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과 생명윤리 및 법

주호노(Joo, Ho No)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1

윤리와 법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윤리와 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러한 기술이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역사를 고찰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그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서론, 생명과학의 발달,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 및 결어로 구성된다. 또한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는 다시 우생사상과 정책, 전쟁과 인체실험, 피험자와 임상연구, 첨단의료와 생명윤리 및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로 구성된다. 나아가 이 중에서 첨담의료와 생명윤리에서는 낙태, 장기이식과 뇌사, 체외수정 및 안락사와 존엄사의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에 있어서는 게놈분석과 유전자조작기술, 배조작과 배복제기술 및 뇌고차기능해석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의 발달을 통제하여 이러한 기술로 하여금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Ethics and law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echnology as these can be norms of human behaviors against technology. In other words, ethics and law need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 that such technologies are not abused or misused for mankind’s happiness and welfare.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with resulting presentation of the direction of bioethics and the role of law in the coming 21st century. This research focuses largely on the development of bioscience,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bioscience and conclusions. Together with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bioscience this paper also contemplates eugenics and policies, human experiments during the war, subjects and clinical researches, advanced medicine and bioethics, and biotechnologies and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For the advanced medicine and bioethics this paper furthermore examines the problems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technologies of abortion, organ transplantation and brain death, in vitro fertilization, and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en, this paper reflects on the problems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technologies of genome analysis and genetic manipulation, embryo manipulation and embryo reproduction, and researches in brain function and learning for the biotechnologies and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ies and biosciences is to be controlled for the sake of human dignity and well-being with respect to the role of bioethics and the law. These technologies are hence to be means of the human beings, by the human beings, for the human beings.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독일 유전자진단법과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유전자진단법 제정 필요성

신옥주 韓國土地公法學會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을 통해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로까지 확대되었고, 연구대상자 동의 권리와 건강의 보호가 개선되었다. 또한 국가 및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으며,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구법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보완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유전적 진단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생명윤리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행 생명윤리법은 구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규정, 유전자치료, 유전자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배아와 태아의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유전자 관련규정, 유전자검사의 동의규정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생명윤리법이 유전적 정보의 보호 등과 같은 기본권보호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해 필요한 중요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나타났다. 특히 설명의무, 동의능력 없는 사람의 동의,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근로영역에서의 노동보호를 위한 유전자 검사, 유전자진단위원회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은 생명윤리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을 각 영역별 분법을 하는 방법을 취하여도 가능하다. 필자는 유전자 관련부분을 유전자진단법으로 분법을 하는 것이 기본권의 확보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전자진단은 유전자진단의 예외적인 허용상황에서 유전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 정보자기결정권과 인간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생명윤리법이 가지는 입법목적과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유전정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생체정보이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생명윤리법에서부터 유전자진단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충하여 유전자진단법을 제정하는 것이 유전적인 특성에 근거한 차별을 저해하고, 특히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 및 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에 더욱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The law regarding a life ethics and an immediacy' Koreas wurde 2.2.2012. geändert und ist 2.2.2013 in Kraft getraten. Zu der wichtigen Erneuerung zählt man die Erweiterung des Anwendungsbereichs des Gesetzes. Nach dem revisionierten Gesetz sind Human und das vom Human stammenden Material schutzwürdig. Und untersuchte Menschen bekommen verstärkten rechtlichen Schutz. Die nationale Ethikkommission Koreas bekommt gesetzliche Grundlage für die Verstärkung ihrer Struktur. In dieser Studie wurde der Thema auf die Regelungen der Gendiagnostik beschränkt und mit dem deutschen Gendiagnostikgesetz verglichen. Als das Ergebnis der Untersuchung kann man feststellen, dass einige kritisierte Regelungen beim alten Gesetz nach der Revision immer noch zu finden sind. Insbesondere sind Regelungen über das Diskriminierungsverbot nach genetischen lnformationen, genetische Behandlung, die Institution für die genetische Untersuchung und die genetische Analyse, die Beschränkung der vorgeburtlichen genetischen Untersuchung bei Embryonen und Föten, nachbesserungsbedürftig. Es ist auch nötig, einige neue Regelungen in das Gesetz einzuführen, um Rechte der Untersuchte z, B. Selbstbestimmungsrecht zu schützen. Zu nennen sind die Regelungen über die Erklärungspflicht des Arztes, die Einwilligung bei nicht einwilligungsfähigen Menschen, genetische Untersuchung zur Klärung der Abstammung, genetische Untersuchung im Rahmen der arbeitsmedizinische Vorsorgeuntersuchungen. Man kann die obengenannte Problemen durch die Revision des Gesetzes lösen. Aber es ist auch möglich, dass man sie mit neuem Gendiagnostikgesetz bewältigen. Man bevorzugt die zweite Lösung. Um die Diskriminierungsverbot und Schutz des.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신옥주(Shin, Okju)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2

유전정보란 각 생물에 존재하는 전체 유전자(DNA)의 구조를 결정하여 세포나 조직의 구성성분이 순서대로 생성될 수 있도록 시기와 장소를 프로그램화하고, 그 생물의 생활사를 통해, 생물의 활동성 및 특유한 개성을 결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유전자은행을 설립하여 유전자정보를 채집ㆍ보관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유전자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유전자 정보에 대한 경제적 이용, 통제, 제3자의 개입 등으로 인한 오ㆍ남용시의 문제 때문에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전정보는 그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매우 요청되며 유전자정보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규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정보의 수집, 처리, 결과의 보호 등 기본 방향은 마련되어 유전자 정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규정들이 유전자 정보와 관련된 여러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는 미흡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생명윤리법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배아 등의 생성ㆍ연구, 줄기세포연구, 유전자검사, 유전 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등 유전자와 관련된 전영역의 규정을 총망라하며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법의 내용은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을 영역별로 분법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법을 제정한다. 둘째, 유전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유전자진단법과 같은 유전자진단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법의 제정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유전자정보은행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인 유전자정보은행법(가칭)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은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본권보장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법을 제정하기 전에 깊은 논의가 전제가 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독일에서도 수사용 유전자은행을 제외한 학문적 유전자은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유전자은행이 가지는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아직까지 유전자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만일 유전자은행법이 제정되게 되면 수사를 위한 유전자 정보도포괄 되게 되므로 문제가 많은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Genetische Information bestimmt die sämtliche DNA-Struktion. Dadurch werden Zellen und Konstruktionsmaterien eines Wesens der Reihe nach programmiert, und seine Aktivität und der Charakter etc. determiniert. Es besteht die Gefahr, dass die genetischen Informationen durch den Dritten z. B. beim Vertragverschluss missbraucht wird, und vom Staat hinsichtlich der polizeilichen Arbeit kontrolliert. Es ist auch möglich, sie wirtschaftlich beispielsweise bei Versicherung ausgenutzt werden. Daher ist es unvermeidlich, der Staat mittels der strengen Regulierungen sie zu schutzen. Das Jetzige koreanische Bioethikgesetz regelt umfangreich sowohl die Sammlung, die Verwendung der genetischen Information als auch deren Schutz. Aber wenn man im eizelnen Bereich untersucht, reicht es nicht für ihren umfangreichen Schutz und dazu verbundenen perönlichen Rechte wie Selbstbestimmungsrecht. Das Gleichbehandlungprinzip und Meschenrechte der Verbrechern können auch verletzt werden. Zufoge dieser Untersuchung stellt es sich heraus, dass das zu umfangreiche koreanische Bioethikgesetz zu kurz kommt, um tiefgreiffende Schutzmassnahmen für genetische Information zu treffen. Es regelt von dem Ethikrat, Embryonenschutz, der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der Gendiagnostik, bis zum Schutz und zur Verwendung der Geninformationen etc. Daher schlägt man die Spaltung des Bioethikgesetzes als eine Problemlösung des mangelhaften Schutzes der genetischen Information und der Rechten vor. Ersten wird es vorgeschlagen, dass das Gesetz für Koreanischen Ethikrat erlassen werden muss, um die Neutralität des Rates zu bewahren. Zweitens sollte das Gendiagnostikgesetz, das sich alles um Geninformationen handelt, erlassen werden, Drittens kann man sich ein Geninformationsbanksgesetz vorstellen. Aber vor den Erlass der Gendatenbanksgesetz muss man sich zuerst an umfangreichen Diskussionen und den Meinungsforschungen begehen und daraus den nationalen Konsens ziehen. Ein Artikel jetziges Bioethikgesetzes lässt mit der Präsident-Verordnung eine Gendatenbank gründen. Aber ein solcher Artikel ist Verfassungswidrig, weil nach dem Parlamentsvorbehaltsprinzip das Parlament selbst rechtsbeeinträchtigende Regelungen in Form des Gesetzes erlassen muss. Wenn mit allen Bedenken das Gendatenbankgesetz realisiert wird, muss hinsichtlich der Verfassungswidrigkeit umstrittenes jetziges DNA-Gesetz abgeschafft werden.

줄기세포주 등록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규정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2누22616 판결

민혜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Ewha Law Review Vol.4 No.1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적, 과학적 측면의 규제를 할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줄기세포 주 수립 당시의 생명윤리법은 1. 난자 수급과정상의 윤리적 문제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개정 생명윤리법상 윤리절차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2. 단성생식배아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에 이로부터 유래하는 줄기세포주를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포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개정 「생명윤리법」 제1조는 연구 여건 조성 및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윤리와 관련된 개정 생명윤리법상의 규정은 최소한 지켜야하는 윤리적 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본 사건 줄기세포주 수립시에도 당해 규정상의 기준을 따랐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개정 생명윤리법상 난자 수급과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본 사건의 연구자인 원고에게는 시혜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형벌규정을 제외한 윤리관련 절차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생명윤리법상의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설사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윤리절차적 규정을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개정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은 그 대상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적 연관에 따른 논리적 의미와 개정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는 부칙 제2항의 ‘줄기세포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생명윤리법」은 제55조에서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줄기세포주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규정이 아니라 행정벌규정이다. 따라서 동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이와 관련된 부칙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보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줄기세포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본 사건 줄기세포주가 등록대상 줄기세포주가 아니라는 해석하에 등록신청을 반려처분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Bioethics law has a role in bioethical and scientific regulation, as well as in setting conditions for vitalization of research. In this case, bioethics law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stem cell lines will be discussed as follows: 1) Since there is no code that regulates the ethical issues of egg supply processes, can the procedural code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be applied? 2) When there is no clear code applicable to embryo derived from parthenogenesis, can stem cell lines from that embryo be registered? Article 1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improve people’ health and the quality of their liv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the revised bioethics law represents the minimum of ethics relating to the egg supply processes. Therefore, these regulations should be complied with, even in the absence of any clear instructions as to which laws should be applied to this case. Meanwhile, retroactive application of criminal penalty provisions over such ethical issues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ulla poena sine lege’ But stem cell line registration system is beneficial to the plaintiff of the case, a researcher. So retroactively applying the provision to these ethical procedures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ullapoena sine lege’ Therefore, the ethical procedural provision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can be applied to this case. Even in the absence of a clear law allowing the application of ethical procedural provisions to this case, there is a ground to refuse request for registration.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defines the object of registration as ‘temcell lines already establish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provisions’ But considering systematic association with the other provisions and the purpose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stem cell lines of embryo derived from parthenogenesis can be excluded from ‘tem cell lines’of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Also, Article 55 of the revised bioethics law reads as follows: “t]o the person, providing or using stem cell lines that are not registered, a fine of 5 million won or less will be charged” This provision does not impose criminal punishment, but administrative fine. So in interpreting Article 20.2.1 and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not ‘nullapoena sine lege’ but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applied. A return disposition that narrowly interprets the scope of stem cell lines satisfy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rinciple of self-enforcement’. Therefore the return disposition of registration request is not illegal.

생명윤리법학의 의의

김현철(KIM Hyeon cheol)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1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그리고 생명윤리법학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특히 생명윤리법학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이에 대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생명윤리(Bioethics)는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규범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생명윤리는 사회규범의 총체이다. 그리고 법규범도 사회규범의 일종이기 때문에 생명윤리에는 법규범도 포함된다. 셋째,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 법규범을 의미하며, 생명윤리법학은 생명윤리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의미한다. 넷째, 생명윤리법학은 새로운 법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고, 전통법학과 달리 여러 법리를 포괄적으로 적용하 는 전문법학이며, 생명윤리나 생명과학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학제적 법학이다. 다섯째, 생명윤리법학은 이성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권위적 해결을 모색하는 공존의 조건을 모색한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Bioethics deals with new social conflicts arising from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Bioethics is the whole of social norms in which there are legal norms. Law and Bioethics means legal norms themselves about bioethics and jurisprudence about bioethics simultaneously. Law and Bioethics requests new legal doctrine for it deals with new legal phenomena. Law and Bioethics is professional jurisprudence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The Significance of Law and Bioethics is the trial to seek the condition of coexistence for maintaining social community even though reasonable disagreement exists.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윤리

홍정화(Hong Jeong-Hwa) 한국생명윤리학회 2010 생명윤리 Vol.11 No.1

생명윤리법은 한국사회가 생명과학기술과 그 이용에 따르는 위험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반영하는 기본법이다. 2010년에 보건복지부의 발의로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현행 생명윤리법과의 비교가 요구된다. 생명윤리법은 전체 9장 55조에 걸쳐 배아와 줄기세포, 특히 유전자에 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부개정안에서도 유전자에 관한 내용의 변화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유전자 관련 조항을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Amendment bill to Bioethics and Safety Act was recently propos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Because Bioethics and Safety Act is the fundamental law which reflects the way how South Korean society accepts biomedical technology and its risk, it is important for Korean bioethics society to discuss the meaning and impact of the recent bill. Bioethics and Safety Act focuses mainly on problems in genetics over its 9 chapters and 55 articles, recent amendment includes several revised provisions concerning the ethics and risks of gene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the provisions in Bioethics and Safety Act were interpreted by the risk stage of biotechnology, and what revisions were made in genetic provisions by amendment.

생명윤리에서 법, 도덕 및 윤리의 역할과 한계

최경석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5 No.4

필자는 법과 도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한 후, 윤리, 도덕 및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도덕은 보편적인 공통 도덕을 의미하는 반면, 윤리는 전문직 윤리나 기독교 윤리와 같이 사회의 하부체계에 적용된다. 거트에 따르면, 도덕과 법은 모두 공적 체계이지만, 전자는 비형식적 공적 체계이고 후자는 공식적 공적 체계이다. 비형식적인 공적 체계로서 도덕은 압도적인 의견 일치에 의존하며, 법과 달리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판사와 같은 권위적인 판단자나 결정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규범의 집행가능성과 실효성, 적용 대상의 명료성 요구 등과 같은 형식적 체계의 성격으로 인해 윤리나 도덕의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윤리와 법 또는 도덕과 법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이한 윤리적 입장들의 대립을 보이는 생명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윤리, 도덕 및 법은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다. 포괄적 믿음 체계 내에서 정당화되는 윤리는 다른 믿음 체계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도 수용할 만한 것인지 검토할 후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후보들은 도덕의 후보가 되고, 필요하다면 법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생명윤리적 문제를 법이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법이나 정책의 내용은 서로 상이한 포괄적인 믿음 체계를 지닌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공적 이성의 발휘를 요구한다. 물론 모든 쟁점들이 법이나 정책으로 해결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생명윤리적 문제를 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성적 불일치를 보이는 생명윤리적 문제의 법적 또는 정책적 해결은 단순히 중첩적 합의를 발견을 넘어서서 새로운 중첩적 합의를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필자는 ‘논제의 세분화’라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도덕적 허용가능성을 논제의 성격으로 하는 생명윤리적 쟁점을 다룰 때, 허용을 요구하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요해야 한다는 중첩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과 정책은 공적 이성이 수립한 기존의 공유된 가치나 믿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위가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요청되는 관용의 미덕이다. This paper deals with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among ethics, morality and law after pointing out misunderstanding of law and ethics. Morality often means universal common morality while ethics means a system of norms applied to subsystem of a society like professional ethics or Christian ethics. According to Gert, both of morality and law are a public system. Morality is informal while law is formal. Morality as an informal public system depends on overwhelming agreement for its function and, unlike law, does not have a decision procedure usually involving judges to resolve disagreement. Law does not fully reflect ethics and morality because it requires feasibility, effectiveness, and clarity. Thus, it is wrong to identify law with morality or ethics. Each of ethics, morality, and law plays a different role in solving bioethical issues to often reveal the conflict of different ethical positions. Ethics justified within a comprehensive belief system produces ethical beliefs that will be reviewed as a candidate of morality or law by persons who have different comprehensive belief systems. When we try to solve bioethical issues through law or policy, we should appeal to public reason because law or policy are applied to all persons who have different comprehensive belief systems. All of bioethical issues, of course, do not have to be solved by law or policy. For such solution, however, necessity and urgency of solution must be recognized. Such solution often requires to produce, beyond finding an overlapping consensus, a new one. To produce a new overlapping consensus, I suggest ‘subdivision of issues.’ Finally, in bioethical issues claiming moral permissibility, law and policy cannot help allowing an action in debate within the scope where it does not conflict with values or beliefs public reason recognizes if there is no overlapping consensus on prohibiting or enforcing it. This is the virtue of toleration required in a pluralist society.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이인영(Lee In-You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11 생명윤리 Vol.12 No.1

생명윤리를 법률의 형태로 제정하는 과정이 법의 도덕화인지 아니면 도덕의 법화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칸트와 헤겔, 하버마스의 법철학을 통해서 도덕성과 합법성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생명과학의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가치지향에 대한 불일치가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규제가 필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정당화된 동의를 얻을 수 있을만한 그런 규범을 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칸트에서와 같이 도덕성으로부터 합법성이 도출될 수는 없지만, 각각이 서로 상이한 것은 아니며 합법성은 사실상 도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재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실정법 속에는 도덕성과의 관계가 새겨져 있어야 하며, 이런 바탕 하에서 자율적 도덕과 정당화에 의존하는 실정법은 하버마스가 언급하였듯이 도덕성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 내지 위험분담이 문제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정책적ㆍ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제 생명윤리가 윤리적 문제가 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법적인 문제의 성격을 띠며, 생명윤리가 문제되는 많은 영역은 대개 법률적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법률적 형태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책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덕성에서 법으로’의 형태로 생명윤리에서 생명윤리법으로 연관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윤리법에서 의무적 행위로 이행하게 하는 그래서 그 자체 도덕적 가치를 얻게 하고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존경심을 우러나오게 하는 정언적 원리의 내용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인간존엄 원리이다. 이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시대의 인권의 논의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른 가치의 토대가 되는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생명과학 관련 입법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 원리는 보편적 법칙의 내용으로 정언적 원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결코 근본가치로서 포기될 수 없는 이념임을 인정할 수 있다.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have a long history. Current legislation on bioethics is being made and ethical issues have been resolved by legislation. According to Kant, law and morality are separate from each other. In the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He observes that the only thing that is unconditionally good is the good will and that the basis for any possible giving of positive laws’ lies in the sum of the conditions under the choice of one can be united with the choice of another. Kant’s philosophy of law is that law is the conditions for jointly possible freedoms and the sum of conditions under which the choice of one can be united with the choice of another in accordance with a universal law of freedom. However, according to Kant, morality is the foundation of the legitimacy. Legislation regarding the life sciences increased recently. Law can not be neutral, since there are a conflicts of the interested parties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When we establish the Bioethics Law, it should be based on basic principles of bioethics such as categorical imperatives. The idea of respect and protection of human dignity should be decla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bioethics law. However the ethical debates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on the embryo's legal status whether it may respect its dignity and life in the course of research with embryonic stem cell. But, the degree of protection on human dignity should be considered between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social cultural values of our society.

[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권오용(Oh-Yong Kweon) 한국생명윤리학회 2007 생명윤리 Vol.8 No.2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은 생명과학과 의료에 관한 일반적인 윤리원칙으로서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와 효력을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생명윤리법제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뿐 아니라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모두 선언의 원칙에 반하고 위헌의 소지도 있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내용을 반영한 생명윤리기본법과 함께 생명윤리의 각 분야별로 개별법들을 제정하는 입법안을 제안한다. UNESCO's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UDBHR) is expected to develop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viewing on UDBHR in respect to legal meaning and effect to seek the direction of Korea's legislation to go. UDBHR is not international law itself and does not have binding force. But it can become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at least can be a guidance in the area of bioethics even now. In the light of UDBHR, both the present Korean legislation on bioethics and the amended bill have serious defects against the principles of UDBHR or Korean constitutional law. I suggest a new legal system on bioethics including a fundamental bioethics law and branch legislations.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한국생명윤리학회 2011 생명윤리 Vol.12 No.1

<P>생명윤리를 법률의 형태로 제정하는 과정이 법의 도덕화인지 아니면 도덕의 법화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칸트와 헤겔, 하버마스의 법철학을 통해서 도덕성과 합법성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생명과학의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가치지향에 대한 불일치가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규제가 필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정당화된 동의를 얻을 수 있을만한 그런 규범을 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칸트에서와 같이 도덕성으로부터 합법성이 도출될 수는 없지만, 각각이 서로 상이한 것은 아니며 합법성은 사실상 도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재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실정법 속에는 도덕성과의 관계가 새겨져 있어야 하며, 이런 바탕 하에서 자율적 도덕과 정당화에 의존하는 실정법은 하버마스가 언급하였듯이 도덕성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P>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 내지 위험분담이 문제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정책적ㆍ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제 생명윤리가 윤리적 문제가 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법적인 문제의 성격을 띠며, 생명윤리가 문제되는 많은 영역은 대개 법률적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법률적 형태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책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덕성에서 법으로’의 형태로 생명윤리에서 생명윤리법으로 연관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윤리법에서 의무적 행위로 이행하게 하는 그래서 그 자체 도덕적 가치를 얻게 하고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존경심을 우러나오게 하는 정언적 원리의 내용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인간존엄 원리이다. 이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시대의 인권의 논의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른 가치의 토대가 되는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생명과학 관련 입법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 원리는 보편적 법칙의 내용으로 정언적 원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결코 근본가치로서 포기될 수 없는 이념임을 인정할 수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