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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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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설
    • Ⅱ.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의의
    •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한계
    •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법적 과제
    • 논문요지
    • Ⅰ. 서설
    • Ⅱ.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의의
    •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한계
    •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법적 과제
    • V.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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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4) : 2001

    2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 1997

    3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1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5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29 (29): 2001

    6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1998

    7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4

    8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위원회 31 (31): 2011

    9 A. Giddens,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1991

    10 윤종수, "공공데이터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 2013

    1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4) : 2001

    2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 1997

    3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1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5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29 (29): 2001

    6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1998

    7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4

    8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위원회 31 (31): 2011

    9 A. Giddens,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1991

    10 윤종수, "공공데이터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 2013

    11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한국헌법학회 20 (20): 37-71, 2014

    12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04

    13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04

    14 최계영,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4

    15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16 성낙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1999

    17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18 Arthur R. Miller, "The Assault on Privacy: Computers, Data Banks, and Dossier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1

    19 Paul M. Schwartz, "Privacy and Participa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Public Sector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80 : 553-, 1995

    20 Wolfgang Hoffmann-Riem,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AöR 123. Band, Heft 4"

    21 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s" 50 : 1193-, 1998

    22 W. Schmitt Glaeser,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I" C. F. Müller 2001

    23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8. Aufl."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91

    24 Hans H. Wohlgemuth, "Datenschutzrecht, 2. Aufl." Lutherhand 1993

    25 Rudolf Schomerus, "Bundesdatenschutzgesetz(BDSG), 5. Aufl" C. H. Bec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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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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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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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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