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기관들이 대량의 형사사법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무분별한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이용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형사사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형사사법정보체계는 외형적인 전자화 기반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원칙도 없이 운영되는 관계로 형사사법정보가 과잉 이용되거나 과잉 보호되는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률인 형사절차전자화법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에 주로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원칙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기관 내부적으로는 과잉 이용이, 외부적으로는 과잉 보호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어떠한 제도의 운영에 앞서서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기본원칙이 제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형사사법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 형사사법정보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형사사법정보의 처리단계별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과 이러한 원칙을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원칙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부합하면서도 형사사법업무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원칙은 형사사법정보 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와 함께 현실적인 형사사법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저장․관리, 파기 등 다양한 처리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구체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형사사법정보 관련 제도는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원칙에 대한 이해없이 여러 문제를 포함한 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원칙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급적 신속하게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원칙이 통용되고 이러한 원칙을 법률로써 제정․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를 제고하고 학계의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관점 5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 1. 연구의 방법 9
• 2. 연구의 범위 10
• 제2장 형사사법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13
• 제1절 형사사법정보의 개념과 특성 13
• 1. 형사사법정보의 개념과 주요 내용 13
• 2. 형사사법정보의 주요 유형 구분 15
• 3. 형사사법정보와 개인정보의 관계 17
• 4. 형사사법정보의 민감성과 보호 필요성 19
• 제2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원칙 24
• 1.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4
•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과 그 정당화 요건 26
• 3.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법률 체계 30
• 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원칙 35
• 5.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상호보완적 접근 39
• 제3절 형사사법업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41
• 1. 형사사법업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의 법리적 근거 41
•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는 형사사법업무 유형 44
• 3. 형사사법업무상 제한의 한계로써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48
• 제3장 형사사법정보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1
• 제1절 형사사법정보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1
• 1. 형사사법정보체계의 현황과 구축과정의 문제점 51
• 2. 기관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55
• 3. 형사사법정보체계내의 정보 공유와 대국민 정보 제공 62
• 4. 소결 65
• 제2절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67
• 1.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률 현황과 중점 검토 대상 법률 67
• 2. 형사절차전자화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72
• 3. 형실효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76
• 4.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80
• 5. 소결 88
• 제3절 형사사법정보 관련 주요판례 분석 92
• 1. 형사사법정보 관련 주요 판례 92
• 2. 형사사법정보 관련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99
• 제4절 주요국가의 제도 고찰 105
• 1. 미국 105
• 2. 영국 110
• 3. 일본 116
• 4. 정책적 시사점 120
• 제4장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주요 쟁점 124
• 제1절 주요 쟁점의 검토 방향 124
• 제2절 수집 단계의 주요 쟁점 126
• 1. 범죄예방 및 장래 수사 대비 목적 수집의 타당성 여부 126
• 2. 우범자 정보 수집의 필요성과 문제점 129
• 3. DNA 등 민감성이 큰 형사사법정보 수집의 한계 131
• 제3절 이용․제공 단계의 주요 쟁점 134
• 1. 개인식별의 불확실성과 형사사법정보 처리제한 문제 134
• 2. 비개인형사사법정보의 처리제한 문제 해결방안 검토 137
• 3. 형사사법기관 내부의 형사사법정보의 이용 한계 141
• 4.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한계 143
• 제4절 저장․관리 단계의 주요 쟁점 148
• 1. 형사사법정보의 저장․관리 필요성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 148
• 2. 형사사법정보의 보존 여부의 타당성 판단 요소와 보존 기한 150
• 3. 형사사법정보 열람․삭제 등 요구에 대한 대응 기준 152
• 제5절 파기 단계의 주요 쟁점 156
• 1. 성급한 파기의 문제점과 접근통제 방식 도입 여부 156
• 제5장 새로운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 제도 구축 158
• 제1절 형사사법정보 처리 단계별 원칙의 정립 158
• 1. 수집 단계 158
• 2. 이용․제공 단계 160
• 3. 저장․관리 단계 163
• 4. 파기 단계 167
• 제2절 가칭,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69
• 1.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169
• 2. 관련 법률의 정비 172
• 3. 형사사법정보 관련 처벌규정 정비 174
• 4. 형사사법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구상 185
• 제6장 결론 194
• 【참고문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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