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이 본격화 된 것은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로 국민의 해외여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중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여행국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이 증가하면서부터이다. 2013년 기준 해외여행객 1,500만명, 재외동포 700만명에 이르는 등 2000년대 이후 재외국민 보호 상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 영사국에서 전담과(재외국민보호과)를 설치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하게 재외국민보호를 해 오면서 지난 10년간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의 시점에서 재외국민보호 제도의 전반적인 고찰과 향후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최대유사체계 분석안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 또는 선진국인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영국의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국민보호제도와 신속성, 효율성 그리고 예방성의 3가지 정책수단 측면에서 국가별 비교분석한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신속성 측면에서 한국은 첫째, 신속대응팀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강화 및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사콜센터 이용률 저조 및 인지도 부족을 극복하기 영사콜센터 홍보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긴급구난활동비 사용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전에 긴급대피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은 첫째, 여행경보 제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행경보를 통한 여행금지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부처간 이외에도 민관간에도 협업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향후 여행보험 가입 권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예방성 측면에서 한국은 해외여행 안전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조사한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영국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재외국민보호 제도는 많은 성장을 거쳐 형식적으로는 조사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재외국민보호 제도가 우리국민의 눈높이 및 수요에 맞는 제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도입하여 체계화하고 안정화하여 신뢰받는 재외국민보호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다만, 본 논문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한정하여 분석한 재외국민보호로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공증 등 기타 개인의 권리 및 민사적 권한에 대한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요어 : 재외국민보호제도, 최대유사체계분석, 신속대응팀, 영사콜센터, 여행경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 제 2 장 재외국민보호제도 및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의 이론적 고찰 4
• 제 1 절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도입배경 4
• 1. 해외여행객 및 재외국민 증가 4
• 2. 해외 사건사고의 증가 7
• 3. 해외 피랍사례 증가 9
• 4. 국제법상 제도의 불충분성 14
• 제 2 절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정의 21
• 1. 재외국민의 개념 21
• 2.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의의 25
• 3.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종류 및 내용 31
• 제 3 절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의 이론적 고찰 48
• 1.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사례 48
• 2.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입법 필요성 50
• 제 3 장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변수 및 연구 분석틀 설정 53
• 제 1 절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 53
• 제 2 절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문제점 56
• 1. 선행연구 56
• 2.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66
• 제 3 절 연구 분석을 위한 변수설정 및 분석틀 69
• 1. 변수설정 69
• 2. 연구 분석틀 71
• 제 4 장 국가별 비교분석 및 재외국민보호 제도의 개선방안 73
• 제 1 절 정책수단별 변수에 따른 국가별 비교분석 73
• 1. 신속성에 따른 국가별 비교분석 73
• 2. 효율성에 따른 국가별 비교분석 84
• 3. 예방성에 따른 국가별 비교분석 92
• 제 2 절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에 따른 연구분석 95
• 1. 신속성 측면에서의 분석 99
• 2. 효율성 측면에서의 분석 103
• 3. 예방성 측면에서의 분석 110
• 제 3 절 재외국민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12
• 제 5 장 결론 115
• 제 1 절 요약 115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117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