dispersion models were also developed. In order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optical switch, Au:SiO₂ nano-composite films with 1% Au volume fraction and thickness of 3-4 μm, which had both an enhanced resonance characteristics and a low absorption at communication band stemming from increased particle size, were fabricated by controlling deposition temperature at 300oC and tested. It was shown that both scattering loss by nano-particles and absorption loss at communication wavelength was negligibly small, and that single mode of signal beam propagation was formed in slap type waveguide for the first time. In this study, we had come up with an idea of overcoming the problem of absorption loss which had been considered as the biggest obstacle in realizing optical device made of nano-composite materials. This idea was based on the pump-probe optical switching based on prism coupler, and was confirmed by using simulation. It was also shown that cross-modulation of signal beam by pump beam was possible in pump-probe optical switching experimental set-up. Furthermore, the obtained response time of 190 fs for Au:SiO₂ nanocomposite film, which were measured by using optical kerr gate system. 3차 비선형 광학소재는 광 신호를 전기적 변조과정 없이 광 자체만으로 제어함으로써 대용량 정보의 초고속 전송, 처리, 저장을 위한 궁극적 지향점인 전광(all-optical) 소자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이다. 금속 혹은 반도체 입자를 나노크기로 투명기지상안에 분산시킨 나노복합체 박막은 유전구속효과와 양자구속효과를 이용하여 기존의 단일재(monolithic) 재료들이 갖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80년대 중반 거대 비선형 광학특성이 최초로 보고된 이후 미래의 전광소자용 재료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구속효과에 의하여 거대 3차 비선형 광학 특성을 나타내며 열화화적 안정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반도체 나노입자에서와는 달리 전자의 밴드 간 천이에 의존하지 않아 초고속 응답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Au 나노입자가 SiO₂ 매질에 분산된 나노복합박막의 합성, 선형/도파 광학특성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전광 스위칭 소자 적용가능성 탐색을 수행하였다. Volmer-Wever 방식의 island 성장거동에 착안한 교번증착법(digital sputtering method)을 사용하여 Au:SiO₂ 나노혼합박막을 증착하였으며, 기판 온도제어를 통해 1-10 nm 범위의 자유로운 Au 입자의 생성이 가능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및 광학적 특성 분석을 동시증착법(co-sputtering method)으로 제작된 나노혼합박막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Au 나노입자의 입도 및 분율 제어가 훨씬 용이하며 구형의 안정한 Au 입자 분포를 가진 Au:SiO₂ 나노혼합박막을 제작할 수 있었다. Maxwell-Garnett geometry를 갖는 유효매질 광학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국부 전기장증진인자(local field enhancement factor), 유전구속효과 분석을 통한 기지상, 분산입자 종류, 입도 및 shape factor 영향을 분석하였다. 나노복합체 박막의 선형광학 특성분석을 위하여 UV-visible spectrometer 및 spectroscopic ellipsometer를 사용한 기본 분석 기법의 개발과 아울러 프리즘 커플러, 분산모델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나노복합체 재료의 직접적인 광학상수 분석이 가능한 angle dependent photometry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의 정밀도를 가지는 광학상수 측정 기법을 확보하였다. 광 스위치로써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속입자의 분율은 1%대로 제한하되 증착온도(300oC)를 조절하여 입자크기향상에 의한 표면플라즈몬 공진특성을 향상시키고 통신파장대 저 흡수율을 동시 구현한 3∼4 μm 두께의 Au:SiO₂ 복합체 박막을 제조하여, 신호 파장대인 1,550 nm에서 금속 나노입자에 의한 산란이나 흡수손실이 무시할 정도로 작은 우수한 광 투과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프리즘 커플러 방법을 적용하여 slab형 광도파로 나노복합체 박막에서의 신호파장의 단일 광도파모드 형성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난제로 평가되는 흡수손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프리즘 기반의 전광스위치 소자구조를 도출하였으며, 전산모사를 통하여 상기 개념의 신호 변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기 스위칭 소자의 구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ump-probe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펌프빔에 의한 신호빔의 교차변조(cross-modulation)가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optical kerr gate 시스템을 이용하여 Au:SiO₂ 혼합박막 재료에 대해 190 fs의 아주 빠른 응답특성을 확인하였다.

體驗中心 意思疏通 프로그램이 兒童의 對人不安 및 試驗不安에 미치는 影響

조성훈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국내석사

433MHz 저전력 주파수를 이용한 건물 투과 및 실내의 사람 유무 식별에 관한 연구

조성훈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Methods of human detection using radio frequency signals (RF signals) have developed in many ways. Most human detection studies presuppose situations where people are detected indoors and there are no obstacles or a few. When using a high-frequency signal above 1 GHz, if the signal passes through the wall, it is attenuated,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human detection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implement a system that detects people well even when transmitting multiple walls, and for this purpose, we use a low-power signal of 433MHz. The RSSI data of signals collected by the receiver can be analyzed with a variance-mean analysis algorithm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people, and achieved an average accuracy of 92.8% using the variance analysis algorithm and 100% using the mean analysis algorithm. Based on these results, accuracy comparisons confirm that these low-frequency signals and the algorithms used can detect people normally in situations where they pass through several walls. 무선 주파수 신호(RF)를 사용하여 사람을 감지하는 방법은 여러 방면으로 발전해왔다. 대부분의 사람 감지 연구는 실내에서 사람을 감지하며 장애물이 없거나 조금 있는 정도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1GHz 이상의 고주파 신호를 사용할 시 신호가 벽을 투과한다면 감쇠를 받게 되고 이는 사람 감지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개의 벽을 투과 시에도 사람을 잘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며 이를 위해 433MHz의 저전력 신호를 사용한다. 수신기가 수집한 신호의 RSSI 데이터를 분산-평균 분석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사람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고 분산 분석 알고리즘 사용 시 평균 92.8%, 평균 분석 알고리즘 사용 시 평균 100%의 정확도를 달성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비교를 통해 이러한 저주파수 신호와 사용된 알고리즘이 벽 여러 개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사람을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政府의 消費者情報 提供體制의 改善方向

조성훈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1 국내석사

Conducting polymer thin films via solution process as electrode materials for chemical sensor, supercapacitor and solar cell applications

조성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Thin films consisting of conducting polymer nanostructures provide a larger surface-to-volume ratio for charge-carrier transport as compared to their bulky counterparts. Thus, a facile and inexpensive fabrication technique for conducting polymers on the basis of solution processing, which offer a reproducible control of thickness and morphological homogenity, is an attractive option for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solar cells, sensors, and capacitors. This dissertation describes various ways in the synthetic methodology of high-performance conducting polymer thin films using solution processes in the viewpoint of shape-controlled nanomaterials, organic solvent-dispersible, and water-dispersible conducting polymer nanostructures. Firstly, the shaped-controlled PANI nanomaterials, such as nanofibers (NFs), nanorods (NRs), and nanoparticles (NPs), could be prepared by adjusting the amount of the oxidizing agent and the monomer during chemical oxidation polymerization to identify the optimal shape of PANI to detect dimethyl methylphosphonate (DMMP). Porous polyaniline/camphorsulfonic acid (PANI/CSA) nanostructures were fabricated by introducing thermally decomposing compounds into a solution of PANI/CSA dissolved in a m-cresol/chloroform co-solvent. The porous PANI/CSA thin films were employed as electrode materials in both supercapacitor and dye-sensitized solar cell (DSSC). In order to create water-dispersible conducting polymer nanostructures, poly(4-styrenesulfonic acid) (PSS) has been used a binding agent and a charge-balancing counterion for polyaniline (PANI) and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EDOT). The PSS allowed homogeneous dispersion and successful incorporation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palladium (II) chloride (PdCl2), ruthenium (IV) oxide (RuO2), and graphene sheets, into the conducting polymers. Pd NPs-decorated porous P(ANI-co-ASA):PSS nanostructure was prepared in aqueous solution, and exhibited high H2 sensitivity. PSS-doped PANI/graphene nanocomposite was fabricated by incorporating PSS-coated graphenes into the PANI doped with PSS having different molecular weight (Mw), and as-prepared nanocomposites successfully detected hydrogen sulfide (H2S) even at low gas concentration. A ternary nanostructure composed of RuO2 NPs-decorated PEDOT:PSS/graphene was highly dispered in water, and the nanostructure could be formed as a patterned electrode with high conductivity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for use a supercapacitor via a screen-printing method. The procedure described herein provides a facile, cost-effective, and new means for producing high-performance thin films with improved electr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via solution processes, and these novel approaches can be used for fabricating electrode materials in sensors, supercapacitors, and solar cells. 박막 형태의 전도성 고분자 나노구조체는 벌크 형태의 물질들에 비해서 보다 부피 대비 표면적이 크므로 더 많은 전하 캐리어를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다 용이하고 저렴하면서도 손쉬운 두께 조절 및 형태의 균일함을 제공하는 전도성 고분자 박막의 제조 방법은 화학 센서, 초고용량 커패시터, 태양전지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태 조절이 가능한 나노물질, 유용성 및 수용성 전도성 고분자 나노구조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 박막에 관한 제조 방법 및 응용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아닐린의 산화 중합 시 투입되는 단량체에 대비한 산화제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노섬유, 나노막대,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폴리아닐린 나노물질의 형태 조절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디메틸메틸포스포네이트를 감지할 수 있는 최적의 폴리아닐린 형태를 확인하였다. 기공 형성제의 열분해 반응을 통해서 다공성의 폴리아닐린/캄포르설폰산 나노구조체를 메타-크레졸/클로로포름 혼합 용액 하에서 제조하였으며, 상기 제조된 물질이 초고용량 커패시터 및 연료감응형 태양전지용 전극 물질 양쪽 모두에 응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폴리(4-스티렌설폰산)을 폴리아닐린, 폴리(3,4-에틸린디옥시싸이오펜)과 같은 전도성 고분자에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 박막들을 수용액 기반 하에서 제조하였으며, 상기의 폴리(4-스티렌설폰산)이 염화 팔라듐, 산화 루테늄, 그래핀 시트를 포함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전도성 고분자 용액 내부에 분산하고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팔라듐 나노 입자가 표면에 도입된 다공성의 폴리(아닐린-co-아닐린-2-설폰산):폴리(4-스티렌설폰산) 나노구조체를 수용액 기반 하에서 제조하였으며, 상기 물질을 이용하여 수소 기체를 성공적으로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자량을 지니는 폴리(4-스티렌설폰산)을 아닐린의 중합 시 도펀트로 사용하고 여기에 폴리(4-스티렌설폰산)이 코팅된 그래핀을 첨가함으로써 폴리(4-스티렌설폰산)이 도핑된 폴리아닐린/그래핀 나노컴포지트 물질을 제조해보았으며, 상기 제조된 물질은 낮은 기체 농도 하에서도 황화 수소를 잘 감지하였다. 더하여, 루테늄 나노 입자 및 그래핀 시트들이 폴리(3,4-에틸렌디옥시싸이오펜):폴리(4-스티렌설폰산) 내부에 도입된 삼중계 나노구조체를 잘 분산된 수용액의 형태로 얻을 수 있었으며, 상기의 제조된 용액이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통해서 높은 전도도 및 전기 화학적 활성을 지니는 패턴 전극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초고용량 커패시터용 전극 물질로서 제조 및 응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용액 공정법을 통한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 박막들의 제조 및 응용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기존의 전도성 고분자 들에 비해서 향상된 가공성 및 전기적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얻을 수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제조 방법들은 향후 센서, 초고용량 커패시터, 태양전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금융규제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 일반균형모형에서의 LTV, DTI규제를 중심으로

조성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최근 금융위기, 가계부채위기 등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완화 혹은 방지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모형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Goodhart, Kashyap, Tsomocos, Vardoulakis(2012a)의 2기간 일반균형모형을 연구하여 금융 규제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GKTV(2012a)의 모형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도입하여, 기존 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담보인정비율(LTV)규제와 총부상환비율(DTI)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기본모형의현실제약적 가정을 수정하여 현실설명력을 높인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금융규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여 LTV, DTI규제의 동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이 논문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직류 전류 케이블 절연재용 나노 산화아연/XLPE 나노컴포지트의 절연 특성

조성훈 충북대학교 2012 국내석사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using the concept of composite materials has long been of much interest. Recently, the new field referred to as nano science and technology has emerged, in line with noticeable research advancements that revealed new physical phenomena in the nano-sized ultra micro region, and improved material properties. In particular, key focuses have been put on the research of various nanocomposite materials by applying nanocomposites to insulation materials. The classical application of HVDC systems is the transmission of bulk power over long distances because the overall cost for the transmission system is less and the losses are lower than AC transmission. A significant advantage of the DC interconnection is that there is no stability limit related the amount of power or the transmission distance. Using polymers as insulation for HVDC cable is a challenge for a number of researchers and manufacturers due to the multiple advantages brought over current oil-filed paper insulation. Cross-linked polyethylene(XLPE) is extensively used for AC high voltage power cable for many years. Because of the risk of space charge under DC electric field in unmodified XLPE, the material is seldom used today for DC applications. In this paper, silane treated nano-sized ZnO by varying the contents and nano particle size of the XLPE specimens were made and describes the findings of a study on eletrical experimental of insulation material. In order to temperature dependence of XLPE nanocomposite sample, DC dielectric breakdown strength were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and maximum allowable temperature (90 ℃). In addition, experimental data were processed with a Weibull probability distribution. In conclusion, changing the content and the particle size of nano-additives for HVDC power cable insulation was applied. In order to apply HVDC power cable insulation, the unipolar DC breakdown strength, space charge formation under DC polarity reversal breakdown strength were investigated. also measured with space charge distribution with pulsed electro-acoustic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