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지역사회의 협동거버넌스 구축방안

허훈(Hoon Hur)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4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군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군부대이전요구, 개발민원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는 아직 많지 않으며, 또 체계적이거나 제도화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Huntington(1968) 등의 민군관계이론은 정치개입, 군사력에 대한 통제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을 뿐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의 측면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 이글에서는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이론을 조직간 협력이론에서 찾아보고(Yepp, 1974; Hall, et. al., 1977; etc.), 이 이론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교류유형을 상호 탐색적 교류, 상호지원, 공동이용, 정책협의, 공동생산으로 추출하고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군과 지역사회간에는 관찰된 83건의 교류사례 중에서 초기의 교류유형인 상호탐색형과 상호지원형이 65건(78%)으로 분석되었으며, 쌍방간에 신뢰에 기초한 고도의 교류유형인 정책협의 혹은 공동생산형은 7건(8%)에 불과하였다. 군과 지역사회간에 교류협력이 미흡한 것은 군창군기부터 군이 사용하는 토지획득이 불합리하였고, 군의 권위적인 운용, 군사기지주변의 도시화, 민군교류추진체계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군과 지역사회간에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가 군사시설에 대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관점에 의한 협동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Most local governments accept the army as a member of communitie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y and the community is getting worse, because of many problems, such as military base realignment and rapid increase of civil affairs for development. Unfortunately,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the army and the community is unstructured and not institutionalized. These situations cannot be explained by the civiil-military relation theoryl, suggested by Huntington (1968), focused on the intervention of army and politics, the control of military power and so on. In this article, the collaboration theory(Yepp, 1974; Hall, et. al., 1977; etc.) is adopted to expla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army and community. From this theory, the interchange patterns between army and community were extracted, in view of Mutual Searching, Mutual Support, Joint Use, Policy Agreement and Joint Production. As a result, in observed cases of 83, 78% of total cases(65 cases) are focused on Mutual Searching and Mutual Support, which are primary types, and only 8%(7 cases) is included in type of Policy Agreement or Joint Production, which is based on mutual trust. First of all, insufficiency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army and community is explained by the untoward land acquisition for military use. Authoritative use to army, urbanization around military base and insufficiency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army and community are reasons for insufficient relationship, also. According to these analytic results, it is needed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can be reduce troubles between army and community and make the government change the national policy for military facilities, enterprisingly.

지역사회의 특성이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윤우석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2

이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 지역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경찰활동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른 경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36개 동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 동마다 15에서 20부의 설문자료를 편의표집에 의해 수집하였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각 동의 구조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센서스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획득하였다. 위계선형회귀분석(HLM)의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경찰자원 투입정도는 지역사회의 영향을 일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안정성은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인적교류 역시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지역사회의 집단적인 사회질서유지능력을 나타내는 집합적 효율성은 지역주민들의 경찰자원배분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의 범죄피해나 물리적 무질서는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변인들 중 연령은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회복지역사연구의 최근 동향과 연구방법

오토모 마사코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2019 사회복지역사연구 Vol.2 No.-

본고는 1. 들어가며 2. 일본의 사회복지역사연구의 동향: 어떤 것이 연구되고 있는가? 3. 사회복지역사 연구방법: 관점‧틀‧이론 및 역사 데이터의 취급방법 4. 일본의 한국사회복지역사연구 5. 역사로 배우고 미래에 건다: 한국학술교류에 기대하는 것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근대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호칭 으로 탄생한 ‘사회복지’란 복합적인 사회사상(事象)은 전근대에서도 ‘사회’에 있어 인간생활의 안정과 행 복추구를 영위하는 행위로서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생활상의 효혜성, 부의 분배 구조가 있다. 또 일상적인 ‘사회’의 ‘복지=행복’을 추구하는 일과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의사와 신념은 가치와 이념, 나아가 사상으로 결집되어 발전해왔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구축 하여 공통성이 높은 아시아문화권의 두 지역으로 함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전문직 및 사회복지학의 성립 등 사회적 상황에도 공통점이 있으며 관련 교육과 연구의 진전, 심화 등 직면한 공 통과제를 갖고 있다. 역사인식에는 각각의 주체, 즉, 국가와 정치정당, 지역사회 그리고 또한 가족과 개 인마다 다른 스토리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역사적 스토리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혼란을 가져와 정 치적 문제로 전환된다. 우리는 양국의 복지사회의 진전을 공통목표로 사람들과 사회의 역사적 인식과 관 심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쌓아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The main subject is 1. Firstly, 2. The trend―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study of Japan, 3. The study method―point of view, frame, theory of 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and historical materials, 4. Study of the Korean history of social welfare in Japan, 5. Hope for the academic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and Japan have been built the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and aim at it’s development, and this 2 areas of East Asia have in common the cultural sphere. We have to make an effort for the progress of the welfare society of Korea and Japan together, and we must show to the people about 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scientifically.

환동해지역 신석기시대의 문화와 사회교류

신숙정(Shin Sook Chung) 한국신석기학회 2007 한국신석기연구 Vol.- No.14

이 글에서 다룬 환동해지역이란 한국의 중동부 해안지역에 있는 양양 오산리·가평리·지경리·용호리, 고성 문암리·철통리, 강릉 초당동 등과 동북해안의 선봉 서포항, 신포시 강상,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끄로노프까 1, 자이씨노프까 7, 클럭 5 지역 등이다. 이곳에서 생겨났던 신석기문화와, 신석기 집단들간의 사회교류, 그리고 당시의 환경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 지역의 신석기문화는 토기의 출현 여부가 기준이 된다. 석기는 후기 구석기 말기이후의 좀돌날과 좀돌날몸돌, 그리고 버들잎 모양의 양면 조정 찌르개도 포함되는데 신석기 이후에도 지속된다. 최근의 연해주 지역의 편년은 Rudnaya > Boisman > Krounovka > Zaisanovka의 4 단계로 구분된다. 한국 중동부지역의 신석기 편년은 오산리 > 지경리 단계로 나뉘어진다. 환동해지역의 신석기시대 고환경은 산소동위원소, 해수면, 꽃가루 등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며 이를 가지고 생업에 대한 추구도 가능하다. 환동해지역의 신석기 유적은 해안사구와 석호지역으로 특정지워 진다. 이곳은 해풍이 약하고 옹화하며 생물종이 다양하여 신석기 사람들이 매우 선호했을 지역으로 생각된다. 환경자료와 문화유물로 볼 때 환동해지역의 생업은 사냥 / 채집 / 물고기·조개잡이 / 농사짓기 등이 모두 영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동해지역의 교류는 백두산 지역의 흑요석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환동해지역의 신석기문화를 고찰하여 볼 때 한국의 신석기문화는 전신세의 개시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동북아시아 일대의 신석기문화와 동질성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한국 신석기문화의 시공간상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Neolithic Sites of the Circum-East Sea Area of this article include Osan-ni·Gapyeong-ni· Jigyeong-ni sites of Yangyang County, Munam-ni·Cheoltong-ni sites of Goseong County, and Chodang-dong of Gangneung City of Middle-East Coast Area, Seopohang site of Seonbong County of Northeast Coast Area, and Krounovka 1 site · Zaisanovka 7 · Klerk 5 sites of Primorye Region in Russian Far East. The Neolithic Period of these regions begins with the invention of pottery. Neolithic stone tools are blades, laurel-leafed bifacial points, and microcores and microblades which were made from Upper Palaeolithic through Epi-Paleolithic till Neolithic as well as many polished stone tools. While the chronology of Neolithic sites in the Primorye Region was going on with 4 steps as Rudnaya (before 7,000BP) > Boisman (around 5,000BP) > Krounovka > Zaisanovka (4,500BP), in the Middle-East Coast of Korea the chronology was developed as Osan-ni (before 7,000BP) > Jigeong-ni (5500BP). Paleoenvironments of Circum-East Sea Region in Neolithic Period could be reconstructed by Sea-level fluctuations. AMS, Oxygen Isotope Stage, Pollen Analysis, Faunal Analysis etc. It might be a little warmer and milder than now. Neolithic subsistence activities can be traced with those ecofacts collected from pollen and batanical analyses and artifacts discovered through many excavations. The subsistence of Circum-East Region in the Neolithic Period was gathering, hunting, fishing, and agriculture. The location of Neolithic sites in the Circum-East Sea Region were very characteristic, People of that time in that region usually chose the coastal sand dunes and lagoons. It is presumed that Neolithic people might prefer those places where there was no surge. and where the climace was mild, and wild varieties of organisms were so plentiful. The interaction of Neolithic Peoples in the Circum-East Sea region was conducted mainly by the exchange or Obsidian near Paektu-Mountain. Considering the Neolithic Culture of the Circum-East Sea region the Korean Neolithic could start with the Holocene beginning like many other sites in this region. and have much homogeneities within Notheast Asia s Neolithic.

16~17세기 경상지역어를 반영한 한글 필사문헌의 구개음화 연구

윤진영 ( Yun Jin-yeong ),신성철 ( Shin Seongcheol ) 영주어문학회 2021 영주어문 Vol.47 No.-

이 연구에서는 16-17세기 경상지역어를 반영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지(在地)양반가의 사적 기록물인 「순천김씨묘출토 언간」, 「진주하씨묘출토 언간」, 「음식디미방」, 「이동표가 언간」을 대상으로 경상지역에서 진행된 구개음화의 점진적 확산을 확인하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한글 필사문헌에서는 비슷한 시기, 같은 경상지역에서 간행된 관판본, 사찰본보다 구개음화가 빠르게, 다수 나타남으로써 간본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16세기 후기의 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지(在地)양반가의 남녀 발신자에 따른 세대별 분석에서는 남녀 성별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구개음화의 확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재지양반가의 여성 언어에서 남성 언어보다 높은 비율로 구개음화가 나타나며 점진적인 확산 과정이 분명히 확인된다. 여성 언어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사회적 진출, 중앙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교류 등에서 제한적이었던 여성들이 가문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써 중앙어를 접할 기회가 적고 구개음화가 발생한 지역어의 전통을 보존, 계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남성 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조선시대 남성들이 중앙 관직으로 진출을 통한 거주뿐만 아니라 과거시험 준비 과정에서 교류, 학문적 교류, 중앙 정계와의 교신 등 직·간접적인 잦은 교류를 통해 중앙어에 대한 사회적 권위(social prestige)를 더 많이 수용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은 중앙어를 규범어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언어에서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재지(在地)양반가 중에서도 중앙 관직으로의 진출이 활발하고 중앙 정계와도 교류가 많은 가문일수록 중앙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경상지역 뿐만 아니라 전라지역을 포함한 다른 재지양반들의 언어에서도 공통된 현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6-17세기 경상지역어를 반영한 한글 필사문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구개음화의 점진적 확산과 관련하여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중앙과의 교류와 같은 사회적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Differences in reflections of palatalization according to male and female senders(authors) with its gradual spread could be found in 「Suncheon Kim's Tomb Eongan」, 「Jinju Ha's Tomb Eongan」, 「Eumsikdimibang」, and 「Idongpyoga Eongan」 that are assumed to reflect Gyeongsang dialect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Generally, the steady spread of palatalization over time was shown in women's language as the rate was higher than that of men's language. And the spread of palatalization was not clearly shown in men's language. This is thought to be related to the sphere of local and social activities that men of local noble families exchange with one another.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families that actively held central government positions and exchanged with central political circles very much were influenced by the central language. They had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central dialect that palatalization did not spread as the standard language with social prestige.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y did not apply palatalization to their language. In contras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women's language has tradition of local dialects as it was active in families and areas due to limited social activities in the public spher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spread of palatalization shown in women's language is thought to be closer to the actual language than that in men's language.

지역정보화의 회고와 방향성 모색

김구(金求)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5 No.1

본 연구는 정보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정보화의 방향성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재창조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행되었던 지역정보화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찰적 탐구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기능적 현상들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처방적 문제들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적 방향성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주관적ㆍ심리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되는 사회적 자본 재창조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재창조 영역으로는 사회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정보화와 네트워크로 융합함으로써 전통적 유대자본과 교류자본을 융합하고 확장시키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정보화를 둘러싼 현상을 규범적이고 해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처방성과 실천가능성의 관점이 아닌 향후 지역정보화가 무엇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성찰적 입장에서 전개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통해 지역정보화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를 새로운 창과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is explored the possibility of re-creation of social capital as the future direction of regional informatiz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approached normatively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and projects that were performed and adverse effects of social phenomenon taking place in South Korea, and about the prescriptive issues as required the future society. The direction of future regional informatization is suggested the conceptual framework that proposed to fuse and to extend over traditional bonding capital and bridging capital through merging of informatization and networks as re-creation area of social capital. This paper is expected to become the starting point to debate concretely toward what is the futur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through an assertion discussed in this paper.

해상교류를 통해 본 호남지역 마한 성립기 매장문화와 사회변동의 다양성

허진아 ( Heo Jina ) 호남고고학회 2021 湖南考古學報 Vol.68 No.-

본고의 목적은 호남지역 마한 성립기 매장문화가 지역권마다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지 설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철기문화 유입의 역동성을 살펴 외래문화의 유입이 다원적·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논하였다. 다음, 전환기 사회변동의 다양성을 살피기 위해 마한의 해상교역품이자 무덤부장품 가운데 하나인 유리구슬을 검토하여 외래문화 유입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성립기 무덤의 종류와 부장품을 분석하여 크게 4개 지역권에서 2단계에 걸친 사회변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해상교류망의 변화와 접근성에 따라 사회변동의 과정과 그 결과물인 매장문화에서 동시기 지역권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호남지역 마한사회 성립이 해상교류를 통해 다양한 철기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전개과정 또한 지역에 따라 속도와 내용면에서 다양하므로, 마한의 사회정치적 발전을 이끌어낸 원동력 역시 다원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how and why the burial culture of the Honam region during the establishment of Mahan was different at the local level. First, I discussed that the influx of foreign cultures was pluralistic and multiplicative by examining the dynamics of the influx of iron culture in the early Iron Age and Proto-Three Kingdoms period. Next, in order to examine the diversity of social chang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influx of foreign cultures was set by examining the glass beads, one of maritime trade items and burial items of Mahan. Based on this, I analyzed the types and burials of tombs, and confirmed that social changes took place over two stages in four local areas.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and burial culture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change, and the accessibility of the maritime exchange network showed differences in each local area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Mahan society in the Honam region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various iron cultures through maritime exchanges,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also varied in terms of speed and content depending on the local society. Therefore, I propose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Mahan’s socio-political development can also be pluralistic.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대 당진지역의 문화사적 성격

이현숙 한국고대학회 2018 先史와 古代 Vol.- No.55

As an effort of research on cultural history to concretize the cultural aspects of regional units based on archeological material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ltural aspects of ancient Dangjin area mainly with relics chronologically recorded as from Proto-Three Kingdoms of Korea to Baekje among archeological materials excavated recently in Dangjin area, figure out the cultural aspects of the central and local societies grounded on that, and examine the cultural identity of Dangjin. Generally,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traffic routes, too, a region’s status in terms of traffic routes differ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nection between waterways and land routes. In this perspective, after Baekje’s transfer of the capital to Woongjin, Dangjin was included in the center’s cultural area aggressively, so we can assume that it was included into the central area positively as a base that connected the waterways to stable land routes for exchange with China. In other words, among the archeological materials excavated in Dangjin, we can see from the relics associated with their living or burial tradition a cultural aspect that during the period of Hanseong, they actively adopted the center’s culture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 of local culture in the region’s society of Baekje. Meanwhile, during the period of Sabi being the capital, with the burial system in the center of Baekje as well as the cultural aspect related to ancient tombs from which gilt bronze earrings, a kind of attachable elite grave goods, were excavated, we can see that it was under the aggressive control of the center. The materials tell us that in the period of Woongjin-Sabi being the capital, while the importance of Dangjin area was increased as a gateway for exchange with China by the center of Baekje, local society was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central bureaucra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during the period of Hanseong being the capital, Dangjin area was the gateway of region’s society endeavoring to accept culture actively in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areas in Baekje, and during the period of Sabi being the capital aft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Woongjin, its regional importance was even more increased as a national gateway for exchange with China. 본고는 고고학자료를 통하여 지역단위의 문화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문화사적 연구의 노력으로, 최근 당진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고학자료 가운데 원삼국~백제시대로 편년되는 유적을 중심으로 고대 당진지역의 문화상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백제 중앙과 지방사회의 문화상을 파악하여 당진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대의 교통로 발달에 있어서도 수로와 육로의 연계 정도에 따라서 지역의 교통로적 입지로서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진은 백제의 웅진천도 이후에 중앙의 문화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 대중국 교류를 위한 해로와 안정적 육로를 연계하는 거점지로서 중앙의 정치·문화적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고학자료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당진지역에서 확인된 한성기 백제 지방사회의 생활과 매장유적은 재지문화 전통이 유지된 상태에서 중앙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동적 문화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사비도읍기에는 백제 중앙의 횡혈식석실 묘제와 착장형 위세품인 금동제이식이 출토되는고분문화상을 통하여 중앙의 적극적인 통제에 포함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당진지역이 웅진-사비도읍기에 이르러 백제 중앙의 대중국 교류를 위한 관문으로써 주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지사회의 중앙관료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고고학자료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성도읍기 당진지역은 백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능동적 문화수용을 도모한 재지사회의 관문이었다고 한다면, 웅진천도 이후 사비도읍기에는 대중국교류를 위한 국가적 관문으로서그 입지적 중요성이 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논문 : 정책으로서의 "다문화공생사회" 이념과 다문화공생 프로젝트의 지역적 존재방식

박경민 ( Kyung Min Park ) 한국문화인류학회 2014 韓國文化人類學 Vol.47 No.1

2006년 이후 공식적인 정책모델로서 제시된 일본 정부의 다문화공생은 지역적 수준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경험되는가? 이 글은 오랫동안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실천되어 왔던 ‘다문화’ 이념이 정부에 의해 정책적·정치적 모델로 재개념화 되어 지역으로 다시 확산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일본 정부에 의해 제시된 다문화공생정책은 기존의 지역에서의 국제화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 왔다. 1980년대부터 타자로서의 외국을 다루는 방식으로서 정부에 의해 정치 개념화되면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되며 대중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은 ‘국제화’ 그리고 ‘국제교류’는 지역사회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재 일본사회의 다문화공생정책 실행의 지역적 기반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회 내에 증가하는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을 다루는 데 있어 다문화공생정책을 정부가 이주정책으로서 보다 국제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식하며 외국인들의 삶을 ‘문화화’하는 기존의 국제교류의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미 지역의 생활자(주민)로서 이주노동자 혹은 외국인들에 접근해 왔던 지역의 다문화공생의 실천이 정부에 의한 정책적 용어로 재의미화됨으로써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문화공생의 실천적 의미보다 ‘무거운’ 정치적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Japanese multicultural policy, which was reconceptualized from the local versions of multicultural practices, has been experienced and interpreted by local people since the official launch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lan” (hereafter MCP) in 2006.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has initially been developed and practiced by grassroots organizations, civil society actors and neighboring residents as well as the municipal governments in the local Japanese contexts since the 1980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ployed MCP as an administrative policy relying on the rhetoric of kokusaika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the current local context. Kokusaika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as a political concept for more than a score year since the Nakasone cabinet made in the official policy in the 1980s. Despite the current decline, the discourse of kokusaika has highly been prominent in the public sphere. By drawing examples from three different cities in Osaka prefecture, I will show that the MCP projects present different appearances on a wide spectrum in local communities, for example, varying from an international exchange type to a multicultural type. MCP is accepted by local residents in different ways: some still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mainstream Japanese and foreign nationals through the existing cultural exchange events; others try to reestablish practical ways of making relationship with foreign people as regional neighbors. Meanwhile, local people recognize MCP as a politicized slogan imposed by the government to deal with otherness within the society. To establish MCP, the central government mobilizes the established neighborhood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s (Kokusai koryu kyokai) which have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promulgation of kokusaika policy at the frontier from the beginning. On the one hand, the habituated modes of access to the foreign residents and their culture by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grams of MCP make it possible for Japanese to acclimatize to having foreign residents in their neighborhoods. But on the other, it precludes any broader discussions in the public sphere on ideological and practical virtue of MCP-by merely building relationships with foreign residents based on a cultural difference and its consumption through cultural events.

주민편의시설 수용을 통한 교정시설 입지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박은주,백진 한국도시설계학회 2018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9 No.6

Correctional facilities, located in the suburbs at the time of their establishment, are becoming increasingly closer to city centres due to continual expansion of city itself. Since they are recognised as typical unpleasant facilities by local residents, neighboring community would strongly demand for their relocation. The methods and procedure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1) analysing the problems of correctional facilities from LULU point of view, 2)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and examining local community in terms of the provision of shared space with the residents, 3) focusing on Seoul Nambu Correctional Facility to see how the facility interacts with local community and analysing the correlation between residents’ participation and perceptional change of correctional facilitie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us to explore a new paradigm for perceptional change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which will arises from the integration with its neighboring community though those are typical NIMBY facilities. 개설 당시에는 교외에 위치하던 교정시설이 끊임없는 도시화로 인해 점차 도심 내에 존재하게 되면서 교정시설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며 지역주민들에 의해 극심한 이전 요구에 부딪치게 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건축프로세스 지연 및 장기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시설로서 폐쇄적인 교정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외부로부터 더욱더 고립되어 또 다른 섬을 만드는 등 도시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교정시설의 문제점을 지역사회와의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2)최근 신축ㆍ이전된 국내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3)구체적인 사례분석으로 최근 신축ㆍ이전된 서울남부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이 주변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으며 시설과의 교류가 지역주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관계자 인터뷰와 교정시설 내 위치한 보라미어린이집 원장님 면담, 그리고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이미지 변화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시설의 개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음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