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논의의 허실(虛實)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2 의료정책포럼 Vol.19 No.4

2016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분석 및 과제

이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1 No.3

On May 29, 2016, about four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some noteworthy amendments were made to resolve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during the operation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The main amendment states that if the result of a medical malpractice is death, unrecognized for more than a month, or disability rating 1 of the patient, if the applicant requests mediation, the mediation process will be automatically initiated even if the respondent does not consent. In addition, the revised law included measures to more effectively resolve medical disputes, such as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mediation arbitrators and introducing simplified mediation procedures. Therefore,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is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rocedure, so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However, the amendment is focused on the rapid relief of patients, and it is evaluated that it is insufficient for the stable medical environment for the medical personnel. Therefore, a plan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both parties of the mediation can voluntaril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and the law based on this should be revised. 2016년 5월 29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일부 주목할 만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사고의 결과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는 조정중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조정의 양 당사자인 환자 및 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금번 개정은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에 치중한 나머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방안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감정부의 권한 및 구성,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재원 부담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의 양 당사자가 모두 자발적･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촉진되어야 한다.

KMA Policy 구축을 통한 대한의사협회 역량강화

이얼,최재욱,김석영,이정찬 대한의사협회 2016 대한의사협회지 Vol.59 No.12

Recentl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launched the KMA Policy system based upon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Policy system. The KMA’s official positions on health issues and medical ethics, as well as its constitution, bylaws, and directives, will be included in the KMA Policy system. The AMA’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decision making process provided essential information for developing the KMA Policy system. Through the KMA Policy system, hereafter, the KMA should introduce a procedure not only to decide upon positions on various health issues but also a means to open them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KMA can expect the continuity and transparency of work, enhanced benefits to members, public credibility, and growth of its social reputation by means of KMA Policy. Furthermore, the system would be beneficial for both KMA members and the public, as they can easily access KMA Policy, and, in turn, access the healthcare systems of Korea and its medical knowledge. To achieve a successful KMA Policy system, the definit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granted to the organizational bodies of the KMA, for example, the House of Delegates and Board of Trustees, and the regional societies and other sections. These various groups must then efficiently divide up their work and cooperate systematically. Moreover, it is crucial that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KMA pay much more attention to health issues and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KMA Policy.

의사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얼,Lee, Eol 대한의료법학회 2020 의료법학 Vol.21 No.3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Medical Law, medical personnel in Korea cannot refuse treatment of a patien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and violation of this obligations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Japan also stipulates the same content in the law. However, this violation of obligations in Japan is not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nd is used as a judgment eleme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doctors only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patient. However, in both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because the regulation is a little ambiguous. In particular, the key is to find out what is the justifiable reason for the doctor to refuse treatment of the patient. Recently, Japan has completed the work of re-examining the discussion on medical refusal from a modern perspective in terms of improving the excessive working environment of doctors. On the other hand, in Korea, it is not clear in what cases it is possible to refuse treatment. becaus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discussion on medical refusal. Rather,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controversies have resulted in the loss of trust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In Korea, there is already a legal right for a doctor to reject it according to his religious beliefs or consc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in the case of an abortion, debates are underway that doctor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refuse it. This study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discussion in Japan, and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medical refusal in Korea.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s on the medical refusal.

제20대 국회 주요 보건의료관계 법률안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6 의료정책포럼 Vol.14 No.3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망과 과제

이얼,김한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의사를 과다하게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얼,오수현 대한의사협회 2023 대한의사협회지 Vol.66 No.12

Background: The Medical Service Act was implemented to protect the public’s health, but has come to excessively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of medical profession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level of physicians’ obligations and the sanction provisions present under the Medical Law. Current Concepts: The Medical Law consists of 120 articles, 6 of which address physicians’ rights. However, the law also provides 72 reasons for physicians’ obligations and penalties, 40 reasons for the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20 reasons for administrative fines, 30 reasons for corrective orders, and 17 reasons for the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Thus, the Medical Law provides medical professionals with approximately 150 reasons for obligations and sanctions. Discussion and Conclusion: We would like to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excessive regulation of physicians under the Medical Law. First, statistics on the status of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must be accumulated and disclosed; second, obligations,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must be stipulated in one consolidated article; third, penalties should be avoided for simple violations of duty; fourth, reason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such as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Medical Law–must be elevated to the Medical Law itself; fifth, the authority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unified under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ubject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must be clarified as the ‘establisher of a medical institution,’ rather than a ‘medical institution,’ and the adequate time required for when two type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made must be unified; and sixth,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procedures must be newly established in the Medical Law.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 의료정책포럼 Vol.17 No.3

캐나다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온타리오주 법령을 중심으로-

이얼,오수현,임지연,장지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싱가포르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이얼,오수현,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의료전문직의 전문성, 높은 도덕성, 징계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규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 면허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주도의 의사 면허관리를 개선하여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한국형 의사면허기구의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의사는 당연히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되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면허 신고, 보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에 대한 면허 등록, 징계 등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1) 의사중앙회로서 대한 의사협회의 책무와 역할을 확대하고, 2) 자율규제에 입각한 통합적 면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 면허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의사 면허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는 「의사등록법(Medical Registration Act, 1997)」에서 의사 면허관리기구(Singapore Medical Council)의 설립과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주요 업무로서 의사의 등록과 환자의 불만 접수 및 의사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의사 면허관리기구는 등록의 종류를 ① 정식 등록, ② 조건부 등록, ③ 전문의 등록, ④ 가정의 등록, ⑤ 임시 등록으로 구분하고, 등록자격심사위원회가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및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 내에서 진료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외에 ‘진료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진료증명서를 발급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약서, 보수교육,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원처리위원회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당해 사안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을 자체 종결하기도 하며, 정식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안을 징계재판소에 회부한다. 징계재판소는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등록을 삭제 또는 정지하거나, 등록에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문책 또는 문제가 된 당해 사안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징계재판소는 의사 면허관리기구 내에 설치되는 기관이지만, 그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불만 제기자와 당해 의사 및 면허관리기구는 징계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에 준하기 때문에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주도하여 의사 면허를 규제하는 현 상태를 개선하고,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자율규제 모델을 탐방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의사 면허관리기구의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의사 전문가 단체에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면허관리기구의 관계 설정, 면허관리기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록에 관한 조사 및 심사 절차, 회원 징계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등록을 거부하거나 징계를 통해 의사의 면허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 및 절차는 반드시 의료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법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