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따른 의사면허제제 제도 논의 -각국 의료법 비교 및 국내 자체규제제도 분석을 통하여-

임건,나하늘,이창원 대한보건협회 2011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Vol.2011 No.-

[연구배경]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 화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자의 의사면허취득자격 박탈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제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현행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관련단체들의 규제제도 등을 살펴 봄으로서 국내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취득자격 박탈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제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을 위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계속적인 의료행위를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환자들이 의사가 성범죄전과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킨다. [연구결과]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에 대한 규정으로, 미국 일부 주와 독일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위의 국가들과 일본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면허 정지 기간의 탄력적 적용 또한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면허 정지도 1년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 법제도적인 면 외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은 단체 및 내부규제가 존재하나 규제력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루어질 성범죄 전과자의 면허 제제 규정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의의를 둔다.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와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연구

황만성(Hwang, manse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현행 의료법 등에서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구별하고 있고 각각의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면허에 따라 구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료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각 의료인의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다툼의 소지가 있다. 특히 의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는데, 대상판결의 경우에 치과의사가 눈가나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 하여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의학과 치의학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아니하고, 각각의 대학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구별에 관하여는 ‘의료와 보건지도’와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상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오히려 불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못하며, 대학교육과정 등 민간영역에서 교육상황을 근거로 치과의사 면허범위에 관한 규범적 판단기준의 변경 근거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만약 허용한다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임의적으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의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해석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행위와 치과의료행위에 중첩적으로 해당하거나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Korean Medical Service Act §2 provides a medical doctor’s mission is to administer medical treatment and to provide guidance for health; a dentist’s mission is to administer dental treatment and provide guidance for oral hygiene. §27 of The same Act regulates non-medical personnel are prohibited from performing medical practices, and even medical personnel shall not perform any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Botox cosmetic injections, performed by dentists, are authorized to give under dentist’s license. At this case, a dentist treatments, injected botox to patients for mid-forehead wrinkles that are regarded as outside the scope of permissible treatment, are controversy. As the medical technology developing and demand increasing, it is more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This study focus on analysing legitimac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Especially, the various classifications of doctor’s and dentist’s licenses and the various differences between the licenses are analysed. After analyzing the various classifications of medical decision, this study concludes the proper interpretation about the scope of unlicensed dental treatment at the points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principal.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지용 ( Jiyong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硏究 Vol.27 No.1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법의 입법목적, 법령의 규정 및 취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 면허 범위는 `치과` 또는 `치과의사`에 관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자체의 특성, 교육 및 수련과정, 국가시험 과목 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 행위는 `안면부`에 대한 시술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치과의료`의 영역 밖의 행위로 볼 수 없고, 공중보건적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위와 같은 의학과 치의학의 역사성, 의사와 치과의 사에 대하여 상호 독자적인 면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입법의도, 의사와 치과의사의 임무 범위에 관한 의료법상의 법문언의 의미 등과 배치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중보건적 위험성을 면허 범위 획정의 단계에서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법적 불명확성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관한 규정과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 등의 해석에 있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인 치과 의료행위에 치아 또는 구강조직과 무관한 안면부 등 다른 신체 부분에 대한 의료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결국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인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 및 구강에 관한 의료행위 그리고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의료행위로 해석하여야 한다. Under the premise that the scope of dental license should be decided with individual consideration of several factors of medical law; such as the legislative purpose, academic principles of medical practic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cope of dental practice should be settl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in public health. The court articulated that the boundary need not be limited by literal meaning of traditional dentistry, and concluded that not all `facial botoxes` done by dentists are against the law but could be legal due to the low risk nature of the surgery. Nevertheless, the court`s unclear position is against our legislative background that adopted an independent license system which distinguishes doctors and dentists, and against the literal meaning of procedural scope ruled by medical law. Moreover, the concept of “the degree of risk in public health” was originally held as a standard to determine what is a medical practice. By using the concept even to determine the scope of dental license, the court aggravated legal uncertainty and entailed a deepened conflict between doctors and dentists. To conclude, it is not adequate to include non-dental surgeries in the scope of dental practices. Dental practices should only be limited to dental and relevant activitie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자율적 면허관리를 통한 의사단체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

이얼 ( Lee Eol ),오수현 ( Oh Su-hyun ) 한국의료법학회 202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9 No.2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의사 회원의 면허 관리를 통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서 모든 의사를 회원으로 두며, 이미 보수교육, 취업현황 신고, 자격정지 처분 요구, 의료광고 심의 등 의사 면허관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회원에 대한 강제 조사 및 면허처분에 대한 권한 역시 부재하여 자율적·통합적인 면허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며, 전문성·자율성을 기반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의사 회원의 면허를 관리한다. 자율규제에 입각한 의사 면허관리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의 의사협회는 임의단체로서 의사 집단의 권익옹호 활동에 주력한다.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와 사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의사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에 대한 면허관리 업무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설립목적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며, 의사의 등록, 조사, 징계에 관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규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확장시키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정책의 개발, 면허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ll physicians in Korea become membe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Law. The Medical Association is in charge of license management, such as education for physicians, job reporting, and advertisement review, etc. Contrary to its legal statu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has an insufficient role in the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service function of the Medical Association through strengthening license management. This is to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 Association as a profession. There are independent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etc, The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mainly deals with the license management of physicians, while the Medical Association focuses on advoca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ts members. In the case of Austria, the Medical Association is responsible for both license management and the advocacy of physicians. In order to expand the rol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the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license management business. To do this, first, provisions on the purpose and role of the Medical Association should be added to the Medical Act. Second, the provision of authority regarding the registration,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of members should be adde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for a social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integrated managing a license by the Medical Associ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responsible course of action by the Medical Association for medical policy and protection of the public's health.

외국인의사의 국내 원격의료 허가 제도 연구 - 제주특별법과 미국 원격의료의사면허 규정을 중심으로 -

최용전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5 No.1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Jejudo”) has made many efforts in establishing foreign hospitals, selecting the medical tourism as one of the policies for economy revi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city.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are attempts to establish the hospitals of PIM-MD (Philadelphia International Medicine Management & Development, LLC), the Shaner Hospital & Health Care Center (China Stem Cell Health Group) and Greenland Group (Chinese: 绿地集团). In these Cases,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was a big part. The Act provides some special cases concerning establishing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accepting the practice by license holders as a foreign medical doctor. Furthermore, the Act provides the special case concerning permitting the telemedicine of foreign doctors together. Therefore, by 2017, it is expected that foreign doctors will be able to work in foreign hospitals in the island for remote medical care and, thus, the legal procedures to allow them to nationally practice a telemedicine are needed to be closely reviewed. In this context, by focusing on similarities of permission for foreign doctors’ telemedicine in the country and mutual permission for interstates’ tele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elemedicine system under the current Korean 「Medical Service Act」, reviews the statute of Act, municipal ordinance of Jejudo related with telemedicine system and foreign doctors’ telemedicine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Code of Alabama 1975 Title 34 Chapter 24 Article 10’ about ‘Interstate Medical Licensure Compact’ of FSMB. In lieu of conclusion, the implications is derived from them. 제주도는 경제활성화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의료관광을 선택하며, 외국병원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PIM-MD, 싼얼병원 그리고 녹지병원 등의 국제병원 설립시도이며, 여기에는 제주특별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개설에 관한 특례 뿐 아니라 외국의사면허소지자의 제주도내 외국병원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정제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도 함께 두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쯤이면, 외국인의사가 제주도의 외국병원에 취업하여 원격의료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므로, 외국인의사가 국내에서 원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허용이 미국의 각 주간(州間)의 상호 원격의료허용여부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상의 원격의료제도를 소개하며, 제주특별법상의 원격의료와 외국인의사의 원격의료 허용 관련 법규정과 제주도조례를 검토하고, 미국의 주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면허제도에 대하여 일별한 후,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맺음말에 갈음하였다.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의 진로 선택, 학습 경험 및 업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인효 한국보건사회학회 2023 보건과 사회과학 Vol.- No.6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s holding dual medical licenses, including both medical doctor and Korean Medicine (KM) doctor licenses. The study examines their motivations for obtaining dual licenses, their study and work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fellow students and physician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gain insight into how dual license holders establish their identities in the South Korean medical system, which is strictly divided into modern and traditional sectors. To achieve this objective, a qualitativ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with six multiple licensees of medical doctors and KM doctors. The data indicate that interview participants were interested in obtaining multiple licenses either before, immediately after, or long after completing their first medical schools. During the process of acquiring multiple licenses, respondents recognized differences between biomedicine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encountered conflict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KM doctors in their learning process and relationships with their professors and fellow physicians. In this process, it can be observed that dual license holders are often required to choose between their Western medical identity and their KM identity, in situations where conflicts arise between Western medical doctors and KM doctors. Consequently, they may face challenges in fully utilizing their medical skills within 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relied on quantitativ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medical holders of both medical doctor and KM doctor licenses are link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edic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medical pluralism. 본 연구는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복수 취득한 의료인들의 복수면허 선택 과정 및 학습경험, 면허 취득 후의 진료 경험 및 동료 의료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의학과 전통의학 분야로 엄격히 분리이원화된 한국의 전문직 의료체계의 환경에서 이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자신의 의료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6명을 대상으로 질적 면접 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면담참여자들은 첫 번째 의학 계열에 진학 후 면허 취득 전, 첫 번째 면허 취득 직후, 혹은 면허 취득 후 임상/연구직에 오래 종사한 후 복수면허 취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답하였는데, 이들은 상대측 의학지식에 대한 관심과 처음 선택한 분야의 의학지식에 대한 의구심, 의학적 지식의임상적 구현과정에서 한계 인식, 상대측 의료인과의 만남과 처음 선택한 의료인과의 갈등 관계속에서 복수면허 취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답하였다. 복수면허 취득 과정에서 응답자들은학습과정과 동료 학생 및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한편, 복수면허 취득 후에도 이러한 차이와 갈등은 경력을 이어가는과정에서 이들의 직업적 선택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과정에서 복수면허자들은 의사, 한의사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쪽으로의 의료적 정체성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자신들의 의료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양적분석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들이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서 복수면허 취득 동기와 학습 및 임상경험 등 복수면허자로서 자신의 의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삶과 경험 속에 한국 의료체계의 분리이원화된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의료다원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법상 “치과의료”의 범위 : 대법원 2013도7796판결을 중심으로

김영신 한국의료법학회 2018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6 No.1

이 글은 치과의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한 시술을 한 것이 의료법이 규정하는 “치과의료” 즉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룬다. 이 판결 이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치과의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한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대상판결은 나아가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 시술의 경우에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첫째,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치과의료”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일정한 행위는 중첩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둘째, 치과의사의 세부 전공 및 업무영역 가운데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안면 전반에 관한 교육이나 진료가 행하여지고 있고, 악안면에 관한 치과의료행위와 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치과의사의 수련이나 면허취득 과정에서 관련 교육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보톡스를 이용하여 눈가나 미간 등에 주름제거 시술을 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제거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나아가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 시술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태도를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한다. 첫째,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하여 치과의사가 안면과 관련된 모든 의료행위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치과의사의 교육과정이나 구강악안면외과의 연구 및 수련 범위, 치과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지급 여부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업무 및 면허 범위를 확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관행의 문제로 의료법 규정이 우선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법에서 치과의료를 일반의사의 의료행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치과” 혹은 “구강”이라는 문언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안면 전반을 치과의사가 대상으로 하여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넷째, 그러한 점에서 보톡스를 이용하여 치과 진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악관절 질환치료, 혹은 악관절의 축소 등을 통한 미용 목적 시술 등을 하는 것은 치과의사 진료범위에 포함되나, 구강과 간접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기 어려운 눈가나 미간 등의 보톡스 시술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다섯째, 대상판결에서 다루는 피부에 대한 레이저 시술은 치과 진료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기 더욱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불분명하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에 관한 분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On this thesis, a judgment of Korean Supreme Court(an “Object Decision”) is reviewed if dentist’s. From the precedent for this case, Korean Supreme Court(entire department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is not prohibited Botox injections of a dentist for the esthetic purpos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Futhermore, Korean Supreme Court announced that it is also permitted and lawful dentist to irradiate Fraxel laser for skin car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From the precedent for this case, it is supposed that Korean Supreme Court permit Botox injections of a dentist for the esthetic purpose on the following grounds: First, there is no clear standard to distinguish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It can be overlapped in certain cases. Second,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that is sub-area on dentistry, covers education and treatment on whole face. There are education and evaluation in the course of training and license acquisition of dentist. Third, it is –comparatively- easy and safe to operate facelift around or between eyes using Botox shot. More over,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ot illegal to irradiate Fraxel laser for skin car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On this thesis, author has opposite position to Supreme Court Decision; Dentist cannot perform all the medical treatment on whole face. There is no clear standard to distinguish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of course. But There IS classification between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On the contrary to the regulation “Dental” or “Oral”, it is not appropriate for dentist to treat whole face including Botox injection or Laser irradiation.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선종수(Sun, Jong-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7 No.-

의료행위는 사람의 인체에 대한 침습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습 득과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 및 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등 두 가지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행위 개념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거에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중첩되지 않았던 의료영역이 유사한 영역이 생기면서 다양한 형태로 중첩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치과의사가 미용성형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있어서 업무 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로 치과의사에게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 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치과의사에게도 이 시술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처럼 의료행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는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개념이므로 의료 직역별 범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을 그 업무로 하며, ’치과의료행위’는 ‘구강’, ‘치아’, ‘악(턱)’ 등에 대하여 치과적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구강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치과의사가 미용성형 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규정에서 정한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의료인 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업무 중첩의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해야 하므로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Medical practice should be done by skilled medical personnel with professional knowledge since it is presumed that the body of a person is easy to be invasive. The Medical Law divides medical personnel into doctors, dentists, Korean Medicine Doctor (KMD), midwives, nurses, etc. After receiv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passing examinations, medical personnel will get the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n conducts medical activities. Furthermore, two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will be penalized such as “medical activities of non-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However,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have a clear definition of the medical practic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set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nd precedents, and now this situation is changing.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due to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which com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some similar medical area which was not overlapped in the past, but is overlapping and forms various types now. The recent controversial verdict was a dentist did a facial cosmetic surgery with BOTOX, it was considered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ctivites. Wether the overlapping of practice area of this case which the dentist did the cosmetics botox operation could be considered as in the “license scope of dental practice” becomes a question. At last, the judgement of trial in majority is that the dentist did the surgery conside as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majority opinion based on changes in medical practice, like the range can be changed because the concept is variable and also can be changed as time goes by. However, the dentist has dental medical and oral health as its duties. The dental medical practice is aimed at dental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oral care for oral cavity, tooth, and jaw. In this sens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cosmetic botox surgery done by the dentis is in the range of a license for dental care. In addition, since the Medical Law grants licenses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ies of doctors and dentists, medical activities that excee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hall be prohibited. The problem of overlapping practice area between medical staff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lthough the goverment have already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but it has not been realized yet. Fo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ame problem will occure again, there is a strong needs to prevent it from the beginning and to be sloved in the future.

의학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관점에서 살펴본 외국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이평수,김민경,이얼 한국의료윤리학회 2016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9 No.4

A series of recent medical scandals in South Korea has led to calls for stricter regulation of medical licensing in this country.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revised its regulations, disagreements remain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This article explores the regulatory systems in Japan, the USA, the UK, and Canada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principles for self-regulation based on medical professionalism. The Japanese Medical Association has been working to improve its certificate system for specialists since 2011. The USA, the UK, and Canada have independent regulatory bodies to protect patients and improve medical professionalism and practice. This article explains how the licensing system for Korean physicians should be regulated. 최근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 다.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과 달리 파장이 컸던 까닭은 도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개인의 사 적 영역에서 벌어진 도덕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의사로서 진료행위 수행능력 상실, 보수 교육 대리출석, 무분별한 의료행위 위임 등의 정황이 알려지면서 면허관리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데에 있다. 사건발생 직후 정부는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방향과 진행방식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율규제를 통해 의사로서 의학전문직업성 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고 있는 외국의 면허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과 미국, 그리고 모범적인 면허관 리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의사 면허 취득과정과 면허유지를 위 한 조건, 면허관리기구의 특성과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발 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면허관리제도가 발전하였다. 외국의 면허관리 동향은 정부의 개입은 줄이면서 의사의 전문성에 의한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의사의 전문성에 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추구하되,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와 제도마 련 등을 감안한 점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ʻ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ʼ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백원기(Baek,won-ki)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3

본 판례해설의 대상 판결은 대법원이 2016년도에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 판결 사안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행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시술의 미용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논거로 먼저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또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를, 다음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지막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경우 추가할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법의 기능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원칙]을 명료하게 설시한 판결이라고 자평할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그 <무면허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의료법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입각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또 2가지 [보충의견]의 대립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또 2가지 [보충의견]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실익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