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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물회수를 전제로 한 공동주택 디스포저 도입 타당성 검토
김영신,박성민,배재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은 20여년 동안 다양하게 시행이 되었으며, 분리배출제도, 감량의무사업장 제도, 자원화시설 검사제도, 고형물 회수기준, 유사 디스포저 방지대책,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등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안, 다양한 자원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편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서 배출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20여년 동안 사용금지되어 온 디스포저의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책당국에서는 지역단위에서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현 자원화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등의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검토를 통하여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단위 건물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중 80%의 고형물을 회수하는 전제에서 음식물 분쇄기 도입 타당성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의 도입 가능성 및 회수되어진 고형물의 자원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S시내 3개소의 공동주택에 각 가정별로 디스포저를 설치, 고형물 회수가 가능한 시설을 지하에서 설치하고, 옥내관로를 통하여 지하시설로 보낸 후에 고형물의 회수율을 분석하였다. 각가정 배출되어진 하수를 집하시켜 수질(SS, TS, COD 등)을 분석하고, 고형물회수기를 통과한 배출수의 수질과 분리배출되어진 고형물의 성상(삼성분)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리배출되어진 고형물의 자원화(퇴비화, 사료화 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가정에서 배출되어진 하폐수의 성상은 디스포저를 사용하지 않은 곳에 비교하여 높은 수질을 보였으며, 여과기능이 포함되어진 고형물회수기를 통과하면서 SS성분을 감소하나, SVS물질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류수 수질이 하수처리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장에서 고형물회수율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간이 파이롯트 장치에 표준 음식물쓰레기 시료를 투입하여 고형물 회수정도를 검토한 결과 TS회수율은 72.24%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TS 회수율은 65.04%로 나타났다. 현행 고형물 회수기준 80%에 못미치는 결과가 얻어 졌으나, 배출수 등이 하수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에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형물 회수기준을 하향조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회수된 고형물은 퇴비화, 사료화를 진행할 때 적절한 상태인 것으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원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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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민사판례연구회 2016 民事判例硏究 Vol.- No.38
The Supreme Court case analyzed in this study is related with the period for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of electric charg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lared its position that the payment for non-performance issued possessed the character both of liquidated damages and contractual penalty. However, the Supreme court also held tha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electric charge itself. Therefore, the regulation f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electric charge would not apply to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of electric charge. The parties to a contract may stipulate a sum for non-performance, and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may assume the character either of liquidated damages or contractual penalty.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s presumed to be liquidated damages. The judicial precedent and academia have made a sharp distinction of the liquidated damages and contractual damages. However, such a dichotomy of view does not provide proper solution. Futhermore, it is proper that Article 398 that regulates liquidated damages would be revised to that governs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This Supreme Court held that an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can contain the liquidated damages and the contractual penalty both of all. On the other hand, this judgement of court distinguish the liability from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nd that from electricity charge with a regard to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Regarding breach of contract, a claim for damages is relevant to extension or change of original contractual relations. Therefore, such regulations as original contractual relations apply to a claim for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Even if not, the stipulated sum for non-performance may be dependent on original contractual relations. Notwithstanding extinction of a contractual claim, it is unreasonable that only a claim for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exist alone. It is also significant whether it satisfies to the purpose of the short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electric charge. 대상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기이용자가 자신이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기를 이용한 경우, 전기공급약관 등에서 실제 납부한 요금과 약관에 따라 계산한 요금의 차액(면탈금액), 동액 상당의 추징금, 면탈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전력기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상행위에 따른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혹은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질 것이다.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종래의 다수설 및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 관하여, 실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위약금 약정을 하는 의사를 탐구하여 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렇듯 엄격하게 구분될 수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기타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관계에 관하여 다수설과 다른 견해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아가 우리 민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 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므로, 채무불이행 편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 대신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민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도 어느 정도는 결실을 맺은 상태이다. 위약금 내지 위약벌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하여, 주로 위약벌을—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논하여져 왔고, 그 밖의 위약금에 관한 법적 규율에 관하여서는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위약금 또는 위약벌에 관하여 민법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법률관계가 주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해결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의의는 하나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위약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적용에 관하여서는 본래의 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생각하여 볼 점들이 있다. 우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연장 혹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본래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시효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위약금 청구권의 경우에도-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이든, 혹은 위약벌에 해당하는 것이든-동일하게 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래의 채무의 내용변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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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학생의 "자극과 반응" 단원 학습 전과 학습 후의 관련 생물학 개념의 분석
김영신 韓國生物敎育學會 2009 생물교육 Vol.37 No.4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at students possess prior knowledge before class, what changed in their acquired concepts after clas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prior knowledge of scientific concepts of 8th grade students in terms of "Stimulus and Reaction" unit acquired after class. For this purpose, 794 students in the 8th grade were surveyed to see what concept they had in relation to the "Stimulus and Reaction" unit before and after clas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their enhanced comprehension regarding the "Stimulus and Reaction" unit through class stood at a range of 3~8%. Moreover, it appears that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comprehension was high after class in concepts that the students knew much about prior to class. The students demonstrated conceptual knowledge focused on structure and name. Compared with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scores in terms of the number of biology concepts they knew. In addition,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scores in the degree of improvement. However, the students'degree of improvement in concepts in biology through class appeared much lower than expected. It is hoped that future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to make a contribution to effective teaching methods to improve students' conceptu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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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0 통번역교육연구 Vol.8 No.1
Under a definition that translation is a form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is paper draws on theories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to discuss how these theories can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translation. As with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translation aims to achieve its communicative goals by conveying information in such a way that the message is reconstructed to fit the channel capacity of target text readers. In such a process, the translator assesses a wide array of factors from a macro and micro-level, and the judgement on the part of the translator and the strategies employed function as significant factor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e data analysis in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translator, when encountered with cultural elements which (s)he judges to be unfamiliar to the TT readers, employs various mediation mechanisms such as the provi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word replacement, and the insertion of superordinates, to name a few. This observation leads us to suggest that the translator as a communicator is required to accurately assess the channel capacity of the TT readers and package/reconstruct the message in accordance with the channe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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