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서설
- Ⅱ.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의의
-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한계
-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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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7-42(36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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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4) : 2001
2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 1997
3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1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5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29 (29): 2001
6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1998
7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4
8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위원회 31 (31): 2011
9 A. Giddens,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1991
10 윤종수, "공공데이터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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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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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한국헌법학회 20 (20): 37-71, 2014
12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04
13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04
14 최계영,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4
15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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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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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aul M. Schwartz, "Privacy and Participa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Public Sector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80 : 553-, 1995
20 Wolfgang Hoffmann-Riem,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AöR 123. Band, Heft 4"
21 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s" 50 : 1193-, 1998
22 W. Schmitt Glaeser,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I" C. F. Müll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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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ans H. Wohlgemuth, "Datenschutzrecht, 2. Aufl." Lutherhand 1993
25 Rudolf Schomerus, "Bundesdatenschutzgesetz(BDSG), 5. Aufl" C. H. Beck 1992
[지정토론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체계 개선 방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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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