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상생방안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There have been two parts in legal education that one is Law Schools which it has been a training organization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the other is College of Law for academics and others, since Law School was constituted in 2009. In the meantim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plans of Law School and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lans of College of Law has been studied a lot. However, there were not many studies on reviewing legal education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ntegral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synthetically the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for coherent and systematic that. That needs to re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look for inter-relational and collaborative plans, and to seek win-win plans together. Now, we should tak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with association and cooperation in that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because Law School settled after a fash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the linkage for that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channel should be set u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t shall provide a win-win plan for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produce judicial prof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 of laws(Rechtsstaat),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cooperate for which Law School trains national judicial officers, College of Law educates legal profession except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and both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nurse academics. The College of Law should adopt practically new teaching methods such as lawyering and seminar introduced by Law School in its class. In addition, the faculty members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be exchanged and cooperate each other. They also should cooperate in terms o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they provide. It is necessary to seek new ways that College of Law established functions as a pre-Law School, and that they support ones. Therefore,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are not in conflict with, but they will make their own way to win-win relationship each other. They try to bring the university authority and policy authority to real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egal education continuously.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부로 이원화되었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 및 발전방안과 법학부의 변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의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법학교육의 발전이다.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간에 협력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부는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학자의 양성은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및 토론식 강의 등 새로운 강의방식의 경험을 법학부의 강의에 해당 법학부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부 사이에 교수의 교류와 교수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학교육의 특성화와 관련하여서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우수한 법학부의 경우 프리로스쿨기능을 새로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법학교육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당국과 정책당국에 대해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힘을 합쳐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慶熙法學硏究所 資料

권기헌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9 경희법학 Vol.34 No.1

慶熙法學硏究所 資料

주호노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8 경희법학 Vol.33 No.-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2 N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on the 28th of December in 2010.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generally known as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has been criticized by many people because the clause in the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y say if false information itself be punished, then every expressions cannot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at the case of ‘Minerva’, the man indicted by violation of the claus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 of Telecommunication was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This case shows the limits of application of the act. In relation with Minerva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y infring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violating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is article was written abou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provis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new legal provision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무대인 인터넷공간에 허위사실유포행위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갈등의 심화, 헤이트스피치의 증가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률조문상 허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공익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였다. 통상 ‘공익’이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허위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가 거짓인 통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등 합헌론의 견해도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는 그 입법연혁과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볼 때 통신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전기통신의 사회적 공공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 규정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죄’의 성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라고 하겠다.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는 허위사실 가운데 상당수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이거나 선거과정에서의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과 모략의 경우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 자체가 구체적 법익에 대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우로서 현행법상 사기죄나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등의 조항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사실유포행위로서 국가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 지역적으로 큰 반감이나 지역감정을 초래하거나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허위통신죄규정의 폐지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입법을 추진하는 동향이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허위사실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허위통신규정이 가지고 있던 용어의 막연성과 추상성을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보완을 통하여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대체입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구성요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익에 대한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확실히 제거해 줄 수 있다면 신규입법 후에는 지난번과 같은 불필요한 위헌주장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4

Opening of law schools in 2009 was a turning stone of legal education in Korea, from “result-oriented” exam method to “process-oriented” education method in training of legal professions. Under the new law school system, you will have to graduate from one of the law schools to sit for the New Bar Exam after 2017. However, many attorneys have constantly challenged the new system, especially law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 for admission to the bar. They argue that socially and/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will never have chances to become attorneys considering the expensive law school tuitions. They propose that a preliminary exam should be adopted as a qualification, in lieu of the law school diploma, to sit for the New Bar Exam. One of the arguments is that several states in the U.S. have had such preliminary exam(s) for the disadvantaged students who can not afford law school. This article has examined whether such an assertion is well-founded. The typical way to satisfy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to sit for bar exam in the U.S. is graduation from a law school accredited by ABA. However, even in the U.S., legal education in graduate level law schools i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Apprenticeships in a law office under an established attorney in many years were well-established methods of legal education.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law schools as a primary means for legal education, apprenticeships have been regarded obsolete and the number of the states which allow them to be a formal legal education has decreased. Several states, however, still retain that legal education requirements can be met through apprenticeships. They are called Law Office (Judges’ Chamber) Study Program (California), Law Clerk Program (Washington), or Law Reader Program(Virginia), etc. It shows that the non-law school legal education is a historic hold-over from the past, rather than a syste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the disadvantaged. Moreover you have to finish extensive curricular specified by the Bar Association of that state in 3-4 years. It is contrary to the notion that you can have your own schedules to take the preliminary exam and bar exam, respectively. Proponents of the preliminary exam in Korea maintain that California has such a syste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On the contrary, the study showed that California’s First Year Law Students Exam (FYLSX), commonly known as baby bar, was originally devised to prevent the abuse of many unaccredited law schools in California and to prevent unqualified students from wasting more time and money to further pursue Law Office Study Program or education in the unaccredited law schools. Therefore,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arguments made by the proponents of preliminary exam in Korea that the U.S. has preliminary exa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the disadvantaged, are unfounded and misleading. 2009년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은 기존의 ‘결과지향적 사고’를 탈피하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과정지향적 교육과정’을 시행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법전원 교육과정은 2017년 이후 폐지되는 사법시험 이후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히 마쳐야 한다. 즉, 법전원에 입학한 후 새로운 교육체계상의 졸업 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전원 반대론자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법전원의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전 단계로서 예비시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시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 일부 주 로스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예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든다. 본 논문에서는 과연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 로스쿨 수준의 법학 교육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미국 로펌에서 하는 변호사 실무 수습교육은 몇 년 동안 법학교육의 방법이 잘 설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으로서 로스쿨 제도와 병용되는 도제식 수습교육 등이 폐지되었고 형식적인 법학 교육을 하는 로스쿨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부 주는 아직 법학교육 요구 사항을 로펌 실습을 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 실무교육 참가자들은 법률사무소 교육프로그램, 판사실 교육프로그램 또는 법 읽기 프로그램, 로클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비인가 로스쿨의 법학 교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체계이지만 미국 주 변호사 협회는 3년 혹은 4년 동안의 많은 교과과정을 마쳐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예비시험 찬성론자들은 현행 변호사시험에 반한다고 하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다. 반대로 ‘베이비 바’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 예비시험(FYLSX)은 원래 캘리포니아의 많은 미인가 로스쿨들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도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고 올바른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독일(獨逸)에 있어서 주거목적(住居目的) 이외(以外)의 건물임차인(建物賃借人) 보호제도(保護制度)

蘇在先 경희대학교경희법학연구소 1996 경희법학 Vol.31 No.-

Der verfassungsrechtliche Schutz der Persönlichkeit und der Schutz des Privatlebens im Zivilrecht

Johannes Hager,김대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1

Als Folge der Persönlichkeitsverletzung ist zunächst an Bereicherungsansprüche zu denken. Daneben stehen Ansprüche auf (vorbeugende) Unterlassung, die auch ohne Verschulden bei jeder Art einer rechtswidrigen Verletzung der Persönlichkeit bestehen. Schwieriger zu beantworten ist die Frage der Wiederholungsgefahr. War die vorangegangene Verletzung rechtswidrig, wird die Wiederholungsgefahr vermutet. Es gibt eine lange, von verschiedenen Argumentationen begleitete Geschichte der ideellen Entschädigung für die Verletzung der Persönlichkeit. Die Rechtsprechung stützt jedoch den Ersatz unmittelbar auf § 823 Abs. 1 BGB in Verbindung mit Art. 1, 2 GG. Auch materielle Schäden aufgrund der Verletzung der Persönlichkeit sind zu ersetzen – etwa Gesundheitsbeeinträchtigungen aufgrund der Aufregungen über die Persönlichkeitsverletzung. Doch ist auch die Persönlichkeit als solches Schutzgut anerkannt; so liegt es etwa, wenn aufgrund der Verletzung der Verlust des Arbeitsplatzes als Sekundärschaden eintritt.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소고

유시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1

The Commercial Law, amended on April 15, 2012 and effective on April 15, 2012 introduced the new form of a joint enterprise - Limited Partnership, which is a partnership form to meet demands for combining the limited partners and general partners. General partner members have taken unlimited liability to the debt of partnership, but limited partner members did not get involved in partnership works, even if they took liability for certain extent. Because the Commercial Law applies the principle of autonomy to the Limited Partner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ners is determined by partnership contract. Although, the Commercial Law has no explicit provisions, we should construe that the law allows the limited partners to practice business for Partnership by judging the context of the legal provisions. The problem is which extent we should set the limit to the limited partners to allow for Partnership business. The limited partners who are taking the liability for certain limited burden of debts are externally prohibited in representing the Partnership. In that case where the limited partners do business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this might do harm to the third parties. The Commercial Law does not place any provision to protect bona fide third parties. If we protect the bona fide third parties, it will lead to secure the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provisions to protect bona fide third parties. The provisions on the Limited Partnership are not so satisfactory to meet needs for joint enterprise.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joint enterprise will be widely used in business. 지난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상법에서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기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의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구성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개정 상법에서 새로 도입된 합자조합은 인적 결합이 성질이 강한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수용하여 기존의 회사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기업형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지만,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합자조합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자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특히 유한책임조합원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모호하고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유한책임조합원이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아서 다툼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특히 업무를 집행하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채무에 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합자조합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 보호에도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법상 합자조합은 계약적 법률관계가 지배하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법적실체가 인정되는 회사도 아닌, 이들 사이의 중간적 영역의 새로운 공동기업형태를 상법이 도입하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합자조합의 형태와 법률관계에 관한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그 법률규정을 보완하고 상법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中国毒品犯罪现状及其应对

박길수,정영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1

Generally speaking, drug crime situation in China is getting better. Particularly, the number of users of heroin, opiate drug has been contained. However, because of the global proliferation of drugs, coupled with increasing negative factors which induce drug-related crimes, international developments on China’s influence continue to increase. Drug-related crimes remain high in China, and anti-drug campaigns have not yet proved productive. This paper briefly analyses the current characteristics and developing trend of China’s drug-related crimes, and discussion on the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the drug-related crimes in China. 当前中国毒品犯罪形势有一定的好转,特别是海洛因、鸦片类毒品的滥用人群数量得到一定的遏制,但由于全球毒品持续泛滥,国际毒情的发展变化对中国的影响不断加大,加之国内滋生、诱发毒品犯罪的消极因素不断增多,中国的毒品犯罪仍处于高发态势,禁毒工作总体形势较为严峻。本文简要分析当前中国毒品犯罪主要呈现的特征及发展趋势,论述中国对毒品犯罪所采取的应对措施。

행정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에 관한 연구

박균성,윤기중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1

In terms of entry regulation such as permission, registration and report, the government’s policies to relax administrative regulation have been just changing names of policies without meaningful standards and directions, which has caused additional confusion in other regulative systems. This not only brings the possibility of disputation between reporter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also brings confusion to previous regulations represented by permission, registration and report. Now is the time to prepare for improvements to prevent further wrongful situations. However, the start should be from grasping of reality. In this sense, this thesis identifies problems occurred during relaxation of regulations in terms of permission, registration and report through total inspection of 3,358 provisions related to current law regarding report. As a result, there were a lot more wrongful cases than right regulative relaxation cases during transition from license system to reports system, from registration system to reports system or to reports system through license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current system, regulation screening should be reinforced to prevent regulative relaxation causing confusing to current regulative systems. Also, if current regulative system is approved, the steps of regulative relaxation represented by ‘license - registration -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self-satisfying reports’ should be taken into actual implementation. 허가, 등록, 신고와 같은 진입규제 수단의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제대로 된 기준과 방향의 설정없이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내용의 변화없이 명칭만 변경된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이것은 결국 또 다른 규제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실무에서 신고자와 행정청간의 분쟁 가능성뿐만 아니라 규제강도에 관한 한 허가, 등록, 신고의 순이라는 기존의 규제상식에도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의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시작은 현행법의 실태파악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현행법상 신고관련 총 3357개의 조문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던 허가, 등록, 신고간의 규제완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실제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규제완화 과정에서든, 등록제에서 신고제로의 규제완화 과정에서든 혹은 허가제, 등록제를 거쳐 신고제로의 규제완화 과정에서든 형식(명칭)과 실질이 일치하는 제대로 된 규제완화 사례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규제체계를 교란시키는 위장된 규제완화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규제실무의 체계를 인정한다면 허가 - 등록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로의 규제완화의 단계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허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엄격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은 허가의 요건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등록보다 요건을 더 완화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허가와 등록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록이 있어야 금지가 해제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행위가 있는 신고로 보면서 신고요건을 갖춘 신고만 있으면 금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공익과 관련성이 깊은 허가의 경우에는 기속재량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공익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등록이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없이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