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고찰

이금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 국내석사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임상에서 종종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체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합의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 사전의사 결정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본 연구는 2006년 8월과 9월에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사례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서울시 Y대학병원의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나 방문객 38명, 병원외 일반인 83명으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만을 상대로 2006년 10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고 SPSS 12.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사례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서 환자 의식이 있으면서, 본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사례1의 경우 중단 할 수 있다는 응답이 94명(79%)이었고,의식이 혼미하고 치매인 회복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인 사례2는 전체 응답자의 71명(59.7%)가 연면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례3의 경우는 전체 72명(60.5%)가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답하여 비교적으로 사례1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표4). 그러나, 세 개의 사례 모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2. 사례별 연명치료 중단 결정의 이유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어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사례1,2,3 각각 81명(86%), 47명(66%), 42명(58%)로 다른 이유보다 가장 빈도가 높았다.3. 연명치료 여부에 관한 결정권자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사례1) 환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76명(63%)이었고, 환자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사례2, 사례3)는 가족과 주치의가 결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55명(46.2%), 56명(4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4. 사전의사 결정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상자의 98명(82.4%)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며, 20대와 30대에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5%, 9.2%에 비해 40대이상에서는 14.3%로 다소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녀 불문하고 80%이상에서 사전의사 결정서가 ‘필요하다’ 라고 답하였다. 말기환자 간호경험에서 직접간호한 사람의 25명(92.6%)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52명(78.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의사 결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5. 자기 자신에게 사전의사 결정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81명(68.1%)이 ‘예’라고 하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도 25명(21%)이었다. 사전의사 결정서 작성시기로는 전체의 62명(52.1%)이 말기병 진단시 작성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4명(20.2%)은 임박한 죽음의 증상시에 작성하겠다고 응답하였다.6. 병원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의 72명(61%)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47명(39%)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 윤리위원회의 빈도차는 크지 않았다.7. 병원 윤리위원회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47명(65%)가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치료중단의 결정권자와 절차에 대한 정당한 법적 장치 마련시 치료 중단을 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87명(73%)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말기환자 간호경험에서는 직접간호한 사람의 85.2%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결론적으로 일반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었으며, 사전의사 결정서와 병원 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장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환자의 의식이 있을때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담은 사전의사 결정서를 제도화하고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절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patients in the terminal stage is often being exercised clinically, we have not set up a social agreement as well as the legal basis for this matter yet.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requirement of the advanced directive form for the suspension of life expending therapy by checking out the people's attitudes to this practice, and winning the social agreement.The cases in the study were collected based upon the medical records in August and September, 2006. With regard to the people's attitudes to the case-by-case suspension of life expending therapy, the survey wasdone through the patterned questionnaire among 38 of protectors or visitors except for the patients of Y university hospital, and another 83 people besides hospital, who agreed upon participating in the study in October, 2006. The data collected was coded, and analyzed in the manner of chi-square test of descriptive statistics with the use of SPSS 12.0 for Window program.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1. As for the people's attitudes to the case-by-cas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case 1 that the patient is conscious, and want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94(79%)of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ly 'Ca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n case 2 of the aged patient diagnosed as senile dementia whose consciousness is in confusion, 71(59.7%) among the total respondents gave positive answer. In case 3, 72(60.5%) of respondents replied positively; the case 1 showed relatively high ratio of 'ca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Table 4). But in all cases of three, the attentive differences by generally characteristic were not found out.2. Regarding the reason f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help patients to face the dignitary death by relieving them from pains' was the most frequent answer compared to other reasons; it was selected by 81(86%) of respondents in case 1, 47(66%) in case 2, and 42(58%) respectively.3. Regarding the decision-maker on whether to practice life-sustaining treatment , in case 1 that the patient is conscious, 76(63%) of respondents answered 'Patient should decide', and in case 2, 3 that the patient is not able to decide, 'Family members or doctors in charge are responsible for decision', was answered by 55(46.2%), 56(47.1%) of respondents each showing the highest frequency. The attentive differences by general characteristic were not found out.4. For the question on the requirement for writing a advanced directive, 98(82.4%) of respondents answered 'Required', and 'Not required' was relatively a bit higher as 14.3% in the answers of over 40s than in 20s and 30s whose ratio shower 5%, and 9.2% each. Also 'Required' was over 80% in both sexes, and 25(92.6%) among the respondents who experienced nursing the patients in terminal stage, higher than 52(78.8%) from the respondents who had no experience of nursing. But the attentive differences about the requirement for writing a advanced directive by general characteristic were not found out.5. About the question asking whether to write advanced directive, 81(68.1%) of respondents answered 'YES', and 25(21%) of respondents responded as 'DO NOT KNOW'. With regard to the timing of writing advanced directive, 62(52.1%) among the total respondents answered 'When diagnosed as being critically ill', and 24(20.2%) answered 'At the symptom of impending death'.In conclusion, people respect the right of self-decision of patients, recognizing the requirement for writing a advanced directive, organizing ethics committee in hospital, and legal device for the suspension of life expending therapy. Accordingly, writing advanced directive, which contains the patients' opinion on the life extending therapy while they are consciou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also the procedures, which enable the patients to get help through the advice of ethics committee in hospital should even in case that it is not prepared in tim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연명치료 요구 비교

박상은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2014 국내석사

연명치료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환자 본인이 제외된 채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 환자와 가족의 연명치료 요구를 파악하고 결정의 일치여부를 비교하여 추후 말기 환자들을 위한 사전의사결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 1명과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 1명을 1쌍으로 묶어 총 93쌍(186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3년 8월 28일부터 2014년 3월 3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도구는 연명치료 중지를 위한 지침과 사전의료의향서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χ²-test, t-test, ANOVA, Scheffe test, Cohen's Kapp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암환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연명치료는 통증 조절로 응답 대상자의 90.3%가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코를 통한 산소공급 65.6%, 혈관을 통한 영양공급 65.6%, 수혈 61.3%, 항암치료 42.7%, 강심제와 승압제 사용 40.9%, 위나 장을 통한 영양공급 36.6%, 기도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 36.6%, 혈액투석 30.1%, 제세동기 사용 21.5%, 심장마사지 17.2%, 장기이식 12.9%이었다. 가족이 원하는 연명치료는 통증 조절 93.5%, 혈관을 통한 영양공급 88.2%, 코를 통한 산소공급 86.0%, 수혈 86.0%, 제세동기 사용 73.1%, 위나 장을 통한 영양공급 66.7%, 기도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 65.6%, 항암치료 57.0%, 혈액투석 53.8%, 심장마사지 40.9%, 강심제와 승압제 사용 37.6%, 장기이식 19.4%로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원하는 비율은 전 항목에서 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명치료를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암환자와 가족의 결정이 일치하는 비율은 통증 조절 86.0%, 수혈 69.9%, 혈관을 통한 영양공급 67.8%, 코를 통한 산소공급 66.7%, 항암치료 59.1%, 강심제와 승압제의 사용 49.5%, 기도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 46.3%, 장기이식 44.1%, 위나 장을 통한 영양 공급 41.9%, 혈액투석 41.9%, 심장마사지 34.4%, 제세동기 사용 32.8%, 순이었다. 암환자의 연명치료 요구는 종교, 병원비 지불에 대한 부담, 암 진단 병기와 시기, 연명치료에 대한 의논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의 연명치료 요구는 가구 소득과 환자의 암 진단 시기, 연명치료에 대한 의논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암환자와 가족의 연명치료 요구의 일치도는 낮게 나타났다. 연명치료에 대한 의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의논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암환자와 가족의 연명치료 요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암환자와 가족은 연명치료에 대한 의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연명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의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의논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진의 개입을 통해 환자의 질병 상태와 연명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환자의 질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 의료진간의 충분한 의논을 통해 연명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이무송 東亞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영향요인

김영희 울산대학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U시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그리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파악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2일까지 U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 13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종교, 근무부서, 근무경력),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post hoc,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총 135명으로 92.6%가 여성이었다. 미혼이 77%이었으며, 최종학력은 대졸이 93.1%로 많았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63.2%였고 54.8%가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고, 근무경력은 평균 4.86±4.17년이었다. 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9점 만점에 평균 7.74±0.80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3±0.36점,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7±0.56점,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평균 4.81±0.40점,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58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73±0.86점으로 높은 수준이었 다. 3.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r=.29, p=.001), 도덕적 민감성(r=.69, p<.001)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r=-.35, p<.001), 생명의료윤리 의식(r=-.21, p=.016)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근무부서(β=.29, p<.001), 자기 효능감(β=.23, p<.001), 도덕적 민감성(β=.51, p<.001), 생명의료윤리 의식(β=-.14, p<.01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63.8%를 설명하였다(F=32.01, p<.001).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박연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본 연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가족의 경험을 밝히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원 소재 1개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가 환자의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가족(주간호제공자)이다. 자료수집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심층면접 방법으로 하였고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6개의 주제와 39개의 경험내용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기와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로 범주화 되었다. 2.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의 경험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결정과정, 결정 참여자가 주제로 도출되었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의 경험에서는 치료의 내용, 죽음수용, 예측된 상실반응의 주제가 나타났다. 3.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은 회복 가능성, 고령, 고통경감, 신체 손상, 의식수준, 부담감, 주변의견, 가족의 과거 경험, 환자 본인의 평소 희원이었다. 4.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은, 모두 의사가 먼저 권유하고 이를 가족이 합의하여 수용하였다. 5. 연명치료 중단결정 참여자는 의사와 가족, 친지들로 나타났고, 가족합의 과정에서 환자는 제외되었다. 간호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치료의 내용에서는 치료중단 자체에 대한 갈등, 고통경감과 생명단축 사이에서의 갈등, 계속되는 연명치료에 대한 분노, 병원에서의 기본간호에 대해서도 분노, 계속되는 치료를 거부하지 못함이란 경험내용이 나타났다. 7. 치료중단 전후 처치 변화는 없었고, 치료결정에 의사 외에 다른 의료진의 참여나 환자, 가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죽음수용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준비기간 필요, 환자 자신이 죽음을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 환자 자신이 삶의 마무리를 잘 하기 바람, 환자에게 임종준비를 시키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고통없이 가기를 바람, 깨끗하게 가기를 바람, 모든 것을 다 소진함, 임종을 위해 가족이 모두 모임, 병원환경 및 면회제도에 대한 바람, 장례준비, 최선을 다 했다는 자기위안, 임종을 위한 의료진의 지지 필요의 경험내용이 나타났다. 9. 예측된 상실반응에서는 예상되는 이별로 인한 초조함, 자식을 앞세운다는 한탄, 환자의 치료 불이행 태도를 원망, 환자에 대한 연민, 자신의 처지 한탄, 지나온 생활을 회고함의 주제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기환자의 가족은 회복가능성이 없음을 주된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고, 의사가 권유한 것을 가족이 수용하는 형태이나 환자는 배제한 채 가족이 결정하였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전후 치료내용의 변화는 없었고 가족들은 치료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모든 의사결정을 의료진에게 맡기고 있었다. 연명치료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나 이를 거부하지 못해 분노하고 갈등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기본 간호도 무의미한 치료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환자의 죽음을 수용하고는 환자 자신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환자와 함께 죽음을 준비하지는 못하였다. 그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죽어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존엄을 지키고 죽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족들은 의료진의 지지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임종실과 면회제도를 원하였다. 환자의 죽음을 수용한 후 가족들은 초조함, 한탄, 원망, 죄책감, 자기연민, 회한, 회고 등의 예측된 상실반응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요인, 결정과정, 결정 참여자, 치료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의료팀간에, 환자 및 가족간에 의사소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은 고통완화, 고령, 신체손상을 근거로 연명치료 중단을 조장, 방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되, 환자가 존엄을 지키고 삶에 대한 정리를 하고 죽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시기가 예측된 상실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는 이해를 통해 간호중재를 하여야 하며, 죽음에 대해 환자와 가족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위엄을 갖추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실이나 가족실을 운영하고,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치료에 드는 비용을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말기환자의 치료의 범위, 치료 중단의 범위 등을 환자, 가족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윤리지침이 만들어지고, 법적 보장 위에서 연명치료 중단 규정이나 윤리위원회 등이 운영되어야 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regarding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when patients are terminally ill. The exploratory method was employed for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family members of patients, who decided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patients had been admitted to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uwon and the physician had determined that further treatment was no longer meaningfu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from August 2002 to May 2003 and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6 themes and 39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regard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categorized in two phases. One was dur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other was after treatment had been withdrawn. 2. From the experiences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themes, reason for decision, process of deci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were derived, and after treatment was withdrawn, the themes were type of treatment, acceptance of death and reaction to anticipated loss. 3. The main factors for making a decision to withdraw treatment were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recovery, advanced age, alleviation of pain, wasting of the body, consciousness, burden, recommendation, past experience of family members, and desire of patients. 4. The decision-making process was initially recommended by physicians followed by agreement and acceptance of family members. 5. The participa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re found to be physicians,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Patients were excluded and nurses did not participate. 6. For treatment, themes included conflict about the withdrawal itself, conflict between alleviation of pain and shortening of life, anger against continuous life-sustaining treatment, anger against standard care in the hospital, being unable to refuse continuous treatment. 7. It was found that after treatment was withdrawn, there were no changes in treatment, no participation of other medical staff and no reflection on opinions of family members in decisions concerning treatment. 8. In acceptance of death, the following were found: need for time to admit to possibility of death, thinking that the patients themselves were aware of being close to death, hoping that the patients themselves were prepared for their rest of lives, regret for not giving the patients a chance to prepare themselves for death, desire for patient to die with no pain, desire for patient to die with dignity, thinking that all treatment had been tried, all family members being present at death, asking for better hospital environment and visiting systems, preparing for the funeral, self-consolation at having done the best, requirement of physicians' assistance at death. 9. In reaction to anticipated loss, the following were found: impatience in the anticipated loss, grief for letting their children pass away in advance, regret for stopping medical treatment, compassion for the patient, regret for their position, and looking back over their past. In conclusion, the pattern in decisions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from terminally ill patients were mainly made because no possibilities of recovery were anticipated by physicians, followed by acceptance and decision by family members but with no participation by the patients themselves. Before and after withdrawing treatment, there were no changes in medical treatment and no information about phases of medical treatment. All decision-making was left to physicians. The families were angry about being unable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regarded as meaningless. Moreover they thought even standard nursing was meaningless. After admitting that death was a possibility, family members regretted that they were unable to prepare for death together with patient even though they thought the patients themselves knew death was coming soon. Nevertheless family members hoped that the patients could prepare for death by themselves and die with dignity. After acceptance of the decision, family members experienced a reaction to the anticipated loss such as impatience, sighing, grievance, guilt, self-pity, regret, and the need for reflection. With such sentiments, family members required support from physicians and required a family room where family members could stay with their patients. Therefore, nurses need to be aware of main reasons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decision-making process, participants in decision-making and the scope of medical care. They need to be central in assuring communication among medical team, patients and family members. Nurses need to monitor so that deciding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not be promoted or assisted only for the reasons such as alleviation of pain, being advanced age, and wasting of the body. And, on the other, hand nurses need to be advocates who can help dying patients settle issues in their lives and die with dignity. Nurses need to monitor nursing care, understand that a reaction to anticipated loss can show up at when the decision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is made and also enable patients and family members to talk together about death. Provision of a room for the family is required so that patients may face death with dignity. Regulations for hospice care are required so money is not used for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but in meeting the need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The scope of medical treatment to be continued or withdrawn should be decided after discussion with family members. Social consensus on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needs to be developed, ethical guidelines stipulated and, under the protection of law and regulations, a regulatory system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중환자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 '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박명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2 국내석사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박재민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의료영역에서 새롭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간의 가치관이 다양화ㆍ다원화되어 있는 지금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서 의료분야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행위를 형법적ㆍ규범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했던 점이다. 의학과 그 주변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적어도 생물학적 생명만은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견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치의 말기환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존기간연장의 의미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 받는 기간’만의 연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고 자발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환자의 추정적 승낙과 환자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인위적 생명유지의무는 면제되고,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형법의 해석을 통해서나 새로운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전문적 직업인이고 의료는 기본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의료에 관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환자ㆍ의료인 및 국가사회의 각기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가벌적인 의료 문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특히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리나 균형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형벌권의 관여로 인하여 의료인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진료행위의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의 본질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형법이 가지는 최후 수단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개입을 늦추고 엄격한 이론의 검토를 거친 뒤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범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환자ㆍ의사ㆍ국가라는 세 주체는 인간의 존엄성 최우선과 최고의 법익은 생명의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의료행위와 법 현실 사이에 서로 다른 법익의 형평을 고려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의학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밀접화 되어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있어 생명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주고 형법적으로 범죄의 여부와 처벌의 가부를 논하기 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바람이다. Recently, rapid progression of medical technology arised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causes many trouble in medical field. It is very vague to judge the value of human beings in this time which human's value is diversified. Especially, how doctor and patient's behaviors are controlled in medical field as how extent self-determination based on dignity of human beings is authorized are what I reviewed in this thesis. I realized that the life span, at least biologically, could be extended as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relevant sciences for the extension of life. However, the extention of life span like this to teminal patients means not 'meaningful life', but 'the extention of painful time'.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make sure legally that doctor should have treatment and life-sustaining duty for patient. I think that it is reasonable for doctor's life-sustaining duty to be released when patient's conscious is completely lost objectively, self-breathing and blood circulation are impossible and there are presumptive agreement of patients and the consent of their families. In the cas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should be decriminaliz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criminal law and new legislative treatments. Doctor is a specialist and medical treatment is the area where legal principles of allowed risk is basically applied. National punishment on medical treatment has to be exercised properly not to be cruel treatments or unbalanced results to doctors as we understand each different position of the nation, patient and doctor and punishable medical problems' essence and limit. It runs against social development and medical character if doctors tend to avoid positive and special treatment due to excessive punishment. Therefore, criminal judgements on medical treatments should be done with the strict theoretical review on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legal principles of replacement of criminal law.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의식조사

김현정 을지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is study was a narrative research attempted to apply to intervened nursing of patients receiv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help better social understanding of their decision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and reasonable system by surveying the perception of outpatients, families of inpatients, and doctors on terminally ill patients' decision-making rights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0 each of doctors in general hospitals, outpatients that have visited Internal Medicine, Neurology, and Neurosurgery departments of a general hospital in Seoul, and families of inpatients in Internal Medicine, Neurology, and Neurosurgery departments. The tools of research were the guidelines on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presented by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and a modified version of Yoon Seong Lee's survey on the attitude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2009). The reliability of agreement to the request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was Cronbach's ⍺=.885 and the reliability of acceptance of decision-making rights of patients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was Cronbach's ⍺=.738.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2.0 program, wherea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technical statistics an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patients' decision-making rights f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using ANOVA.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using t-test and ANOVA. The reliability of measuring tools was expressed by Cronbach's ⍺ value.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For the acceptance of terminally ill patients' request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85.4% of patients, 80.8% of families, and 80.0% of doctors agreed to it. The biggest reason why patients' decision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should be respected was ‘because it is meaningless to receive treatments if conditions could not be improved’ Patients (43.7%) and doctors (36.5%) agreed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Families (31.2%) responded the biggest reason is ‘because patients' decision is important.’ On the other hand, patients, families, and doctors responded that the reason why, "Terminally ill patients' request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cannot be accepted," is because, "Life cannot be randomly decided by someone." Second. Agreement to terminally ill patients' request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was highest for patients (3.94) and families (4.00) in "removing the medical ventilator" and for doctors (4.29) in "Do-Not-Resuscitation(DNR)." Patients were more likely to agree when they had higher education level and better financial conditions. Third. As for the acceptance of terminally ill patients' decision-making rights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patients and families (both 4.12) responded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to permit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if requested by patient," and doctors (4.37) responded that, "It is necessary to define terminally ill patients that are receiv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relation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tients with higher education level and better financial conditions stressed the importance of patients' decision-making rights. Families that are married and have higher educational level stressed the importance of patients' decision-making rights, whereas doctors stressed it according to age, position, marital status, and experience in prescrib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summary, patients, families, and doctors believed that terminally ill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s extend pain and degrade quality of life. With changes in the view of life and death, they believed that such life is meaningless and were positive about the decision to terminate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refore, nurses should help patients finish their lives and the withdrawal of terminally ill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s tends to be socially accepted, and arbitrate difference in opinions of patients, families, and doctor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decision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Also, subjective and ethical guidelines as well as laws and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o stimulate social and governmental responsibilities and to prevent unjust deaths of patients. 본 연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 환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외래 환자와 입원환자 가족 및 의사의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파악함으로써,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의 간호중재에 적용하고 연명치료 결정을 위한 사회적 이해를 돕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종합병원의 의사와 서울 일개 종합병원의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를 내원하는 외래 환자 및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 치료 받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 대상으로 각각 130명씩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과 이윤성 등(2009)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조사의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청에 대한 찬성 정도의 설문 신뢰도는 Cronbach's ⍺=.885이었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자기결정권 인정 대안의 설문 신뢰도는 Cronbach's ⍺=.738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대상자간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의식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식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계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요청의 수용에 있어서 환자는 85.4%, 가족은 80.8%, 의사는 80.0%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요청을 할 경우 존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 의미가 없기 때문’이 환자(43.7%)와 의사(36.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은 ‘환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하기 때문’이 31.2%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써 대상자인 환자, 가족, 의사 모두가 ‘생명을 인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치료내용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에 대한 찬성 정도를 보면 ‘인공호흡기의 장치 제거’ 항목에서 환자는 평균 3.94, 가족은 평균 4.00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는 ‘심폐소생술 금지’ 항목에서 평균 4.29로 높게 나왔다. 환자는 교육정도가 고학력일수록,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찬성의 태도를 보였다. 셋째,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방안에서 환자와 가족은 ‘환자 결정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가 각각 평균 4.12로 가장 높았고, 의사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자인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정의가 필요하다’가 평균 4.37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서 보면 환자는 교육정도가 고학력일수록,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자기결정권의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족은 기혼인 경우가 미혼보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기결정권의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의사는 연령과 직위, 결혼 상태, 연명치료 중단 처방경험에 따라 자기결정권의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환자, 가족, 의사 모두가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가 고통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삶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환자가 존엄한 존재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며,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 의사 간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객관적이며 윤리적인 지침이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과 음성적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정립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과 醫療人의 刑事責任

송근화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The important medical missions are to cure and improve a patient’s health and to prevent diseases. Despite the advances in modern medicine, there are always some patients who are not expected to be fully recovered and to return to normal. Such situation that it is just sustaining the patient’s life without any hope of recovery must be a heavy burden for the patient and family mentally, physically and economically. To discontinue treatment in a patient who falls into unconsciousness and is determined that it is impossible for him to recover, means the patient’s death and the relevant medical personnel may be suspected of a crime of abetting and betting suicide or murder under criminal law. Thus, it has always mattered the time and scope to discontinue treatment in the irrecoverable patien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ether when the patient cannot practically exercis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uch exercise by a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or the third party is justified without knowing a definite intention of the patient. In addition, i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vestigates legal significance of treatment by a physician; setting the scope of treatment discontinuance concerned; legal significance and a matter of punishment about treatment discontinuance; and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such behavior is justified. The scope of treatment discontinuance allowed is not clear so that it rather provides medical services in a way of passive defe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definite guideline about physician’s duty of treatment, the patient’s status in such medical practice, and the patient’s right in treatment. To solve such problems clearly, it should conceptualize treatment discontinuance. First, it must analyze the general meaning of medical practice and determine the time point of insignificance treatment to define the scope of treatment discontinuance which is legally mattered. Second, it has to identify whether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discontinuance of insignificant treatment is justified is generally justified in such medical practice and treatment discontinuance. It investigates whether when the unconscious patient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uch exercise by a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or the third party is justified and if so, the procedure to prevent its abuse and safety mechanism should be invol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also suggests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management system of Hospital Ethics Committee in Korea to determine treatment discontinuance based on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not on formal decision of a committee which exists for evaluation of medical institutes, in order for the patient to end the life as a dignified being. In fac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equipment which is discussed in this study is secretly conducted or there are a lot of conflicts among the patient, family and physician under the pretext of keeping human dignity. Therefore, it deducts underlying problems on medical dispute and treatment discontinuance to figure out the criminal point and it should consider the patient’s ever-changing pain and financial burdens. Determination of treatment discontinuance by a physician, who is in anguish over discontinuance of insignificant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should not be suspected of a crime. 의료의 최대의 사명은 환자의 건강회복과 중진, 그리고 질병의 예방이라 할 것이다. 현대의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환자 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채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은 환자 본인과 주위 가족에게 매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부담시키고 있다.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의 치료를 중단 한다는 것은 곧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며 형법상 살인죄 또는 자살관여죄가 적용될 여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범위내에서 계속해야 하는지가 항상 문제되어 왔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현실적으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사의 치료행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의미, 더 나아가 문제되는 치료중단의 범위설정과 치료중단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 가벌성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치료 중단이 정당화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용되는 치료중단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소극적인 방어 진료라는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의사는 어느 범위에서 치료 의무를 지고, 환자는 이 의료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치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중단의 개념이 선행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치료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를 분석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치료중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의미 치료행위가 어느 시점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무의미한 치료중단이 정당화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치료행위와 치료중단이1 있어 일반적인 정당화원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환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환자의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행사된 자기결정권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향후 입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정당화 될 수 있다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와 안전장치가 반드시 입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디 . 의사는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식있는 경우에 환자 본인의 상태, 향후의 치료방법 및 치료계획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환자가 말기상태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기 위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며, 의사표시를 명활히 하여 자기결정권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작성 후 언제든지 결정을 변경한 수 있다. 치료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병원윤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등을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하여 환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존엄한 인격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명유지장치 중단에 따른 치료중단의 운제는 그동안 암암리에 행하여져 오거나 고통 받는 환자에게나 그 환자를 보필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의사의 의무로서 헌법상의 천부인권인 인간 존엄성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갈등을 야기하여 요면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료분쟁과 치료중단의 제반적인 문제들을 인식하여 형법적인 논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는 데 있으며, 무의미한 치료중단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형사적 처벌을 면책하는 등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태도와 암환자 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 : DNR을 중심으로

장지영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김모 할머니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의 일부분인 DNR(Do-Not-Resuscitate)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인 특성상 이에 대한 결정을 가족들이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 어떠한 특성이 DNR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가족의 어떠한 특성이 DNR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하위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우선 암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태도와 암환자 가족의 특성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러한 가족의 특성이 DNR 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위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수원 지역의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치료 받고 있는 암환자 가족 16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과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의 특성이 DNR 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보호자의 69.6%가 환자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말기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았으며 가족 중 대부분은 연명치료 중단 경험이 없었고 환자와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해 논의해본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직까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족들의 돌봄 부담감에 있어서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부담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았다. 그리고 주보호자가 여성이면서 고령일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았으며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 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았다. 그리고 환자의 연령이 젊으면서 부모가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 돌봄 부담감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가족의 특성이나 환자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주보호자의 연령이 높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DNR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환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일수록 DNR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자의 연령은 DNR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특성이 DNR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DNR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DNR에 대한 결정에 주요 변인이 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경제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DNR을 결정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감이 DNR 결정에 영향을 미쳐 환자의 의료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인 부담감만으로 DNR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말기 암환자에 대한 DNR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평가와 개입이 필요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과 다학제간 팀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DNR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근거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암환자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 환자들이 치료받는 동안 주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원 연계 및 치료비 이외의 기타 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the issue of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for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since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senior, Ms. Kim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affects the DNR (Do-Not-Resuscitate) decision in terms of family traits which might be a decisive factor for the decision in Korea. Because traditionally family members usually make the DNR decision which is considered a part of the decision on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Thu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family traits are linked to their attitude toward the DNR by seeing traits of cancer patients' family members and their attitude toward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show how their traits affect their attitude toward the DNR decision. To establish and verify the research which is based on these topics, this study collected data by survey research through interviewing the total number of 168 main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who are being treated in Oncology of St. Vincent's Hospital in Suwon,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n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he crosstabs analysis, the Pearson's correlation and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As the first results, 69.6% of the main caregivers don't want CPR when their patients finally reach the terminal stage, and most of the family members don't have an experience of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nor the discussion of it with their patients. This result show the lack of the social awareness of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and the fact that the patients have not been making their own decision on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Second, for the caregivers the feeling of burden by the impact on schedule ranked the top followed by the financial problems. Female caregivers are likely to feel more burden than male caregivers, and more old, they feel more burden. Those who are socially or economically in lower level seem to have the feeling of bigger burden, and they tend to feel more burden when the patients care their sons or daughters. However the family traits and the patient trait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attitude toward death. Third, as the main care givers get older and condition of their patients gets worse, they are more likely to accept DNR. This tendency toward DNR can be also seen for those who have spouse as their patient. On the contrary, there is no dependency between the age of patients and the DNR decision. Lastly, considering family traits, the result shows that their economic burden can make them decide to accept DNR.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works, verifying that the feeling of economic burden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caregivers to make the DNR decision.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more financial problem on the care givers can lead to higher rate of the DNR decision for their patients. This can bring up an ethical issue in the point that there is possibility for caregivers just to make the DNR decision under the pressure of the economic burden without thinking of their patients' medical condition. Therefore, evaluation and intervention of a medical social worker for their socioeconomic status should be necessary in the process of the DNR decision. And virtually, education programs and team approach should be offered to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for their right decision on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It would be also essential to examine the DNR-related legislations and devise legal basis for DNR through social discussion. Moreover, diverse programs, services and even more active intervention like financi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main caregivers to release their feeling of burden, while their patients are taking medical ca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