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 = 우리나라 국적취득의 제도적 용이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이주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하여, 이주자통합정책지수 최상위 3개국인 스웨덴, 포르투갈, 그리고 캐나다의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자 통합을 위한 제도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며, 이주자통합정책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적취득의 접근성’ 정책영역을 비교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국적취득 접근성’은 사회통합 선진국과 비교하여 통합정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특히 이주자 본인 및 배우자/동거인이 국적취득 요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에 대한 자격요건과 그 자녀들이 국적취득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자격요건’ 관점과 국적취득에 필요한 언어, 기본소양, 성품에 대한 조건과 더불어 국적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규정하는 제도를 평가하는 ‘취득조건’ 관점 측면이 미흡하였다. 이는 곧 이주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매우 어렵게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주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쉽고, 간단하게 취득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제도적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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