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비교연구 : 최대유사체계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vacant house policies of Korea, Japan, and England : focusing on maximum similar system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나날이 증가하는 빈집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빈집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빈집정책을 추진하려는 구축단계에 있다. 그러나 아직 빈집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빈집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합의에 이를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빈집정책을 먼저 경험한 일본과 영국의 빈집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탐색하고자, 최대유사체계분석 방법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 수행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빈집정책의 중요한 통제변수는 주택증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증가량은 주택공급량과 빈집멸실량으로 구성된 유량의 변수로, 그 중에 주택공급량은 주택정책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빈집정책을 통하여 조절이 가능한 것은 빈집멸실량 뿐이다. 영국은 주택공급량을 빈집의 재활용 우선 적용하는 형태로 빈집의 수량을 감소시켜오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인구감소와 주택의 공급이 증가로 인한 빈집의 증가상황에서도, 주택공급을 통제하거나 빈집의 철거 수량을 늘리는 정책적 결단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빈집정책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주택공급과 빈집의 멸실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으려면 영국과 같이 빈집정책을 주택정책과 병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주택통계상의 빈집비율은, 미분양주택 등과 같은 사용의도가 있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공가율의 개념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 빈집의 정의는 ‘사용의도가 없는 방치빈집’을 의미하므로, 주택통계에서 사용하는 빈집비율을 지표로 사용하게 되면 정책의 목표가 혼동된다. 통계상 빈집비율을 ‘공가율’로 바꾸어 부르거나, 빈집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빈집비율을 ‘방치빈집비율’로 칭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빈집정책의 목표가 더욱 명확하게 정립될 것이다.
셋째, 빈집은 우리 생활환경의 일부이며 잠재적 자원이다. 빈집문제는 주민 공동의 문제이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노력은 이와 같은 시민의식의 함양과 참여저변의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is currently in the stages of establishing policies to address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vacant homes. However, the ‘vacant house policy’ has not provided a solution that satisfies society.
This paper is addresses the objective of the ‘vacant home policy system’ in Korea and the direction it should take. In order to achieve success, cases seen in Japan and England, which have experienced ‘vacant house policies’ before, must be observed for reference. Comparisons have been made accordingly with similar cases seen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ntrol variable of the vacant house policy is that increasing number of homes. The increasing supply of homes and demolished unoccupied homes create a flux, which results in the increase of homes. The supply of homes falls under the field of the housing policy. The only thing that can be changed through the vacant house policy is demolishing unoccupied homes. In England, the problem of vacant homes is being solved through the recycling of unoccupied homes. On the other hand, in Japan, even with the population decreasing and the supply of homes increasing, the government was not using any policies to control the supply nor to was it demolishing unoccupied homes. The objective of the vacant house policy is to reduce the number of unoccupied homes and the problems that come with them. To achieve this goal and effectively control the supply of homes and demolishing vacant homes. The vacant house policy must run parallel with the housing policy like in England.
Second, the ratio of vacant homes shown in statistical research includes unsold homes and homes with intent to use. Vacant house should be defined as homes with not intent to use and those that have been neglected. In other words, if the statistics were to be used, then the objective of the vacant house policy is bound to become confused. Making the terms to describe vacant homes according to context to ‘ratio of empty homes’ or to ‘ratio of neglected homes, will be more effective in terms of clarifying the purpose of the vacant house policy.
Third, empty homes serve as a part of our lives and can even be considered a potential asset. Since unoccupied homes are a problem for citizens, seeking voluntary action is ideal.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itizenship and create a basis for particip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2
• 1.2. 연구범위와 방법 3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4
• 1.3. 연구의 체계 5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8
• 2.1. 빈집문제와 빈집정책 8
• 2.1.1. 빈집의 정의 8
• 2.1.2. 빈집문제 19
• 2.1.3. 빈집정책의 의의 22
• 2.2. 선행연구 검토 29
• 2.2.1. 빈집 관련 연구 29
• 2.2.2. 비교정책 연구 35
• 2.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 3.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환경과 체계 39
• 3.1.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환경 39
• 3.1.1. 일본의 인구추계와 빈집현황 39
• 3.1.2. 영국의 인구추계와 빈집현황 41
• 3.1.3. 우리나라의 인구추계와 빈집현황 45
• 3.2.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체계 50
• 3.2.1. 일본의 빈집정책 체계 50
• 3.2.2. 영국의 빈집정책 체계 57
• 3.2.3.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체계 65
• 4.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비교분석 82
• 4.1. 분석의 틀 82
• 4.1.1. 최대유사체계분석의 개념과 연구 모형설계 82
• 4.1.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설정 82
• 4.1.3. 종속변수의 평가기준 설정과 국가별 기준 점수 부여 89
• 4.1.4. 독립변수의 평가기준 설정 91
• 4.1.5. 비교분석방법 92
• 4.2.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환경 비교 94
• 4.2.1. 한국·일본·영국의 인구현황 비교 94
• 4.2.2. 한국·일본·영국의 주택증가량 비교 95
• 4.3.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체계 비교 97
• 4.3.1. 중앙정부의 빈집정책 추진체계 비교 97
• 4.3.2. 지자체(지방정부)의 빈집관리체계 비교 103
• 4.3.3. 빈집관리수단의 비교 108
• 4.4.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비교분석 118
• 4.4.1.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비교결과의 분석 118
• 4.4.2. 국가별 빈집정책현황 분석 122
• 4.4.3. 일본과 영국의 빈집정책현황 비교 분석 124
• 5. 결 론 127
• 5.1. 연구결과 요약 127
• 5.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29
• 5.2.1. 연구의 시사점 129
• 5.2.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0
• 참 고 문 헌 132
• 부 록 145
• ABSTRACT 158

참고문헌 (Reference)

1. “도시재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보성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15

2. 현대부동산학, 안정근, 양현사, 서울: 양현사, , 2014

3. 『비교정책론』, 김수진, 서울: 한울아카데미, , 2016

4. 『정책분석론』, 이희선, 서울: 법문사, , 2018

5. 『부동산입지론』, 조덕훈, 부연사, , 2017

6. 『비교정책연구』, 남궁근, (8,9,10,11,76,77). 서울: 법문사, , 1999

7. 『비교정치론강의1』, 김웅진, 신윤환, 박찬욱, (26,32,34-35). 서울: 한울아카데미, , 2014

8. 『비교사회연구방법론』, 김지희, 김웅진, 서울: 한울아카데미, , 2016

9. “비교정책 접근법 모색”, 박대식,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2, , 2001

10. 빈집대책조례의 의의와 쟁점, 허전(Huh Ju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7(2), 42, , 2016

11. “일본의 농어촌 빈집 정책”, 김홍기, 『국토』, , 2013

12. 영국의 인구 변동과 정책 동향, 이삼식,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거복지포럼』, 78, , 2014

13. 공가 실태 및 활용에 대한 연구, 남원석, 박은숙, 한국주택학회, 2014년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 , 2014

14. 깨진유리창이론의 경험적 검증, 장현석,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보』 18(5), , 2016

15. 한일 청년실업정책의 비교연구, 류지성,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농촌』 69, , 2013

16. “일본 빈집정비사례와 시사점”, 임준홍, (31). 대전: 열린충남, , 2016

17. “대안학교 교육의 활성화 방안”, 이신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18. 『부동산 입지분석 이론 및 활용』, 백성준,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 2016

19. 이용만,백성준. 『부동산정책론』, 이태교, 서울: 법문사, , 2014

20.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의 비교연구, 정창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EU연구』 36, , 2014

21. “소규모주택정비와 도시재생뉴딜”, 권혁삼, 서울: 한국주택학회 브라운백 세미나, 25, , 2016

22. 일본의 빈집형성의 원인과 대처 방안, 남지현(Nam, Jeehyun),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22(4), , 2014

23. “영국의 빈집정비 정책 및 사례연구”, 박진경, 권혁삼,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3,64,65, , 2017

24. 일본의 빈집문제 대응체계에 관한 고찰, 이동훈(Lee, Dong-Hoon),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18(1). 52, , 2017

25. “비교정치연구의 분석전략과 디자인”, 김웅진,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2, 91~92, , 1995

26. “영국사회 연구를 위한 비교분석기법”, 양오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미연구소, 『영미연구』 9, , 2003

27.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47,48,58,59,66., 국토정보공사,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47,48,58,59,66, , 2016

28. “일본의 빈집대책 정책방향 조사 연구.”, 김승근, 박헌춘, 송준숙, 『한국농어촌건축학회논문집』9(2), 4, , 2017

29. “재해관리행정체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남궁근,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9(3), , 1995

30. “폐 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 송은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 2016

31. “혼합사례분석안을 통한 교차사례분석”, 김지희, 『비교민주주의연구』 9(2), , 2013

32. “비교연구의 지평, 초점, 그리고 방법론”, 최신융,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431, , 2009

33.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연구”, 강창현,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7(1), , 2011

34.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분석, 유선종 ( Seon Jong Yoo ), 노민지 ( Min Ji Noh ),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26(2), , 2016

35. 한국,영국,일본의 빈집 관리체계 비교 연구, 정수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12), , 2016

36. “공공기관 복수노조의 통합에 관한 연구”, 김경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6

37. “금산지역의 빈집 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 도용호, 『한국농촌건축학회』, , 2002

38. “영국의 빈집 정비 활용 체계와 수단 고찰”, 이재우, 『국토계획』. 98,99,106,108,109, , 2013

39. “서울시 가구특성과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이동훈,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8), , 2012

40. “한 일 양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 비교연구”, 장유미, 남경희, 『일본근대학연구』, 39, , 2012

41. “빈집활용과 임대주택 확충, 법안제정 동향”, 권혁삼, 『도시와 빈곤』 109, 2, , 2016

42. 선진사례에서 본 농촌빈집정비사업의 발전방향, 최수명, 한경수,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8, , 2002

43. 구시가지 빈집 발생의 원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세훈(Kim, Saehoon), 전영미(Jeon, Youngmee), 한국도시설계학회, 『국토도시설계학회지』, 19(1), 87, , 2016

44. “농촌 빈집의 효율적정비와 활용에 관한 연구”, 박헌춘, 송준숙, 김승근, 『한국농어촌건축학회논문집』, 17(4), , 2017

45. “우리나라 빈집실태와 빈집재생과의 연계방안”, 임준홍, 이희원, 홍성효, 『부동산 포커스』, , 2016

46. 일본 도시하층지역 마을 만들기의 성립과 그 의의, 박지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지역연구』 23(3), , 2014

47.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유휴공간현황과 과제”, 임유경, 『환경논총』, 56, , 2015

48. “일본 미국 영국의 빈집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유재성, 이다예, 『한국도시지리학회』 제20권3호, 104, , 2017

49. “한국 역대 정권의 대북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류지성,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농촌』 35, , 2005

50. “비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론의 재검토”, 이송호, 『한국행정학보』, 29(2), 343,

51. “일시적 빈집 활용 효과 및 추진구조에 관한 연구”, 강지영,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6

52.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능 재설계에 관한 연구”, 김태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5

53.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비교연구”, 고우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7

54. 『대도시 주변부 택지개발 규제와 기반시설연동제』, 조덕훈, 한국학술정보, 서울: 한국학술정보, , 2006

5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이성화,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0

56. 확률선택모형을 활용한 농촌 빈집의 공간적 패턴 예측, 김현중(Kim, Hyun-Joong), 이종길(Lee, Jong Gil), 정일훈(Chung, Il-Hoon),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14(3), , 2016

57. “정부 간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제도화수준 제고방안”, 최용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58. 「일본의 이주지원사업과 가난한 이들의 주거선택권」,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빈곤』 92, 89, , 2011

59.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남지현, 서울연구원, 서울: 서울연구원, , 2012

60.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현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5

61. “수산양식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서종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

62.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농촌주거복지의 활용방안 연구”, 오승하, 조원섭,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논문지』, 8(3), , 2015

63. “일본의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김혜숙,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7

64. 지남석.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방안 연구”, 이창우, 농촌계획, 제19권 제3호, , 2013

65. “근린재생을 위한 도시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임유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2

66.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1

67. “비교지역연구에 있어서 교차사례적 측정지표의 타당성”, 김웅진, 『세계지역농촌』 22(2), 291~292, , 2004

68. 효과적인 빈집 활용 정책수립의 법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한상훈,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79, 972,973,974,976, , 2017

69. “농촌지역 빈집활용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NPO의 역할”, 손용훈, 우정범, 『농촌계획』, 20(4), , 2014

70. “농촌 빈집 소유자들의 빈집 관리, 활용실태 및 인식 분석”, 최윤지, 황정임, 김효정, 『농촌지도와 개발』, 19(4), , 2012

71. “주거지 공 폐가 정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평가기준 연구”, 이재우, 이창우, 『한국주거환경학회지』, 13(2), , 2015

72.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김형우, 하수정, 김미정, 김영표, 강미나, 김진범, 서울: 국토연구, , 2012

73. “다문화사회에서 이주 사회통합정책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 정창화, 허영식, 『EU연구』, 31, , 2012

74.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혼합체계분석안의 방법론적 적실성”, 김지희,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5(4), , 2001

75. “유휴 방치부동산의 유형별 발생 특성과 고착화에 관한 연구”, 한수경,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76. 유휴공간 관점의 디트로이트 빈집정비 방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오준걸,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7), , 2016

77. “빈집의 공간분포와 빈집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분석”, 노민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7

78. 남진. “도시쇠퇴지역의 빈집 분포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김진하, 『지역연구』 32(1), , 2016

79.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행벙법무대학원, 원하나, 석사학위논문, , 2009

80. “은퇴 후 귀촌 희망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역 간 차이 분석”, 노승철,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31(2), , 2015

81. 강구,최수명. “농촌마을 빈집, 빈터의 입지특성 분석 및 활용방안”, 황한철, 『농촌계획』, 13(1), , 2007

82. 인구감소시대에서의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 심재승(Shim, Jae Seung),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1), , 2017

83. “농촌지역의 빈집 발생 공간패턴 분석 및 공간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이종길,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84. “도시공간구조변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공 폐가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 손영옥, 『한국지역개발학회』, , 2017

85. 주거지재생을 위한 도심 단독주택지의 주거실태와 개발장애요인 변화분석, 김한수(Kim, Han Soo), 송흥수(Song, Heung Soo), 임준홍(Im, Jun-Hong),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14(1), , 2016

86. “재생사업지구 내 공가 및 공터 활용을 통한 유연적인 도시재생 방안 연구”, 안현진, 박현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8(6), , 2013

87.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OECD 주요선진국과의 규제관리체계 비교연구.”, 김신, 최진식,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65,79, , 2013

88.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 김재일, 韓國政策分析評價學會,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 , 2014

89. “유휴공간의 재생이 주민 삶의 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구조 분석”, 최진욱, 이주형,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 2016

90. 농촌지역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빈집에 대한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김호, 남영숙, 한국환경교육학회, 『환경교육』, 29(3), , 2016

91. 남진. “유휴공간 유형별 특성 분석과 도시재생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기법에 관한 연구”, 김상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