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의식과 젠더 의식의 군집 유형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김경희(Kim, Kyoung-hee),송리라(Song, Ri-ra) 한국여성연구소 2016 페미니즘 연구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주의 의식, 성역할 태도, 낙태, 이혼, 동성애, 혼전 성관계를 지표로 하는 성적 권리 관용에 대한 태도의 차이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유형을 찾아내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 젠더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2010~2014년 웨이브 자료 중 2010년에 실시한 1,200명의 한국 표본이며, 군집 분석과 군집 유형의 주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으로 부의 재분배, 복지제공, 양성평등권, 자유선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보에 가까운 태도를 나타낸다. 양육의 여성책임, 정치, 교육, 관리직 진출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낙태, 동성애, 이혼을 포함하는 성적 권리에 대한 관용도는 무척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에서 이혼의 증가, 불법임에도 광범하게 행해지는 낙태, 혼전 성관계의 확산과 모순되며, 규범의 불안정성과 이중성을 의미한다. 셋째, 민주주의 의식과 젠더 의식의 네 가지 조합 유형은 세 가지 의식이 모두 진보적인 집단(29.67%), 성역할 태도와 민주주의 의식은 진보적이나 성적 권리 수용성이 보수적인 집단(24.91%), 민주주의 의식은 진보적이나 성역할 태도와 성적 권리 수용성이 보수적인 집단(24.03%), 세 가지 의식 모두 보수적인 집단(21.39%)이다. 마지막으로, 의식의 유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남성들의 보수적 의식에는 연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는 남성이라는 사회적 지위이자 정체성이 가진 보수성이 그대로 보수적인 젠더 의식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의식 유형에는 결혼 상태와 고용 지위 등 구체적인 삶의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ttitudinal patterns of democracy and gender and variables related to those patterns in Korea, using data from the 2010 to 2014 wave of the World Value Survey which included questions about attitudes toward democracy, gender role, and tolerance about abortion, premarital sex, divorce, and homosexuality. Cluster analysis produces four patterns: the largest cluster containing high level of attitudes towards democracy, gender role and tolerance of sex-related rights; high level of attitudes towards democracy and gender role but low level of sex-related tolerance; cluster with conservative attitudes towards gender role and sex-related tolerance but progressive attitudes towards democracy; one with conservative attitudes towards democracy, gender roles and sex-related tolerance. For male samples, only age appears to have a greater effect on conservative attitudes about democracy and gender. On the other hand, for women, marital and employment status have a greater effect on both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attitudes towards democracy and gender.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한 참여의식과 일자리의 숙련기술적합도 및 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관계

이동진(Lee, Dong-Jin),이종건(Lee, Jong-Keon) 한국인사관리학회 2021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45 No.3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간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역동적 양상을 띠어온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볼 때, 정치와 경제체제가 상호보완되기 위해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나아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실천장으로 기업 내 사업장에 주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낮은 노조 가입률을 감안하여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한 참여의식과 양질의 일자리특성을 대표하는 일자리의 숙련기술적합도 및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한국노동연구원(KLI)에서 수집한 KLIPS 20, 21, 22 자료를 토대로 종단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첫째 단변량잠재성장분석에서 선형변화모델이 무성장 경우보다 설명력이 더 높았으나 참여의식은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개인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 비해 일자리의 기술수준적합도와 만족도는 그렇지 않았다. 둘째, 시간에 따른 참여의식 변화는 일자리의 숙련기술적합도 변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셋째, 시간에 따른 일자리의 숙련기술적합도 변화는 일자리만족도 변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참여의식 변화, 일자리의 숙련기술적합도 변화 및 만족도변화에 대한 완전매개모델 역시 변수들 사이의 경로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근로자참여와 경영성과 간 역U자형 관계(Freeman & Lazear, 1995)에 기초할때, 국내 기업상황에서 근로자간접참여의식은 아직 극점보다 낮은 위치에 놓여있어 더 함양시킬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음을 제시한다. 더욱이, 이 연구결과는 근로자참여의식이야말로 인간 주체성에 초점을 둔 경력개발에서 중요한 현재 일자리숙련기술적합도뿐만 아니라, 객체특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직무설계 목적에 해당하는 일자리만족도 개선 둘 다를 동시에 이루게끔 하는 글로벌 시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간정신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에서의 참여의식과 양질의 일자리특성이 조직수준의 인적자본 형성과 사회효용 및 경제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창발과정(emerging process)에 대한 해석주의적 연구와 양적 분석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Based on historical facts that have taken on a dynamic patter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democracy and the free market economy, efforts are required for citizens to monitor and actively create democracy in order for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o complement each other. This study did a longitudinal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worker participation consciousness through employee representative, skill-work Fit and work satisfaction, using the KLIPS 20, 21, and 22 data colle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KLI) during 2017-2019. Results show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ystematic variation for employee participation consciousness change rate over time flow, except to skill-work Fit and overall satisfaction at work. Results also show that changes in employee participation consciousness over time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ose of skill-work Fit, and that the change of skill-work Fit over tim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at of work satisfaction. Finally, a full-parameter model for changes in participation consciousness over time, changes in skill-work Fit, and changes in work satisfaction also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across paths between variables.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a room for continuous enhancement of employees’ control level to management decision making in our firm contexts, which based on reversed U-shaped relationship (Freeman & Lazear, 1995) between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Also, it shows that employee participation consciousness is relevant to human spirit of global free market capitalism, which can satisfy the human fulfillment model as well as neoclassical economics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Finally, a full-parameter model for changes in worker participation consciousness over time, changes in skill-work Fit, and changes in work satisfaction also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across paths between variables. Based on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worker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Freeman & Lazear, 1995),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still plenty of room for further cultivation as worker participation consciousness is still in a lower position than the extreme in Korea s corporate situation. In addi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worker participation consciousness is a human spirit suitable for both global market capitalism and democratic societies that achieve not only skill-work fit that is important in career development focused on human subjectivity, but also work satisfaction for traditional job design purposes that emphasize objectivity. In future studies, analytical research and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emerging process, in which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decent work characteristics at the individual level lead to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utility, and economic performance creation at the organizational level, should be complementary.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 실태조사 내용체계와 향후 과제

박균열 ( Gyun Yeol Park ) 한국윤리학회 2013 倫理硏究 Vol.93 No.1

본 연구는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체계를 구축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몇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시민의식은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견지해야 할 의식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원래 중세도시 신분 계급에서 시작하여 점차 근대 사회의 혁명을 거치면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 의식으로 발전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 의식으로도 확대 해석되었다.오늘날 한국의 시민의식은 이와 같은 서구의 정치·경제적 시민의식을 동시에 포함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건국되었고, 국가의 성장도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민족의식, 동양전통의 유교나 불교 등과 같은 정신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서구에서 발원된 "시민의식"의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 가치 의식"으로 이해됨이 마땅하다.한국인의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지수를 도출하는 방식과 경향성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는데,대체로 선행연구는 후자를 더 선호했다. 그렇다보니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의 편의성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설계에 의한 시민의식의 내용체계가 구축되었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시민성, 도덕성, 가치판단의 기준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향성 파악과 지수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한 인간의 현실적인 생활공간의 특성도 고려하고, 일반주제와 가치지향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설정하였다.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제언들은 향후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itizenship of the current Korean for building information systems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to guarantee its sustainability.Citizenship is the desirable consciousness as a citizen. This citizenship was originated since medieval period, gradually through the modern revolution period, had been recognize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citizen who had right and liberty to hold equal treatment before the law.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t was extended to the economic consciousness. Today, the citizenship of the current Korean has the western political and economic citizenship at the same time. Because Korean society was started and grown up democracy and capitalism. And Korea has the traditional nationalism which is like the oriental tradition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Thus, the citizenship of the west should be understood "value consciousness of citizens" in Korea.The way to measure the level of value consciousness of citizens of the current Korean is not easy. Some scholars had tried to do. Generally there were two kinds. The previous case was to derive indices, the latter was to represent trends. Most of attempts preferred to the latter. Those researches were very built to fit the temporal situation. It had the weakness in constructing whole function and structure of value consciousness of citizens.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tried to utilize methods of both two kinds. So this took the concepts citizenship, morality, and standard of value judgment.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s the environment of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as a moral agent, then established general topics and the value-oriented approach.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contains some suggestions. These would be helpful to apply to make much practical and significant questionnaire.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

정낙림(Chung Nak-rim) 대한철학회 2007 哲學硏究 Vol.101 No.-

철학사에서 니체는 대표적인 반 민주주의자로 소개된다. 근대 민주주의는 계몽주의의 인간관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며, 계몽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이성을 신뢰한다. 근대 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은 ‘평등권’에 있다.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의 핵심은 민주주의하의 인간들이 ‘평등권’을 균등화로 이해하여 가치들의 차이를 무화시키고, 결국 문화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니체의 민주주의 이해는 흔히 알려져 있듯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가 인간을 종교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유럽인’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가 멈출수 없는 대세임을 확신했고,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럽민족동맹’의 가능성도 구상했다. 우리는 니체가 민주주의를 비판할 때, 비판의 초점이 정치 체제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내세우는 가치들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니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오용되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 삶을 병약하게 하는가를 문화 비판적 관점에서 살핀다. 이러한 사실은 니체가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의 뿌리를 소크라테스, 그리스도교에서 찾는 이른바 ‘민주주의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에서도 잘드러난다. 니체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인간의 왜곡된 욕망, 즉 노예와 천민들의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음을 폭로한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첫째, 니체가 현대 민주주의의 뿌리로 보는, 소크라테스의 보편학에 대한 이념, 그리스도교 도덕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루소의 정치철학에 담긴 공통점과 문제들을 살펴본다. 둘째,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니체의 평가와 민주주의가 현대 문화에 끼친 영항을 살펴보되, 주로 평등 이념이 가진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니체의 대안인 ‘위대한 정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김수영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김경복(Kung-Bok Kim) 한국문학회 2022 韓國文學論叢 Vol.92 No.-

김수영 시에 나타난 구체적인 유토피아 의식은 그의 삶에서 전쟁체험으로 인한 ‘자유’의 구속과 필요성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유토피아 의식의 한 축인 비판의 측면에서 1950년대 이승만 부패독재 정권시대에는 타락한 현실을 ‘뒤집어진 부정’이나 ‘헐벗은 거리’로 비판하거나, 이러한 타락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나약한 주체로 존재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19혁명 이후 196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에서는 자유와 민주가 억압되는 현실에 대해 일체의 부정정신에 입각하여 군부독재 체제를 부정하거나, 억압적 정치체제에 비판하지 못하는 나약한 소시민적 자신에 대하여 자조적 풍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제시된 유토피아 의식으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4·19혁명 기간 속에서 김수영은 유토피아 사회상에 입각한 의식을 시와 산문을 통해 표출하는데, 먼저 민족과 민중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쿠바 혁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사회주의화 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의식에 입각한 언론자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김수영 시의 유토피아 의식은 민족과 민중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사상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고, 역사적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힘듦을 경험하면서 그의 전문 분야인 문학예술 영역에서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피력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 It can be seen that the concrete utopian consciousness that appeared in Kim Soo-young's poems was caused by the restriction and necessity of freedom due to the war experience in his life. Therefore, in terms of criticism, which is one axis of the utopian consciousness, in the era of the corrupted dictatorial government of Syngman Rhee in the 1950s, he criticized the corrupted reality as 'inverted negation' or 'naked street', or criticized himself as a weak subject unable to resist the corrupted reality. In the era of Park Chung-hee's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1960s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he denied the military dictatorship system based on the spirit of complete denial of the reality where freedom and democracy were suppressed, or he conducted self-mocking satires about himself as a weak petit bourgeois who could not criticize the oppressive political system. With the utopian consciousness presented based on the criticism as such, in the period of the April 19 Revolution when thoughts could be expressed freely to some extent, Kim Soo-young expressed his consciousness based on his utopian image of society through poetry and proses. First, he pursued the re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based on the nation and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while talking about the Cuban Revolution, he strongly stated the necessity of freedom of the press based on socialist consciousness, mentioning that Korea also should be socializ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utopian consciousness in Kim Soo-young's poems started from the consciousness of liberal democracy based on the nation and the people and progressed to the socialist ideology and that as Kim Soo-young experienced the historical reality where his ideology could be hardly realized, he was extremely stating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expression in the area of literature and art, which is his specialty area.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전태영,변용환 한국경영교육학회 2016 경영교육연구 Vol.31 No.4

[Purpose]Tax morale is defined as a moral obligation to pay taxes, so policy-makers need to know the driving forces of tax morale to design efficient tax system. The present study is focused on finding factors which shape or maintain tax morale rather than treating tax morale as a black box. [Methodology]Data measuring tax morale are extracted from the database of World Values Survey based on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s covering a huge number of countries. We designed 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 adopting tax morale as a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ax related variables including tax burden, average individual tax rate, average corporate tax rate, tax equity as well as other non-tax factors such as regulation, efficiency of public expenditures, trust in the civil services, belief in democracy, pride in one’s country, education, and religion. [Findings]We found tax equity is positively related with tax morale indicating that increasing tax equity is beneficial for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Democracy and national pride are also positively related with tax morale which are proved to be helpful in forming a better tax morale. [Implications]Tax equity as well as the values of democracy and national pride are needed to be enhanced for efficient tax management. [연구목적]납세의식은 조세납부와 관련된 납세자의 자발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과 관련된 도덕적 의무감, 조세납부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념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납세의식과 관련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방법]납세의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는데, 모두 77개국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연구모형은 납세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세무변수(조세부담, 법인세율, 소득세율, 조세공평성)와 비세무변수(규제, 재정지출의 효율성, 공공서비스의 신뢰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국가에 대한 자부심, 교육수준, 종교활동)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수가 순위척도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순서회귀분석(ordered probit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세무변수 중에는 조세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납세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세무변수 중에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조세공평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주의나 애국심 등의 비세무적인 가치도 관리대상 요인으로 생각된다.

납세자의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세제·세정개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유경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구 한국재정학회) 2002 재정논집 Vol.17 No.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와 관련된 의식구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세제·세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납세자의 의식구조 조사는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약칭 한국납세자연합회 또는 납세련)에서 2000년 8월에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하여 19개 항목, 34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국민(만 20세 이상) 4,7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한 뒤에 표본의 일반적인 특징인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일부) 거주지별로 각 문항들과의 관계를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세제·세정개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세제·세정개혁은 괄목할 만한 것이라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납세자의 의식구조 조사결과 조세부담의 적정성과 공평성에서 납세자의 74.8%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납세계층 간 세부담의 공평성에 대하여 85.3%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7.0%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제·세정개혁의 기본방향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더 경감시켜야 하며,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증진시키고, 납세자들의 재정선호에 따른 재정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의식조사결과를 근거로 제Ⅳ절에서는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인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세제·세정분야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이 나아갈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find the main principles for the reforms of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king progress for the fiscal democracy and the tax justice in Korea.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of the structure of Korean taxpayer's consciousness by questionnaire which was designed by The Korean Taxpayer's Un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762 korean taxpayers who aged over twenties vi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the Frequency and Chi-square Te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most Korean taxpayers feel not only the Heavy burden(74.8%) but also the unfairness(85.3%) in taxation. And over the 50% of the respondents had several mistreated experiences for the burden of taxation during the last 10 years due to the irrational tax systems and the false tax administrations. And also, the results of the survey for the Korean taxpayers tell us that it is far from the fiscal democracy in Korea. And according to the survey, the causes of tax evasion in Korea were founded mainly due to the prevailed social corruptions, irrational tax systems and administrations, and heavy tax burden. So, if the Korean government will making plans for the reforms of tax system in the future, we must still focus on not only the reduction in tax burden and improvement of unfairness of taxation but also the transparency of tax administration in order to achieving the fiscal democracy and tax justice in the future.

민주주의의 심화와 통일교육

함규진(Ham, Kyu-Ji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5 정치정보연구 Vol.18 No.1

한국의 민주주의는 1990년대 이후 공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 ‘심화’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일반 대중의 인식으로나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우세한데,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최소민주주의적 조건이 대체로 보존되어 왔으며 그것이 오히려 형식적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식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고화 이후 질적으로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에 통일교육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새로운 국민적 정치의제로서의 통일 설정, 한국 정치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 해소, 사회 다원화 촉진, 광범위한 사회 개혁 의제의 제기와 실천 계기 마련 등이다. 그러나 그런 목표는 현행의 통일교육으로는 달성이 어려우며, 통일교육 체제와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핵심에서 안보교육의 배제 내지 전환,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 이해교육 개편, ‘사회개혁 필요성의 정신적 근거로서의 ’열린 민족주의‘ 설정, 다양한 사회집단에 의한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를 통한 통일교육과 시민사회의 다원화 동시 추진, 그 주안점에 한국사회의 반성과 개혁, 발전 모색을 포함, 등이 그러한 개혁의 과제가 된다. 교육 개혁은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기 때문에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의 현 상황이 적어도 한동안 유지된다고 하면, 이러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 기반 조성과 한국 민주주의 심화라는 두 가지의 목표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Through unification education, they can enhance a new endeavor to deepen the Korean democratic consciousness and arrangements. Through its proper implement,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set unification as a new great national agenda after democratization; overcome persistent ‘red complex’; promote more pluralistic society conventions; raise and practise numerous social reforms. To be sure, it could be done through ‘proper’ unification education. In other words, there are several prior tasks should be done before new unification education: isolating security education from it; restructuring its North Korea understanding programs to neutralize improper animosity and aversion toward North Korea; setting the meaning of ‘open nationalism’ to make it a ‘driving force for national reforms’; diversifying its agents and programs to develop reliable unification consciousness and democracy consciousness throughout society; integrating evaluation and reflection programs on Korean society to main themes of unification education. Education is hardly suitable to quick reforming and restructuring, for its complicated interests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However, it should give society great and pervasive impacts after proper adjustments. With new unification education, Korean society members could get more deepen democracy, and more active and unification-intended generations.

노동조합에서 젠더민주주의의 전략적 효과 분석

이원희(Lee Won-Hee)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7 노동연구 Vol.34 No.-

노동조합의 젠더민주주의는 여성할당제의 실시 및 여성위원회와 같은 자체적인 조직의 건설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노동조합 내 여성조합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특정 성(性)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단체협약 내 여성관련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전략적으로 채택되어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여성할당제 및 여성위원회와 같은 조직의 건설이 진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과소대표의 현실이 지속되어 젠더 민주주의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효과성이 문제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젠더민주주의의 전략적 방향으로 실시된 여성위원회와 여성할당제가 노동조합 내 성차별의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는지, 단체협약 내 여성관련 조항이 반영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여성할당제는 단체협약 내 여성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적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차별의식은 여성할당제나 여성위원회 모두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비록 분석의 결과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성할당제나 여성위원회가 성차별의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조 내 젠더민주주의의 전략적 효과에 대하여 비록 탐색적인 차원이나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특정 성중심 조직문화 속에서 젠더민주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gender Democracy of trade unions has resul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men quota system and the construction of its own organizations such as the women’s committee. This flow is strategically adopted to improve the phenomenon that the women’s association provisions in collective agreements a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al culture, even though the number of female union members in the union is increasing. Although trade unions in Korea has been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organizations such as the women quota system and the women’s committee for more than 10 years, the reality of the under–representation has persis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ic direction of gender democracy has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women’s committee and the women quota system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gender discrimination rationale in trade unions and reflect women’s provision in collective agreement. I examined the labor unions of the Kore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from an exploratory point of view.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quota system was a powerful strategic tool to reflect women’s provisions in collective agreements. In addition, although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were not significant, it was confirmed that the gender discrimination rationale was related to both the women quota system and the women’s committee. And that women’s quota and women’s committees act towards reducing gender discrimin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pproaches empirically to investigate the strategic effects of gender democracy in union, and in that the gender democracy was identified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specific unity of labor union.

루소에 나타난 애국심과 시민의식

박의경(Euikyung Park)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5

루소에게 있어서 애국심과 시민의식은 공적의지의 두 가지 요소일까 아니면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 불과한 것일까? 이는 결국 두 가지 개념이 동전의 양면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동전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루소는 이 두 개념의 근원적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념상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려 하지 않는데, 이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양자간의 갈등 상황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데 기인한다. 애국심과 시민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루소의 입장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각 개념 주장에 대한 근거는 각기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 필자는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자의 근거는 역사적이고 논증적인 반면, 후자는 정치적이며 심리적이다. 애국심과 시민의식의 발생 원인을 분리시키면서 공적 의지의 이중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에 있어서, 루소는 정치 현실 속의 진실을 찾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애국심과 연계된 본질적 감정과 시민의식과 연관된 추론적 이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공공장소에서 활동할 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어쨌든 이론상 루소가 정치에서 추론적이고 도구적 이성의 우선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성의 우선성을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결론적으로 루소는 가슴의 내재적 이성 - 즉, 애국심 - 으로 결정적으로 기울고 있다. 결국 루소는 자신이 밝히고자 한 것을 형식적으로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데 성공하여 이성적으로 방어가능하거나 도전 가능한 공공 이익의 공언된 우월성을 위태롭게 하였다. 따라서 애국심과 시민의식에 대한 루소의 태도에는 공적의지의 이중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서의 공적 담론에 대한 심각한 위협까지도 잠재해 있다. 본질적 이성을 추론적 이성보다, 열정적 참여를 이성적 논의보다 중요시하게 되면서, 루소는 부지중에 설명가능한 행동보다 설명 불가능한 행동에 더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루소의 의도는 분명히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인 시민들의 행위에서 애국심의 역할을 재조명하겠다는 것이었다. Are patriotism and citizenship, as understood by Rousseau, two distinct variants of public willing or simply two expressions of one and the same mood? Are they two sides of the same coin or two entirely different coins? Rousseau, it seems, was fully aware of their distinct generative sources, yet he was evidently reluctant to recognize their conceptual distinctiveness, presumably because he feared to acknowledge what in fact might happen: that they conflict. I wish to suggest that underlying Rousseau’s posi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atriotism and citizenship are two connected but inherently different reasons. Insofar as Rousseau did adumbrate a dual theory of public willing by setting apart the generative sources of patriotism and citizenship, he unquestionably captured a profound truth of political reality. For intrinsic sentiments associated with patriotism and discursive reasons associated with citizenship do generally form the most powerful grounds upon which men act in the public space. What is implicit in Rousseau’s position on patriotism and citizenship is not only the potential of a dual theory of public willing but also the potential of a serious threat to public discourse as a mode of accounting for political action. In elevating intrinsic reasons above discursive reasons, passionate commitment above reasoned argument, he also unwittingly placed nonaccountable action above accountable action. Rousseau’s intention clearly seems to rehabilitate the role of patriotism through citizenship of citizens in democratic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