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의 법적 함의 : 복제인간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률기획

강희원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2001 경희법학 Vol.36 No.2

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노기호,정문식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29

인간복제문제의 경우 일반적인 다수의견은,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명·유전공학 논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생명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간복제 문제도 다른 헌법상의 이익들과 형량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먼저 인간 배아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이 인정된다. 헌법상 보호되는 생명권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수정)시로부터 본다. 그렇다고 생명권침해와 인간의 존엄성침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배아의 생명을 끊는 것이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배아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을 인정하는 문제와 배아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 침해를 인정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실제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설득력이 없어서 더 이상 지지되기가 어렵다. 창조에 대한 침해라든지, 인간의 도구화라든지 하는 것들은 종교나 철학의 일면에서 주장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성 침해의 정확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 총체가 아니라, 주변환경과 상호적응하며 발전해 나가는 개별적인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탄생 등에 대해 모를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라면, 복제에 따르는 실제적 위험인데,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금지하더라도 완전금지는 무리가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인간복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제기술을 합리적으로 다루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치료복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하며, 출생복제의 경우에도, 질병이나 고통, 변종 등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개개의 경우를 형량해야 한다. 법의 목적은 다룰 수 있는 것을 다루고, 다룰 수 없는 것은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제도 일방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에 대처하고, 법적으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들을 정의하며, 실제적 조화란 의미에서 피해가 가장 적은 적절한 조정을 이루어 낼 필요가 있으며, 그 책임은 입법자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인간 vs 복제인간 - SF 소설에 재현된 복제인간의 정체성 문제

천현순 ( Cheon Hyun Soon )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22 독일언어문학 Vol.- No.98

본 논문은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SF 소설 『나를 보내지 마』(2005)와 독일의 작가 비르기트 라비쉬의 SF 소설 『복제인간 요나스 7』(1992)에 나타난 복제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비교 분석한다. 두 소설 속 복제인간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장기나 신체 부위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으며, 또 두 소설에서 복제인간은 인간이 아닌 비인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복제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통해 두 소설은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한다. 이시구로의 소설에서 인간의 본질은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영혼의 존재 여부와 연관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면, 라비쉬의 소설에서 인간의 본질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유전자와 환경의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묘사된다. 이와 더불어 두 소설 속 복제인간의 성격은 서로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시구로의 복제인간 캐시는 복제인간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순수히 받아들이는데 반해, 라비쉬의 복제인간 요나스 7은 인간과는 다른 복제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두 소설 속 복제인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이시구로와 라비쉬의 소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존재인 복제인간을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Der Schwerpunkt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das Identitätsproblem von Klonen im Science-Fiction-Roman Never Let Me Go (2005) des japanisch-britischen Autors Kazuo Ishiguro und dem Science-Fiction-Roman Duplik Jonas 7 (1992) der deutschen Autorin Birgit Rabisch zu vergleichen. Die Klone in beiden Romanen werden allgemein als Wesen dargestellt, die mit dem Zweck geschaffen wurden, Menschen Organe oder Körperteile zu spenden. Dazu werden die Klone in beiden Romanen gleichermaßen als Nicht-Menschen betrachtet. Durch eine solche Betrachtung des Identitätsproblems von Klonen hinterfragen beide Romane, was es bedeutet, ein Mensch zu sein. In Ishiguros Roman Never Let Me Go wird das Wesen des Menschen aus metaphysischer Sicht so beschrieben, dass es eine Seele voraussetzt. Im Vergleich dazu wird in Rabischs Roman Duplik Jonas 7 das Wesen des Menschen aus biologischer Sicht im Zusammenhang mit der Wechselwirkung der Gene und der Umwelt betrachtet. Auch die Persönlichkeit der Klone in beiden Romanen wird unterschiedlich dargestellt. Die Hauptfigur Kathy, ein Klon von Ishiguro, nimmt ihr Schicksal als Klon an, im Unterschied dazu beansprucht die Hauptfigur Jonas 7, ein Klon von Rabisch, stark eine neue Identität als Klon. Trotz dieser unterschiedlichen Persönlichkeiten werden die Klone in beiden Romanen als Wesen dargestellt, die sich nicht von Menschen unterscheiden. Dadurch stellen die Romane von Ishiguro und von Rabisch die ethische Frage, ob die Klone, die wie Menschen rationale Wesen sind, als Mittel zur Gesunderhaltung der Menschen eingesetzt werden sollten.

TV 드라마 <듀얼>에 나타난 복제 인간 연구

강성애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한국문예창작 Vol.21 No.3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aspects of human clones in the TV drama <Duel> through the narrative structure of how Korean science fiction digests human clones. To this end, the conflict between good and evil between cloned humans in <Duel> and the hierarchical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over the universal cure will be dealt with in a complex way. This is to approach the ethical issues of the future society in terms of the power imbalance of people surrounding cloned humans and the otherness of posthumans. As we enter the beginn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scussions about posthumans are getting hotter. Posthuman is a new type of human that appears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technologies, and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human clones. Cloned humans bring a serious ethical problem in that living organisms are used as technological objects.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 humanistic study on cloned humans. Humans have already succeeded in cloning animals such as frogs, mice, sheep, and dogs, which raises controversy about the realization of human cloning. The technology that can manipulate life has already reached the stage of completion, but there is not much interest in i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will pay attention to <Duel>, an early work that dealt with the material of human clones in earnest. <Duel> If human clones exist, we have approached very realistically how they will be positioned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the temporal background was set to 2017, not the future, to enhance reality. Although <Duel> was a drama with low quality and very low viewership rating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how the Korean SF genre is getting the first button to deal with human clones. <Duel> depicts a confrontation between cloned humans divided into good and evil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it shows the conflict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over the universal cure. It seems to draw a happy ending in which a universal cure is used for a young and poor girl, but in the process, most of the poor protagonists are injured or die, raising serious questions about medical welfare in the future society. It also depict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have been reduced to beings like animals in a laboratory, while depicting the suffering of prisoners and cloned humans who were test subjects for treatments. In particular, it makes us think about the ethics of cloned human beings who can suffer as human beings through the situation in which human clones are regarded as test subjects or substitutes for human suffering. Most of the important characters in <Duel> find themselves in conflict situations where they have to harm others for their own survival. This makes me think about bioethics. In addition, it induces consideration of scientific ethics through scientists who conducted illegal experiments under capital. As such, the TV drama <Duel> embodied the depiction of the power imbalance of people surrounding cloned humans and the otherness of posthumans. 이 논문은 TV 드라마 <듀얼>에 나타난 복제 인간의 양상을 연구하면서 한국 SF가 어떤 방식으로 복제인간을 소화해 내고 있는지 서사 구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듀얼>에 나타난 복제 인간들의 선악 대결 구도와 만능 치료제를 둘러싼 부자와 빈자의 계층 갈등 구조를 복합적으로 다룬다. 이는 복제 인간을 둘러싼 사람들의 힘의 불균형과 포스트휴먼의 타자성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사회 윤리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포스트휴먼이란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이나 복제인간이 있다. 복제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기술적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아직 복제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류는 이미 개구리, 쥐, 양, 개 등의 동물들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인간 복제 현실화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다. 생명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에 왔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글은 복제인간 소재를 본격적으로 다룬 초기 작품인 <듀얼>에 주목하고자 한다. <듀얼> 만약 복제인간이 존재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하게 될지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시간적 배경을 미래가 아닌 2017년으로 설정하여 현실성을 높였다. 비록 <듀얼>은 드라마로서 작품성도 낮고 시청률도 매우 저조했지만 한국 SF 장르가 복제인간을 다루는 첫 단추를 어떤 방식으로 꿰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듀얼>은 겉으로는 선악으로 나뉜 복제인간들의 대결을 그리고 있지만, 그 내면을 면면히 살펴보면 만능 치료제를 둘러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어리고 가난한 여자아이에게 만능 치료제가 사용되는 해피엔딩을 그리는 듯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난한 주인공 대부분이 다치거나 죽는 장면을 통해 미래 사회에 의료 복지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치료제의 실험 대상이었던 죄수들과 복제 인간의 고통을 그리면서 실험실의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묘사도 나타냈다. 특히 복제 인간이 인간의 고통을 대신하는 실험 대상이나 대용품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통해 인간의 타자로서 고통받을 수 있는 복제 인간에 대한 윤리를 생각하게 한다. <듀얼>의 중요한 인물 대부분은 본인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쳐야 하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생명 윤리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또한 자본에 종속되어 불법 실험을 진행한 과학자들을 통해 과학 윤리에 대한 고찰도 유도한다. 이처럼 TV 드라마 <듀얼>은 복제인간을 둘러싼 사람들의 힘의 불균형과 포스트휴먼의 타자성에 대한 묘사를 구현해냈다.

인간 생명 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정인상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5 누리와 말씀 Vol.- No.17

영화 〈블루프린트〉 속에 투영된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

정원식(Won-Sik Jung)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1

현실세계에서의 인간복제에 관련된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화 속에 투영되며,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시나리오와 그에 파생되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특히 체세포복제술이 보편화된 이후로 인간복제는 영화 속에서도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데,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인간복제의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성찰이 투영된 영화 〈블루프린트〉를 중심으로 영화 속의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 글은 체세포복제술 개념의 출현과 발전이 철학적 인간학의 문제로 귀결되고, 특히 복제인간의 자기동일성과 비자연성의 문제가 영화 〈블루프린트〉에서 캐릭터의 욕망과 딜레마로 투영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이자, 실제 낳고 기른 친모와 딸이라는 이중적인 관계의 설정과 장르적 특성을 배제한 드라마타이즈는 이 작품이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천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적절히 부응하는 서사적 평행성을 갖는 플롯 설계와 더불어 다양한 영화적 표현과 기법 들을 통해 일관된 접근 태도와 주제 의식으로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Rapid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about human cloning in real world is reflected alternately ahead and behind in the movies and it brings up the conversation topics about the scenario of diverse human life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is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human cloning motif in movies, focused on the feature film 〈Blueprint〉 which consider human cloning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somatic cell cloning conclude the problem of philosophical anthropology. And identity and un-naturality of human clone boils down to desire and dilemma of character in 〈Blueprint〉. The dramatize to the exclusion of genre's attribution and the setting of twofold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and clone as well as real mother and daughter prove the critical mind of 〈Blueprint〉 as stated above. This study also reported it reinforces the characteristic of the human cloning motif in movies that plotting with parallel narrative and the consistent attitudes with various cinematic expression and techniques.

인간복제와 개인동일성

손병홍 한국과학철학회 2001 과학철학 Vol.4 No.1

체세포 복제에 의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은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야기했다. 체세포 복제 방식에의해 인간복제가 현실화될 경우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포함하여 인류의 거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 방식에 의한 인간복제와 관련된 이러한 예상되 진단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죽는자의 부활'과 같은 인간복제의 가능성과 관련된 우려의 큰 부분은 복제 후의 인간과 복제 전의 인간이 동일한 인간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개인동일성'과 관련된 올이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복제 전의 인간과 복제 후의 인간이 동일한 인간으로 취급될 수 없다. The birth of Dolly, a sheep made from the fusion of a black sheep's egg and DNA extracted from a mammary cell of a white sheep, leads to a large controversy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Many experts on this issue claims that if the same technique used in the case of Dolly is applied for persons, the foundation of human society will change profoundly. Also, these experts show the tendency to admit that a person and the cloned copy are one and same person. I think that their prediction as to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is somewhat exaggerated and the reason for this exaggeration lies partly in their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ersonal identity. There are several theories which try to explain the problem of personal identity. However, according to each of these theories, a person and the cloned copy are not identical, and so they are different and distinct persons. I think that showing that they are not identical would clear and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and exaggeration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진교훈(Chin Kyo-Hun)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09 동서사상 Vol.7 No.-

이 논문은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인간배아의 실험 및 복제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파헤쳐 보고, 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인간배아 실험 및 복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가 왜 인간배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배아는 그 창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된다. 따라서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배아도 성인(成人)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또한 체외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와 체세포핵이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 즉 복제배아도 정상적으로 수정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명권과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은 인간배아는 이미 생명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실험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장한 인간을 실험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도 일종의 인간복제이므로 배아를 손상시키는 모든 실험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a critical study on the research concerning the cloning of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in the view point of the bioethics. The moral position of the human embryo has the full personhood just like a person. Therefore the embryo through the I.V.F and the cloned human embryo has also the full personhood. Consequently the research on the clon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which bring on breaking the life of the embryo, i.e. person should be prohibited.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

김민우(Kim, Min W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최근 국내와 외국의 연구진에 의해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술은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작으로 드러났고 국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이 연구는 성인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환자의 피부세포(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맞춤형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생명윤리법에 관한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복제와 이종간의 착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취득하는 한 방법으로써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하여는 허용을 하고 있으나 배아의 생성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배아복제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연구(학문)의 자유의 제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생명보호의무의 이행위반이다. 이처럼 인간배아복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논쟁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헌법과 생명윤리법에서 명시된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a domestic research team successfully created cloned embryo stem cells. The success of the cloning technology was first known to the world as Woo-suk Hwang, ex-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it in the science journal Science in 2004. But, it was found to be faked. There had not been a single successful case of human embryo cloning in Korea until that. This research drew a lot of attention because it successfully created somatic cloned human embryo stem cells with the use of an adults skin cells, which means that it is likely to create stem cells from the skin cells (somatic cells) of a patient with incurable disease and thereby use them as a customized treatment. As such, bio-engineering technology achieved remarkable and unexpected development and brought about a big social ripple effect. Up to now, Korea has paid attention on the trend of legislation of bioethics laws in foreign countries, and tried to find a plan to secure bioethics and safety through the social consensu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Bioethics Act in Korea. But human cloning and xeno-implantation are still prohibited. Although the research using embryos as a way of acquiring stem cells is allowed, there are different views about creation of an embryo. In the circumstance, to legally argue whether the research on human embryo cloning is allowed or completely prohibited,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t in the system of current laws. The legal regulations restrict the freedom of research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violate the protection obligation imposed on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Right understanding and social consensus of human embryo cloning are of significance. However, the differences in arguments about human embryo cloning are reconfirmed and still remain unsolved. Based on the legal status of human embryo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Bioethics Act, this thesis tries first to analyze the issues as to whether human embryo cloning is allowed and then to propose a reasonable alternative to establish bioethics and a desirable direction to draw the social consensus.

인간배아복제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김진우 ( Chin Woo Kim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2

이 글은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규제에 관한 주요 국제기구, 정부간 조직, 국제줄기세포연구회 및 각국의 상황 내지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인간배아복제를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대체로 인간개체복제와 치료복제를 구별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인간개체복제의 금지에 대하여는 국제적 차원의 합의가 존재하지만, 치료복제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각국의 법질서는 치료복제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을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모든 국가가 수긍할 수 있는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각국이 자신의 책임 아래 치료복제의 허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일부 주요국은 최근 치료복제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및 호주의 경우가 그러하다. 아직 치료복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독일도 조만간 그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치료복제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한 타협의 산물로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향후의 규제에 있어서도 국제적 차원의 논의와 주요국의 입법례를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