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연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하신욱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소송적 분쟁해결제도(민사소송, 형사고소),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민사조정법상 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인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제도이용 현황통계를 살펴본 결과, 조정중재원이 설립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사건 수를 넘어서는 사건이 조정중재원에 접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조정중재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은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정중재원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점,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점,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점,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향후에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위와 같이 살펴본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인식과 제도이용실태를 종합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는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위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와 현황을 평가하고, 외국의 의료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통해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해결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료분쟁조정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와 관련하여, ① 현재는 감정부가 감정서에 의료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판단 및 그 판단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감정결과에 조정부가 기속되지 않는 조정제도 하에서 감정부와 조정부가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분쟁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감정부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를 제외하고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중심으로 감정서를 작성하고 ‘과실과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조정부에서 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을 분쟁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고 있으나, 후유장애의 정도는 조정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분쟁 당사자와 연관성이 없는 중립적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진과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정중재원이 신체검진을 실시할 협력병원들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한 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중재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후유장애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이다. ③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감정단의 업무를 규정하여 조정이나 중재절차 진행을 전제로 감정부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수탁감정 사건에 대하여는 감정부에서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정을 위하여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조정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조정개시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정자동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조정개시율이 50%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의 감정·조정절차가 당사자 일방의 이익에 치우쳐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이 자동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중재원과 유사하게 의료분쟁해결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점, 조정이 자동개시 되더라도 조정성립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칙적으로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와 관련하여, ①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5건 정도로 미미한 제도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을 환자로부터 사회로 분산하려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는 보상대상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에 한정되어 있으나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다른 진료과목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 대상사건의 범위를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이라는 문구를 통해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에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률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③ 현재 조정중재원은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에 의료사고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중재원에 수탁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회신된 경우에는 보상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법원 등이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촉탁하여 과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 이런 경우도 의료사고 보상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대불금 지급건수가 9건 정도로 대불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불제도 적용대상 자체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지급실태를 살펴본 결과 소수의 고액 사건에 대불재원이 소진되어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자가 기일 내에 미지급한 금액 전액을 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대불금에 한도를 설정하고, 환자의 피해 정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대불금 액수를 대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형사처벌특례제도’와 관련하여, ① 의료분쟁조정법은 형사처벌특례의 적용 범위에서 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 있으나, 검찰 실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과실, 중과실의 구분이 곤란하여 의료과오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한 실효성이 없고, 동일한 사안에서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중 어느 하나의 죄명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형사처벌특례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중과실치상죄도 형사처벌특례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는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할 것을 형사처벌특례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대한 합리적인 차별의 근거가 없고,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특례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③ 의료분쟁조정법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동일한 주의의무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아닌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향후 합의금 지급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중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조정 성립을 전제로 하여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소송외적 의료분쟁해결 : 한국소비자원 의료피해구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경례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박사

In most of medical disputes, patient's side tends to think indistinctly that his damage is caused by his doctor's malpractice and apply for his injury relief, not getting the explanation about the cause of his medical injury. Generally a patient is apt to think he or she must get well treated by a doctor and if not get well, the cause is just his doctor's malpractice. Moreover, it is not easy for a patient to accept the bad result(a medical accident) in case the state of illness gets worse after getting treatment,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 worse state of illness is in the course of the natural proceeding of illness or not. A medical dispute results from a quarrel about a doctor's fault, assuming that a medical accident comes from a doctor's fault. Medical practice is making a prevention and a treatment of illness by a medical man's medical judgement and skill. An examination, an operation and an administration injection accompanying such a medical action are essentially followed by an attack on a patient's body. Because medicine is also the imperfect learning, which has constantly changed and developed, we couldn't avoid a medical accident by medical practice. In lots of medical accidents, since it is the man's life of the bes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at is harmed by a medical accident, it is not easy for a patient to accept the bad result, regarding it as unfortunate. Medical care is the matter about medicine and a medical skill which belong to a professional domain, so that highly professional quality is demanded to prove a medical man's malpractice on the patient's side. Practically, it is not easy for a patient to demonstrate his claim because of the speciality of medical treatment. Also, holding a medical man responsible severly and strictly can leads him to a negative influence to get a passive treatment or avoid a treatment. Therefore, the aim of the reasonable solution of a medical dispute is to find out the harmonic point that can not only secure a patient's health right most but also ensure medical profession right enough. As a medical dispute proceeds to a suit, the court of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first try mediating before making its ruling generally. In case of settling a medical dispute by court arbitration, it is less efficient and makes lower an actual profit on both parties to a dispute than settling it b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t is because a medical dispute is mostly submitted to court mediation only after examination of evidence is completed, and a conviction is formed to a certain extent. KCA(Korea Consumer Agency) and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established in April 8th, 2012 deal with a medical dispute through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Korea. KCA treats a total case of 202,574 from March 6th, 1999, when the task of medical injury relief was started, to December 31st, 2011. Very various cases of counsel had been applied for from a light civil complaint to a severe body damage. About 95 percent of counsel cases had been treated with giving information of medicine and a law, and telling the method of handling a medical accident etc., and 9,650 cases(4.8 percent) with injury relief. Recently, the number of a medical accident of which the injury relief has been applied for has a growth trend continuously. In this thesi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236 cases that the patient's side has applied for the injury relief at Korea Consumer Agency, the researcher can come to the conclusion like the following: First, 64.4 percent of the appliers are the persons whose personality is receptive and reasonable enough to accept the result by the explanation and persuasion for the process of medical practice and the cause of the dispute. It also appears that 61.0 percent of appliers have the paradigm of logical attitude for agreement. The rules of the game, so to speak. They are apt to settle conflict with the doctor and try to logically solve the problems themselves related to the patient's injury when they understand what the cause of the injury is. Eventually, the main cause of the dispute coming to an end at the agreement - recommended stage is that both sides accept a practical solution and approach the problems in the resonable way. In other words, both sides think that it benefits all of them to finish the medical dispute with an agreement through each of them takes one step back, considering that they clearly couldn't be sure of winning the malpractice suit, they have to bear its cost regardless of the winning or the losing and the psychological burdens press down on them until the suit is done if the dispute proceed into it. Secon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236 cases, there is 29.2 percent for the case that doctor's liability is evident, 29.7 percent slight and 26.7 percent for the case that a doctor neglects to explain his medical practice to a patient, while 69.1 percent(163 cases) for the case of doctor's reparation for injury. The reason the rate of reparation is high like this is that a consumer agent patiently try to take a flexible approach to both of the persons directly concerned on the base of understanding clear fact relevance to the main point of the medical accident and professional advisors' advice. Lastly, we have the high possibility that even the malpractice that is comparatively simple but that there is a lot of bad blood between both parties directly concerned could be solved by the mediation of the third party intervening if the conflict is just resolved. Especially in the case of dental surgery or plastic surgery, it was analyzed that there is about 80 percent for the case that the medical dispute is finished for a comparatively short period of time by an agreement with an solatium or the refund of clinic expense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care although doctor's liability about breaching a duty of care isn't evident. It is also analyzed that the higher rate of reparation, compared with any other department, is because there are more accidents in these departments that solving by mediation is more suitable than by a suit. The rate of reparation is also higher to 75.4 percent in the disputes concerned with an operation. It is because there is a casual connection in time between the changes of a patient's state before and after an operation and the medical practice performed in an operating room, and the burden of proof on the patient's side is reduc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medical practice on an operation. We need to make proper circumstances in order to solve a medical dispute by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wiftly and fairly. If a consumer agent grasps fact relevance to the medical accident and judges whether health care providers are responsible or not through professional advisors' advice within 3 months, we necessarily need advisors' fair feelings as well as the proper allocation of accidents. Also, a consumer agent's ability for the knowledge of medical care and law, a communication skill, the ability of negotiation etc. and his or her role for the case management are very important, and making a good faith with both parties concerned is essential for an efficient treatment. The result revealed through the analysis of practical cases of medical injury relief in this thes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olving medical disputes efficiently by ADR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and the like.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준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a Solution of the Medical Dispute 법 학 과 박 준 수 지도교수 한 웅 길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권리의식 증대, 새로운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 국민건강보험 실시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여 왔으며, 이와 비례하여 의료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1988년부터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1. 3.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 4. 8.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해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기구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비롯하여 형사처벌특례, 불가항력보상, 손해배상금대불 및 난동행위에 규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정중재원에는 다른 조정제도에는 없는 감정단을 설치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단의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한 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단의 역할 제한 및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먼저 감정단은 해당 의료사고에 한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의료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정서의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 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환자 측의 감정서 열람·복사 요청을 불허하거나, 내용의 정도·구체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열람·복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에 대한 감정절차의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형사처벌특례제도는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분쟁 당사자 모두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가항력보상제도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을 잠재적 의료과오 유발자로 보고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 보건의료개설자에게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분만사고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산권 침해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비용분담을 둘러싼 직역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불대상을 법원이나 소비자원에서 한 판결 및 조정까지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불금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하고, 향후 폐업 시에 정산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난동행위 발생 시에 조정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을 뿐 난동행위를 규제하는 장치가 없다.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문서 또는 물건의 조사·열람·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함과 아울러 의료계에서 최초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난동 및 의료인 폭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반드시 법률개정을 통해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의 시행 전망은, 먼저 환자 측의 조정신청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에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다른 구제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고, 만일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분쟁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의료인 측에서 보면, 형사처벌특례 규정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절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사고 현장조사와 각종 협조의무 등으로 기존 소송에 비해 불리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정단에 비의료인이 감정위원으로 참여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인 점에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오히려 손해배상대불제도나 무과실분만사고 보상에 대한 비용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과 의료계는 이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반발하여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법률의 목적은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인에게 안정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의 이 법률로는 의료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 의료인과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의료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될 수 없고, 그러면 오랜 진통 끝에 시행되는 이 조정절차는 유명무실화되거나 소액사건 위주의 해결절차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과 이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의료인 측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입증책임, 형사처벌특례제도, 무과실보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진료방해금지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신은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국내석사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의 인식이나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 때문에 의료 제공자들이 의료에서의 오류에 대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진료제공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규모, 유형, 오류 결과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의 축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의료분쟁의 현황 및 그 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비슷한 유형의 의료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연구자료로 사용한 것은 2006년 1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의료피해구제로 신청된 의료분쟁 사례들 중에서 주요 5개 진료과목 분쟁 사례들로 내과, 정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분쟁 사례들이다.연구 방법으로 먼저 주요 5개 진료과목 의료분쟁 사례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진료과목별 특성을 SPSS 통계프로그램 12.0을 사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하여 유형화하였다. 1단계 분석에서는 카이제곱 검정 및 Kruskal wallis test를 통해 일반적 특성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2단계 분석에서는 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과 포아송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합의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1. 환자 연령으로 내과와 정형외과는 50세 이상의 고연령 환자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2. 의료기관의 종류는 개인의원이 43.9%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의 지역분포는 서울이 48%로 가장 많았다.3. 의료분쟁 발생 원인으로 부작용 발생 또는 상태악화가 88.6%로 가장 많았고, 치과와 성형외과는 치료 효과미흡으로 인한 분쟁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4.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내용으로 내과는 암 진단지연이 27.9%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는 수술 후 감염 발생이 19.0%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는 치료 효과미흡이 31.9%로 가장 많았다. 산부인과는 분만 후 신생아 손상과 진단지연이 각각 11%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는 외과적 수술 또는 시술 후 흉터 발생이 27.8%로 가장 많았다.5. 전체 의료분쟁 중에 의료진이 주의의무 또는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료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73.4%이고, 귀책사유로는 주의의무 소홀이 61.9%, 설명의무 소홀이 11.4%였다.6. 치과와 성형외과는 설명의무 소홀이 귀책사유가 된 경우가 각각 21.4%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7. 합의율이란 의료사고 결과에 대해 의료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분쟁 건에 대해 합의권고가 진행된 후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합의율은 67.5%로 분석되었다.8. 의료진의 귀책사유에 따른 합의율은 주의의무 소홀시 70.1%로 설명의무 소홀시 53.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9.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및 의료기관의 변수를 모두 통제한 결과, 치과가 내과에 비해 유의하게 합의율이 낮았고, 의료사고 결과로는 부작용이 발생되어 치료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비해 치료효과 미흡시의 합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10. 진료과목별 평균 합의금액은 산부인과가 12,474,858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가 3,754,844원으로 가장 낮았다.11. 의료진의 귀책사유에 따른 평균 합의금액은 주의의무 소홀시가 8,245,575원으로 설명의무 소홀시 986,344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결과는 주의의무 소홀시의 합의금액이 설명의무 소홀시의 합의금액에 비해 약 5.9배 높았다.12. 의료사고 결과에 따른 합의금액은 치료기간만 연장된 경우에 비해 환자 사망시 5.25배, 장애 발생시 9.11배 유의하게 높았다.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료과목에 따라 분쟁의 양상 및 해결 양상이 서로 다르며, 진료과목별로는 유사한 의료분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추후 연구들을 통하여 진료과목별 의료과오 및 분쟁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예방이 가능한 의료과오는 예방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의료행위는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Despite continuous increase in medical disputes, open discussion by medical providers about problems of medical malpractices has been put under a taboo due to social recognition or legal and institutional obstacles, thus practical data of the scale, type, result, and solution of such medical malpractices during medical service are being accumulated to a very insufficient degree in Korea.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event similar forms of medical dispute from occurrence and provide fundamental data to prepare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disputes and the trend.As study material, the dispute cases from major 5 medical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orthopedics, dentistry,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plastic surgery were selected among the medical dispute cases which had been raised to KCA for relief of medical malpractices in a year of 2006.As study method,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dispute cases from major 5 medical depart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by medical department were conducted with a statistics program SPSS 12.0, and those characteristics were categorized. In Step-1 analysis, significance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as identified through χ2-test and Kruskal wallis test. In Step-2 analysi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which might influence mutual agreement were analyzed with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those which might influence an agreed amount were analyzed with Poisson regression model.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1. For age, aged patients of 50 years or more were significantly more in internal medicine and orthopedics compared to the other medical departments.2. For type of medical institution, clinics accounted for the most part as 43.9% and for regional distribution of medical institutions, they were most distributed in Seoul as 48%.3. For cause of medical dispute, occurrence of adverse event or aggravation of the disease accounted for the most part as 88.6%; in dentistry and plastic surgery, low treatment effect accounted for significantly more part compared to the other medical departments.4. For content of medical accident by department, delayed diagnosis of cancer accounted for the most part as 27.9% in internal medicine, infection after surgery as 19.0% in orthopedics, low treatment effect as 31.9% in dentistry, damage to a neonate after delivery and delayed diagnosis as each 11%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a scar after surgical procedure as 27.8% in plastic surgery.5. Among total medical disputes, the cases judged to result in medical accident due to medical staff's negligence of duty care or explanation care accounted for 73.4%; negligence of duty care accounted for 61.9% and that of explanation care 11.4%.6. In dentistry and plastic surgery, the cases judged to result in medical accident due to medical staff's negligence of explanation duty accounted for each 21.4%,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e other medical departments.7. An agreement rate means a rate of agreement made through monetary compensation after agreed recommendation is made for a dispute judged to be attributable to medical staff for the medical accident.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o be 67.5%.8. An agreement rate by the reason attributable to medical staff was significantly higher upon negligence of care duty as 70.1% than upon negligence of explanation duty as 53.3%.9. As a result of controlling all the variables of pati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likely to influence mutual agreement, an agreement rate was significantly lower in dentistry than internal medicine. After medical accident, adverse events occurred, where an agreement rate upon low treatment effect wa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extension of a treatment period.10. For a mean agreed amount by medical department, it was the highest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as 12,474,858 won and the lowest in dentistry as 3,754,844 won.11. For a mean agreed amount by the reason attributable to medical staff, it was significantly higher upon negligence of care duty as 8,245,575 won compared to upon negligence of explanation duty as 986,344 won. As a result of controll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an agreed amount upon negligence of care duty was about 5.9 times higher than upon negligence of explanation duty.12. For an agreed amount as a result of medical accident, it was each 5.25 times and 9.11 times higher significantly upon patient's death and disorder, compared to just extension of a treatment period.Putting the above-mentioned results together, it could be found that the aspects of medical disputes and the solution are different by medical department, and similar medical disputes are repeated by medical department. The most desirabl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to prevent a cause of dispute to the root. However, it is actually impossible thus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efficiently solve medical disputes through further studie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malpractices and disputes by medical department from various angles to prevent medical malpractices as many as possible and establishing reasonable criteria for resolution against disputable medical practices.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이민정 동국대학교 2017 국내석사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구제방법인 자력구제, 행정구제, 사법구제로는 피해와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의료기기 기업의 분쟁 해결방법 미비 등으로 피해자들은 보상 혹은 배상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현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구제하는데 목적을 둔 의료기기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해 약사법 제86조를 근거로 2014년 12월에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현황 파악 및 의약품과 의료기기 특성, 부작용 보고제도 비교, 국외 부쟉용 피해구제제도 현황 및 분석을 통해 국내 제반사정에 맞는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의료기기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에게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목적 하에 피해 의료기기 위해사례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고 데이터 정보를 통한 부작용 분석 및 평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성숙했을 때 도입되어야 구제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구제 품목은 위해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점차적으로 보장범위를 확대시행하며, 구제금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국내 생산수입액의 일부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구제절차에서 의료기관 위탁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 확보 후 인과관계에 따라 구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도출하여 균등하고 합리적인 제도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료기기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에게는 소송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완화, 신속한 구제 의료인에게는 적극적인 의료 행위 보장, 기업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In the case of medical device side effects, the existing remedies such as self-reliance, administrative relief, and judicial relief have difficulties in proving causality between damage and side effects. Therefore, it is actually difficult situation to rece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plan of damage relief system aimed at relieving victims through prompt compensation for medical device side effects. In accordance with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drug remedy system in December 2014 based on Article 86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the characteristics of the equipment, the comparison of the side effect reporting system, the status of the damage relief system for foreign countries, and the analysis. The medical device damage relief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hen the case database of the damaged medical device is activated and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side effects through the data information are matured to a considerable extent with the aim of quickly rescuing the damage caused by the side effects of the medical device to the people. Only if it is introduced in time it can be proceeded accurately and quickly. The relief items are gradually expanded from the 4th grade medical device with high risk, and the remedy can be applied to a part of the domestic production income of domestic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 importing companies. In addition, in the remedial procedure, the method of remedy according to the causal relationship after establishing the clinical evidence through the commissioned study of the medical institution was derived, and a plan for introducing the uniform and rational system was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he medical device damage relief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reduce the burden of burden of proof for the victims, assure active medical care for expedited medical care providers, and reduce the burden of damages for the enterprise.

醫療分爭과 被害者救濟에 관한 硏究

조형원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4 국내박사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홍현선 단국대학교 1993 국내석사

인류의 기원이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것이 지나칠 경우 싸움과 전쟁으로 표출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건강한 육체는 삶의 목표를 향하여 정진할 수 있는 기본적이 조건이 된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약속 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의학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은 시장 기능과 같은 방법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경제적 보상으로 합의를 하게 되지만, 온전한 합의는 되지 못한 것이다. 즉 감정적인 부분이나, 가해자에 대한 믿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결과로 나타난 의료사고를 인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과오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모순으로 의료 사고를 이해와 체념으로 여기는 분쟁화 되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이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보상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무과실 보상주의라 하겠다. 이제 건강권을 주장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아줌으로써, 의료인은 안정된 진료를 할 수 있고, 의료 사고 피해자는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existence of a human being in the world, man has by nature attempted all the possible means and methods to protect himself and to keep his life. The attempt has sometimes involved conflict and war when it is excessively pursued. It must be normal phenomena that people are nervously concerned with their health. Healthy body is a prerequisite for the people to devote themselves to their life's goal. And i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guarantee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a nation. It is known that the level of development in medical techonology in Korea has been quite high, but the indemnity for damage done by medical accident is, in fact, formed by only market mechanism and market function. Although each part of a medical dispute agrees on the level of compensation based on an economic principle, the agreement does not make any perfect solution. that is, the agreement covers or suffices neither the emotional part of the victim, nor the distrust toward the injurer. It is difficult for this reason to evaluate medical accident with impartiality. Furthermore, those evaluation of deciding any worngdoings involved in medical accident cannot provide any satisfaction neither to plaintiff nor to defender. For this dilema, many victims do not want to be involved in medical dispute, but to stay with apprehension and renunciation, so that they heavily suffer from medical accident. Under this situati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nonaccident needs to be introduced to compensate all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 I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nonaccident, therefore, the goverment has to take a partial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 in directing the people's demand for the right for health, so that the medical doctors can keep their work of treatment in more safe environment, and that all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 can be adequitely compensated.

醫療紛爭 被害救濟

김정수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국내석사

The establishment of nationwide medical insurance policies, the rising standard of living, a wider appreciation of civil rights and population growth have given rise to a widespread increase in the demand for medical services. The expansion and rivalry between variously specialized medical establishments in this environment has led to disputes, and to a loss of trust between practitioners and patients. As a result, doctors have begun taking a very conservative approach to treatment in apprehension of medical disputes, and have even refused to diagnose or admit high-risk cases which involved the possibility of medical dispute. This has driven up medical expenses and impeded progress in medical science. In this study,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from other countries are surveyed for possible solutions for the problems in the Korean system. A theoretical analysis of medical dispute resolution is also conducted to derive principles which secure practitioners rights to give medical treatment without undue fear of reprisal while simultaneously protecting patients right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and 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on these issues, several recommendations are offered. First, practitioners must change their attitudes and fulfill their duty to report health care accidents and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inspectors when asked. This should help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by building mutual understanding. Second, an organization for the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must be established, to seek out reasonable settlements of medical disputes instead of always resorting to the legal process. Third, aspects of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add unnecessarily to medical costs and the provision of the best in treatment and services should be amended and improved. Since the subject of medical dispute is so complex, and require such a depth and breadth of understanding and scholarship, offering the perfect solution to these dilemmas is a sheer impossibilit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merely as a preliminary review and point of departure for further work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강유평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7 국내석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2012년 4월 8일 부로 시행되면서 조정신청 각하제도로 인해 조정의 개시율이 40%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의 강제개시를 포함한 개정된 법률이 2016년 11월 30일 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의 개정으로 의료분쟁 조정의 개시율의 상승에 대한 장점과 함께 과잉진료나 진료기피의 방어진료 증가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강제 조정 개시의 법률적 시행에 따른 방어 진료 행태의 변화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불안도의 정도에 따른 방어진료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법적인 특성을 의료분쟁 조정을 성립하기 위한 강제성과 경제성,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고 난 후의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성 3가지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들이 양성 방어진료와 음성 방어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불안도의 정도에 따른 방어진료의 행태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을 개발하여 25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분쟁 조정의 성립을 위한 강제성과 경제성은 양성과 음성 방어진료 모두를 증가하는 정(+)의 효과를 보였고 분쟁조정의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성은 방어진료를 감소시키는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사들의 불안도를 평균으로 나누어 본 낮은 집단에서는 강제성이 방어진료에 조절효과를 주지 않았지만 불안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방어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신속성은 불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방어진료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경제성은 불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방어진료를 증가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개정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성립하게 하는 강제성과 경제성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방어진료에 있어 양성과 음성 방어진료 모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이후의 신속성은 양성과 음성 방어진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불안도가 낮은 집단 보다 높은 집단에서 강제성에 따른 방어진료가 증가하는 조절효과를 보였고 경제성은 낮은 불안도 집단과 높은 불안도 집단에서 모두 방어진료가 증가하며 불안도가 높을수록 방어진료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신속성은 두 집단 모두에서 방어진료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as enacted on April 8, 2012; however, the commencement rate of mediation had been stagnant at approximately 40% due to the dismissal system as part of the Act. In order to revitalize the mediation system, the Act was revised on November 30, 2016, which included compulsory commencement of mediation. In this study, legal attributes of the revis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ere first broken down into three factors of compulsory, economic, and prompt, and medical practice behavior comprised two factors of positive defensive medicine and negative defensive medicine, Subsequently, the effects of the Act on medical practice behavior were empirically studied with the degree of anxiety retained by the provider as a moderator. Psychiatrists were selected for survey through the stratified sampling method, and a total of 250 responses were used for the empirical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mpulsory and economic factors of the Act positively affect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defensive medicine, and prompt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defensive medicine. In the group of psychiatrists with a lower level of anxiety, compulsory factor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defensive medicine. However, in the group of psychiatrists with a higher level of anxiety, compulsory factor did increase defensive medicine. The negative effect of prompt factor on defensive medicine was moderated by the level of anxiety in both of the psychiatrist groups, and the positive effect of economic factor on defensive medicine was moderated by the level of anxiety in both of the psychiatrist groups as well.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정영훈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회는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의료사고처리와 의료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된지 23년 만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분쟁 해결에 큰 전환점을 가져 오게 되었다. 즉, 종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한 해결에서 본법에 의해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자주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 달리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완전하게 해소함으로써 장래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정가와 중재자를 양성할 필요가 시급하다. 유능한 조정자, 중재자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단의 감정이 결합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조정이나 중재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이 현실에서 유용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