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이지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논문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관문으로 작용하여,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범위를 정한다.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이라는 한계 속에서, 고품질의 의료기술 도입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의료보장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장을 확립하기 위해 전 국민 건강보험과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와 같은 광범위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 결과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37%로 높고 공공재원의 비중이 54%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 개인이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정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의료기술의 사용이 더욱 제한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 및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해 재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의료보장제도를 갖춘 나라들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고찰하였다. 연구대상 국가로는,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을 선정하였다. 독일과 영국은 전체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각각 85%, 80%에 달한다. 독일은 여러 공보험사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에 의하고, 영국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건강서비스 방식에 의한다. 공공재원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상이한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의료 분야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원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하고 공공재원의 비중이 50%에 그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술의 발전이 선두적이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는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비용 징수가 가능한 의료기술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후 요양급여 결정과정에서 별도로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비해 독일, 영국 및 미국은 모두 급여결정을 목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독일, 영국 및 미국 또한 각기 상이한 평가기준과 절차방식에 의하고 있다. 독일은 의료기술의 편익, 의학적 필요성 및 경제성 외에도 의료기술이 제공되기에 적절한 품질담보요건과 자격요건까지도 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두고 있다. 평가기한 또한 3년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길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주체인 공동연방위원회(G-BA)는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서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도 지니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품질·효율성 연구소(IQWiG)의 전문적인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담보를 중시하고, 전문적 평가를 위해 평가 과정에서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및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절차를 폭 넓게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반영한 급여목록인 통일적 평가기준(EBM)에 대해, 독일 법원은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전면적 심사에 가까운 사법심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급여대상이 아닌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수가규정을 두어, 비용 징수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율을 하고 있다. 영국은 기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식을 두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평가방식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의료기술평가(technology appraisal program, TAP)이다. 의료기술평가(TAP)는 임상적 유효성과 함께 비용-효과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한다. 평가기한은 약 50주 내지 60주가량이다. 평가기관인 국립보건원(NICE)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위해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회의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적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미용성형술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품질담보를 위한 기관을 두고 있으며, 국가건강서비스(NHS)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요 공보험인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은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의 대상이 한정적이다. 메디케어의 급여대상이 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기준은 의료기술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기술임을 요할 뿐이며 경제성을 요하지 않는다. 9개월 내지 12개월가량의 평가기간이 소요된다. 평가의 공정성이 특히 문제될 경우에 외부 평가기관인 의료관리품질조사국(AHRQ)에 평가를 의뢰하기도 하나, 메디케어의 급여 주체인 메디케어센터(CMS)가 자체적으로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강하게 담보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회의를 공개하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비교적 폭 넓은 행정적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의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서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 평가기한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50일 이내이나, 신속평가방식 및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를 마련하는 등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는 비교대상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하게 보장되고 있다. 의견진술기회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구체적 타당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법심사의 강도가 정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은 일반적인 행정재량에 비해서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화된 사법심사의 적용을 위해서는, 폭 넓은 의견진술기회의 보장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요양급여목록 외에도 비급여목록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범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두 목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의료서비스인 ‘임의비급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인 사법심사에 의해 그 허용 여부가 판단됨으로써, 임의비급여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임의비급여의 관련 문제와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 제도 하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국가들은 다양한 의료보장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방식을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추구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다른 나라의 신의료기술평가 방식의 모습,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의 특징과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의료기술 제공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사회·경제·문화적 여건과 변화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부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실현에 효과적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cts as a gateway to determine whether health technology can be used in the medical practice, thereby defining the scope of health technology available in the medical practice. Due to an aging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technology, medical spending is on a continuos rise. With limited financial resources,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difficulties both in achieving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health technology and expanding medical security. In order to establish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 introduced extensive rules that apply to all Koreans and all medical institutions. Despite these efforts, according to the OECD research, the share of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is as high as 37% while the share of public resources is relatively low at 54%. In response to this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leas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reinforcement policy” that aimed to convert all medically necessary non-coverage into coverage. However, this policy raised many concerns not only about limited financial resources but also about a possible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due to restrictions in introducing new health technolog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eeks to re-evaluate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more specifically, regulations on health technolog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ith the ultimate goal of identifying the right direction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public healt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s in countries that adopted different medical security system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ere reviewed for this purpose. I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public finance accounts for 85% and 80% of total medical expenses, respectively. Germany uses social insurance offered by various public insurers. The UK uses tax-funded national health services. Significant implications can be identified by comparing and reviewing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s in countries that show a high share of public resources with different medical security systems.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has stronger liberal principles than in other countries and relies on public finance for only 50% of medical spending, it has the world's leading health technology. In this context, examination of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in a country with advanced medical technology and a strong liberal tendency can help design the direction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 Korea. Korea'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etermines whether medical service can be legally offered as a NHI coverage or non-coverage. Subsequently, a separate decision is made through the coverage determination process on whether the service can be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 In contrast,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ll us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for the purpose of coverage determination. However, applicable criteria and procedures differ by country. Germany adopted various assessment criteria ranging from clinical benefits, medical necessity and the economics of health technology to quality assuring requirements and the condition for qualification. Consequently, the assessment takes three years, which is considerably longer than in other countries. The Federal Joint Committee(G-BA) charged with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s an independent decision-making body that has the authority to establish the rules necessary for the assessment. In addition, there are legal provisions to guarantee the professional independence for the Institute for Quality and Efficiency in Health Care(IQWiG) which is responsible for a concrete evaluation. The assessment proces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stitutions and guarantees that experts’ opinions are heard for professional assessment. However, unlik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Germany neither offers a comprehensive guarantee of hearing from various stakeholders nor has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The German court does not grant a binding force to the ‘uniform value scale’(Einheitlicher Bewertungsmaßstab, EBM), a coverage list that reflects the results of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applies a judicial review which is almost equivalent to a full review. In terms of non-converage medical service, ‘fee schedule’(Gebührenordnung für Ärzte, GOÄ) defines cost on non-coverage and offers a binding provision on the payment of the cost. The UK has various assessment program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technology, but the most representative program is a legally binding technology appraisal program(TAP). TAP uses clinical effectiveness and cost-effectiveness as major criteria. The evaluation period is about 50 to 60 weeks.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 an assessment agency, hears from stakeholders in the assessment process and opens most of meetings to the public. The UK has an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on the results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s. There are also institutions for quality assurance on non-coverage medical service such as cosmetic surgery. In addition, the National Health Service(NHS) runs a website that contains relevant information to help the public choose non-coverage medical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Medicare, the main public insurance, serves a limited population because its main beneficiaries are retirees aged 65 or older. It assesses health technology, solely based on whether i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technology without considering economic factors. The assessment period takes 9 to 12 months. When fairness of the assessment becomes an important issue, a specific case is often referred to the Agency for Health Research and Quality(AHRQ), an external assessment agency. However, the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 which is the payer of Medicare often perform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on its own. Although it does not offer a strong guarantee of the independence of the evaluation body, most of the meetings are open to the public. A relatively broad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is also in place. The United States regulates non-coverage medical service in a way that requires a written consent from patients. Korea'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s based on safety and effectiveness. The assessment period is within 25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However, the procedural efficiency is pursued through streamlined procedures such as a fast-track assessment scheme and the integrated operation system that combines permission and assessment of medical devices. However, as part of the assessment process, hearing of various stakeholders’ opinion is not as strongly guaranteed as in other countries. A stronger guarantee of the opinion hearing is expected to increase the procedural legitimacy, the concrete legitimacy and the reliability of the assessment results from the view of various stakeholders. While the strength of judicial review has presumably not been established at a consistent level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e Supreme Court appears to admit a wider discretion than general administrative discretion. As a pre-requisite for a more lenient judicial review, procedural legitimacy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a comprehensive hearing of opinions. In particular, unlike other countries, Korea sets both a coverage list and a non-coverage list. Another difference is the role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which determines inclusion of medical services either in coverage list or non-coverage list. This results in 'arbitrary non-coverage', a medical service that does not belong to either list. The judgement sentenced in 2012 proposed a measure to allow arbitrary non-coverage in exceptional cases when certain requirements were met. However, detailed criteria for such requirements have not been defined, and a decision on exceptional case is made by ex post judicial review. As a result, arbitrary non-coverage remains a legally unstable concept. This study conducted detailed evaluation of the issues related to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arbitrary non-coverage as well as the exceptional permission of arbitrary non-coverage. It went further to identify a solution that can be considered under the current system which prohibits arbitrary non-coverage, in principle. Each country has its own medical security system and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method, but ultimately all of them aim to pursue and promote public health.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methods in other countr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the structure under which health technology is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design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atering to Korea’s social, economical, cultural conditions and the evolv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for the ultimate goal of promoting public health.

보건의료기술평가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영국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 보건의료기술평가 중심으로-

윤해민 가천대학교 ← 경원대학교 (X) 2018 국내석사

세계적으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보건의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평가도 그 중 하나이다. 보건의료기술평가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보건의료기술의 효과성과 적절성,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며 이 중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의 중요성은 점점 대두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평가 내에서 경제성평가를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이 있다. 그 중 영국 NICE의 보건의료기술평가 모델은 보건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에서 많이 참고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NICE의 보건의료기술평가의 권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새로 도입된 환자접근성향상제도, 생애말기질환 보장성강화제도 및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0년 3월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공개된 410개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281개의 NICE 보건의료기술평가의 권고 결정 분석결과 긍정적인 권고 결정인 ‘급여 및 최적화’의 권고율은 85.0%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권장 및 최적화’ 권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점증적 비용 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혁신성의 유무, 확률론적민감도분석수행 여부, 질환의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자접근성향상제도 적용의 여부, 생애말기질환 보장성강화제도 적용 여부, 형평성 고려 여부 변수들은 기술통계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권장 및 연구로만사용’ 권고 결정 빈도가 5개미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일부 변수의 경우 자료의 접근성 제한 및 측정상의 문제로 명확한 값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힌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분석하지 않았던 환자접근성향상제도 적용 여부, 생애말기질환 보장성강화제도 적용 여부 및 형평성 고려 유무와 같은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NICE 보건의료기술평가 현황과 NICE의 긍정적인 권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NICE 보건의료기술평가 모델을 참고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술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 시행된 NICE의 환자접근성향상제도와 생애말기질환 보장성강화제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험분담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신의료기술 도입 과정과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의 로봇수술 사례

노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신의료기술의 도입은 의사의 진료 행태, 의료의 질, 의료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환자와 의료기관, 지역 및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의료기술의 도입은 거의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관심이 반영되어 이루어진다. 의료기관 수준에서 발생하는 신의료기술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이 보건의료체계 수준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보건의료체계 수준에서 신의료기술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 도입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는 또한 진단기술에 집중하여 치료기술의 도입 원인과 과정, 도입 시기별 차이, 도입 결과가 도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맥락에서 신의료기술 도입에 어떤 이론적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신의료기술 도입이 미칠 수 있는 지역 및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준의 영향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로봇수술 사례를 통하여 신의료기술 도입 과정과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로 진행되었다. 질적연구는 로봇수술 관련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로봇수술 도입과정과 원인, 결과를 연구하였다. 양적연구는 로봇수술 도입 이후 수술량, 입원환자 수 등 환자 진료량의 변화와 지역 내에서 진료량이 많은 병원과 그 외 병원의 진료량 격차 변화, 지역별로 로봇수술 도입이 자체충족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 자료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이용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분석과 단절적 시계열분석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 결과로부터 로봇수술 도입에 의료진의 선호, 의료진의 혁신에 대한 개방성, 환자들의 선호, 병원의 경영적 필요성, 수익성, 실손의료보험 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었다. 로봇수술 도입 시기별로 중요하게 고려한 점들이 차이가 있었다. 로봇수술 도입 초기에는 저명한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차세대 수술도구 선점을 위한 경영적 필요성을 이유로 도입을 결정하였다. 중기 이후로는 환자들의 선호가 늘어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도입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수익성이 주요 도입 원인이었다. 실손의료보험은 전략적 특성으로서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도입으로 인한 임상적 효과 증진, 수익 증가 등은 의료진의 선호도, 병원의 경영적 필요성을 증가시켜 도입을 촉진하였다. 이는 신의료기술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결과가 다시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적연구 결과에서, 로봇수술의 도입은 기관 수준에서는 진료량과 검진양을 증가시키며, 지역 수준에서는 진료량이 많은 병원으로 집중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이런 지역 수준의 집중화는 전체 수준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화를 일부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신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집중화가 막연한 우려와는 달리 지역 보건의료체계 수준에서 적절하게 도입된다면 전체 보건의료체계 수준에서의 접근성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선행연구의 이론적 모델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대체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도입 시기별 주요 도입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입의 결과가 다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적용하여 수정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 도입 원인과 과정, 결과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신의료기술의 도입은 전체 보건의료체계 수준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의료수요를 지역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 지역 보건의료체계 수준에서의 도입 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신의료기술 도입의 정책적 개입지점을 찾는 후속 연구에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입될 치료기술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의 영향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The adopt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is an important issue that can have an impact on various levels, including individual practices, healthcare quality, and medical expenses. However, in Korea, the adopt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is primarily driven by the interests of medical institutions, resulting in optimization at the institutional level but not necessarily at the national level. To achieve appropriate management at the national health system level,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asons and processes for the adopt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in healthcare institutions. However, some key aspects of knowledge are lacking due to the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 There is limited knowledge regarding the reasons and processes for adopting therapeutic technology, temporal differences in adoption, and the impact of the adoption on outcomes. Moreover, it is not known which theoretical models of adopting new medical technology are applicable in the Korean context. The national-level effects of the adoption are also not well understoo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uses the case of robotic surgery in Korea to shed light on the important gaps in the previous literature.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e qualitative research involved interviews with 15 experts in robotic surger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reasons, and outcomes of the adoption of robotic surgery in healthcare institutions. The quantitative research analyzed changes in volume of treatment, such as surgical volume and the number of hospitalized patients, after the adoption of robotic surgery. It also examined the changes in the gap between hospitals with high patient volumes and other hospitals in the region, as well as the impact of the adoption of robotic surgery on regional relevance index.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used, and frequency analysis and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the preferences of medical professionals, openness to medical innovation, patient preferences, policy needs of hospitals, profitability, and private insurance influenced the adoption of robotic surgery. These factors and their influence were explained largely by theoretical models from previous studie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considered important for adoption depending on the adoption period. In the early stage of robotic surgery, adoption was driven by the policy need to secure the next-generation surgical tool, based on the opinions of prominent medical professionals. After the early stage, increasing patient preferences and rising demand, as well as adoption cost discounts, were significant factors. The private insurance system played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the diffus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as a strategic feature. The clinical effects and increased profitability resulting from the adoption also played a role in promoting adoption by increasing the preference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policy needs of hospitals. This demonstrates that the results of adopting new medical technology can further stimulate its adoption, necessitating the consideration of adding a feedback loop to the existing theoretical model.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adoption of robotic surgery increased the volume of procedures and screenings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led to concentration towards hospitals with higher patient volumes at the regional level. However, this regional concentration appeared to alleviate the concentration towards the capital region at the national level. This suggests that the adopt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and the resulting concentration might improve accessibility, contrary to conventional concerns about reduced accessibility.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discovered that existing theoretical models are generally applicable in the Korean context. Key factors for the adopt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depending on the adoption period were identified. Additionally, by considering the impact of outcomes by adoption on subsequent adoption, a revised theoretical model was proposed. This has allowed for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 adopt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in healthcare institutions. The adopt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has a positive effect at the national level by redirecting healthcare demand from the capital region to local regions,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adoption decisions at the level of the regional healthcare system.

의료기술 혁신과 연구생태계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동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In this study to create the innovation in medical technology,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he R&D ECOSYSTEMS in terms of the approach of the study, Korea's medic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environmen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n previous studies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related to the subject of cooperation between innovation and value chains, and their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ystem and was the main concern. But still the subje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any of the researchers attribute to the action yet on whether the empirical research is still limited. In particular, empirical research in Korea but not enough to see, in this study,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 (NTIS) of 3,000 registered in medical schools in Korea, medicine researchers and 41 target point that empirical analysis You can find the meaning. Medicine researchers skilled expertise and long-term intensive training than other sector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nature of research environment affects a lot of research can be found. Thus, as the subject of medical technology innov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role of medical researchers, and they affect the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o analyze what impact the innovation of medical technology as an independent variable of the role of ecosystem what is a useful framework for reviewing will be able to provide. The medical technology characteristics investigated in spring in the evolution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Science and Soci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attribute, based on analysis by medical technology, with a characteristic theoretical point of view under the analysis and medical technology, some characteristics of the ecosystem affects were analyzed from a new perspective.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process of innovation in medical technology researcher's academic background to this important factor, but the scientific background to medicine, clinical experience, say that it's equally important factors, the researchers can demonstrate the ability of free greater environmental impact that could be found. In particular, the dominant medical culture, the nature of apprenticeship in the shadow of his teacher to escape freely leverage their intellectual curiosity, an adaptation of the new research environment in the medical technology innovation is the fact that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s. The nature of the express from the original production ability of a new species that occur each species will be derived from natural variability, species adapted to the environment in order to survive, while diversity is essential to the ability of the will. In other words, the species diversity will be needed to achieve the object adaptation, survival, and plays a crucial role in the evolution. However, the biological diversity of life to adapt to the environment and to survive long-term accumulation of the natural evolution process and recognize the need to do is the result. The evolution of life from the beginning toward diversity is not made by the will to. Biological diversity of this species is adapted to, and favorable conditions for survival in human society,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many ways an attempt to achieve diversity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good results. In order to ensure diversity of reckless policies for specific groups or researchers regardless of their ability is to support local universities would be a prime example. Biodiversity researcher to win the necessary values to create an artificial than it occurs naturally, and to evolve,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is important. To do this, along with institutional support for R & D as an open exchange of knowledge, which can spread the important task of the culture is formed. The network also need perspective, society is formed by a huge network of treatment because symptoms never be a question, the fundamental solution can not be. Moreover, the situation may worsen rather than a solution because even looking at the entire network is aware of the need to switch. In this regard, this study of researchers and research groups in terms of the R&D ECOSYSTEMS, and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rather than each individual point of view of all analyzed in terms of harmony. Even in studying the system's effective in a particular social system can be applied to all communities may be next, even though as a good support system and research institutions of the entire ecosystem and not meaningful if you can not harmonize. Thus, researchers and research groups, an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can coexist with each system in terms of conditions and the environment The reason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re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which more research could be the influx of resources and an excellent researcher will be able to form a condition Meanwhile, the study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ecosystems in as a part not covered in this study are many. As explained in the ecosystem in terms of research by researchers in different competencies, as described in this study and the research environment by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ccurs only if, medical technology innovations from the evolutionary point of view distinguishes between different techniques to describe What is an attribute that is lacking in many areas, such as might be originated.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cosystem in this study, researchers attempted to attribute to a study to analyze the environment of the existing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studies had limitations in that it provides a new perspective about the significance think you can see. More accurate and detaile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R&D ECOSYSTEMS that are trying to leave the future of the research project. 본 연구는 의료기술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의학연구자와 의료기술의 혁신을 둘러싼 연구환경을 연구생태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한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의료기술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생태계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41개 의과대학 소속의 의학 연구자 3,840명과 각 의과대학별 연구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의학 연구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와 의과대학들의 연구생태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연구생태계는 다양성이 부족하다. 물론, 최근 과학기술의 경향이 거대화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요인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근원은 보지 않고 현상만으로 실적을 판단하려는 좁은 관점에서 한정된 연구분야에만 지원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의학 연구생태계는 활성화되지 못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들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서로 소통을 통해 자극을 주고 받을때 연구생태계는 다양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간에 적절한 분업과 함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핵심적 가치이듯 연구의 다양성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통과 협동의 기초가 되는 연구자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또한 연구자 각자의 연구분야나 연줄에서 자유롭게 연구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학제적 연구과제의 창출 및 교류의 장이 될 학술적 장의 제공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약이나 차별이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하고 참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협력을 통해서 얻는 성과가 많아야 활발한 연구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의학 연구생태계는 서울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등 연구자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대학이 타 연구주체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 하다. 특히, 분석결과 중 정부 연구개발과제의 절반 이상이 외부와의 협력이 없는 단독연구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의학연구 생태계가 얼마나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연구는 불확실성이 높고 임상시험 등 기술개발에 오랜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특성상 특정 집단에 연구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만큼 위험 부담이 높아진다. 따라서, 특정 연구집단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의학 연구의 성과는 연구자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며 따라서 의학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계에서도 위계 구조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대체로 그 교수진들은 학계의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할 기회가 많으며 대학은 정부와 개인단체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다. 마테효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생태계의 상위에 있는 조직일수록 더 많은 연구자원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의학 연구자들은 출신대학과 학연 등 연구자의 사회적 요인이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연구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연구자의 외적 요인이 개입하지 않고 연구자의 연구역량만으로 평가가 될 때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줄어들 것이다.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등 연구활동에 대한 선별 메커니즘이 동료 연구자(peer review)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때, 연구생태계의 참여자들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선별에 참여할 때 연구생태계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각 학문 및 기술분야는 그에 따른 특유의 연구생태계가 존재하고, 연구자들 역시 각자의 이해관심과 함께 서로 다른 역할을 갖고 참여한다. 이러한 지식생산의 장(場)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능력과 역할의 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면서 상호작용 한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생산적인가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혁신 성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식생산에 참여하는 연구자들 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지식생산을 촉진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동과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지식의 선별 메커니즘이 작동된다면 연구생태계는 활성화 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 의학연구생태계는 의사소통의 면에서나, 협동과 경쟁의 면에서나, 지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별의 면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의 균형과 자생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보존이 생태계에 대한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생태계는 다르다. 연구생태계는 자연이 아닌 인공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와 목적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정책은 지식의 진화방향을 제대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비전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상당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의학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자의 배출 경로를 다양화하고, 둘째 기존의 명문대를 깎아내리기 보다는 그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흥 명문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셋째, 서로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가진 우수한 연구자들이 최대한 교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의학 연구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과학 전공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임상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들은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필요한 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습득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학연구자로서의 의사는 연구능력 또한 진료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의학연구에 있어서 의과대학 출신의 M.D.나 비의과대학 출신의 Ph.D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인식이 대다수인데,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과대학 출신이라는 배경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적용가능한 “from bench to bed"라고 하는 개념의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의과대학 출신이라는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이는 의학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경험과 임상사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기초의학자와 임상의학자 서로 상호교류하며 융합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공간적인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성과 교류의 장이 형성되면, 기초의학, 임상의학은 물론 자연과학과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모아서 다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융합연구를 하더라도 무늬만 융합인 연구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융합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연구자가 신뢰를 갖고 연구에 몰두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들 두 집단의 연구자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자주 대면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인위적으로 이들 두 집단이 교류 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과대학과 전공의들에게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과 전공의 졸업 이수 조건에 연구 경험을 포함시키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변화가 임상의 배출을 위해서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의과대학 출신 연구자들의 의학 지식을 확장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아니라 의학연구자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실에서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의사가 될 자격을 갖추는 것만 배우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의사가 되어서도 영향을 미쳐서 임상의 현장에서도 연구활동에는 관심이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와 임상수행능력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면 임상 현장에서도 의료기술의 혁신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 연구활동이 중요하다고 단지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과대학내의 문화가 오직 임상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면 연구활동은 활성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의과대학의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부터 의대생들이 연구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내부의 연구역량 외에도 외부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연구도 필요하다.

사례분석을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치과분야 사례연구 중심으로

손기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의학지식과 과학기술은 현대 의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과거 치료 할 수 없는 불치병이 약만으로도 낫는 등 의학발전은 혁신적인 수명연장을 구현해 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화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의 특성과 요구수준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원 지출규모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만연되어 있는 불필요한 지출의 최소화와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성장이 필요하다. 우선, 새롭게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을 하고 기존 의료기술에 비해 비용 효과적인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학회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평가 하였다. 하지만,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7년 4월 28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 총 신청건 중 치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1%에 불과하며, 이는 의과분야 96.18%에 비하여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치과 의료기술은 해외 유수 학회에서 발표되거나 SCI급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국내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로 인하여 임상현장 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2007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치과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은 42건이다. 신청건의 75%는 의료기기를 수반하며 치료재료 및 의료장비의 대부분이 2등급 의료기기이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의 경우 임상적 근거부족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기존기술이 개선되며 사용방법이 변경된 의료기술 유형이 가장 높다. 신의료기술평가시 제출되는 관련문헌의 개수가 많고, 연구문헌의 질이 높을 경우 신의료기술로 적합한 평가를 기대 할 수 있지만, 치과분야의 경우 증례연구 방법이 가장 많았다. 연구유형 중 증례연구에 대한 문헌의 질 평가가 낮기 때문에 임상시험 설계시 충분한 연구표본수와 추적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사례의 평균 환자 수는 90명이상, 추적기간은 60개월 이상이다. 앞으로 의료현장의 데이터를 잘 모으고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마련 방향으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치과분야의 경우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정책 활용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국내 의료기기 제품의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창출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조기기술·연구단계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2016년도 고객소통제도개선팀을 신설하여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서비스 및 문헌검색 지원서비스 등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산업계와 의료계의 간극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을 임상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에대한 임상적인 근거가 충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신청인은 의료기술에 대한 문헌적 근거마련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제도 및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업무의 적극 활용 등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의료기술평가 현황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여

강지현 한양대학교 2021 국내석사

신의료기술 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하이푸(HIFU) 사례를 중심으로

남주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8 국내석사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검사법, 이른바 ‘신의료기술’은 새로운 것, 첨단 기술을 선호하는 언론이 즐겨 다루는 소재다. 신의료기술 중에서도 하이푸(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즉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은 최소 침습적인 자궁근종 치료법으로 알려져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당국과 의료계 일각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보다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의 신속성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신의료기술 관련 보도 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 균형 있고 신뢰할 만한 기사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신의료기술 보도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분석하기 위해,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대표적인 신의료기술인 하이푸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했다. 이어 과거 신의료기술 보도 실태를 살펴보고, 최근의 하이푸 보도 실태를 ‘내용 분석’과 ‘빈도 분석’ 방법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비교제도록적 고찰’ 방법으로 분석해, 국내 언론 실정에 맞는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의료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고찰 대상이 되는 문헌의 근거 수준에 따라 평가 권고 등급이 달라지고, 똑같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각 의료 기술마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정도는 다르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술 제공자들은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여부만 강조한다. 하이푸를 비롯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보도할 때 언론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료 기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신의료기술 관련 과거의 보도 실태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4년까지의 위밴드술과 눈미백수술·카바수술 보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수술과 관련된 언론 보도 중에는 부작용 및 잠재적 합병증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시술 의사의 주장만을 전달하는 기사도 적지 않았다. 최근의 신의료기술 보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서 ‘하이푸’와 ‘자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13개 일간지와 15개 방송뉴스 기사를 분석했다. 일간지는 2개 매체가 전체 기사의 70%, 방송은 2개 매체가 전체 기사의 96%를 보도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 ‘하이푸 시술로 인한 부작용 언급 여부’ 등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6개 평가 항목 중 절반 이상을 충족한 기사는 1건도 없었다. 특히 시술 효과의 수량화, 그리고 2인 이상의 취재원을 인용했는지를 묻는 항목은 거의 모든 기사가 충족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 기사 전반을 아우르는 보도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독일·영국·미국에는 기자들이 주축이 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해 만든 보도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이 3개국의 가이드라인은 의학 관련 연구 결과를 과장해 의료소비자들이 지나친 두려움이나 희망을 갖지 않도록 하고, 의료적 개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및 효과를 수량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국내 신의료기술 보도에도 적용할 만하다. 국내 보건의료 및 언론 환경을 고려해볼 때, 신의료기술 관련 분야의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취재·보도 대상 다양화, 과도한 의료화 방지, 잠재적 부작용 언급 등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보도 가이드라인 안을 제안했다.

여성의 외모주의와 성형의료산업

우경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본 논문은 성형의료산업과 여성의 외모주의와의 관계를 통해 현대사회의 기술자본이 여성의 몸을 훈육해가는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성형의료자본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것이 여성의 지지를 받으며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3장에서는 성형의료기술의 젠더적 토대와 자본화 경향을 추적하고 이어 4장에서는 성형의료기술을 받아들이는 여성들의 태도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모주의-기술주의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여성의 몸에 개입하는 외모주의 이데올로기와 성형의료기술의 관계, 그리고 그 복합적인 연결망 속에 감춰져 있는 기술자본의 논리 구조를 도출한다. 연구과정은 성형외과 전문의 5인과 성형을 원하는 여성 및 성형을 경험한 여성 28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주된 조사 방법으로 채택했으며, 그 외 인터넷 채팅, 메일링을 이용한 설문조사, 성형관련 사이트의 게시물, 여성잡지의 성형관련 광고, 신문기사, 성형외과학 교과서 및 성형 안내 책자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성형의료산업은 외모와 관련된 육체 산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따라서 의사 개개인의 입장을 뛰어넘는 생존방식으로서의 이윤 추구 행위에 맞닿아 있다. 둘째, 이러한 상업성은 성형의료기술이 여성의 외모주의에 관여하는 방식을 방향짓는데, 그것은 기존의 가부장적 여성성 즉 외모집중적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기술주의적 관념의 유포이다. 이로써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여성의 몸이 질병 개념을 얻고, 기술적으로 해체되어 이상적인 여성미를 수치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미용성형에 대한 의학의 독점적 권력화와 기술주의적 관념의 확립을 가져온다. 셋째, 위와 같은 관계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 속에서 문화적으로 세력화된다. 그럼으로써 한편으로 외모주의적 담론을 통한 성형시장의 확대를, 다른 한편으로 기술주의적 담론을 통한 권위와 권력의 확보를 결과한다. 넷째, 이러한 성형의료기술자본의 성격은 여성의 외모변형 의지를 정당화하고 용이하게 하며 외모주의-기술주의의 제도화 과정에 이데올로기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외모주의-기술주의의 제도화는 외모의 권력화, 외모의 쾌락화, 외모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의 경험을 통해 여성의 합의 하에 이뤄지고 여성들의 불만과 저항은 제도 안으로 영입된다. 다섯째, 그 결과 여성의 몸은 하나의 사물로 대상화되어 동일한 문화적 상징과 문화적 의미형식이 각인되고 따라서 욕구가 동질화되고 외모가 획일화되어 기술자본이 요구하는 몸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그 결과 무엇을 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쉽게 설득 당하는 상태를 말함이다. 여섯째, 여성들의 합의에 기초한 훈육체계일지라도 균열의 지점은 발견된다. 여성의 성형행위는 여성을 미(美)/추(醜), 자연미/인공미로 나누어 여성의 힘을 타고난 외모에 국한시키려는 가부장적 이분화의 정치공세에 대한 항의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성형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종속되는 가부장적 미 규범의 실체를 인식하게 된다. 또한 상업화된 의료에서 빚어지는 경제적 불평등의 재현은 기술을 통한 미의 평등신화를 위태롭게 한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성형 행위는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외모 열등감을 조장하는 가부장적 소비자본주의와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의료기술자본의 정치적 담합에서 비롯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주체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최선의 선택으로 성형을 결정한다. 모순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자발성이 기술 자본이 요구하는 순종적인 몸을 받아들이게 되는 중심 요인이 된다. This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the disciplining structure of modern society's technology capital on human body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cosmetic surgery business and women's obsession over the good-looking. For this, in chapter three, I trace the gender foundation and capitalization trend of cosmetic surgery business, and in chapter four, I analyse the women's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ies and the contents of the power which is acquired by having the cosmetic surgeries. From that, I draw out the relation between a good-looking ideology and cosmetic surgery and the logic of capitalism hidden inside the complex network. Especially, the starting point of this research is in the assumption that women are logical beings who can understand their own social situation. In addition, it also includes the problem of social suffering and equality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power relations. I choose a depth interview as a main research method, which includes five cosmetic surgery doctors, and twenty eight women who either want or haves had cosmetic surgeries. And a literature survey includes an internet chatting, a mailing survey, board messages on cosmetic surgery web sites, ads on women magazines, newspaper articles, and textbooks and booklets on the cosmetic surger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the cosmetic surgery in Korea is on the extended line of physical business on good-looking and also related with the profit-seeking action for living beyond one's position for the individual doctors. Next, this business character is crucial for directing how cosmetic surgery can intrude into women's good-looking ideology. And this is distribution of technology discourse and acceptance of patriarchal femininity, which is also the good-looking ideology. Third, this relation gains its power in everyday discourses so that it brings about the expansion of the cosmetic surgery market through good-looking discourse and also the acquisition of power and prestige through technological discourse. Fourth, this character of cosmetic surgery technology capital justifies and makes easy women's will of cosmetic surgery. Supposed that the most influential motive of cosmetic surgery is to get over self-despise and social disadvantages from good-looking ideology, the decision for plastic surgery is rational and realistic action for those who try to get aside its manipulation of mass media and good-looking discourse. Fifth, people who had cosmetic surgeries show intensification of good-looking ideology and positive acceptance of their external appearance, feeling the power growing within their group. In this case, the notion of their own looking is defined by self pleasure in spite of other's evaluation or perspective so one can decide matters on the body actively. Sixth, there exists a cracking point even if it is a disciplining system through agreement. Cosmetic surgery can be one way of protesting against a patriarchal dualism between beauty/ugliness, natural beauty/artificial beauty which tries to confine women's power only in the natural beauty. On the other hand, this also means that women recognize reality of patriarchal beauty norms which can not be overcome by cosmetic surgery. And the reproduction of economic inequality from commercialized medical technology is endangering the myth of equality of beauty through technology. In short, cosmetic surgery for a woman is not a personal matter. It is more from political conspiracy between consumptive capitalism that produces self-despise and medical technology chose as its solution. Nevertheless, the female subjects decide to have cosmetic surgeries as a realistic understanding and a best choice. Ironically, this volunteering action is a main reason of accepting an obedient body which technological capital demands.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최승만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행위가 개발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의료행위가 도입되는 등 보건의료분야는 항상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인정된 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법상 허용되는 급여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창구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비급여 형태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으로,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신의료기술관련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과다본인부담금 환수처분의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 규정도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법률요건을 정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을 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향후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되면 이미 수령한 비급여 형태의 진료비와 관련하여 업무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은 부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장점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치기반 의료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미생물 동정의 의료기술평가

변상철 동국대학교 2016 국내석사

Development of technology affects healthcare. Thus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is essential. But,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advanced medical technology with a limited healthcare budg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between advanced countries (English, USA etc.) and South of Korea and to derive what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Korea's medical technology. Besides, Applied to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for microbial identification using MALDI-TOF is to verify the view that the majority of Health technology that benefits the people. Method of this study is cost-effectiveness based on analysis economic evaluation guidelines. Clinically meaningful material is selected by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It will extract the data for the two effects of the microorganism identification method. Utilizing health statistics will be calculated direct medical costs and indirect costs of medical expenses. Biochmical of VITEK2 cost-effectiveness ratio compared to mass spectrometry of MALDI-TOF (ICER) is -1,217,174 and -243,435won. As a result, cost-effectiveness value of the MALDI-TOF can be seen that high per unit cost reduction effect than the biochemical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