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幹線道路網 投資效果에 관한 硏究

정기진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3 국내석사

국가간선도로망(고속도로 및 국도)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경재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로 평가된다. 국가간선도로망이 잘 정비·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즉 국가간선도로망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존의 교통망 연계를 강화하여 도로주변에 산업입지를 촉진시킴으로서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도시간·지역간의 공간적 접근도를 향상시킴으로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도로와 국도는 1970∼80년대 고도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국가간선도로망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오늘날 고물 류비 발생원인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1936년에 전국간선망 기본계획, 1992년에 전국도로망 체계 재정비(2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를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도로투자정책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 한편 도로투자 사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정도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위한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정량화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정책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도로투자에 따른 직접적인효과는 건설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통행차량의 주행시간의 단축, 차량 운행비용의 절감, 교통사고 감소 및 차량의 공해발생 감소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는 지역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등이 있다. 부연하면 도로 투자로 인한 사업효과는 사람 및 화물의 통행과 유통구조를 변화시켜 수송비용의 절감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산업의 육성, 경제의 규모화 등을 통해 사의·경제적 변화를 유도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도로부문에 투자할 재원은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분배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복지부문 등의 재정중가 요구로 인해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어 도로투자 가용애산 비율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간선도로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정책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도로와 국도의 투자실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개괄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정부의 국가간선도로망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된 투자실적으로 1903∼2002년도까지의 과거 10년간의 고속도로 및 국도의 투자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효과 분석에 관한 국내·의의 기존 연구사례를 정리하여 그 연구결과의 문제점을 고찰해 봄으로서 연구방법론 정립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둘째, 현 간선도로망 수준에 있어서 고속도로와 국도의 운영실태를 정리하여 비교함으로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정책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셋째, 도로투자사업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직접효과는 고속도로, 국도건설에 의한 지역간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직접효과를 평가하고자 각 시나리오 통행시간 단축효과를 살펴보고, 간접효과는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등의 지역파급효과를 각 시나리오별로 도출한다. 넷째, 국가간선도로망투자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s)와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간선도로망 투자 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인외부성(externality)으로 인해 파급효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투자사업 효과의 계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로투자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산출에 대한 연결고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도로투자에 대한 접근도 변화가토지이용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접근도 향상에 따른 이의에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국가간선도로망 준공 이후 과거 10년간(1993-2002)의 장기간의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접근도 변화에 의한 토지이용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합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착안한 데 있다 하겠다. 우선 고속도로와 국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망(7×9) 장기종합계획에 의거 총 계획연장 6,160Km중 2,778Km가 공용중으로 45%가 준공되었고, 국도는 국도망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14,232Km가 공용중이며 국가간선도로의 총연장은 17,010Km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도로연장이 96,037Km로서 이중 고속도로는 2.9% 국도는 14.8%를 차지하여 국가간선도로망의 연장 비율이 총 도로연장의 17.8%이지만 지역간 통행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에서는 인구 10만 이상의 각 도시인구가 최근접 인터체인지에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총 인구는 76.6%로 독일의 경우1998년에 이미 전체인구의 93%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한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상황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수준은 GNP 수준이 비슷한 경제수준 일때의 OECD 국가 등과 비교할 시 도로연장이 1/5∼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70∼’90년도간 GNP 규모는 7.3배 증가한 반면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스목은 4.6배 증가에 불과해 도로부문의 국가경쟁력의 취약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속도로와 국도의 운송효율성을 비교할 때 국가간선도로망중 고속도로의 연장이 6%어1 불과함에도 운송분담율이 30∼37% 이상을 차지함으로서 국도에 비해 5∼6배 정도 물동량처리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부차원 투자규모는 고속도로 부문이 국도부문에 비해 (1)/(2) 정도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투자배분 정책으로 혼잡비용과 물류비는 고속도로에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러한 물류비 중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GDP 규모의 16%에 해당하는 등 비효율성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간선도로망 운송효율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전반적인 사업효과 분석 없이 각기 다른 도로사업 추진주체가 효율적인 추진체계없이 도로망을 건설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별 구축자료에 의한 직·간접 통합평가 모형을 통해 도출된 고속도로 및 국도의 10년간 투자효과를 분석해 보면, 시나리오 Ⅰ, Ⅱ에서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의 절대효과 자체를 보면 국도가 고속도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비를 대비한 상대적인 효과는 고속도로가 국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계하여 투자하는 시나리오 Ⅲ의 경우에서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개별적으로 투자하여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합산하는 것보다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에서 각각 526억원, 1,031인이 더 많이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계하여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역별 간접효과를 분석해 보면 각 시나리오별 공히 수도권A(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와 전남B(순천시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쪽이 타지역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를 대비한 지역별 간접효과를 분석해보면 수도권A(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북부지역), 경북권B(대구시를 중심으로 남부지역) 및 충남권B(대전시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호남지역에 22.3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과거 10년간 도로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국가간선도로망의 투자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우선순위 정책결정 구조에 비효율성이 잠재해 있다. 국가간선도로망 중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고속도로와 국도는 투자효과 분석시 연계투자 효과가 큰 분할 불가능한 덩어리 프로젝트(indivisible lumpy project)를 결정하는 자원배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지역균형발전(equity) 차원과 민원해결성(fairness) 차원에서 각각의 도로에 대한 투자노선이 결정됨으로서 준공 후 투자효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업투자효과분석을 통해 feed-back 과정을 거쳐 새로운 투자노선 결정시 효과분석 결과를 참작하여 고속도로와 국도에 대한 투자결정 순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 평가모형을 가지고 국가간선도로망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계량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사업이 국도사업에 비해 투자사업비 대비 투자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나아가 고속도로와 국도의 사업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각각의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업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애산 배분비율과 효율적인 추진체계 둥에 대하여심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둘째, 비용과 편익 및 간접효과의 분리에 근거한 투자정책으로 인해 노선별 투자효율성과 효과성을 사전·사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운영현황 비교에서 추진주체가 상이함으로 인해 중복투자로 인한 국고손실을 한 시민단체(녹색연합)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어떤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필요이상의 자원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통혼잡비는 매년 상승일로에 놓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설투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에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정책결정 지원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합모형과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o closely examin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ment in highways and national mads, a network of national main mads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in distributing the budget for mads, this study is aimed at comparing how the two roads are actually operated and illuminating the problems on them, deriving the individual efficiency and connection efficiency for the performances of investing in them with the past decade(l993∼2002) as the period of analysis and presenting the rational direction of investment. In particular, it will be said that the result of positively analyzing the effect of investing in them by applying the integrated models for analyzing the effect of investing in SOC has a great significance as Korean case of study. I could carry out this study in the mature condition of deriving ripple effect in full consideration of a linking for hav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land use by the modes of changes in regional approaches in the long-term flow of time for the past decade after the completion of a network of national main roads. The results of surveying how highways and national mads are actually operated indicate, first, that highways provide public use for 2,775Km accounting for 45% among 6,160Km of total planned extended length based on the long-term general plan for a network of highwys(7×9), that national roads provide public use for 14,232Km completed year by year based on the basic plan of repairing a network of national roads, and that the total length extended in national main roads is 17,010Km. The total length extended in Korean roads is 96,037Km, among which highways account for 2.9% and national roads 14.8%. The percentage of extension in a network of national main roads is 17.8% among total road extension, but it accounts for 70∼80% in interregional passage. At this level, 76.6% of each urban population over a hundred thousand can approach the nearest interchange within thirty minutes. This percentage shows inferior situation in comparison within the situation that 93% of German whole population approached highways within thirty minutes in 1998. It was surveyed that such level was but 1/5∼1/3 of road extension when compared of the OECD countries at the economic level of similar GNP level. Korea increased 7.3 times in the scale of GNP in the period from the 1970s to the 1990s, whereas road stock including highways only increased 4.6 times, which showed the weaknes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sector of roads. In particular, it was surveyed that, when highways were compared with national roads in the efficiency of transportation, highways among a network of national main roads extended only by 6%, but it accounted for over 30∼37% in the rate of sharing transportation and would treat five or six times as many quantities of goods transported as those of national roads. But the government actually makes a half scale of investment in the sector of highways compared to the sector of national roads. Owing to such policy of distributing investment, congestion expenses and physical distribution costs tend to increase concentrating on highways. I confirmed the non-efficiency that social and economic expenses according to such increase of the costs accounted for 16% in the scale of GDP. The reason why a network of national main mads was deteriorated in the efficiency of transportation is that different subjects of promoting road projects built a network of roads neither analyzing the overall effects of projects nor establishing efficient promotion systems. Next,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vesting for a decade in highways and national mads which were derived through the evaluative models by direct and indirect integration by means of the materials constructed on a scenario-by-scenario basis inducement that national roads had higher absolute effect in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than that of highways in Scenario I and Scenario Ⅱ. But it was confirmed that highways had higher relative effect in preparation for working expenses than national roads. It was confirmed that Scenario Ⅲ where investment was made in connection of highways and national mads increased more by 52.6 billion won and 1,031 persons in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than the addition of indirect effect resulting from the individual investment in highways and national roads. This suggests that the investment in connection of highways and national mads is more efficient. And the analysis of indirect effect by regions indicated that commonly on a scenario-by-scenario basis Metropolitan Area A(the regions north of Seoul Metropolitan City), and Jeonnam Area B(the regions south of Suncheon City) were superior to other regions. The analysis of indirect effect by regions in preparation for working expenses indicated that Metropolitan Area A (the regions norty of Seoul Metropolitan City), Gyungbuk Zone B(the regions south of Daegu City) and Chungnam Zone B(the regions south of Daejeon City) were superior to others. Based on such series of analytic results, I want to presen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investment in a network of nation of national main roads as follows. First, non-efficiency is latent in the policy-making structure of investment priority. When the government makes a policy about the construction projects for highways and national roads among a network of national main roads, the two roads analyzed in the effects of investment have resources distributed indecision of indivisible lumpy project with a great effect on connective investment, but the line of investment for individual mad was determined in the levels of equity and fairness by political consideration and it was functioning as a negative factor on the effect of investment after the completion. To resolve such problems, the ranks for the investment in highways and national roads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the effects when deciding a new line of investment through the process of feed-back through regularly analyzing the effects of investing in projects. The measuring values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r the effects of the project for a network of national main roads with integrated evaluative models in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oject for highways had better investment effects in preparation for working expenses for investment than those for national roads. Furthermore, it was possible to make the interpretation that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the project for highways and national roads and the efficient promotion of the investment in roads to enhance interregional accessibility can heighten the effect of projects more than the separate progress of individual project. It is necessany to deeply examine the rate of distributing project budget, the efficient promotion systems and so on to get such synergy effect. Secondly,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vestment on a line-by-line basis are not actually confirmed before the project and after the project because of the investment policy based on the separation of expenses, profit and indirect effect. In the comparison of the situations that highways and national roads were operated, superfluous resources are consumed in some production as one civil organization (Green Korea United) asserted the loss in the National Treasury owing to duplicate investment by different promoting subjects. Due to this, traffic congestion expenses increase every year. It is important to contrive construction investment system where transparency can be secured in decision-making structure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s. I hope that utilizing the integrated models adapted by this study and the results will help rational decision making in producing objective and quantitative materials in support of policy-making.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지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전력은 조명과 열, 동력을 제공하며 전기차의 연료제공 역할 등 활용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형태로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전력시장 도입과 경쟁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편 정책은 노․사․정의 이해관계자가 구조개편 정책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2004년 이후 더 이상의 진전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빠졌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은 과거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운영하던 전기의 생산(발전)과 수송(송․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전분할 중단을 권고한 이후 지금까지 1단계인 발전경쟁체제에 머물러 있다. 배전분할은 중단되었지만 전력거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전력시장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취약점은 보완이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계속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조개편의 성과를 평가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전력을 사회정책의 요소로 보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발전회사의 민영화가 사회적 후생의 저하를 가져올 것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분할된 발전자회사가 예전 한전 독점 체제에 비해서 연료구매력 및 브랜드 파워가 약화되고, 인건비 증가와 R&D 비용의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것을 시나리오 분석 또는 효율성 분석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구조개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배전분할 이전까지는 뚜렷이 나타나다가 배전분할 중단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을 발전자회사와 모회사인 한전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한다. 모기업인 한전에 자회사의 이윤이 귀속될 뿐 아니라 공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이윤극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 브랜드파워도 원자력수출의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화력발전 수출은 이미 다양한 주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구조개편의 부작용으로 보지 않는다. 구조개편 정책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2010년 8월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공급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는 더욱 강화하며,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판매경쟁 여건조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력산업구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력산업 경쟁체제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자유화된 선진시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정립, 소비자선택의 강화, 수요자원 반응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편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전력시장의 전문가로 구성된 씽크탱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脫冷戰期 中國의 對北韓 政策에 關한 硏究

송권주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3 국내석사

현재 중국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對內·外的으로 경제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구조개혁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안정적인 국제환경올 圖謀하며 어느 나라와도 대립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각국과의 교류를 중대시키고 세계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全方位外交(ominidirectional diplomacy)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요인이 경제요인보다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붕괴로부터 파생될지도 모르는 대량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또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의 소멸로 인한 중국정권의 動搖 등 일련의 문제들과 연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의 현정권을 지지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된 중·북 양자간의 우호가격제 실시와 지속적인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등은 중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또한 자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대외정책과 최근 더욱 가속화한 국내개혁정책에 모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대북한 정책의 전략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의 현 경제위주의 대내·외정책 기조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중·북 관계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북간의 전통적 혈맹관계의 질적 변화는 불가피하며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제4세대 新지도부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변화의 범위가 확대 될 것이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중·북 관계의 미래지향적 변화 필요성을 빈번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념적, 인적유대의 약화에 따른 현실적 관계변화의 불가피성을 暗示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신세대 지도자들은 내심 김정일의 리더십을 포함한 북한의 정치·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懷疑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관계변화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 북한과의 기존 정치·안보적 유대와 경제적 특혜를 일부 조정된 형태로 유지 할 것이다. 물론 특혜의 조정과정에서 갈등이 빈발할 것이며 이는 중·북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중·북 관계가 兩者構圖에서 점차 複合的 多者構圖로 변화할 것이다. 즉 제3자의 개입여지를 주지 않던 양자관계가 축소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남한 등의 관계와 연계된 다자구도 속의 중·북 관계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결국 중·북 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영향력 확대라는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조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중·북 관계에 있어 非對稱的 特惠보다는 互惠의 비중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對한반도 영향력 유지·확대 정책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외교 목표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와의 갈등을 수반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협력 조절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考慮事項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이 취하여야 할 외교정책 방향으로는 중·미 관계의 진전에 구애받지 않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對中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 미국은 동북아에서 서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 하고 있고 인권 문제, 무역역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양국간 갈등이 폭발할 위험성이 常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미 관계 변화와 상관없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 내 親韓派들과의 교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나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다자간안보험력체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漸進的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남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평화적·자주적 해결 방침과 같은 유리한 정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 Evolving Alliance: China’s North Korea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China is conducting economic-driven policies both at home and abroad with a view to accelerating economic development. Domestically, it is swiftly carrying out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al reforms. Extemally, Beijing is executing omnidirectional diplomacy whereby it seeks to build a peaceful and Stable international atmosphere, further open its doors to and expand exchanges with the outside world sans any confrontation or conflict, and proactively take part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ina’s North Korea policy has been an anomaly in that political factors have, to some degree, played a greater role than have economic factors. This can be explained by Beijing’s wish to expand political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potential social instability resulting from a massive influx of refugees a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may engender; and a possible unrest that another socialist regime’s demise may cause the Chinese regime. China has thus supported and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with the incumbent North Korean regime for the sake of preserving its own stability and achieving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 The Preferential pricing system deal between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as well as China’s continued food and energy assistance to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have aggravated China’s financial burden. This in turn, has produced side effects that run Counter to China’s cool-headed foreign policy of placing priority on national interests and to the domestic reform policies it has recently accelerated. A strategic readjustment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is thus unavoidable. Future China-North Korea relations are likely to take o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n light of China’s current economic-drive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enets: First, Beijing-Pyongyang blood-forged relations will inevitably undergo qualitative changes, and the scope and breadth of these changes will become wider and deeper as the new, Hu Jintao-led fourth-generation leadership accrues more power. China’s top leadership has frequently stressed the need for future-oriented changes in China-North Korea relations, and this hints that realistic change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are sure to come owing to the attenuating ideological and human bonds between the two allies. In fact, the new Chinese leadership is known to be very skeptical at heart about Kim Jong-il’s leadership and Nor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Second, despite the inevitability of a changed relationship, China will preserve its existing political and security ties with and economic benefits to North Korea at least for the time being-albeit in a somewhat changed form. Conflict will surface frequently as China cuts back on the benefits, of course, and this Signals that the discomfort level in China-North Korea relations will only grow. Third, China-North Korea relations will gradually evolve from the current bilateral structure into a complex, multilateral arrangement In short, the Beijing-Pyongyang bilateral relationship, which has not allowed any room for third-party intervention, will wane. It will instead grow in a multilateral setting that includes the United States,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China-North Korea relations will consequently experience resilient change within the parameters that satisfy China’s policy tenets vis-a˙-vis the Korean peninsula: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and expanding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This, in short, implies that mutual, not asymmetric, benefits will Play a larger role in Beijing-Pyongyang ties. China’s policy of retaining and expanding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meanwhile, is significant because it will pave the road for China to attain the greater foreign policy goal of expanding its role in Northeast A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will inevitably give rise to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In this light, striking a balance between conflict and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tackling Korean peninsula issues will be of a topmost strategic consideration for China. The best foreign policy course for South Korea to take under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to conduct proactive diplomacy vis-a`-vis China in order to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at is not dictated by Sino-US relations’ progres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both trying to maintain and expand their influence in Northeast Asia, and there remains the danger that the two countries’ conflict over human rights and trade deficits will explode. It is important, therefore, for south Korea to continue to foster close ties with pro-ROK figures in China so that ROK-China cooperative relations can withstand any changes that take place in Sino-US ties. Seoul should preserve the existing trilateral cooperative system with Washington and Tokyo as a basic framework for resolving Korean peninsula issues. For issues concerning Northeast Asian stability and peace, however, it should draw out China’s active participation in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system and incrementally upgrade ROK-China cooperative relations to a level where they can complement South Korea’s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outh Korea should, moreover, pro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favorable conditions at hand, such as China’s policy of a peaceful and independent resolution of inter-Korean issues, and make efforts toward preserving the momentum for North-Sou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at by the June 2000 North-South summit so that a peace system may be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연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수련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보호 부족과 의료과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어 법·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전담간호사 제도의 한국, 일본, 미국의 현황, 간호법,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및 관련 판례를 법·정책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했다. 또한, 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단면적 서술적 조사연구를 통해 전담간호사가 인식한 진료지원업무 적절성과 수행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적절성 인식(Likert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3.19±0.59점이었다. 일부 진료지원업무 항목에서 적절성 인식이 낮은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존 관행, 의료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 설계의 정교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 업무 수행 장소(병동, 수술실 등)에 따라 업무 적절성 인식과 수행 빈도 순위가 상이하였다. 이는 업무 영역별로 차별화된 업무 범위 설정과 자격 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담간호사들은 주관적 응답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범위의 명확화, 구체화 필요성, 교육 체계 개선의 필요성, 법적 보호 장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입법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통합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업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담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명료화해야 한다. 둘째, 전담간호사 직종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권한 위임 범위와 감독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전담간호사의 자격 인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넷째, 전담간호사 수요 예측과 인력 추계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담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전담간호사의 업무 적절성 인식과 수행 빈도, 그리고 실무 현장의 실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입법적·정정책적 제언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담간호사가 안정적이고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prolonged absence of medical residents and trainees, which began in February 2024 due to opposition to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quotas and the implementation of essential medical package policies, has led to an expanded scope of practice for Registered Nurses, Physician Assistant Nurses, and Advanced Practice Nurses.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launched a "Pilot Program on Nurses' Roles" but concerns about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s and the potential for medical errors persist. The issue of defining the scope of practice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is directly linked to public health rights, making legal and policy reforms urgently necessary.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hysician Assistant Nurse system i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Nursing Act, the results of pilot project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related case law using legal and policy research methodologies. Additionally,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conducted at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and frequency of performance of medical support tasks as perceived by Physician Assistant Nurse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average score for the perception of task appropriateness was 3.19±0.59 on a 5-point Likert scale. Instances of low perception of appropriateness for certain clinical support tasks were identified, indicating that field condition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during policy design. Notably, some tasks perceived as inappropriate were still performed, attributed to entrenched practices, institutional directives, or the lack of precision in policy design. Perceptions of appropriateness and task performance frequency varied depending on the primary work setting (e.g., wards, operating rooms).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task scope definitions and credentialing systems. Subjective responses from Physician Assistant Nurses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clarifying and specifying the scope of clinical support tasks, improving training systems, and establishing legal safeguards. Conclusi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ensure systemic coherence, regulations related to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consolidated under presidential decrees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rdinances to provide clear guidelines. The concepts of clinical assistance and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o define the scope of roles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Second, the professional statu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should be codified into law. Third, specific scopes and standards for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explicitly defined in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Lastly,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supervision levels should be explicitly established based on the nature and risk levels of clinical support tasks.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establishing a credentialing system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developing standardized guidelines for clinical support tasks, establishing a consultative committee with field expert, and conducting systematic data analysis to predict workforce demand and needs. Additionally, a reimburs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clinical support task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evidence-based legislative and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analyzing Physician Assistant Nurses’ perceptions of task appropriateness, task performance frequency, and practical needs in healthcare settings us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ilot program results. Based on the proposed improvements, a stable and clea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an be established, enabling Physician Assistant Nurses to perform their duties effectivel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healthcare service quality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rights.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분석

황신용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가 야기한 민족환경의 변화와 대내적으로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인해 재외동포정책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와 경제 영역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4대 강국(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재외동포의 절대다수가 진출해 있는 만큼, 한국은 민족 생존전략으로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중국과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상의 시사점을 확인하면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들 간의 민족적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본 연구는 재외 동포사회가 거주국 사회로의 수용 및 동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 하면서, 민족정체성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 상사를 통한 거주국 내 한민족 공동체 유지와 발전의 방법 모색의 필요함도 제기하였다. 과거 정부와 다른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발전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인식과 전략을 뒷받침할 입법, 정부조직, 예산, 사업영역의 확대를 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국제화 시대에 보다 자유로운 왕래와 활동, 거주국과 모국간의 정치․경제적 연계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일정조건하에서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실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외동포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 재외동포에 관한 일반기본법의 제정, 통합된 재외동포정책집행기구의 신설, 동포정책에 있어서 관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더불어 재외동포사회내부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New stay 정책의 성공요인 모색에 관한 연구

최석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최근 전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매매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증가하는 임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혁신 방안으로 New Stay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추진 배경은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New Stay 정책은 임대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서 ①규제개혁 ②택지지원 ③자금지원 ④세제지원 ⑤인프라구축 등 다섯 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핵심규제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민간임대를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하는 규제의 최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건설 300호, 매입100호)하고 이사, 청소 등 주거서비스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세제, 기금, 택지, 지원 및 주택기금 출자허용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또한 아울러 장기임대는 8년 이상 임대를 유도하고 준공공임대(8년 장기임대)의 요건을 완화하며 단기임대는 등록 활성화 및 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일반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주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은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각종 경제활동 집중이 가속화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수도권 관리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시대로 진입하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반 구축, 즉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친기업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과 시장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인식하고,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각종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의 공장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하청 공장들도 수도권에 입지하게 되고 이는 바로 지방 산업의 위축으로 직결됐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 역시 수도권의 난개발과 자연 훼손 유발, 수도권의 수질 오염 및 녹지 파괴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강력한 입지규제를 받아오던 대학 입지 및 정원 규제도 완화되어 수도권에 인력과 일자리가 더욱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은 존폐 위기에 몰렸고, 지방 경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지역 사회에 결정적인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오늘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심도시권의 규제 완화 동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의 내발적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하고 수도권의 절대 우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의 특수성과 수도권 관리 정책의 정치적 이념성을 감안하여, 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온 점을 유의미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들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사회․경제적 개선을 위하여 중심도시권 규제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등 지방이나 후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이에 따라 중심도시권의 인구비중이 감소하거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관리 정책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우선하여 수립하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심시가지활성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발전,도시재생 사업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연구 : 푸틴 집권을 중심으로

박대식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1884년 한국과 러시아간 최초로 맺은 「조ㆍ러 통상조약」이 금년으로 120년이 되었다. 과거 미국, 일본, 독일 등 제국들과 조선이 맺은 일련의 조약들이 불평등조약이자 청나라의 간섭과 관여 속에 이루어진데 반해 동 조약은 근대 국제 법에 기초하여 청나라의 간섭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최초로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준 조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년은 한민족이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우수리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하기시작한지 1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금년은 한국과 러시아간에 의미가 남다른 해라 할 수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행사(5-10월)와 한ㆍ러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7월) 등을 예정,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 속에 재선에 성공하여 지난 5월에 집권 2기를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도 대한민국 현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의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 9월경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는 등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계획이 본래 예정되어 있었다가 탄핵사태로 인해 지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한ㆍ러 간의 발전원 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 및 협력을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자못 기대감이 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반도 내에서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 문제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및 미ㆍ일ㆍ중ㆍ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포합한 총 6개국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6자회담 및 실무회담의 개최 등으로 인해 한반도는 그 어는 매보다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 11 태러사건 이후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NMD개발 및 미국ㆍ일본의 TMD 개발 등의 안보현안을 둘러싸고 바로 이웃한 국가로서 러시아가 갖는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고 증폭되어진다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대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전망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가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대 한반도에 대한 기본시각과 정책기조를 알아보고 그를 통해 대 남ㆍ북한 관계를 조명해 봄으로서 과연 러시아가 암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전망을 통해 주변 4강의 틈새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생존 전략 및 방안이 무언인지를 또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은 한반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중립지대로 남아 있어주기를 원하며 통일도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푸틴의 대 한반도정책은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신 전방의 강대국 노선이라는 대의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ㆍ소 수교 이후 러시아는 경제이익을 고려, 친 남한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이 정책이 기대에 미흡하자 1994년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고 2000년 2월 러ㆍ북간 체결한 우호선린현력조약과 그 해 7월 푸틴의 방북은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수교이후 취해온 친 남한정책에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로의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유일한 패권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정치ㆍ안보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협력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푸틴 정부의 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은 결국 안보이익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평화안전 유지를 희망하는 한편 영향력의 지속저인 유지를 원하면서 경제이익 차원에서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의한 한국의 자본ㆍ기술의 지속적인 투자 및 규모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6자 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등 한반도에 대한 주변열강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 하겠다. 러시아도 그러한 국가들 중에 하나이며 동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 내지 최소한 중개자저인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하여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을 세밀하게 관찰, 파악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상대하고 어떠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조병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 출산율 해소방안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정부의 보육정책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책수요자의 관점 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전체 보육시설 중 70%가넘는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중점으로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은 경기도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고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에 바라는 요망사항 들을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보육정책과 비교해 우리나라 보육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보육재정확보를 통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부모가 만족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보육료 상한선 철폐를 통한 보육시장의 자율화로 중산층 이상의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사회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 분석

함정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2002년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대상 전원 및 지원규모를 확대해 왔다. 2002년 수력, LFG, 풍력의 3개 전원을 대상으로 연 지원금 규모 약 34억 수준으로 시작되어, 2008년 말 현재 수력, LFG,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가스의 6개 전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금 규모 역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와 함께 발전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될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8년차에 접어든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성패는 기준가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기준가격의 설정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경제성이 결정되고, 이는 곧, 민간사업자의 진출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상 자연환경, 입지조건, 설비규모, 재정조건 등에 따라 같은 발전원이라 하더라도 발전원가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준가격 결정에는 경제적인 검토 외에도 사회․환경적 비용이나, 정책 목표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재무적 지표와, 발전원별 원가를 결정하는 경제적 특성자료만을 고려하여, 다시 말해 ‘경제적 관점에서 본’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법을 적용하였다. ∙ 우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제도의 적용을 받은 대상 개소, 전원, 설비량, 발전량 등의 실적을 살펴본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선진국의 정책동향 및 추진 체계를 거시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아가 현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인 고정구매 요금체계 및 변동구매 요금 체계, 그리고 정책의 시행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사업자 규모 및 사업자 특성에 따른 운전방식의 차이와 다양한 요인에 의한 비용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발전원가를 도출하고, 현행 고시 기준가격 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 발전원가와 비교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발전원가는 고시 기준가격과 상당부분 근접하였다. 하지만, 기준가격의 결정은 단지 발전원가만을 반영하는 경제적 고려뿐 아니라, 환경 및 정책적 요소 등 다른 수많은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발전원가만을 적용하여 분석한 값이 고시 기준가격에 근접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연구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기준안의 발전원가와 기준가격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추론해 보았다. 여기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정상황 반영 및 발전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정책적 목표를 함께 고려하였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는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저탄소 녹생성장 등의 국내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은 정부의 일선 기관에서 결정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에서 방법론을 인용했던 한국전기연구원의(2006) 보고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2006년에 수행되었던 상기의 보고서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첫째, 일반경제지표 및 발전원가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발전원별 설비단가, 설비이용률 등의 자료를 2009년 초에 발표된 2008년 말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과값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발전원가를 도출하기 위한 발전소별 운전유지비율, 설비이용률 등의 데이터 적용에서 상기의 보고서는 해외 실적치 평균, 혹은 기타 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반면, 본 연구는 국내에 건설되어 상업 운전한 발전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과값을 도출하였고, 최근 국내에서 건설되는 발전설비 규모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다 현실성있게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