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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자체의 대형할인점 진입관련 교통영향 평가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모창환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4

        This study established a hypothesis that globalization weakened the power of nation states and strengthened that of local governments. It analyzed a local government's operation of the traffic-impact evaluation system for the entry of wholesale stores in the local areas. The case analysi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s prevented multinational wholesale stores from entering into local markets by imposing indirect regulations when they operated the traffic-impact evaluation system. Against the entry of wholesale stores,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several strategies such as the imposition of direct and indirect regulations and a coali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politicians so that they could protect local retail and wholesale stores. In contrast, the central government had been reduced the discretionary power of local governments in light of the operation of the traffic-impact evaluation system. The analysis showed that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globalization,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various strategies to block multinational wholesale stores from entering local markets so that they could improve local autonomy. Since the argument cannot be generalized when it reviews previous studies on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on local governments, it argues for the contingency theory of globalization: The impacts on globalization on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s depend on the situation and condition that the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본 연구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세계화가 국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네 개의 세계화모형을 제시한 후 다국적 대형할인점 진입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을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가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간접규제를 강화하여 세계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세계화의 흐름에 무조건 종속된다는 세계화론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권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의 압력에 대응하여 다양한 전략을 폄으로써 그 형태가 변하고 있다. 지자체의 대응전략은 지자체의 직간접적 규제강화 및 지방정치인의 중앙정치인과의 연대 등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폐지나 축소를 추구하여 세계화의 흐름에 동조하였다. 중앙정부는 세계화의 확장에 따라 세계화의 압력에 순응하고 지자체는 세계화의 압력에 맞서 자치권의 확대를 모색하는 대응적 세계화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세계화는 국가의 권한은 약화시키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가설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가설의 일반화를 위해 세계화가 지방자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상황적 세계화론'을 주장하였다.

      • KCI등재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화 윤리

        김일방(Kim Il-bang) 대한철학회 2008 哲學硏究 Vol.108 No.-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세계화 지지론자들은 세계화가 환경문제의 가장 큰 적으로 간주되는 빈곤의 해소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기술 또한 개도국으로 널리 확대·이전함으로써 환경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세계화 비판론자들은 세계화가 오히려 선·후진국 간의 빈부격차를 확대해 왔고, 초국가기업들의 세계 시장 지배를 위한 과잉 생산을 불러왔으며, 개도국으로 공해산업 기술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환경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양측의 의견 대립의 각이 너무 커 어느 쪽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체로 비판론자들의 입장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현실이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필자는 세계화의 부정적 유산은 과감히 수정·개혁하면서 긍정적 유산은 더욱 신장시켜 나가는 것을 제안하였다. 환언하면 기존의 승자독식의 세계화를 청산하고 ‘생태적 세계화’의 길로 세계화의 흐름을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 필자는 세계화를 추동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의 윤리적 반성에 기초한 세계화 윤리의 형성을 주장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책임의 윤리와 공평성의 윤리를 제안하였다. We find a wide and diverse range of opinions on the influence which the globalization exercises on the environment. Globalization supporters maintain that the globalization can solve the poverty which is regarded as the greatest enemy of the environment problems, and can spread up-to-date and communing with nature environment technology of the advance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On the other hand, globalization critics advocate that the globalization produces benefits on the advanced countries, bur increases poverty o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the environ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s growing from bad to worse. Like this, because the angle of opinion oposition between the globalization supporters and the globalization critics is too wide,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which side’s position has the strong persuasive power or not. But when we take into consideration synthetically the various opinions on this problem, we can find that the position of the globalization critics has the strong persuasive power. For all that, we are placed in surroundings that can’t refuse or avoid the globalization. Under this like situation, I suggested the best alternative plan that make a revision, reformation the negative heritage of the globalization and make a extension the affirmative heritage of the globalization. In other words, it is that liquidate the globalization that a winner makes a monopoly of all benefits and adopt ‘the ecological globalization’, ‘the green globalization’. As the task for us to achieve this, I suggested we should take ‘globalization ethics’ or ‘global ethics’ that is based on the moral self-examina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globalization ethics include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and equity.

      • KCI등재

        세계화의 신학, 신학의 세계화, 그리고 교회

        문시영 한국구약학회 2014 구약논단 Vol.20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balanced reflection on the issue of ‘globalization’ in a context in which negative views on it prevail. In fact, a majority of scholars blame globalization as a seriously troubled issue which harms the whole world. It is also true that globalization is the matrix of our tim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seeks to present a balanced reflection on globalization, based on the public theology of M. Stackhouse as follows: (1) Theology of globalization: It needs to be balanced between globalization as ‘another Fall’ and ‘providential grace’. According to Stackhouse,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n this topic is not whether globalization is acceptable or not, but ‘How can Christianity contribute to establish the publicness of the globalization?’(2) The globalization of theology: Stackhouse urges that theology has to be concerned about the issues of human rights, fair trade, technology, and so on. In other words,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 ethics is urgently needed. Moreover, providing moral guides for the globalized world is a very important task of theology in our times. Of course, there are some critics of Stackhouse’s view. For example, some say that Stackhouse has a tendency to evaluate globalization positively. Others think although he finally arrived at a contextual theology, nevertheless he himself maintained the importance of a non-contextual view. In my opinion, Stackhouse has little concern about the ecclesiastical horizon. It is never to be ignored that the church is very important in the realization of moral tasks in the global era.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균형 잡힌 이해와 실천적 대안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세계화가 오늘날 문제들의 원죄 격에 해당한다면, 거부해야 마땅하겠지만 세계화가 삶의 매트릭스로 자리 잡은 정황에서, 반대와 거부가 능사는 아닐 듯싶다. 세계화에 대해 균형 잡힌 신학적 성찰을 위해, ‘세계화의 신학’을 통해 ‘신학의 세계화’를 추구한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의 관점을 다루었다. ‘세계화의 신학’이란, 세계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신학적 성찰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글로벌’이 삶의 매트릭스가 된 정황에서 공공성 성찰이 긴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세계화를 ‘또 다른 타락’으로 간주하는 관점과 ‘섭리적 은혜’로 해석하는 관점 사이에서, 스택하우스는 긍정과 부정의 관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독교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학의 세계화란, 세계화에 대한 신학의 적극적 참여와 공공성의 확립을 제안하는 관점을 말한다. 세계화를 신학의 이슈로 상정하고 세계화의 명암을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인권과 공정무역의 문제 등을 신학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기독교윤리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hristian ethics)라고 할 수 있겠다. 세계화에 대한 도덕적 가이드를 제시하는 일에 신학이 적극적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스택하우스의 관점에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의 명암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를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밝은 면을 부각시키는 데로 흘러가서 마치 자유주의 정치와 경제에 세례를 주는 듯 느껴진다는 반응도 있다. 비상황적(non-contextual) 신학으로서의 공공신학을 제안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의 상황적 신학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도 있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세계화에 대한 관심을 교회의 책무로 격상시키는 노력에 소홀했다는 사실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세계화에 대한 성찰은 교회로 하여금 세계화시대의 윤리를 모색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 KCI등재

        개인이 인식하는 세계의 크기와 세계화

        김은희(Kim, Eun-Hee)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인문학논총 Vol.27 No.-

        우리는 매일 세계를 경험한다. 그리고 세계화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용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익숙한 세계화 시대에 세계시민의 부재를 또한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화는 그 자체로 윤리적인 세계화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중심으로 재편이 완성되어가는 세계화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논문은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들을 살펴본 다음, 세계화 명명 이전에도 세계화가 존재했음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세계화가 이주와 감염의 특성을 지닌 자연스러운 세계화가 아닌 인위적인 세계화임에 대한 자각과, 윤리적 세계화로의 회복을 위한 세계시민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계몽주의 시기에 개인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안의 세계시민을 발견하고, 그 방법으로 더욱더 풍부한 세계화 담론이 생산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We experience the world every day. And the term, globalization has now become everyday words. However, it is not much difficult for us to experience the absence of the citizen of the world as well. Even though the globalization we imagine is ethical itself, the globalization which is being reorganized revolving around the capital is often not. In this paper, I aim to explore a variety of views and definitions on the globalization, note its existence before its denomination, bring awareness in its characteristics which is not natural with the traits of diaspora and contagion but articial and finally examine the role of the citizen of the world towards the recovery of ethical globalization. I also aim to discover the citizen of the world within us as we did discover the individual in the Enlightenment and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duce more abundant discourse on the globalization in the same manner.

      • KCI등재

        세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미국식’ 대 ‘우리식’

        유영식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22 장신논단 Vol.54 No.5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globalization from 1995 to the current Kim Jong-Un regime. Taking notice of the perception to globalization of today’s understanding that the launch of the WTO is the beginning of globalization, the main purpose is to find out discussions in North Korea on globalization developed as of 1995. To this end, this article analyzed how North Korea perceives and responds to globalization based on the Formality Literature issued by North Korea since 1995. Methodologically, this article approaches from a universal perspective while recognizing North Korea’s specificity, and focuses on the continuity and change on its perspective and response. Nor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globalization are based on the mode of confrontation between ‘U.S.-style’ versus ‘Our-style’. The key poi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perception of globalization is based on radical Marxism and has been responding in a closed manner at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level. From the peak of globalization in 1995 to the current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has been consistent in understanding globalization as a Neo-colonialism of Western capitalism, the core of the world. Globalization is a hegemony project designed to spread values, institutions and norms of a certain country, namely the United States, and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Western imperialism in the past. In terms of response, there has been no particular change between the previous period and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is still taking a conservative and stagnant response. Not only is it unwilling to actively participate in globalization and enjoy the benefits the globalization offers, it also refuses to make strategic choices that pursue the benefits of globalization and avoid the inherent risk simultaneously. In order not to be overwhelmed by the trend of globalization,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resisted or at least refused until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s secured. In contrast to North Korea’s official view and resolut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syntonic emulation of China’s strategy of WTO entry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state in the 21st century desired by North Korea of Kim Jong-Un regime. Given that North Korea has raised its guard against the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country’s autonomy and of the coercion from Western powers to realize their interests, North Korea’s entry into the WTO might be assumed to lack timeliness and feasibility. However, since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enhancing the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state in the 21st century, it is desirable to open the political consensus on neighboring countries. Becoming a member of WTO is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make a step forward to ‘rivalry’, clearing its hostility with the rest of the world. 이 글에서는 1995년 이후 현 김정은 체제 때까지 세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화는 세계무역기구 출범을 그 시작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1995년 기준시점으로 전개된 세계화에 관한 북한 내의 논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1995년 이후 북한이 발행한 공간문헌을 대상으로 북한이 세계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방법론적으로 이 글은 북한의 특수성을 인지하면서 보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되,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연속성과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정리한다. 북한의 세계화 인식과 대응은 ‘미국식’ 대 ‘우리식’ 대결구도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화 인식은 급진적 맑스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폐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 주장하는 요지이다. 1995 년 세계화 정점 이후 현 김정은 체제 때까지 북한은 세계화를 세계 중심부인 서구 자본주의의 신식민주의 기획으로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 일관적이다. 세계화는 특정 국가, 즉 미국의 가치와 제도, 규범을 전파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헤게모니 프로 젝트이고, 본질적으로 과거 서구 제국주의와 다르지 않다. 대응차원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와 김정은 체제 시기 특이한 변화가 없다. 세계화 대응에 있어 북한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화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제공하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에 내재된 폐해를 회피하는 전략적 선택도 거부한다. 북한은 세계화라는 흐름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최소한 체제안정이 확보될 때까지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 시각과 결을 달리하여, 이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이 희망하는 21세기 부국강병 건설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이라는 중국 전략에 대한 동조적 모방화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 국제기구가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서구 강대국들의 이익 실현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시의성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21세기 부국강병 건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변국들과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나머지 세계와의 ‘적대’를 청산하고 ‘경합’으로 진일보하는 기회이다.

      • 산업의 세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과제

        김수희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1

        민족의 번영과 생활수준 향상욕구가 범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이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럽에 대한 금융지원과 무역관리를 통한 세계화정책을 추진했으며,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들은 산업화를 통한 조국 근대화 목적에서 세계화를 수용했다. ‘세계화’란 용어는 정책적 의미보다 보편적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는 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이로 인한 교류의 폭 확대 및 빈번으로 조성된 환경 속에서 자본가의 의지적 제 산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란 용어 속에는, 첫째 전쟁, 테러, 질병, 경제, 환경, 군사, 과학, 정보통신 영역에서 현저히 목격되고 있는 ‘전 세계적 확산현상’, 둘째 자본과 상품의 국제적 규제완화, 경제활동의 다국적화, 범세계적 정보통신의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대상의 ‘세계적 일원화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가 지향하는 가치는 과학기술문명, 자유시장 원리, 자유민주주의이다. 이들 가치는 인류의 이상적 욕구이며, 세계화적 속성을 구현시키는 요인들이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인류의 이상적 욕구들이 자본가의 의지 및 과학기술 문명과 한데 어우러져 '세계적 촌락’(Global village)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가 조성한 환경과 지향가치의 결과로 인류는 시공을 초월한 교류를 가능케 했으며, 교류조건도 비용절감이란 장점을 제공받았다. 이 같은 근대적 결과가 전례 없는 부(富)를 창조했으며, 산업화에 기여했다. 따라서 이념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체제들이 소위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체제의 개혁 및 개방정책을 일반화하였다. 여기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여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체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즉, 세계화로 인한 자극(incentive)변화가 있을 시 이 같은 경제정책 및 정치제도 변화가 뒤 따랐다. 경제정책 변화의 경우는 (1) 무역과 투자정책의 자유화, (2)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철폐, (3)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전환, (4) 이 같은 정책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변화이며, 정치제도 변화의 경우는 (1)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의 도입, (2) 논의 주제의 설정, (3) 국내 집단의 정책선호. 4) 국내정치제도를 통해 세계화의 영향을 조정할 필요성 제기이다. 특히 대외적 요인으로서 세계화 정책의 성공열쇠는 ‘친 서방정책’이다.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에서 증명된 사례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정치적 민주화와 친 서방정책으로의 전환이란 과제를 해결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인식의 필요성이다.

      • KCI등재

        성서에 비추어 본 세계화와 선교적 함의

        유종근 한국구약학회 2014 구약논단 Vol.20 No.3

        I have attempted in this paper to review the socio-economic phenomenon of the globalization with regard to the biblical values and to explore its relationship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gospel as a vehicle for the Missio Dei, the salvation of the creation. The socio-economic phenomenon of the globalization has been much maligned for its alleged aggravation of the gaps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hile this is indeed one of the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ization, there is also a countervailing tendency toward equalization in a global scale, which the New York Times columnist Thomas Friedman famously dubbed as "the world becoming flat." In addition, the globalization has made the overall income level steadily rise so as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standards of living for a great majority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Perhaps,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the greatest achievement of the globalization is the near elimination of colonialism and delegitimization of the despotism, and a significant improvement, through the spread of democracy and the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likelihood of the global peace, even though sectarian and ethnic wars continue to rage today. Moreover, the increasingly fierce competition in the global markets has made it difficult to ignore the global standards not only in the business area but also in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All these phenomena reflect the values God has given us through his words in the Bible. But I am convinced that God, as the lord of history, has been the mover of the globalization processes in order that such socio-economic phenomena may serve as vehicles to spread the gospel throughout the globe, i.e., the globalization of the gospel. In the "fullness of the time" when the spread of Hellenis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ax Romana made it convenient to spread the gospel, God set in motion the globalization of his gospel by sending out to this world his first missionary Jesus Christ. The process of evangelical globalization began by Jesus picking out and training his disciples. After his resurrection, Jesus charged that his disciples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so that their disciples would each make more disciples and the number of disciples could grow exponentially. This process must continue until his second coming and each of us believers in Jesus Christ is charged with his Great Comission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The rapid acceleration of the socio-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spread of the gospel that has transformed the former peripheries of the christianity into new heartlands has caused a new phenomenon in which the migrants from these new heartlands bring their evangelical zeal to the former heartlands of Europe and the North America and reignite the flickering flame there. Nevertheless, not all the migrants are christians, although many of them are. The church in the host nation must do all it can to make disciples of these non-christian migrants and send them back as missionaries. That is a far superior strategy to sending out missionaries who do not speak the native languages and fully understand the native culture. 이 논문에서 나는 세계화라는 경제·사회적 현상을 성서적 가치에 비추어 검토하고 모든 피조믈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의 세계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했다. 경제·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세계화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아니한 자 사이의 격차를 악화시킨다고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그것은 분명 세계화의 눈에 띠는 한 단면이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글로벌 스케일에서 평준화로 수렴하는 경향도 존재하는데, 이를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가 평평해지고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화는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을 꾸준히 상승시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을 현저하게 개선시켰다. 아마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의 가장 위대한 성과는 식민주의를 거의 멸종시키고 독재의 정당성을 제거한 것과 민주주의의 확산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를 통해, 비록 종파 간 또는 종족 간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평화의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킨 점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날로 극심해지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경영에서만 아니라 인권과 양성평등에 있어서도 글로벌스탠더드를 무시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계화의 과정을 조종하시어 그러한 경제·사회적 현상이 복음을 온 세상으로 전파하는, 즉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하시었다고 확신한다. ‘때가 차서’ 헬레니즘이 확산되고 팍스 로마나가 확립되어 복음을 전파하기에 편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첫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복음의 세계화에 시동을 걸으셨다. 복음의 세계화 과정은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심으로써 시작되었다. 부활 후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어 그 재자들이 각각 더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제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은 그의 재림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분의 지상명령을 받았다. 경제·사회적 세계화의 가속화와 전에 기독교의 변방이었던 지역들이 새로운 중심지가 되도록 변화시킨 복음의 확산은 이들 새 중심지에서 유럽과 북미대륙의 과거의 중심지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그들의 선교적 열성으로 거기에서 꺼져가고 있는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다는 아니다. 이주민을 받아들인 나라의 교회는 비그리스도인 이주민들을 제자로 훈련시켜 본국에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것은 파송지역의 언어도 모르고 문화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더욱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 KCI등재

        세계화시대에서 규제개혁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鄭夏明(Jeong Ha M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된 시대에서는 규제개혁은 어쩌면 필연적 현상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정부에 의해서 세계화가 진전되어 왔고 그 속에서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가 형성되었는데 오늘날에는 기업자본주의가 세계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가 오늘날 각종 사회문제와 인간의 문제에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를 대표하는 다국적기업들(Multi-National Companies)이 현대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세계화는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가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사회적 가치의 세계화, 정치적 가치의 세계화, 법적 가치의 세계화(legal value globalization)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는 자유, 경제발전, 독립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억제하고 세계화를 이윤추구의 기회로 악용하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들 사이에서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mpanies)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나 사업활동 부분에서 규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저성장국가의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국제금용기관은 신자유경제적, 정치적, 법적 체계들의 개혁을 통하여 수출자본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끊임없이 규제개혁의 요구를 받아왔다.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소위 IMF 시대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거대 자본을 내세운 다국적기업들(Multi-National Companies)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들로부터 규제개혁의 압력을 받아 오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는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자본의 투자를 내세워 우리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주요한 추진세력 중의 하나가 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외국자본 등이 한 국가의 정부 등에게 규제개혁을 요구하였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자신들의 투자의 철수, 혹은 투자계획의 취소라는 정책을 취할 것이고 자신의 투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구제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투자를 보호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해당국가를 상대로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Investor-State Disputes)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투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규제개혁의 또 다른 추진세력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mpanies),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 등 외생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에 방해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할 것이 예상되고 하지만 규제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규제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oday we live in a globalization era. In the globalization era, regulation reforms should be seen as inevitable. Advances in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ve led to advances in world governance, and corporate capitalism has led to global domination. Today corporate capitalism has become a predominant role in various social issues and human issue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representing corporate capitalism have become deeply involved in various aspects of contemporary life. If foreign capital has demanded reforms in host country, but fails to pursue its investment plans, it will take measures to protect its investment by discouraging its investment plans. The foreign capital sometimes tries to protect its investment by relying on an investigator-state disputes resolu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other initiatives of regulatory reform are alien variables such as the World Bank,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corporate capitalism. They are expected to constantly assert reforms in regulations that hinder their interests in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but the true aim of regulatory reforms should be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s and improve Korean’s the health and public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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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시대의 미국-멕시코 국경: 삶과 죽음의 공간

        김미경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人文硏究 Vol.- No.73

        This article addresses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Boderlands in regard to the shared experiences of migration whether being legal or illegal. At the same time,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the supernationalism based on hybridity’ and look for ‘the third space(Canclini) for the alternative communities instead of the nation-states. It also proposes a glimpse into the role of transnational companies- Maquiladora, and neo-liberal policies in diminishing national identities of the Nation-State. The border has represented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m and modernity on the basis of nation and territory. No longer, however, the borderlands represents power of the extreme markers of sovereignty and nation-states which inscribe the territorial limits of states. It is very important that U.S.-Mexico Borderlands must have considered and studied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ization. Because this place has being experienced supernationalism from above and also ethnonationalism and regionalism from below because of the phenomena of globalization. Fin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e out the alternative space instead of nation-state, which is ‘the third space consisted of Cosmic People’. “경계 사유하기(border thinking: 미뇰로)”, “사이성(In-betweenness: 바바)”, “문화횡단(Transculturation: 오르티스)”, “혼종성(Hybridization: 칸클리니)”, “융합(Accumulation)”, “세방화(Glocalization)”와 같은 수많은 용어와 개념들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족과 국가를 근간으로 ‘경계-짓기’에 몰두하던 근대성을 비판하며 탈근대를 맞아 ‘탈영토’, ‘탈경계’를 기획하기 위해 등장해 왔다. 이 연구는 우리 시대의 지배 담론으로 학문적 위치를 획득해가는 세계화의 현상을 미국―멕시코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세계화는 20세기의 세계적 위기와 관련되면서 이 시대의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치, 경제, 문화 및 이데올로기의 모든 면에 걸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화 현상은 중심과 주변, 지배와 피지배, 보편과 특수, 강자와 약자 등 이분법적인 구도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문화적 세계화가 지니는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구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이 논문은 세계화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계지대에서 나타나는 상호의존과 문화적 혼종성으로 인해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미래의 대안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다양한 시각의 분석을 통해 증명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현상학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경계지대의 부정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반 이론들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 공간이 ‘죽음의 공간’인 반면, ‘혼종적 주체들(hybridity subjects)’에 의한 ‘삶의 공간’이며 나아가 ‘네이션’을 뛰어 넘는 ‘포스트-네이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제3의 공간’임을 입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미국-멕시코 국경에 얽힌 최근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둔다. 첫째, 세계화란 어떤 현상이며, 특히 미국-멕시코상황에서 세계화가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세계화와 국경은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며 특히 국경지대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셋째, 미국은 어떻게 제국이 되었으며, 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제국을 논의 하는가? 넷째, 세계화로 인한 이주의 문제는 멕시코와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 이 연구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세계화와 제국의 모습을 재 현하며, 이 장소가 세계화의 위기와 교차로임을 증명하기 위해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개념을 바탕으로 슈테거(Manfred B. Steger) Manfred B. Steager, Globalisms: The Great Ideological Struggle of the Twenty-First Centur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만프레드 슈테거는 세계화를 이데올로기로 간주한다. 그는 글로벌리즘을 ‘Market Globalism’, ‘Justice Globalism’, ‘Jihadist Globalism’, ‘Imperial Globalism’으로 분류하고 글로벌리즘도 윤리적 시각이나 기준을 가진 이데올로기로 성정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의 ‘세계화 개념’ 및 스피박(Gayatri Chkraborty Spivak)의 ‘하위주 체’, 칸클리니(Néstro Garcia Canclini)의 ‘혼종문화’, 미뇰로(W. Mignolo)의 ‘경계사유하기’, 바스콘셀로스(J. Vasconselos)의 ‘우주적 인종’ 등 다양한 개념들을 차용하고, 나아가 경제적 세계화와 초국가주의에 직면한 현대 국가의 국경(bordering)과 탈국경(debordering) 논의를 중심으로 근대성 속의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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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에 대한 평가 준거와 경제교과 교육에서의 제언

        김상인 ( Sangin Kim ),정진현 ( Jinhyeon Jeong ) 한국경제교육학회 2015 경제교육연구 Vol.22 No.2

        세계화는 이제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거대 담론화된 주제이며, 사회과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지는 주제이다. 하지만 다양한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세계화 담론은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며 현실에서는 세계화 현상의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세계화 현상에 대한 명료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며,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도 필요한 세계화 현상에 대한 평가 준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다양한 관련 담론들을 분석 정리하여 세계화에 대한 평가 준거를 도출하였다. 세계화의 진전 정도를 의미하는 ‘세계화강도’ 측면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는 ‘세계화 현상’ 두 측면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 및 시각들의 객관적 위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경제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한 평가 가능성과 교과서 내용 요소에 대한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현재집필된 검인정 교과서들의 세계화 관련 내용 서술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 검인정 교과서들의 내용 서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향후 연속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Globalization is the popular subject that is discussed in social science and is treated in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 But the discussion on globalization is ongoing in philosophy, socialogy, politics, economics. And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is showed in the positively and negatively. On this time, the evaluation criterion on the globalization is needed to understand it clear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evaluation criterion including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By analysing the diverse discussion on globalization, we drew the evaluation criterion on globalization. We adopt evaluation criteria in the aspect of progressive degree and the economic effect of globalization. By the evaluation criterion, we can estimate the status of various opinions. In this paper,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evaluation in the writing standard and the textbook context through the globalization evaluat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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