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지원정책, 혁신, 혁신 성과의 복합 인과구조 분석 : 지식서비스기업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complex causal structure among innovation support policy, innovation and innovation performance : focusing on knowledge service firms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들어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제조업의 보조 산업 정도로 인식되던 서비스산업이 이제는 제조업을 대신하여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기술혁신, 숙련된 노동력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 요소들에 대한 강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요 지식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으며, 수출입 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법률․회계 등 컨설팅 사업서비스도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전반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지식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혁신분야를 상품․공정․조직․마케팅으로 다원화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분야별 혁신을 매개변수로 하여 혁신 성과까지 연계되는 복합적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혁신 지원정책 등의 영향요인이 미치는 효과와 이유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인 혁신 영향요인으로는 기업혁신역량,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각종 혁신 지원정책, 독과점 시장 환경을 설정하였다. 매개변수인 혁신분야로는 상품․공정․조직․마케팅 혁신을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혁신 성과는 기업의 매출․고용 증가를 선정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 업종 특성, 소재 지역 등 특성요인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의 이론적 기여와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지식서비스기업에서 혁신역량은 상품․공정․조직․마케팅 혁신과 매출·고용 성과에 모두 직접·간접적으로 매우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혁신 지원정책은 공정․조직․마케팅 혁신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상품혁신에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시장구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혁신 지원정책은 매출에 단기․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기업혁신경쟁력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및 총효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혁신 지원정책은 공정·조직 혁신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직접효과 및 총효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정부개입을 통한 혁신 지원정책이 상품혁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매출·고용 성과에 미치는 총효과도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혁신과 매출․고용성과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입증된 것으로, 정책목표 대비 낮은 성과에 대한 이유는 기업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넷째, 지식서비스기업의 분야별 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이론 논쟁을 실증 규명하였다. 기존 이론과 달리, 상품혁신이 고용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공정혁신을 통한 가격인하․소득증가 등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생산성이 제고되려면, 혁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혁신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매출․고용 증가까지 귀결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종착점까지의 이러한 복합적 인과구조를 고려하여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가. 연구범위 5
• 나. 연구방법 8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1
• 1. 지식서비스산업의 의의 11
•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유형 11
• 나.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13
• 2. 혁신의 개념 및 영향요인 17
• 가. 혁신의 개념 및 분야 17
• 나. 혁신 영향요인 이론 18
• 다. 정부의 지원 이론 22
• 3. 혁신과 성장․고용의 관계 28
• 가. 혁신과 성장 이론 28
• 나. 혁신과 고용 이론 32
• 4. 선행연구 검토 35
• 가. 혁신 영향요인의 선행연구 35
• 나. 혁신과 성장·고용의 선행연구 42
• 다. 선행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48
• 제3장 지식서비스산업의 혁신 지원정책 현황 50
• 1. 혁신 지원정책 현황 50
• 가. 기업혁신 지원제도 50
• 나. 지식서비스산업 혁신 지원정책 55
• 2. 혁신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59
• 가. 기업혁신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59
• 나. 지식서비스산업 혁신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64
• 제4장 연구 설계 68
• 1. 혁신 성과와 영향요인 선정 68
• 가. 혁신 분야 68
• 나. 혁신 성과 71
• 다. 혁신 영향요인 72
• 2. 분석의 틀과 연구가설 79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82
•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90
• 가. 자료수집 90
• 나. 분석방법 94
• 제5장 실증분석 결과 100
• 1. 기술통계 분석 100
• 2. 혁신 지원정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혁신 성과 차이 분석 109
• 가. 혁신 지원정책 활용 여부에 따른 혁신 성과 차이 분석 109
• 나. 기업 특성에 따른 혁신 성과 차이 분석 110
• 3. 혁신 성과 영향요인 분석 115
• 가. 혁신 성과 영향요인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15
• 나. 혁신 성과 영향요인 인과관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118
• 4. 기업 특성에 따른 혁신 성과 영향요인 분석 126
• 가. 기업 규모에 따른 혁신 성과 영향요인 분석 126
• 나. 업종 특성에 따른 혁신 성과 영향요인 분석 130
• 다. 소재 지역에 따른 혁신 성과 영향요인 분석 134
• 5. 실증분석 결과 종합 138
• 제6장 기업사례 분석 결과 142
• 1. 사례분석 대상기업 특성 142
• 2. 기업별 사례분석 결과 143
• 가. ICT 서비스기업 분석결과 143
• 나. 지식재산권 컨설팅기업 분석결과 154
• 3. 기업사례 분석 결과 종합 164
• 가. 기업사례 분석 결과 164
• 나. 실증분석 결과와의 비교 167
• 제7장 결론 172
• 1. 연구결과 요약 172
• 2. 이론적 함의와 정책 시사점 177
• 가. 이론적 함의 177
• 나. 정책 시사점 181
•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87
• 참고문헌 192
• <부록> 기업별 심층면접 조사 질적 코딩결과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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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역산업구조와 협력네트워크가 시장선도적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 향”, 김경아,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193-220,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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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 기술금융시스 템을 중심으로」, 안병민, 최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1

62. “한국의 서비스업에서 기술혁신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기업수준의 연구”, 김병근, 박성근, 한국기술혁신학회 ,, 「기술혁신학회지」. 14(2): 223-245, , 2011

63.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이승지, 윤순진,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151-187, , 2013

64.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관 한 연구: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임종빈, 조형례, 정선양, 한국기술혁신학회 ,, 「기술혁신학회지」. 15(3): 675-699, , 2012

65.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한국-EU의 지 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장선미, 홍성민,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3(6): 3271-3292, , 2010

66. “조세정책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조세혜택과 연구개발비 지출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진수, 서갑수,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41: 157-178, , 2012

67. “국내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중요도 분석 - 조직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하귀룡, 최석봉,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4(1):1-24, , 2011

68. 기업의 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의료기기 산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영갑, 이선로, 김현권,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23(4): 2,305-2,328, , 2010

69. 「정부지원 사업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IT산업을 중심으로」, 김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8

70.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의 전략방향 설 정에 관한 연구: ‘판교테크노밸리’ 시나리오 플래닝을 중심으로”, 정의정, 이원일, 임덕순, 이연희, 「기 술혁신학회지」. 14(2): 301-319, , 2011

71. “지방정부의 지식흡수역량과 혁신역량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초 자치단체의 조직문화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1): 185-224, , 2011

72. “기업의 재무적 성과향상을 위한 제품혁신 메커니즘 분석 :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성주, 한상연, 오신호, 한국기술혁신학회 ,, 「기술혁신 학회지」. 16(4): 1006-1031,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