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기후변화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과 이후의 정책 혼합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을 토대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리대상 사업체, 관리주체, 공공부문, 전문가 등 행위자 집단에 따라 집단 간은 물론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목표관리제에 대해 인센티브 방식 도입, 매뉴얼 제공, 보고체계 간소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 후에도 5,000tCO2eq. 이상 배출업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유지하되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라는 변화된 정책환경에서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도를 높이고 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활발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targeting large greenhouse gas emitters and energy consumers since 2012 and plans to introduce an emission trading scheme (ETS) from 2015. It is unclear how to deal with the existing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TS. This study utilizes grounded theory to analyze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expert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ETS and the resultant policy mix. The interviews with diverse actors reveal a variety of opinions which differ both between and within groups. Nevertheless, there is a broad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incentives, provision of manuals, and simplification of reporting requir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long with the maintenance of the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TS for companies emitting over 5,000 tonnes CO2eq. There is also support for connecting the ETS with the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listen to more diverse voices and to promote social dialogue in order to improve policy compliance and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정책적 배경
• Ⅲ. 연구 방법과 조사 설계
• Ⅳ. 면접조사 결과 분석
• Ⅴ. 결론과 연구의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오행나, "효과적인 배출권거랠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 할당계획 수립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2

2 김번웅, "환경행정학: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3

3 정회성,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2003

4 김귀분, "질적연구방법론" 현문사 2005

5 조성남,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도서출판 그린 2011

6 크리스웰(Creswell, J. H.),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학지사 2005

7 김용건,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및 시사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8 임재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과적 추진방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9 윤순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환경부 2013

10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11.3.16.). 제2011-29호"

11 이민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규제의 비용 및 편익 분석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0

12 김은성,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13 한국경제사회학회,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 정책조삽 및 취약부문 보완대책 검토"

14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후변화 편람"

15 이성인,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16 오대균, "기후변화협약 대응 온실가스 감축시책 수립방안 연구" 에너지관리공단 2004

17 장근호,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62-118, 2009

18 윤순진,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사회갈등 예방과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색" 4 (4): 125-160, 2009

19 나영,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하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에 따른 가치관련성" 934-968, 2012

20 임재규, "국내 GHG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21 Schwandt, T. A.,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Sage Publication 1997

22 Strauss, Anselm,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 Inc 1990

23 에너지관리공단, "2013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