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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의 비교연구 -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독일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gal impact assessment (Gesetzesfolgenabschäzung): focused on the Cases of Austria, Swiss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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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7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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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hree states (Austria, Swiss and Germany) regarding the legal impact assessment (Gesetzesfolgenabschäzung, GFA). GFA is a systemic approach to critically assess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proposed and existing regulations and non-regulatory laws.
    The result of analysis, which has been derived by applying the method of MSSD (the most similar system design) is as follows: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xecutive Agency of GFA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hased method of GFA) have been appeared as somerthing similar among the case (i.e. in the sense of intersystemic similarities); In contrast to it, the another two independent variables (legalism of GFA and application of standard cost model) have been appeared as something similar among the case (i.e. in the sense of intersystemic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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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hree states (Austria, Swiss and Germany) regarding the legal impact assessment (Gesetzesfolgenabschäzung, GFA). GFA is a systemic approach to critically assess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

    This study examines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hree states (Austria, Swiss and Germany) regarding the legal impact assessment (Gesetzesfolgenabschäzung, GFA). GFA is a systemic approach to critically assess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proposed and existing regulations and non-regulatory laws.
    The result of analysis, which has been derived by applying the method of MSSD (the most similar system design) is as follows: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xecutive Agency of GFA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hased method of GFA) have been appeared as somerthing similar among the case (i.e. in the sense of intersystemic similarities); In contrast to it, the another two independent variables (legalism of GFA and application of standard cost model) have been appeared as something similar among the case (i.e. in the sense of intersystemic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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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증가하는 국제적 경쟁압력 그리고 지속적인 공적 주체의 재정결핍과 입법수단에 대한 결과적 정당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절차의 질적 제고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착근이 요청되고 있다.
    입법영향평가(GFA)란 의도되고 효력이 발생된 법규정의 결과를 심사 및 비교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대륙법 계통의 행정법을 지닌 국가들은 입법영향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또는 입법결과비용평가(Gesetzesfolgekostenabschätzung)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의 구체화된 표현인 법률시행의 결과평가 및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입법영향평가는 규제 관련된 법률이 체계적・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되어 정책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입법의 효율성과 입법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연구방법인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적용하여 비교사례대상국가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입법영향평가(GFA)제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교분석의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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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가하는 국제적 경쟁압력 그리고 지속적인 공적 주체의 재정결핍과 입법수단에 대한 결과적 정당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절차의 질적 제고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

    최근 증가하는 국제적 경쟁압력 그리고 지속적인 공적 주체의 재정결핍과 입법수단에 대한 결과적 정당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절차의 질적 제고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착근이 요청되고 있다.
    입법영향평가(GFA)란 의도되고 효력이 발생된 법규정의 결과를 심사 및 비교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대륙법 계통의 행정법을 지닌 국가들은 입법영향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또는 입법결과비용평가(Gesetzesfolgekostenabschätzung)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의 구체화된 표현인 법률시행의 결과평가 및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입법영향평가는 규제 관련된 법률이 체계적・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되어 정책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입법의 효율성과 입법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연구방법인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적용하여 비교사례대상국가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입법영향평가(GFA)제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교분석의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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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효전, "한국에서의 독일 공법이론의 영향" 14 : 331-379, 2003

    2 박영도, "표준비용모델 적용사례 연구- 스위스 소방법의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2011

    3 김신,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9

    4 박영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V)- 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장병일, "입법평가제도와 법해석학의 관계 -채무자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회 (24) : 201-224, 2008

    6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8 : 325-352, 2005

    7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8 윤광진, "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9 정창화,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 GFA 평가방법과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5 (25): 97-118, 2007

    10 박종수,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1 김효전, "한국에서의 독일 공법이론의 영향" 14 : 331-37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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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영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V)- 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장병일, "입법평가제도와 법해석학의 관계 -채무자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회 (24) : 201-224, 2008

    6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8 : 325-352, 2005

    7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8 윤광진, "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9 정창화,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 GFA 평가방법과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5 (25): 97-118, 2007

    10 박종수,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11 김웅진, "비교정치연구의 분석전략과 디자인-통칙생산의 기본규준을 중심으로" (2) : 89-116, 1995

    12 김지희,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혼합체계분석안의 방법론적 적실성" 35 (35): 265-275, 2002

    13 이송호, "비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론의 재검토" 29 : 339-360, 1995

    14 김웅진, "비교분석기법의 재조명-공간적 통제양식을 중심으로" 20 (20): 265-27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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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정창화, "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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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정창화, "단계별 규제영향분석의 제도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4

    21 정창화,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22 민지홍,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23 장교식, "政策評價의 法制度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347-37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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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Wallart Nicolas, "Administrative Entlastung der Unternehmen in der Schw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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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5-0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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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9 0.4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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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 0.37 0.549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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