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주 기지촌 여성 ‘쥬시걸’의 민족지적 연구

한정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4 여성학논집 Vol.31 No.2

기지촌은 지금 필리핀 여성들이 과거의 ‘양공주’를 대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관찰과 심층 면접을 통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의 유흥업에 종사하는 외국 이주여성들의 이주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현지에서의 삶의 양식을 밝히는 민족지적 연구에 있다. 성매매 여성을 인신매매의 수동적 피해자로만 보는 시각으로부터 탈피해 한국으로의 이주 경험을 여성들의 주체적인 선택이나 삶의 전략의 하나로서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필리핀 농촌의 붕괴와 필리핀 정부의 해외 이주노동 장려 정책, 이들을 수입하는 한국 사회의 흡인 요인을 고려하면 필리핀 여성의 한국 기지촌으로의 유입은 여성의 성을 매개로 제도화된 해외이주노동에 의해 조장된다. 구조적 조건과 함께 이주과정에서의 여성의 선택의 과정을 분석하고 쥬시걸로서의 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착취적 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여성의 전략을 살펴본다. 기지촌 필리핀 여성 이주자들은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노동자로서 독립적이기도 하고 의존적이기도, 기략이 풍부하기도 하고 착취당하기도 한다. 이들은 세계화의 경제 관계의 망에 갇힌, 그러나 로컬 차원의 행위자들이다. 일의 체계는 고용주가 이들을 최대로 활용하여 최대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데서 비롯된 주스 할당량과 바 파인(bar fine)의 구조로 짜여진다. 이에 따라 계약 임금노동자로서 지급해야 하는 월급보다 성과급(주스 할당/바 파인)의 비중이 훨씬 높고, 이 부분에 계약서상에 없는 벌금이나 외출 금지의 벌칙이 적용된다.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은 형식적으로는 외국인 계약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들이 계약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일하는 모든 과정을 관철하는 하나의 본질(epiphany)은 ‘비(非)법, 편법, 합법으로 위장, 법망을 피하기’이다. 이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노동자로서 수입됐다면 입국 과정에서의 중개자 역할과 고용 과정에서의 벌금제 등 불합리한 고용 행위를 노동권에 입각해 논의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Filipina entertainers at a military camp-town in Korea. It includes motivations, immigration processes, and their work in the clubs. With the ‘feminization of survival’ of the current globalization, the camp-town women have been replaced by foreign migrant women, especially from the Philippines. These women have been usually viewed as trafficked people, victims of forced sex slavery, a view that fails to recognize them as autonomous subjects. In analyzing their migration processes and lives in the clubs, I look at them not as passive agents, but rather as active ones. I have examined various structural causes as the defining factors in the Philippine women’s choices.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Philippines as a debtor country, along with the Philippines policy for enhancing work abroad, have led to this migration as a way of earning foreign currency. Contributing to this movement of women are the lax regulations of broker business, the efforts of the Korean camp town’s club businessmen to import foreign sex workers, a lax process of issuing entertainment visas, and lax regulations over military prostitution as a result of US-Korea relations. The women migrated to Korea to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back in the Philippines. Their considerations of intermarriage migration to Korea were also examined. However, their urgent financial needs have led them to reject patriarchal type marriages to Korean men. Before migration, they hav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ir general work possibilities, but the extent and quality of this information seem to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migrate. Within the club they are struggling to expand their levels of bargaining power vis-à-vis their employers over required juice purchases and bar fines. Overall, Filipina camp-town women appear to be relieved that they are fortunate enough to migrate to Korea for higher incomes. They are independent, capable of sending money to their families, but are also dependent on labor processes which they sometimes circumvent. In order to protect them from exploitation, listening to their own voices should be the first step. To prevent abusive behaviors by brokers and club owners, there should be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over labor standards, such as regular days off, lifting of the penalty system and curfews.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성부재와 여성 생계부양노동의 의미

김효정(Kim, Hyo-Jung),박언주(Park, Eon-Ju) 한국여성연구소 2018 페미니즘 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족 내 남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생계부양노동에 나서야 했던 1920년대생 두 여성 노인의 구술생애사에 대한 분석이다. 각 구술자 당 세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은 남성부재와 여성의 생계부양노동을 초래하고 전통적 가족에서 근대적 가족으로의 변화와 근대적 핵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성별분업체계의 형성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변형시켰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은 가족과 개인이 이러한 변화의 과정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획득한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써 농업에 기반을 둔 전통적 가족노동체제의 유지는 여성에게 주어진 생계벌이의 책임을 가족생존전략의 맥락에 위치시켜 근대적 성별분업체계의 형성을 지연하였고,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의 노동경험은 노동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근대적 개인의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한편 도시 비공식부문에서 수행된 여성의 생계부양노동 경험은 근대적 성별분업체계의 형성과 방향을 달리하며 근대적 노동주체로의 성장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활동 경험에서 형성된 여성의 가족생계부양에 대한 자신감은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성부재와 이로 인한 여성의 삶과 경험을 전통적 가족에서 근대적 가족으로의 변화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논의함으로써, 근대적 성별분업체계의 형성과정에서 여성의 노동경험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고 근대와 여성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wo elderly women’s life history,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women’s experiences as a breadwinner and the absence of men in the family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three life histor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 who was born in 1928 in Cheongyang and with H who was born in 1927 in Yeonan, respectively. Their life history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the data was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Women’s experiences in regard to the absence of men and earning a living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are intertwined with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to modern families. Women’s work experiences obtain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in which women and their families are situated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the Korean family. Moreover, women experience the absence of men differently according to whether it occurs in the traditional family labor system or in the modern family labor system. In postwar Korea, maintaining the traditional family labor system often prefers as a survival strategy for families, which influences the postponement of introducing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is may affect that women’s work experiences in paid labor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do not lea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worker’s identity. Meanwhile, women’s work experiences in the informal sector of urban areas may open up new possibilities for women to be the subject of labor, while women tend to place more significance on the identity as a mother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their families than the identity as a worker who are the modern subjec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무엇이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는가?

최성은(Choi, Seong Eun) 한국여성연구소 2017 페미니즘 연구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단절 이후의 복귀가 저조한 이유를 발전주의적 생산레짐에 따라 형성된 한국의 여성노동시장환경에서 찾는 데 있다. 한국의 발전주의적 생산레짐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의 제약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여성 노동시장의 제약, 특히 고학력 여성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충분히 설명해 줄만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노동시장, 교육 · 숙련, 복지, 정치체제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형성된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실행에 있어 어떠한 제도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발전주의 생산레짐을 통하여 상당히 제약이 있는 여성노동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그동안의 여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였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와 같은 큰 틀에서의 논의보다는 여성의 돌봄의 부담을 해결할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남성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reasons why Korean highly educated women have low participation and low return rate in the labor market after career break, which are found in the environment of Korean female labor market which was form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ist production regime. Recent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 production regime of Korea has presented a very useful rationale to explain Korean labor market constraints. However, research that sufficiently explains the labor market constraints of Korean women, especially the problems displayed in the labor market of highly educated women, is largely inadequate.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emale labor market that was formed due to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of welfare, political system, receiving industrial and labor market, education/training. Also I am looking for a policy implication that emphasizes institutional aspects in policy implementation.

한국사회학에서의 여성연구 : 통합(integration)과 분리(segregation)의 이중전략

Jae Kyung Lee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4 여성학논집 Vol.31 No.2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학에서 여성연구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여성(또는 페미니스트)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학회 기관 학술지인 『한국사회학』과 한국여성학회 기관학술지인 『한국여성학』을 주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여성사회학 연구는 여성노동에 대한 관심증가, 여성학의 제도화, 여성운동의 확대, 여성 연구자 증가 추세를 배경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전해 왔다. 우선 주류 사회학에서의 여성연구는, 1960-1970년대는 여성부재의 사회학, 1980-1990년대는 여성연구의 양적 성장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2000년대부터 여성사회학 연구는 양적 증가뿐 아니라 연구 주제 및 영역의 확장이라는 질적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84년에 한국여성학회가 설립된 이후 페미니스트 사회학연구가 등장하면서 주류 사회학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주제 및 개념을 분석하면서,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쟁점을 학문적 주제로 이끌어냈다. 방법론적으로도 심층 면접, 구술사 등 다양한 질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양적 분석에서 간과되어 왔던 여성경험의 의미를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학 내에서 여성연구는 젠더 정체화와 젠더 양극화로 인해 젠더 위계와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학에서 여성연구가 확장되고 사회학 지식생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학에서 여성연구의 확대와 주류 사회학과 거리를 둔 페미니스트 사회학 발전이라는 두 가지 전략, 즉 통합과 분리 전략을 넘어서 사회학에 대한 페미니즘의 보다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feminist sociology by analyzing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feminist studies in Korean Sociology. For this, it collects and analyzes data from th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and the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Given the context of increased interests on the issue of female labour,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studies, galvanizing of women’s movements, and a large increase of female scholars, feminist sociology studies have developed in two directions since 1980s: first, feminist studies in the mainstream sociology rarely focused on gender issues in the 1960s and 1970s, but quantitative growth and development was achieved in the 1980s and 1990s; second, feminist sociology studies have develop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terms of issues and concerns since 2000. On the other h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in 1984, feminist sociology studies have carved out a vibrant new field of inquiry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private and trivial issue within the mainstream sociology. Methodologically, they have developed diverse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and women’s oral histories, which allow reinterpreting and reconstructing women’s experiences and memories that have been expressly denied and excluded. Feminist studies in Korean Sociology, however, have faced some limitations caused by gender polarization and gender identification.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paper sets an agenda for expanding feminist studies in Korean sociology and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knowledge construction in sociology. This goal can be achieved by two strategies, which may require strengthening feminist studies and developing feminist sociology by going beyond integration and segregation.

한국여성학과 지역 여성주의의 모색

이혜숙(Lee, Hyesook) 한국여성연구소 2014 페미니즘 연구 Vol.14 No.2

한국여성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여성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관심과 이를 반영한 이론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 글은 지역여성 연구의 위상을 살펴보고 지역 여성주의 관점의 중요성과 특성을 논하고 경남지역 여성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중앙과 지역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여성주의의 차이와 다양성, 지역의 주체성, 역동성을 한국여성학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경남지역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여성주의의 모색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한국 여성주의의 중앙과 지역의 관계는 불균등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이분법(발전/비발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층적으로 보면서 지역여성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역 여성주의는 중앙의 시선에 의해 외부로부터 규정되었던 지역에서 벗어나 지역내부, 지역적 차원에서 여성경험의 특성과 지역여성의 다양성과 다층성, 주체성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학과 지역여성운동이 어떻게 연대하고 소통할 것인지, 지역여성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자들간의 학문공동체 네트워크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지역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한국여성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ttention to local women’s realities and theoretical perspective for local women are needed in order to develop the women’s studies in South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tudies about local women and to look at the activities of women’s movement in Gyeongnam province at a local feminist point of view in order to show the local women’s realities. This paper tried to deal with the difference and diversity, regional identity, dynamic aspects of local area rather than the dichotomy between development and non-development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tudies of local women’s realities. The local feminism are interested in the local women who differently experienced in the locational context of spaces. In contrast to the universalizing and homogenizing notion of feminism, this notion of local feminism emphasizes the specificities and multiple natures of women’s realities in local area. The local feminist point of view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women’s studies in South Korea. So we should consider the ways such as research networks among academic community, communications between the women’s movement and women’s studies and the effective approaches to reveal the experience of local women.

韓國女性史 定立을 위한 女性人物 類型硏究 Ⅱ : 開港에서 3·1운동까지

이배용,전미란,최숙경,조형,박진숙,안연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1 여성학논집 Vol.8 No.-

노동시장 경력 초반 자발적 이직의 성별 차이

지민웅(Min-Woong Ji),박진(Jin Park)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7 여성연구논총 Vol.20 No.-

입사 초기 높은 수준의 이직률, 특히 입사 후 2년 내의 이직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꺼리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 나아가 결혼 및 출산전 여성근로자의 이직이 많다는 기업의 고정관념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르면 추후 결혼 및 육아 등의 경력단절을 예상하는 여성은 짧은 생애노동시장 기간을 고려하여 남성에 비해 인적자본을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하거나 경력단절로 인한 인적자본의 마모가 적은 일자리를 스스로 선택하는데, 그 결과 여성의 이직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게 된다. 근로자 가운데 누가 이직할지 알 수 없는 정보의 불확실성 하에서 설득력 있는 과거 통계에 기초하여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이직이 잦다’는 고정관념을 기업이 보유하는 경우, 여성의 최적 선택은 남성에 비해 이직을 많이 하는 것이라는 통계적 차별에 기초한 이론적 논의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생애경력 개발의 시발점인 동시에 일정기간의 근속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한 생애 첫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실제로 이직을 많이 하는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2차-17차(2009-2014년) 자료를 사용하여, 생애 첫 전일제 일자리에서 입사 초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비율에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지, 그러한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에도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하였다. 기업규모, 산업, 직종, 임금 및 복지혜택, 근로시간, 직업훈련 등 생애 첫 전일제 일자리의 다양한 속성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자리에 입사한 후 2년 내에 발생하는 자발적 이직률 수준은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빗 분석 결과 그러한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에서는 성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의 이직행위는 일자리 특성 가운데 전통적인 근로조건인 임금이나 근로시간보다는 복지혜택이나 인간관계 등 비금전적인 요소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생애 첫 전일제 일자리가 여성에게 제공하는 전반적인 근로조건 수준이 남성에 비해 열악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성과 상이한 이러한 여성의 이직 결정요인으로 인해 근속 2년 후의 여성 이직률이 남성에 비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 고용률 제고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직을 많이 한다는 고정관념이 여성의 선택에 의해 사실로 귀결되는 메커니즘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향상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The stereotypical view that female workers are much more prone to quit their jobs than are male workers is widely spread in Korean firms that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ir workers’ quitting early. Human capital theory argues that women tend to have weaker attachment to their jobs because they expect shorter life-time career in the labor market than men do, mainly arising from the traditional division of labor by gender within the family. If employers’ perceptions on the quitting behavior of female workers are confirmed, according to self-confirming expectation theory based on statistical discrimination, employers are unwilling to hire female workers for jobs requiring considerable firm-specific training and try to assign them to jobs where the turnover costs are minimized. As a consequence, women have little incentive to stay and respond by exhibiting exactly the behavior that employers expect, exacerbating quit rate of female workers. With data from 12th to 18th waves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analyzes gender differences in quitting the first full-time job early which is a crucial stage for workers’ life-time career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areer advancement. We find that female quit rate in the job within two years after entering a firm is nearly identical to that of male workers. But they differ in determinants of such a quitting behavior. Our probit estimate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quitting the first full-time job early is more sensitive to wages and working hours for male workers whereas it responds more to non-pecuniary returns for female workers such as various types of vacation and satisfaction with communication in the organization. Combined with relatively unfavorable overall working conditions in female jobs including the first full-time job, the different determinant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may lead to higher quit rate of females than that of males.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배은경(Bae Eun-Kyung) 한국여성연구소 2009 페미니즘 연구 Vol.9 No.2

이 글은 2008년 가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위기의 타격이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해 이론적 개입을 시도한다. 1997년 IMF 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급격한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러한 성차별에 대한 고발이 꾸준히 이어짐으로써 이후 다양한 여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젠더 관점에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대항 담론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개방, 사회적 양극화 심화, 불안정 노동의 확산 등을 겪어왔고, 사람들은 사회적 위기에 개인적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방향의 사회변화가 이미 10여년간 일어난 뒤에 2008년 ‘위기’가 도래한 탓에, 위기의 타격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2-30대 여성들에게 집중된 실업, 고용불안정의 문제는 그들의 개인적 취약성의 반영으로 해석될 뿐이다. IMF 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와해되고, 서서히 2인 소득자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근대적 젠더보상체계 밖에서 자신의 생애전망을 추구하게 만들었지만, 보살핌노동을 여성이 전담하기를 기대하는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 노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중노동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열등한 노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개별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젠더 전략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상황을 봉합하고 있지만. 성별분업의 기본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들이 양산될 것이다. 이것이 임신, 출산, 양육 등 당면한 생애주기상의 과제를 “자신의 선택으로” 미루어가면서 신자유주의적 사회변화의 파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현장성에 시급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This article attempts a theoretical intervention on the gender situation in Korea after ‘economic crisis’ of 2008. Among the Korean laborers, women have been hardest hit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However, this situation is not interpreted into a social phenomenon based on gender discrimination. When the economic crisis of 1997 called ‘IMF crisis’ is examined, accusations of gender discrimination continue to surface, which helped to trigger diverse women’s movements even when many women lost their jobs due to the drastic restructuring. However, in the context of 2008 ‘economic crisis’, Korean Society has failed to produce counter-discourse from gender perspective. Since 1997, Korean people have seen the open-door policy and diverse social reforms enforced in the name of neo-liberalism, social polarization worsening, and unstable employment increasing. And people became used to handling this kind of societal level crisis on the individual level. Because the ‘crisis’ of 2008 started after the society had been changed in this way for 10 years, the fact that the crisis most extremely affected the lowest income earners and the underprivileged in the labor market is not even considered a structured problem. Joblessness and unstable employment affect mostly women in their 20s to 30s, but these are merely considered the natural outcome resulting from their personal vulnerabilities. After the IMF crisis, ‘man as the only breadwinner’ model crumbled down in Korea and is now transforming slowly into ‘two income earners per family’ model. This made many women pursuing after their vision of life in the outside of the modern gender reward system, but the culture in which women are expected to be wholly responsible for the care work has not changed. Amidst this situation, women who participate in the public labor are suffering from double work. Worse yet, they are considered lower labor force in the labor market precisely because of this need to assume double work. Until now, individual women are handling this situation by leveraging the method of diversifying gender strategy, but this individual-level adaption model limited by the intersection of class places too heavy burden on the shoulders of each woman. And this situation is at the root of the current social problems in Korea. Nowadays, the Korean women are blocking the neo-liberalistic social changes actively while choosing to dodge the lifetime milestones such as pregnancy, child birth and child rearing.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신경아(Shin Kyoung-Ah) 한국여성연구소 2006 페미니즘 연구 Vol.- No.6

이 글은 여성정책이란 그 정의나 범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하는 구성물이며, 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는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형성에서 중요한 문제로 한국의 지자체 여성정책 담당 부서들은 과거의 부녀정책적 성격에서 벗어나 여성정책으로서 이념과 목적, 사업 내용을 수립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여성 가족부가 청소년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지방의 여성정책 담당부서도 여성과 보육,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책의 정체성 확립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 글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여성정책의 사업 내용과 조직, 예산 등을 살펴보면서 정책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 여성정책은 보수성과 고립화, 복지정책과의 동일시 및 젠더 지형의 비가시화, 성평등 관점의 부족과 도구적 기능의 강화, 추진 주체의 취약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여성정책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여성정책을 여성 대상 정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 관행과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고 정부 부서 내에서 고립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둘째, 여성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아닌 다른 복지 대상(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정책 과정에서 성별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드러나지 않아 전략적 이해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성평등 관점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여성을 동원하거나 활용하는 정책이 끼어들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났다. 넷째,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여성정책만을 전담할 부서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보육이나 가족, 청소년 등 다른 사업에 할당되어 실제로 여성정책이라고 할 만한 사업 영역을 확보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면서 이 글은 여성정책의 이념과 성격, 목적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특히 실제적 요구를 전략적 이해로 전환시켜 가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This paper starts from the view that women's policy isn't a fixed area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social construct defined with social conditions. It's more important for local authorities to confirm the contents of the women's policy in order to break from the old fashioned women's policy, i.e. “Bunyu” Policy in Korea. Reviewing the practice, organization, and budget of the department of women's policy in local authorit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identity of women's policy and finds out some problems. First, conservatism and separation has been special features in women's policy-making process. Second, the identification of women's policy with a welfare policy has made gender inequality invisible, and thus it couldn't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policy for strategic interes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omen's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for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policies like the encouragement of birth or the prevention against divorce. Fourth, it's difficult for the department of women's policy to extend the policy area as well as the everyday life services because the personnel and the budget are limited.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역할과 여성정치세력화 ─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혹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한

김은경(Kim, Eun Kyung),김복태(Kim, Bok Tae) 한국여성연구소 2021 페미니즘 연구 Vol.21 No.2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1990년대 여성운동은 정치진입의 관문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비례로 들어가 살아남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자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총선을 거듭하며 비례대표 여성의원에 대한 기대는 무관심으로 전락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운동의 역사성에 기반하여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여성의원에 대한 국회에 진입한 여성(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원)과 국회 밖에서 바라보는 여성(단체 및 학계)의 기대는 무엇이며,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해 보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대했지만, 17대 이후 20대 국회까지 지켜본 바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여성계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이 같은 회고와 성찰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역할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e women’s movement in the 1990s to introduce a women’s quota system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ok a strategy of entering into a proportional system that could significantly lower the entrance to politics and of surviving to achieve women’s political powe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quota systems as important tools fo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ompares how the expected roles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the same and different among the women representatives and the women activists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olitical status of wome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o achieve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was analyzed based on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the wome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experts of women’s organizations. The women activists expected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throug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t seems that they had high expectations or false expectations. Through these retrospectives and reflections, this article emphasized the need for a new strategy on how to dismantle the deeply-rooted male-centered political culture, rather than expecting only a normative role for women represent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