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특성에 관한 연구

민지희 신라대학교 공공안전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damage of married migrant women, and identifies different forms of general Korean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married migrant women affected by domestic violence and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are analyzed. The study aims to make married migrant women settle in Korea more stable. This was studied based on the case of the field and consisted of the actual cases of the researcher. It was selected as a user of a multicultural center living in Gyeongsangnam-do or a person who has no experience in using institutions such as a multicultural center. The study was conducted on cases where they have an age from 20 to 50 years old, have been married for at least 3 years, and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As for the interview method, direct interviews, calls, and multilateral messages were used. The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shows a different atmosphere than before. In the past, if there were many women in Southeast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marriages have recently been underway with women from various countries. In addition, despite the restrictions of COVID-19, the number of married migrant women is steadily increasing. For the above reasons, we identify domestic violence of married migrant women based on actual cases in various social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classify the types of damage accordingly. The difference from the damage of domestic violence in general Korean women was derived. In domestic violence of married migrant women, family discord arose due to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due to linguistic problem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ultural abuse due to heterogeneous cultural exclusion of other family members were derived. In particular, cultural abuse, which begins with prejudice, i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a minor level of abuse to a serious level of abuse. For this reason, married migrant women have various types of abuse and suffer from damage. In order to support these issues, it is managed by multicultural centers in each city and count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ut However, with the support of biased budgets, regional projects show different patterns.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service support is not possible due to language barriers due to the lack of demand for integrated shelters that support the affected marriage migrant women and interpreters who need help when they are damaged. Therefore, we presented opinions on the lack of shelters separated from the demand of interpreters and studied ways to improve children's program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t also studied the phenomenon of various problems through the unstable settlement of Korea due to stay visas, and suggested the importance of mandatory husband education and continuous case management for married migrant women. Focusing on the increasing problems of married migrant women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actual damage cases experienced in the field, opinions were presented and studied by increasing the accuracy of the actual damage of married migrant women. Among the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ed migrant women, measures to improve married migrant women were proposed by supplementing visas, securing and educating interpretation education infrastructure, installing victim shelters, and making international marriage mandatory. As a plan to improve the regional dedicated cente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children's program and Korean class program were improved, and the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through continuous case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and connection of various employment programs were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through social awareness, opinions were presented so that they could live as proud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by providing self-reliance, not efforts and support to improve awareness. The problem of married migrant women is a big task at the national level and must be solved.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characteristics of society, the flow of change in policy must also begin. Currently, many married migrant women live in Korean society. If those who coexist with various races and cultures are recognized and supported as national resources, a different social atmosphere will be formed and meaningful changes will be made at the national level.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특성에 관한 연구로, 일반 한국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다른 형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과 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더 안정된 한국 정착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되었으며 연구자의 실 사례자들로 구성되었다.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하여 기관 이용의 경험이 없는 자로, 20세부터 50세까지의 연령을 가졌으며 최소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직접적 면담 및 전화, 다자간 메시지(카카오톡)를 활용하였다. 최근 국내 국제결혼의 동향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과거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국가의 여성이 많았다면 최근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속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해 유형을 분류해 본다. 일반 한국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와 다른 점을 도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서는 언어적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족의 불화가 생기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질적 문화 배척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문화적 학대의 양상을 도출하였다. 특히 편견으로 시작되는 문화적 학대는 경미한 수준의 학대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대로 발전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여러 형태의 학대 유형을 가지며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각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편향적 예산의 지원으로 지역별 추진사업의 내용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현재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통합쉼터와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할 통‧번역사의 수요가 부족하여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서비스 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생겨난다. 이에 통‧번역사의 수요와 분리된 쉼터의 부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자녀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체류비자로 인한 불안한 한국 정착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현상을 연구하고 남편교육의 의무화와 결혼이주여성의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피해사례를 중점으로 유형별 정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실제 피해 사실에 관한 정확도를 높여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하였다. 이에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의 보호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중 국가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비자 보완 및 통·번역사의 인프라 확보와 양성, 피해 이주여성의 전담 쉼터 마련 및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의 교육 의무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별 전담 센터 차원의 개선방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의 개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차후 2차 피해 예방과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를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인식을 통한 개선방안으로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아닌 자립을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큰 숙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급변화하는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정책 또한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들을 국가의 재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여성노인의 경제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성은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반 환경들을 개선하고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령사회의 여성노인 취업인구 감소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의 여성노인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79.2%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별로는 자영업자가 4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과반 수 를 넘었다. 현재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54.2%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인간관계’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았다. 현재의 경제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95.9%가 ‘계속 할 것이다’로 응답자에 대부분을 차지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20.8%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들 중 60%는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며,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60%가 주 2-3일의 근로를 통해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없어서’와 ‘가사/가족수발 때문에’가 각각 26.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이 나왔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생활만족도를 5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점수가 3.42점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미래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3.6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생활만족도는 3.43점이며, 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과거생활보다는 현재생활에 대해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생활보다는 미래생활에 대해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생활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의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은 연령대, 종교, 결혼상태, 자녀수, 동거형태, 생활수준 및 건강상태 변인들이었다. 다섯째, 경제활동 관련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의 차이를 보면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70.25점인 반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집단이 68.32점으로 나타나 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 오히려 생활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관련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의 비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현재의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 여부의 변인이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여성노인들은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거나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여성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쉼터여성의 부부갈등 요인 분석 : 부부갈등 요인

이정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쉼터여성의 부부갈등 요인 분석 2013년 2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李貞浩 지 도 교 수 朴榮信 본 연구는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여성들의 부부갈등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쉼터여성의 실태를 분석하고, 부부갈등의 원인과 이혼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총 분석대상은 170명이었으며, 박영신(2011)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쉼터여성들이 쉼터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가정폭력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생명의 위협, 남편에 대한 두려움, 이혼하기 위해, 지원받기 위해라는 반응이 쉼터 입소 이유로 포함되었다. 쉼터여성은 대부분이 술을 마시며, 가정폭력의 결과 신체적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과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많았으며, 약 95%가 이혼을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둘째, 부부갈등의 대표적인 원인은 가정폭력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폭언, 외도, 중독, 의처증, 성격차이 및 음주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부부갈등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 때문이 약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기대, 남편의 협박이 포함되었다. 셋째, 쉼터 거주기간별로 쉼터여성의 부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기간 1개월 이상 집단이 1개월 이하 집단보다 부부친밀도는 가장 낮고, 말다툼이나 부부싸움은 가장 많았다. 남편과 연락정도별로 쉼터여성의 부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집단이 연락을 하는 집단보다 부부친밀도가 더 낮았다, 넷째, 쉼터 거주기간별로 쉼터여성의 부부갈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개월 이상 거주한 여성들이 1개월 이하 거주한 여성들에 비해, 남편의 열등의식, 아내에 대한 폭행, 자녀학대, 병적인 의처증, 가족에 대한 무관심, 아내에 대한 전반적 불신, 친정에 대한 무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주요어: 부부갈등의 원인, 쉼터여성, 가정폭력, 쉼터 거주기간, 남편과 연락 정도

중년여성의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

허제은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여성의 중년기는 생의 전환 과정으로서 신체적으로 노쇠해지고 폐경 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며, 여성성에 대한 상실감 등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이들 중년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제와 유교문화의 특성에 의해 여성의 과도한 의존성, 경제능력 부재, 낮은 사회적 지위, 빈 둥지 증후군 등으로 인한 상실감과 고부간의 갈등 등에 의해 다른 어떤 인구 집단보다도 우울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 우울 정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중년여성의 우울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와 J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들 중에서 ‘모집안내문’ 을 통해 동네 목욕탕, 미장원, 학교, 병원, 지역 교회, 지역 성당 등에 있는 216명 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간 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내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대상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직접 회수하였다. 연구도구로 영적안녕 측정도구는 Paloutzion & Ellison(1982)에 의해 개발된 영적안녕 도구를 최상순(1990)이 번안하고 강정호(199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우울 측정도구는 Radloff(1977)의 CES-D를 신경림(1992)이 번역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수와 백분율,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 t-test, ANOVA와 Scheffe's test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영적안녕 정도는 평균이 58.02±10.26, 평균평점 2.90±0.51(척도범위:1-4)로 중간 정도였다. 하위영역에서 실존적 안녕 정도는 평균평점 3.02±0.48(척도범위:1-4)로 약간 높았으며 종교적 안녕 정도는 평균평점 2.78±0.67(척도범위:1-4)로 중간 정도였다.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이 89.72±15.46, 평균평점 3.58±0.61(척도범위:1-5)로 중간 정도였다. 하위영역별에서는 평가적 지지는 평균평점이 3.75±0.65, 정서적 지지는 평균평점 3.63±0.64, 정보적 지지는 평균평점 3.48±0.67, 물질적 지지는 평균평점 3.47±0.70 순으로 모두 중간 정도였다. 우울 정도는 평균이 16.34±9.19, 평균평점 0.81±0.51(척도범위: 0-3)로 낮았다.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 정도는 학력(F=4.008, p=.020), 지각하는 가정 경제상태(F= 7.358, p=.001), 지각하는 건강상태(F= 6.129, p=.003), 여가시간 활용(F= 5.817, p=.001), 종교(F=20.767, p<.001), 종교행사 참석횟수(F=28.656, p<.001),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F= 53.40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실존적 안녕 정도에서 학력(F=5.721, p=.004), 지각하는 가정 경제상태(F=16.419, p<.001), 지각하는 건강상태(F=9.040, p<.001), 여가시간 활용(F=7.658, p<.001), 종교(F=3.954, p=.009), 종교행사 참석횟수(F=9.489, p<.001),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F=13.51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적 안녕정도에서는 여가시간 활용(F=3.495, p=.016), 종교(F=33.984, p<.001), 종교행사 참석횟수(F=37.399, p<.001),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F=79.50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는 학력(F=8.037, p<.001), 지각하는 가정 경제상태(F= 10.100, p<.001), 지각하는 건강상태(F=23.052, p<.001), 여가시간 활용(F=5.370, p= .001), 종교(F=3.011, p=.00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결혼상태(F=3.097, p=.028), 학력(F=7.007, p=.001), 지각하는 가정 경제상태(F=9.327, p<.001), 지각하는 건강상태(F=10.034, p<.001), 여가시간 활용(F= 8.629, p<.001), 종교(F= 3.011, p=,031), 종교행사 참석횟수(F= 2.912, p=.036),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F= 7.06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중년여성의 영적안녕 정도와 우울 정도는 중등도의 역 상관관계(r=-.567, p<.001)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종교적 안녕 정도와 우울 정도는 약한 역 상관관계(r=-.370, p<.001), 실존적 안녕 정도와 우울 정도도 중등도 역 상관관계(r=-.689, p<.001)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 정도와 우울 정도는 중등도의 역 상관관계(r=-.490, p<.001)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r=-.465, p<.001), 물질적 지지(r=-.461, p<.001), 평가적 지지(r=-.444, p<.001), 정보적 지지(r=-.442, p<.001)와 우울 정도의 관계에서 모두 중등도의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중년여성의 영적안녕 정도와 사회적 지지 정도는 중간 정도였으며, 우울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또한 영적안녕 정도와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안녕과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정은이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has been starting by the struggle for gaining the right to vote with the trend of modern latitudinarianism on the Western. And today, in almost country of the world, the women have the voting right. So, the point at issue is passing to the issue that haw many women would take part in the voting. If the political modernity and development which is focusing to the impartial particip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role are established well, in fact,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need not be treated as one part, and not be separated. But in Korea, it is dealing as a part of lagging behind. And it is appeared that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doesn't have realized well. Korea, after the World War II, got out of the reign of Japan, started as a sovereign nation, became a modern state, and was evaluated to accomplish the great development, especially in aspects of economy and society. On the side of politics, the authoritarianism is appeared, but later the democratism is taken his place basically. However, especially in aspect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in Korea, it is marked lower ranks shamefully. Now,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are focusing on and dealing with not the quantity of participation, but the political structure. Because the rates of women's participating in the policy show that how much complete the democratism of that society, and how much progress the politics. On this article, I study on the reason why the women should take part in politics and the propriety of th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s inspecting the condition how much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do well. I grope for a device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who participate in the politics. On the 2nd chapter, I explain about the theoretical setting of th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necessity of th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type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3rd chapter, surveying the documents, I study on the realities of a member of parliament and local parliament, and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as women. On the 4th, I study on the interfering causes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connecting to the present election system. On the 5th, I study on the systematical reforming device for increasing th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hange of women's consciousness. On the last part. I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ing and present the right direction of Korea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For increasing th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first of all, there must be changed the consciousness of the whole society. For this, in school, social educational facilities, the mass media, of course at home, where have been in charge of a educational function, we must reform the educational system not to discriminate between men and women actively. And also, the women should vote deservedly, organize the ballot and set up a group. And the women can do as a pressure group. Then th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s going to increase more and more. When the women get the political right and play their parts, then, our society became the great democratic state.

女性結婚移民者의 滯留資格 및 國籍取得에 관한 法制硏究

김남진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우리사회에서 1990년대 이전까지 국제결혼은 드문 현상이었고, 이는 순혈주의, 단일 민족주의의 이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 자체가 용납되기 힘든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종교단체 및 결혼중개업체의 적극적 국제결혼주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증대차원의 지원정책 등으로 인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국적을 초월한 혼인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전파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경제적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 결혼중개업체의 부정확한 정보제공 및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혼인생활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물리적?심리적 폭행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에 2007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결혼중개업체의 행동을 규제하고, 결혼중개업체와 인신매매업자 및 배우자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여성결혼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할 것과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구제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체류를 허가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와 구제방법과 권리에 대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알릴 것을 권고하였고, 2011년 동 위원회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귀화 신청 접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남편의 지원이 없을 경우, 또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국국적을 부여받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국적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기를 권고하였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현재시점에서 보다 세밀한 법적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체류 및 국적취득에 관한 국내·외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현행 우리나라의 체류자격, 영주자격, 국적취득 및 복수국적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부여시기, 영주권 전치주의, 조건부 영주권,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신청시기 및 제한적인 복수국적의 적용범위 등을 연구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 국 대사관에 서면질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회신 서면과 이메일을 통한 법령근거자료를 취합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국가, 민족국가의 개념에 기초한 동화주의입장에서 세계화와 인권의 보편성을 전제로 한 다문화주의입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 헌법 전문에서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란 표현은 삭제하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자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일반적인 다문화국가원리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은 국민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별금지사유를 현재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더하여 ‘인종’, ‘민족’ 및 ‘국적’의 사유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관련 조항에서 그 주체성은 ‘모든 국민’에서 ‘누구든지’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이민관련전담기구인 독립적인 이민청을 신설하며, 이민법을 제정하여 이민정책의 기본목표와 개념, 이민자의 입국·체류, 난민의 인정절차 및 국적취득에 관한 통합적인 법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배우자 동행 및 재정상황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절차진행 중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영주자격제도와 관련하여 필요적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하되,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2년이 지난 후 결혼의 진정성을 심사하여 완전한 영주권을 부여하되, 간이귀화는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최소 2년 이상의 추가 거주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년의 거주기간이 지난 후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2년의 추가적인 거주기간이 지난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2+2제도’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도입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국적과 부 또는 모의 국적을 함께 갖게 하되, 자녀가 일정한 시기에 자신의 선택에 의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인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성인 여성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관계적 교수-학습모형 연구

임재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은 기독교교육의 학습자 가운데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인여성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교수-학습모형이 선정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인 여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모형으로 관계적 교수-학습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학습자로서의 성인 여성에 대한 이해는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여성심리학적 연구 가운데 본질주의의 입장에 속하는 벨렝키와 길리건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의 인식형태와 도덕판단 형태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성은 대화와 경험을 통한 관계를 중시하며, 돌봄과 관계를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으로는 가부장적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남녀 불평등이 만연된 사회구조를 살펴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한국사회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았고, 신학적 관점으로는 교회체제의 가부장적인 모습과 성서의 남성위주의 해석의 비판과 한계를 통해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성인여성의 특징을 고려한 교수-학습모형이 필요성을 깨닫고, Ⅲ장에서는 교수학습모형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교육학에서의 교수-학습모형을 비롯하여, 기독교교육학내에서의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관계적인 틀로 기존의 교수-학습모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각각의 교수-학습모형에 내재된 관계적인 측면을 찾아보았다. 관계적인 교수 학습모형의 특징은 ①교수-학습과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된 교수-학습모형(함께 만들어 가는)의 형태의 특징을 지니며, ②앎과 삶을 연결하여 지적/정의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교육모형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③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교육내용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④의심보다는 신뢰를 강조하며, ⑤대화를 통한 관계성 형성과 발전을 중시하는 교수-학습모형의 특징을 지닌다. 이밖에도 ⑥열려진 환경에서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Ⅳ장에서는 성인여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에서 관계적 교수-학습모형이 추구하는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계적 교수-학습모형은 성인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 혹은 성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회의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교사와 학습자 및 학습자와 동료 학습자 사이의 의미있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의 생성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인여성들의 구체적, 경험적 언어로 표현되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내용에는 성인 여성의 개인적 경험, 직관적 판단, 관계와 통합을 반영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교수-학습과정에는 교사, 학습자, 주제 내용과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므로 교사와 학습자에 의해 교수-학습과정이 공유되는 연결된 교수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관계적 교수-학습모형을 기독교교육내에서 성인여성에게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점 및 비판점을 살펴보았다. 관계적 교수-학습모형이 돌봄과 여성의 경험과 대화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판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Ⅴ장에서는 성인 여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에서 이러한 관계적 교수-학습모형이제대로 활용되기 위하여 보완하고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보았다. 성인 여성의 다양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개발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상황가운데서도 강한 목소리를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관계적 교수학습모형의 특징과, 보완 발전해야 하는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구성해 본 것이다. 느끼기.만나기-나누기-공감하며 조율하기-다양하게 표현하기-함께 행동하기의 단계를 통하여 성인 여성이 기독교교육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관계적인 교육을 받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관계적 교수-학습모형에 대한 연구는 성인여성의 발달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교수-학습모형에 대한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함을 밝힌다. This is the study to specialize teaching-learning model so as to understand the immanent characteristics of adult women, numbering over half of christian education learner. To have a right understanding of adult women, this thesis present connected teaching-learning model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adult women affirmatively. This thesis consider adult women from psychological, social and theological standpoints. In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this thesis make an analysis of cognitive pattern of adult women, focusing on Mary F. Belenky's and Carol Gilligan's research based on essentialism in women's psychology. From this analysis, we become aware of characteristic of adult women that regard conversation and connection as important. In a social point of view, this thesis analyze patriarchal structural contradiction of korean society. In a theological point of view, this thesis say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s too masculine. In chapter III, re-examining the existing christian education, immanent characteristics of adult women is discovered to have been ignored or misunderstood all the while in the existing christian education. From this analysis, this thesis critically reflect upon a problem that existing christian education have. Connected teaching-learning model have six characteristics ① teaching and learning are inseparable ② this models regard connection of knowing and living as important ③ it pay regard to various voices based on experience of learner ④ it prefer trust to doubt ⑤ it develop human relationship through friendly conversation ⑥ it give emphasis to independence of learner in condition of open environment. The chapter IV provide educational purpose, contents, and teaching-learning process that connected teaching-learning model pursue. The principal purpose of connected teaching-learning is meaningful conversation between teacher and learner to overcome discord in adult participant. this chapter mainly states that the above-mentioned 'educational purpose' should be sufficiently considerated condition and circumstance of learner. Also, the chapter IV look into the bounds and critique of application connected teaching-learning model to adult women in existing christian education system. In chapter V, this thesis try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onnected teaching-learning model. It present necessity of various voice to prove specific character of adult women. Through six steps(awareness. ncounter-sharing-sympathy.tuning-various expression-action all together), adult women are transformed spontaneously. In conclusion, connected teaching-learning model come in useful to develop insight into christian education for adult women.

성(性)주류화 전략에서 본 지역 여성정책 연구 :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강혜련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여성정책의 발전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맑스주의, 급진주의, 복지주의등의 다양한 여성주의 이론의 전개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 '성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이 여성정책에 도입되면서 주요한 정책접근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고 위의 여성관련 전략들이 여성정책 수립에 좌표가 되었다.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여성정책도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기존의 복지업무나 시설운영 사업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정책 대상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지역에서도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신설과 여성정책 전문인력 투입으로 여성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히게 되고 애초의 의도와는 다른 정책집행의 결과로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치기도 했다. 이것은 중앙의 여성정책 환경과는 달리 열악한 여성환경으로 인해 중앙의 일방적 지침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정책 수립 및 집행 환경의 열악함과 정책내용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바탕하여 현재 여성정책의 주요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성주류화 전략 개념의 성립배경을 알아보고 이 개념이 우리나라 여성정책과 지역 여성정책에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주류화 개념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여 조직이나 인력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여성정책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부장적인 저항과 관료제의 보수성으로 인해 여성정책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여성정책이 남성으로 대표되는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불러 일으켜 여성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성정책 집행이 쉽지않음을 보여준다. 울산의 여성정책 분석 결과에도 여성정책의 주변화와 형식화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지역의 여성정책이 정책적 의제로 인정받기보다는 상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책추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울산시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성주류화 정책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정부·시관련 자료들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정책 환경에 있어 여성정책에 성주류화 전략이 도입되면서 업무내용에 변화가 생기므로써 여성복지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사회 참여와 남녀평등의 가치가 도입되는 여성정책의 방향 전환이 생긴다. 그러나 울산의 여성정책 환경은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여성정책 업무의 추진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당 공무원이나 여성정책 부서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 여성정책 시도는 새로운 업무의 가중으로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일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정책 전문가의 배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의 장기적인 전망속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여성정책은 단체장의 의지와 인식이 특히 중요하다. 여성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우선순위 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 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주류화 관점에서 예산분석을 시도하여 여성정책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주류화 전략에서 본 울산여성정책은 의회여성 참여율, 여성 공무원의 수와 5급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에 있어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주류화 정책의 시행이기 보다는 형식적인 참여율만 높여 여성정책 시행과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평등한 참여속에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주류화 전략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omen's policy have been developed with various feminism like liberalism, socialism, marxism, radicalism. But, above all, introduction to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in the Global Platform for Action(1995) began to be used as a method of main policy approaches. The term, women's policy, has been generalized since 1990 in korea, gender-related strategics became standards in establishing women's policy. System of local autonomy's application gave epoch-making change in women policy, which is the point that women's policy began to have a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In local gave a change in women's policy with new establishment of exclusive office, disposition of expert, be faced with a few problems in the process. Also, result of conducting gave rise to confusion for a time. It is caused by poor background different from center and local special circumstances. In ulsan poor background in conducting policy and absence of basic policy gave many difficul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troduced-background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to grip how this notion have an influence on our women's policy. As a result, the effect is a great change in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but fail to change fundamentally background of local women's policy, all the more to be formal because of patriarchy protest and bureaucratic conservatism. Its cause is the ideas that women's policy menace vested interests within public official rigid, and as the result, became barriers to effective conduct of women's policy, means that it is not easy to implement women's policy. By analysis of women's policy in ulsan, it's policy became formal. Regard as not policy subject but symbolic element. Almost can not accomplish useful promoting in policy. This study, first, to examin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of women's policy in ulsan, by analysis of it, to try to find useful alternative plan gender mainstreaming policy. Methods in study used analysis of text, data related government and local.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surroundings of women's policy, introduction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gave change within business and direction like women participation in society gender equality. But surroundings of women's policy in ulsan, demoralization public officials in charge gave minus effect promotion of women's policy. Shows it is necessary to give incentive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r women's policy department. Practically try of women's policy is accepted as plus work by public officials. or only work. So it is very essential in long range prospect to dispose expert in women's policy, though have a few hardships. Also local women's policy depend considerably on head of local autonomy, have or not mind and driving force of women's policy. For this local women association must try to realize it with continuous monitoring a analysis of budget. Secon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of women's policy in ulsan- rate of participation in parliament, a number of women public officials, rate of women public officials over 5th grade, rate of women participation in various kinds of committee- is similar to other regions. However this is not implement of practical gender mainstreaming policy but mere rise of formal rate of participation, have little influence on process of implem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ccess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in gender-sensitive perspective.

한국사회 20대 여성의 개인화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김영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is study on Korean women in 20s arose from a personal question that many women still cannot escape from existential anxiety whilst they have already reached their 30s. The lives of women in their 20s in Korea which has recorded one of the highest 20s women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are considered to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exploration of this chaos. Though the lives of women in their 20s are faced with various problems, discourses regarding those people just stay within ‘alpha girl’ or ‘toenjang-nyeo’. Tracing previous studies, it was found that young women are discussed fragmentally within areas including consumption, family and labor. They appear to be realizing independence as consumers with high purchasing power. In the family area, as women are focused on as a main person of late marriage after economic crisis and low fertility, interest is on individualization of life cycle, variation of family type and possibility of changing gender relations. In labor area, discussion develops in the topic of women's impoverishment which is related to the condition that women have difficulty escaping from poor laboring condition, in spite of increasing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Though these discussions shows differences regarding their perspectives, all of them have this in common that they concentrate on changes which happened in both private and public aspects. However, those studies could not make an attempt to study the women's lives syntagmatically and they did not deal with the prospect of their lives though they expected some changes of the prospect of their live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do integrated study on lives of Korean women in their 20s. 17 people who were born since 1980 participated in this study. 2 of the participants were married-one of them got married during the study period- and they had no children.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acquaintances of the researcher and the participants themselves. This study focuses on the arguments made by Anthony Giddens, Ulrich Beck and Beck-Gernsheim on postmodern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to understand women in 20s in Korean society. Specifically, the term ‘volitional individualization' is used as a descriptive concept which indicates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as a sociocultural agent of individualism where a person is willing to define and realize oneself and achieving the volition of maximizing individual autonomy in the world of developed modernity. Moreover, the term ‘compulsory individualization’ describes the situation in which the responsibility on social danger is structurally shifted onto an individual in a society to separate the subjective and socio-structural aspect. According to this study, the women in their 20s made themselves as volitionally independent person by their unrelenting participation in economy and higher educationization. However, low-wage and unstable job market hinder them from overcoming the condition of high cost of living. As the information age and globalization has arrived,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offering a chance for women to escape from the conventional gender system by putting significance to a life as a worker. Yet, emergence of the modern individual has been distorted due to the consequenc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complete modernization, and, by shifting the society's responsibility to family, there appears the contradiction that an individual ought to depend on one's family for his/her survival. As a result, the phenomenon that social class is inherited through family is reproduced. Furthermore, there is another distinctive feature found among Korean women in their 20s that these women are socialized while deprived of a chance to designing their own life, not by developing her individuality being respected as she is but just following what her parents order her. Even if they choose their dreams and try to realize them, the aid from her family functions as the absolute. Nevertheless, the development of self-examination prepared for individualism in labor market and danger urges women to be an individual who has self-determination from position by relational otherness. Specifically, due to th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solidarity between tasks which were ‘justly’ given by gender differences have weakened and women are observed to be delaying to be incorporated to marriage system. However, those women also have wish to have pure relationships. Consequently, it is still doubtful if the phenomenon of ‘individualization' will act as a possibility of women's liberation. If preparations for sudden change of environment can be seen as a way of securing diversity,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degree of social diversity is a measure of viability. Yet our society does not obtain its diversity for it lacks security which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diversity though the society encourages diversity as individualization emerges. Wit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 content of the individualization which produces women needed by this society accepts various individuality bred by women succeeds in producing various life values to prepare for risk society. 한국의 20대 여성에 대한 본 연구는, 왜 많은 여성들이 3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실존적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상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삶에서 혼란의 근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대 여성들의 삶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담론은 ‘알파걸’이나 ‘된장녀’ 정도에 그쳐 있다. 선행 연구들을 추적한 결과 젊은 여성들이 소비, 가족, 노동영역 등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소비 영역에서는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소비 주체로서 주체성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 영역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만혼화, 저출산의 주인공으로 조명되면서 생애주기의 개별화, 가족 유형의 다양화, 젠더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 영역에서는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지위의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여성의 빈곤화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각자 보고자 하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IMF 경제 위기 경험을 계기로 기존의 사적, 공적 지형에 나타난 변화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연구들은 젊은 여성들의 생애 전망 변화를 예상하였지만, 생애 전망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들 삶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을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17명으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다. 그 가운데 연구기간 중 결혼을 한 여성까지 유배우자는 2명이었고, 자녀를 가진 자는 없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주변인들과 그들의 소개로 모집되었으며 연구자는 이들을 기든스, 울리히 벡 그리고 벡 게른스하임이 이야기한 후기 근대화와 ‘개인화’ 논지의 틀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를 규정하고 실현하려는 개인주의의 사회문화적 행위주체를 일컬으며 어떤 집단과 구별되는 하나의 분리된 독특한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기든스가 주목한 근대의 고도화 속에 개인의 자율성을 극대화해가는 의지를 관철시켜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기술적인(descriptive)개념으로 ‘의지적 개인화’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회구조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지는 상황을 ‘강제적 개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주관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을 분리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꾸준한 경제활동 참여와 고학력화는 그들을 의지적으로 독립된 개인으로 만들지만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이들은 오히려 끝없는 자기 계발과 안정적 직업 확보를 위한 사교육 수요자로 몰고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세계화 속에서 기술의 발달은 여성들에게 노동자 개인으로서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여 기존의 젠더 체계 시스템을 벗어날 기회를 주었으나 위로부터의 경제발전과 미완의 근대화 결과 형성된 왜곡된 근대적 개인의 출현은 오히려 사회가 져야 할 임무를 가족에 전가시킴으로서,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순적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사회 계급이 가족을 통해 계승되는 상황이 재현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20대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려볼 기회 없이 가족 특히 부모에 의한 지시적 미래 설계를 통해 사회화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꿈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시장 구조에서의 가족의 원조는 절대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절대적인 현재의 상황은 이들 20대 여성들에게 개인주의와 위험에 대비한 자아성찰성을 발달시켰고 이를 통해 관계적 타자성에 의한 지위로부터 자결권을 갖는 개인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제공한다. 특히 사회구조 변동으로 인해 이전에는 젠더 차이로 의해 당연하게 부과되었던 과업들의 결속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들 여성들이 제도로서의 결혼관계로의 편입을 유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순수한 관계’의 문제들을 안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화’ 현상이 여성해방의 가능성으로 작용할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성 확보라고 본다면, 사회의 다양성 정도는 곧 생존성의 척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개인화에 따른 다양성을 부추기고 있지만 그에 동반되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됨으로서 다양성마저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20대 여성의 삶의 혼종 속에서 성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을 생산하는 개인화의 내용이 여성이 생산하는 다양한 개인성을 받아들여 위험사회에 대비하는 삶의 다양한 가치들을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여성고용정책이 공공부문 고학력 여성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신은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5 국내석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주요 선진국(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012년도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55.2%, 미국 67.6%, 영국 71%, 덴마크 75.8%로 OECD 평균 62.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2014년 현재 대졸이상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수준이며, 전문대졸 이상을 포함하는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5%이다. 우리나라에서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서는 약 11.8%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5%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격차는 고학력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여학생의 대학진학률(75.4%)은 남학생(67.4%) 보다 높으며, 매년 들어 그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고학력 여성이 많아지고 이 노동력이 사회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어 진다면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고학력 여성은 크게 증가 하고 있으나 사회의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대 초반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여성인력이 30대에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의 특징은 한번 경력단절을 경험하면, 노동시장 재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재진입시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것과 관계가 깊다. 이렇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인력의 규모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병유·장지연(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의 M자형 공급곡선의 저점은 높아지고 시점도 연기되고 있다. 20대 초반 M커브 고점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M커브 형태는 유지된다.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에는 확실히 높아졌으나 한번 경력이 단절된 후 복귀하는 양상에 있어서는 전혀 개선이 없다. 이 점이 최근 10여 년 동안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정책의 기본 핵심도 M커브 현상 지속 원인과 대책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정책목표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과 보조지표로는 고학력 여성경제활동참가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용미영(2001)에 따르면 여성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성은 여성정책이 국가의 다른 모든 일반정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정책만을 별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95년 우리나라 여성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의 개념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기본법의 여성정책의 개념을 기준으로하여 정책의 분류를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3개 분야 “모성보호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유연근무제도” 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기관이다. 또한 매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정부시책의 반영도, 경영성과 향상 등에 관한 평가를 받고 있다. 세부 지표인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평가는 여성고용증진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들이다. 공공부문은 사회 모범적 측면과 경영평가를 위한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성고용정책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부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여성고용정책을 시행해야하는 공공부문의 제도시행 효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시행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위에서 분류한 3개 분야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의 시행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제활동 참여의 양적, 질적인 실효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례로 다룰 정책연구· 서비스 부분의 공공부문은 특성상 고학력 여성이 많다. A공공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 도입 후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공공기관의 사례를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여성고용정책 도입 효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