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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통제의 원인 고찰: 캄보디아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김민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9 탈경계인문학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이주 통제를 하는 이유와 과정을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의 한 유형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문제를 사례로정한다. 결혼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사회의 기초 단위를구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결혼의 잠정적 전제가배우자와의 공식적 동거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은 어느 한 쪽 혹은 둘 모두의이주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과 다르게 이주문제로서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며, 국가가개인의 이주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캄보디아는 2008년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중매결혼을 금지하고,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해당 시행령에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게소득기준과 나이 등의 자격 기준을 두어 국제결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캄보디아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는 일차적으로 중개인을 통한 국제결혼의 사례 중 일부가 인신매매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방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의요인만으로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처음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지금의 정책이시행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정책의 방향은 혼인신고 절차를 개선하는방법에서 국가가 배우자의 자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본 연구는 최초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용의 변화를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정책의시행이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상황적 요인, 조직적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인구-사회적 구조, 국제결혼에 대한 상황적 추세 반영, 내부적 정책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사례는 송출국에서 자국민의 이주를 통제하지만 그 실질적인통제의 대상은 이를 초청하려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본 사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결정과정과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제결혼을 하는 자국 여성들은 거의 이주를 전제로 하며, 정책의미완된 부분은 국제관계 속에서 상대국 정책이 마련됨으로서 상호보완될 수 있다. 최근 아시아지역 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가 이주의 유형으로서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송출국들이 비슷한 문제와 통제방식을 가지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규제사례는 연구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reasons behind a state’s’controls on individual’s migration and its control mechanism, based on the case study on Cambodia’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This study took migration via international marriage as a form of migration. Marriage is often considered as the realm of private sphere, but it also belongs to the social realm because family created by marriage is the fundamental unity of a society. In addition, the tacit premise of marriage, which is an official cohabitation with a spouse, dictates that in c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one or both of the couple might immigrate to a different country. Therefore international marriage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forms of marriage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migration issue. In particular, the recent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Asian women and their migration makes this social phenomenon, as one which goes beyond an individual’s private choice, and this condition prompts states to search for intervention measures. In 2008, Cambodian government banned arranged marriage by agencies and enacted the ‘Sub-Decree N.183 on Regulating Formalities and Procedures for Marriage between Cambodian Citizens and Foreigners.’ In 2011, the government even further toughened it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by adding eligibility clause in the decree for foreign males who would wish to wed Cambodian women, which stipulates that those males should meet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income level and age. These regulation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state’s measure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marriage, as were found in some cases, and to protect its nationals. However, this one element would not suffice to explain all aspects of the Cambodian government’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Sinc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n measures to address international marriage issue, it had taken three years before the current policy took form and fully implemented, during which the policy direction has changed from a form of improving marriage registration procedure to state’s intervention in limiting eligibility of spouses. Therefore, this thesis looked into how the government came to acknowledge the need for the policy in the beginning and how polices have evolved in the form and contents, and what elements have affected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marriage by Cambodian government, which has been affected by external, social, circumstanti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More specifically, these factors are categorized into pressure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demographic-social structure, international marriage trend, and internal policy directions. The cases in this study have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in the fact that, although the state controls the emigration of its nationals, the actual control targets foreigners who want to initiate the emigration, which can potentially cause diplomatic tens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a state’s organizational attributes could limit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results. Most of females in home country who intend to marry different nationals assume they will immigrate to their spouses’ countries, and gaps in the policies can be complemented by enactment of regulations or rules in the counterpart’s countr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egulation case in Cambodia has meaningful implications in policy making as emigration of Asian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has emerged as a distinct form of migration, and many more their countries have experienced common issues stemmed from the migration, and have attempted similar ways of control.

      • KCI등재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

        임채완,김홍매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2

        International movement of labor force is a core factor in analysis of diaspora phenomena which is recently regarded as a transnational agent and is becoming a critical object of study in comparison of policies between outflux country and influx country surrounding international migrations. Historically considered,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llective or individual aspects is an issue of great dimensions over the border so that it is inevitably needed a massive concern and policy of outflux country and influx country. Korean government had outflux policies of labor force on account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labor demand of influx country, and rapid population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in Korea. The main outflux policies were migration of contract labor and international free emigrant. On the other hand, it has carried out influx policies of labor force such as Industrial Trainee System,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Visit Employment System so as to make use of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the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se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bor market, evasion of 3D industries, chronic labor shortage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etc.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sing how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al condition at soci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which has an effect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agential condition affects a policy decision, through a change i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on international migration of labor.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features of outflux and influx policy of international labor force in Korea and review the change of policy in the future by defining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inducing, promoting or restraining international migration with policy. In addition, it analyzed varied factors raising the change of migration policy in Korea and then examined their features. 국제노동력의 이동은 최근 초국가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현상 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제이주를 둘러싼 송출국과 유입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집단적,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국제이주는 국경을 넘나드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연적으로 송출국과 유입국의 지대한 관심과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노동분업, 유입국의 인력수요,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높은 실업률로 노동력 송출정책을 펼쳤다. 주요 송출정책은 계약노동 이민과 국제형 자유이민이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제노동시장 분절, 3D업종의 기피현상, 그리고 중소제조업의 만성적 인력난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방문취업제도 등의 노동력 유입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 연구는 한국정부의 국제노동력 이주에 관한 정책 변화를 통하여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적 조건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이주를 유발하거나 촉진 혹은 억제하는 변수들과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한국의 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이주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 KCI등재

        국제이주와 인간안보

        이용승(Yong Seung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2

        이주는 국제정치연구의 적절한 주제인가? 이 글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이주의 주요 단계 및 국면을 살펴봄으로써 이주와 국제정치연구를 연계시켜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실 이주는 지구화 시대의 핵심 이슈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국제정치 학계는 이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이주를 전통적 안보와 최근 안보연구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주가 국제정치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매개고리로서 기능한다. 이주는 그 각 국면, 즉 출입국, 체류, 통합의 과정에서 모두 국가안보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또한 이주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인간안보와도 연관된다. 이주를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이주와 국제정치연구의 조우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주의 안보화는 이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인간안보는 국민, 비국민, 비시민을 막론하고 국가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 한국은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보적 사안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정치연구자들이 이주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 전망에 기여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Is international migration proper subje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inspecting the phrases and stages of migration i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this article has intent to link migr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vertheless migration has been placed in the core of globalization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had little interest in the topic of migr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 related studies are very rare. In this paper I analyze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view point of tradi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that recently has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topic in security studies, through which I argue that migration can and must be the subject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 is the linkage in this process. The respective phrases of migration are closely connected with national security and moreover migration has lots of relevance with human security of migrants as well as natives. Studying the mi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enables the encounter of migration study with international politics. While the securitization of migration could spread the negative perception of migration, human security intends for non-nationals, non-citizens including nationals and citizens. That will contribute to human rights and to the capability of states to boost national security eventually. Henceforth the migrants or settlers in Korea are going to be increased, which will bring about much of security matter.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for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o pay attention to migration and that could be the way for them to service for the future of Korea.

      • KCI등재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접목

        김경학(Kim, Kyung-Hak)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10 남아시아연구 Vol.16 No.2

        국제이주의 초국가적 관점은 ‘국가적 경계를 넘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흔히 개별 국가 간의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네트워크 연결에 관심이 있었다. 반면 초국가적 접근은 국제이주 다발지역 국가 내에서 흔히 국제이주와 국내이주가 접목됨으로써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양상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이주의 흐름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지역들, 예컨대 인도의 뻔잡처럼 대규모 국제이주로 인해 인도의 다른 지역들로부터 많은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국제이주와 국내이주의 ‘이질적 노동력 회로’가 상호 접목되는 지점이 발생하여 왔다. 사실 인도 뻔잡의 국제이주는 현지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을 가져왔으며, 이들 지역으로 유입되는 국내이주는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져 왔다. 더구나 녹색혁명을 통한 농업 근대화와 국제이주가 맞물린 인도 뻔잡은 농업 노동력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인도 내 다른 주들, 대표적으로 비하르와 우따르 쁘라데시로부터 이주민을 유인하는 ‘농촌-농촌 국내이주’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이주와 국제이주는 국가적 경계를 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만 최근 일부 연구들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이주가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것보다는 두 종류의 이주가 접목되는 지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들은 국내이주가 국제이주를 유인하거나 역으로 국제이주가 국내이주를 유인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두 범주의 이주가 상이한 선상에서 접목됨으로써 만들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현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이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식되고 여전히 농업 종사인구의 비율이 높은 인도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국내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이주가 활발한 인도 뻔잡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국제이주와 국내이주가 접목되는 지점에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양상들이 전개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에서 국제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뻔잡의 도압지방을 중심으로 국제이주와 국내이주가 만나는 지점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양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도압 지역에 속하는 잘란다르 군의 일부 촌락들에 대한 단기 인류학적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관련 문헌 자료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주 연구가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는 국제이주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 내에서 국제이주가 유인하는 국내이주 양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igration processes are usually differentiated between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e transnational approach which has been welcomed by scholars to describe contemporary migrations stresses the importance of crossing international borders, and ignores internal migration.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some socio-economic scenarios of inter-linkages between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by using data gathered from short-term anthropological fieldwork in villages of Punjab, India. Punjab had become main basis for providing military forces and labours to British Imperial Government, which was largely for spreading Punjabis all over the world. Further, from the 1950s migration from Punjab especially from Doab region was dominated by movement to overseas like England and North Americas. This massive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Punjab has been generating further internal migration from the other Indian states like Bihar and Uttar Pradesh to the sites of agriculture, constructions of village infra-structure, and religious institutions in rural Punjab. This in-migration to fill the gaps left by Punjabi migration to overseas has been continuing, motivated by the higher agricultural wages in Punjab, compared to the other states in India. Recently, the seasonal agricultural migrants from Nepal have been filled by the gaps by the migrants of Bihar and Uttar Pradesh, who have been looking for higher wages of employment in Punjab urban areas. Despite the fact that migration from Nepal to Punjab is international migration in nature, both people of Punjab and Nepal are likely to consider this kind of migration as internal migration rather than international one. This study argues that migration approach obsessed only by the nation state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s largely likely to ignore some socio-economic aspects of migration patterns where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s are often interlinked, as described in the case of Punjab in this study.

      • KCI등재

        한국영화에 재현된 국제이주 여성의 ‘난민화’ 양상 연구

        김경녀(Kim, Kyung-Yeo),박형준(Park, Hyung-Jun)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한국민족문화 Vol.66 No.-

        이 논문은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서 노동의 이동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국제이주 여성’의 난민화 양상을 한국영화 텍스트를 통해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이주 여성들이 낯설고 고단한 삶의 조건을 감수하면서도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성 주체에게 부여된 강제적 삶의 조건 때문이다. ‘자발적 이주’로 포장된 이주의 선택지 속에는 사실 ‘강요된 이주’의 처절한 생존 조건이 은폐되어 있다. 현대 사회의 중핵 매체인 영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현상과 정치적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재현물이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는 영화 〈파이란〉(2011), 〈미씽: 사라진 여자〉(2016), 〈해무〉(2014)는 이러한 국제이주 양상이 매우 잘 드러난다. 동시에, 이들 작품은 국제이주 여성의 삶이나 강제 월경 과정이 ‘내쫓긴 자(outcast)’의 처지와 다르지 않음을 사유하게 한다. 먼저, 송해성 감독의 영화 〈파이란〉은 자발적 이주의 선택권이 박탈당한 채 강요된 이주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국제이주 여성의 ‘난민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언희 감독의 〈미씽〉은 국제결혼이주로 시작된 여성의 삶이 어떻게 수용국 내의 가부장주의에 의해 ‘난민화’되는지를 재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성보 감독의 〈해무〉는 미등록 이주 여성의 위태로운 이주과정과 불확실한 미래를 여성주인공의 난민화 과정을 통해 가시화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 젠더화된 국제이주의 현실과 이주 여성의 난민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증례가 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emplate the refugeeism aspect of ‘International Migrant Women’ forced to labor under the control of Transnational Capital, through the Korean cinematographic tex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 Multicultural society is phenomenon of ‘feminization of international migrant’. International migration of women has the aspect of forced migration, disguised as voluntary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women are forced to cross the border in the face of strange and harsh conditions of life, granted to the female subject. The harsh living conditions of ‘forced migration’ are in fact concealed in the choice questionnaire of migration, wrapped as ’voluntary migration’. The film, the core medium of modern society, is cultural reproductory means to understand various social phenomena and political unconsciousness in our society. This is why film text analysis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patterns in multicultural society. In particular, the films, covered in this text, 〈Piran〉(2011), 〈Missing: A Missing Woman〉(2016), 〈A Sea Fog〉(2014), show this aspe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very well. At the same time, these works make us think international migrant women`s life or the process of forced Crossing the Border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outcasts. First, 〈Piran〉 directed by Song Hae-sung, shows the ‘process of becoming a refugeeism’ of international migrant women, whose choice of voluntary migration is deprived, facing the situation of forced migration. Second, Lee Un-hee`s〈Missing〉shows how the patriarchy within the nation make a migrated woman by the international marrige become a ‘refugeeism’. Third, 〈A sea Fog〉 directed by Shim Sung-bo shows undocumented immigrant women`s perilous process of migration and uncertain future through her refugeeism process. These works are a social-cultural case that explains the reality of gendered international mi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aspect of refugeeism process of migrant women.

      • 국제결혼 과정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 ― 한국에 수용된 국제인권법과 국내법 ―

        이혜랑 ( Hyera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9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0 No.1

        Globalization has blurred the concept of national borders. With increasing numbers of international marriages, the Korean society is rapidly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se days. A common pattern can be observed since the 90s, where women occupy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the immigrant population. It is also usual that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results in a combination in which a Korean man marries a migrant woman. Furthermore, much of work available to migrant women is concentrated in the certain division such as entertainment industry or domestic services. This phenomenon can be called ‘feminization of migration’ which is relatively new and recently recognized field of human rights. Every situation that a migrant woman encounters can vary. However, the fundamental cause of hardships lies mostly in the migration process of the foreign bride industry. Migrant women usually receive little information or a deliberate piece of misinformation. Also, marriage brokers control foreign brides systematically by recruitment, lodging, transportation and transfer. During the process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a single Korean man usually meet multiple women and choose one as a bride within a very short time frame. The decision is made consequentially without the consent of the woman. The cost and benefits of migration are distributed unevenly and the advertisements often contain gender discriminative and racist contents. Considering all these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marriages through a Korean brokerage agency could be categorized as a form of human trafficking, which thereby lead to violence and exploitation of women. State responsibility constitutes a central institution of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party to various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ven though the rights of migrant women were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of treaties, the increasing use of soft law, which refers to quasi-legal instruments, extend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law, while examining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Meanwhile,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ates should take steps to promote, protect and fulfil fundamental rights by accepting suggestions by the committees and reflecting the advisory opinions in government’s policies. The committee expressed concerns on the issues of migrant women in Korea and suggested the state ratifying the protocol of human trafficking. Thus, the Republic of Korea has ratified the protocol and enacted the so called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upervis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s well as to protect users. The legislation has been mad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accepting the principle of protecting human rights. However, the law regards international matchmaking as a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fails to protect migrant women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which is de facto human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could be an alternative to supplement or amend existing legislation. Although the bill has not been passed,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at it focuses on victims’ safety, recovery and protection of rights. The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signed and ratified various human rights instruments. But the government still needs to take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law.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not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s bu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order to protect migrant women, the contents of the treaties adop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transposed into domestic law. Also,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laws, government should adopt appropriate policies and enforce laws. There are various issue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But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its brokerage need to be dealt with serious attention since it can lead to other related problems even after the process. Thus, protecting migrant women and contributing to creating a sound marriage culture would be a great starting point to address the issues of multicultural families.

      • KCI등재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전형권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4

        This article reviews some exist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by reclassifying them and examining its analytic implications and limits and seeks the theoretical model which able to synthetically explain the causes, following processes, and resul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With a close examination to the nature of migrant labor as a transnational diaspora, it finally aims to find some implications to establish viewpoint the phenomenon of Asian diasporas in Korea. For further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migration as a whole process, we need to examine the factors on which influencing adaption and settlement of migrants in host countries as well as origination and duration in home countries. When we study international migration, thus, it is not enough to approach from actor-oriented perspectives of neoclassical economics or from structural ones such as world system theory and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but need to be complemented by relationship model in which both agent and structural factors integrated. Moreover, it is more important to illuminate how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 to be formed and engaged through integration of macro and micro structural factors over the origin and host countries. In this paper, the author notes that international migration itself a complex and self-genetical phenomenon that could not be simply regarded as an temporary or unilateral population movement likewise it is not a depend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or world capital system. In conclude, as the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ism further deepen, international migration tend to occur in an universal and stabilized order and shape up durative and multilateral system. 노동력의 국제이동은 전 지구적 인구이동과 초국가주의, 그리고 디아스포라(diasporas)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개념 틀이다. 이 연구는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각각의 이론이 갖는 분석적 유용성과 한계를 밝힘으로써 국제이주의 원인과 과정 및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모형을 탐색하기로 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이 ‘초국가형 디아스포라’로서 갖는 성격을 살핀 후, 통합모형이 갖는 분석적 함의를 도출한다. 국제이주현상에 대한 연구는 신고전경제학의 행위자 중심시각이나 세계자본주의체제나 일국의 노동시장분절 등 구조적 요인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으며, 행위자와 구조를 통합하는 관계론적 시각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송출국과 수용국을 둘러싼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의 통합을 통해 안정된 국제이주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작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제이주는 지구화와 초국가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갈수록 보편적이며 안정적인 체계(system)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성격 또한 지속적이고 다방향의 추세로 발전해 갈 전망이다.

      • KCI등재

        연구논문 : 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와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적 변화

        주종택 ( Jong Taick Joo ) 한국문화인류학회 2007 韓國文化人類學 Vol.40 No.2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has an important economic function, and it also exerts extensive influence on overall social spheres including sociocultural structure. This influence requires careful examination of how the meanings and the effects of migration have an impact on individuals and families as well as on rural villages and wider social organizations. The sociocultural impact of migration in Mexico is much stronger than in many other nations, because international labor migrants to the U.S. from Mexico periodically visit their communities of origin, given that Mexico and the U.S. share the same border line. The temporary, cyclical or permanent migration of whole or partial families for wages may bring partial or temporary changes to individuals or families themselves; however, it may also cause irreversible and tremendous changes across the whole of the rural society. Traditionally, the rural Mexican communities maintained many sociocultural traditions and experienced relatively slow changes. As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has become a principal sourc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migration also brings an influx of new value systems, ideologies, and custom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existing cultural patterns. As seen in the research area, the growth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the U.S. from rural Mexico will affect various sociocultural systems including civilreligious hierarchy, traditional cultures, sociopolitical structure, social relationships and networks of family and kinship, and the conduct of everyday life in the places of origin. However,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on the sociocultural patterns of the countryside will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systems and are occasionally very complex. On the one hand, migration may transform the existing traditional culture and replace it with new cultural elements. Yet at the same time, the remittances sent by migrants can contribute to preserve, maintain or reinforce the traditional culture, even though it may occur very tenuously. In this situation, villagers who are not able to block the process of migration itself have tried to minimize the cultural impacts brought by the migrants. Considering the deteriorated economic condition in the community, villagers cannot restrain the desire of younger people to migrate to the U.S. Also the functional role of remittances in sustaining the community prevents the villagers from controlling the problems of migration actively. Until now, many villagers agreed that the changes caused by the migrants were acceptable, but the rapid increase of migrants may disrupt the social order profoundly, so the community may aggressively take measures to cope with the problems concern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 KCI등재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이병하 한국사회역사학회 2019 담론 201 Vol.22 No.1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and to explore how to construct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Although international migration as a significant transnational issue requires global governance system,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s quite underdeveloped. While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s gradually enhanced,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RCPs) have developed as a multilateral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With recognition of the weakness of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principles of the migration governance such as adherence to global standards, discussion using objective data, and strong partnerships. It also argues that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needs to be built as a multilayered architecture. I suggest that East Asian states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so-called East Asian Migration Network for creating objective data on migration in East Asia. Finally this paper claims that the states need to adopt an incremental approach to constructing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본 논문은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의 현황을 글로벌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초국가적 이슈인 국제이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저발전된 상황이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수준의 협력이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는 동안,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협의체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이주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 한 논의, 강한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제를 지향하고,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동아시아 이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의제 설정 단계, 합의 구축 단계 등 단계별로 점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KCI등재

        대한민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교회의 선교실천적 접근 가능성 고찰

        김광성(Kwang Seong Kim) 한국선교신학회 2016 선교신학 Vol.43 No.-

        International migration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moder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has arose to be a global phenomenon. Globalization has influenced the rise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exponential developments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s provided a continuous movement of various migrants such as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fugees. With the rise of the global phenomen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hurch community in every part of the world is participating in ministries in the area of multi-cultural ministries, migrant mission, diaspora mission and others. With the rising importance of research regarding migration, the field of missiology is also actively engaging in research regarding migration. Among recent migrant developments, refugees have grown to be a minority group or a target of needing urgent concern and care. However, due to various issue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impact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refugees, it is understood that governments and churches will have difficulty in engaging the refuge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fugee ministry that exploded in Europe from the context of South Korea and to address the means of developing a ministry within the church in Korea. Generally, refugees live in a very vulnerable circumstance. They are identified as those who fled their home country due to persecution and are forced to live in a country that speaks a different language with completely different culture. Refugees live in a country, whether home or abroad, that lack or do not guarantee refugee rights through government regulations. As a result, refugees require protection through special regul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ttempted to resolve the issue of refugees through establishing international agencie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mpts in resolving the issue of refugees has prioritized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over against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refugees. The international aid for refugees depends on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ly, refugees are defined according to the Geneva Convention on Refugees and are guaranteed aid and protec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However, this only amounts to minimum efforts in an attempt to maintain international order.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refugees has been criticiz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being too restrictive. It has been indicated that South Korea has accepted extremely low numbers of refugees in comparison to other nations. However, Korea’s response to refugee crisis is changing. Especially after South Korea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UNHCR in 2014,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s refugees are rapidly changing. In 2013, Korea was the first nation in Asia to pass a law regarding refugees, and in 2015 placed into practice Refugee Resettlement Hope Regulation, one of the most progressive refugee policy. However, it is argued that in reality only a small number of refugees are settled in Korea due to Korea’s mono-cultural background and lack of awareness refugee issues. This implies that even if a country that accepts refugees establishes national laws and practices progressive refugee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unless that country’s citizen’s understanding of refugees changes accordingly, a tremendous gap may exist in the humanistic belief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a communal responsibility in responding to the refugee crisis. As a particular aspect of a broader migrant ministry, refugee ministry−much like a social welfare program−is a country-specific ministry. Therefore, Korean church’s refugee ministry must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ety’s current attempts at resolving refugee cr 국제이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자의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서 다문화 사역,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이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선교학계도 이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주의 형태 가운데 난민은 소수자 영역 또는 긴급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국가안보, 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정부와 교회 모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본고는 유럽에서 촉발된 난민사역의 선교적 중요성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살펴보고, 이를 대한민국 교회의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언어, 문화 등이 전혀 다른 국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난민은 자국이나 타국과의 권력구조에서 개인의 권한이나 국가의 권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따라서 난민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는 난민문제를 국제기구의 설립과 국제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은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보다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한계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은 국제법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달라진다.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이런 접근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여 왔음도 지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14년까지 UNHCR 의장국이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201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가장 적극적인 난민정책인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는 문화적 배경,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실제로 정착한 난민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난민수용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신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사역 가운데 특별한 영역인 난민사역은 사회복지사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의 난민사역은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적 노력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일 뿐 아니라 선교실천적 요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교회는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은 국제사회와 국가의 가시적 난민비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난민들의 비가시적 상처를 평화로 화해와 회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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