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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권오용(Oh-Yong Kweon) 한국생명윤리학회 2007 생명윤리 Vol.8 No.2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은 생명과학과 의료에 관한 일반적인 윤리원칙으로서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와 효력을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생명윤리법제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뿐 아니라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모두 선언의 원칙에 반하고 위헌의 소지도 있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내용을 반영한 생명윤리기본법과 함께 생명윤리의 각 분야별로 개별법들을 제정하는 입법안을 제안한다. UNESCO's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UDBHR) is expected to develop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viewing on UDBHR in respect to legal meaning and effect to seek the direction of Korea's legislation to go. UDBHR is not international law itself and does not have binding force. But it can become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at least can be a guidance in the area of bioethics even now. In the light of UDBHR, both the present Korean legislation on bioethics and the amended bill have serious defects against the principles of UDBHR or Korean constitutional law. I suggest a new legal system on bioethics including a fundamental bioethics law and branch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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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아(Seol-Ah Lee),김희숙(Hee-Sook Kim),권오용(Oh-Yong Kweon),엄주희(Ju-Hee Eom)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5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support of crisis pregnancy policies among unmarried college student in Seoul and Gyeonggi-do. All support rates of the crisis pregnancy and delivery policies were high, including support for crisis pregnancy and delivery, the preventive education through professional sex education and the law revision to compensate the existing legislation and system. There was supportive attitude for all adolescent single parenting policies. Especially, parent education and financial independence and education for preventing adolescent single parents from recurrent pregnancy showed a little higher support rate than others. Having a religion showed a higher support rate than atheist. Based on these findings, we will discuss the necessity of the policies of a crisis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the policies of unmarried adolescent par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revision of relevant policies and establishment of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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