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정책에서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어용경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도시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그간 수많은 정책의 실현으로 생성되어 왔으나 도시 생활권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여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왔다. 이러한 시점에 새로운 공공성의 시발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실제 시범사업지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공공관리제도의 시작이 급박하게 만들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관리제도의 공공관리자는 정비업체의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업체선정 업무지원 및 공사관리 등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자라고 명명하고, 이는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무분별한 사업주체의 난립과 조합의 전횡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는데 따른 새로운 정책의 변화로 사업진행의 투명성 확보,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부담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다주었지만, 대부분 정비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토지 등 소유자로 사유지를 개발하는 것인데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개입으로 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의 과정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설계․시공 등의 절차가 복잡한 것을 모든 공공관리자의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어 구청의 직원으로만은 업무가 과중하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SH공사, LH공사 등 공기업이 대행하는데 이들 투자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기존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다른 방식으로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들과의 유착으로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선정에 물고 물리는 폐단이 계속적으로 답습되어 새로운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해당 조합이나 조합원이 무능력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 실제 본사업의 전형적인 폐단을 답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업진행단계가 문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강력한 공공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정책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도시재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사례를 통해 공공성의 문제와 정책 실현의 한계를 도출하여, 공공관리제도를 도시재개발정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관성 있는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및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법률개정을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순환재개발사업 방식을 확대하여 정비사업에서 영세가옥주를 포함한 세입자가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순환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영세거주민들을 인근에 확보된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게 하며 정비사업 이후에 원하는 주민에 한해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재입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늘리는 정책적 추세를 반영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개선하여 도시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설립, 시공자의 선정, 정비전문관리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에 있어 절차의 개선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향후 문제되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관리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넷째, 시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추진위원장, 감사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바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장, 감사를 선출하는 중복적인 절차를 폐지하면 비용과 사업기간이 단축되므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비용의 부담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관리 비용부담은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시장과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 집행할 수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기금마련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도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정립은 물론 조합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 사업비와 분담금 추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자금 대여,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를 투명하게 선정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시설 입지갈등 해결의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이종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9 국내석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김수정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러 가지 지원정책으로 이어져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시장의 개방화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기업중심인 국내 시장구조가 개선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 제도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동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공공구매의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사무용품과 같은 소모성물품을 주로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제품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A/S등의 서비스와 품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A/S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보면 중소기업제품의 A/S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한 결과 제품의 품질, 가격, 납기, 서비스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식과 실제 제품을 사용해본 결과 나타나는 만족감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적,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이 대기업제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제품의 공급확대를 위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위주의 공공구매제도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절대적 구매액이나 목표달성율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지 등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도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구매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매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나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동A/S센터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신기술제품에 대한 인증을 신뢰하고 구매 후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구매지원관 제도처럼 각 공공기관에 구매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기관의 구매계약 과정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거나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지원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과 나라장터 등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망의 통합과 구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함께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하고 국가경쟁력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도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대표적인 주거정책은 주거급여지원, 임대료 통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적극적인 정책은 현물급여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경제력이 취약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궁극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에는 물리적,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수요자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현황과 주거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수요특성을 살펴보았고, 「서울시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수요특성(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서울시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사회계층 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수요특성(입주의사)에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보듯이 연령, 자녀 유무, 혼인, 가구원 수, 경제활동, 가구소득 변수들이 (-)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혼인상태가 기혼인 경우가 미혼에 비해, 가구원수가 1인가구는 그 외의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이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입주의사가 없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소득의 계수 값이 .999배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에 비해 입주의사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입주의사에 있어서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안정지원, 이미지, 혼합단지, 주변환경의 변수들이 (+)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이 아파트 외인 경우, 점유형태가 차가인 경우, 주거안정지원이 필요하다 인식하는 경우, 이미지가 긍정일수록, 혼합단지에 대해 긍정일수록, 주변환경에 대해 긍정일수록 입주의사가 있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거안정지원의 계수 값이 2.115배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변수들에 비해 입주의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순서를 살펴보면, 주거안정지원 〉공공주택에 대한 이미지 〉주변환경 〉혼합단지(소셜믹스) 〉주택유형(아파트 외 주택) 〉점유형태(차가가구)〉성별(여성) 순으로 입주의사에 양(+)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하여 가구소득 〉 연령 〉 자녀 수 〉 혼인(기혼) 〉가구원 수 〉 혼인 〉경제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저소득층이면서 차가 가구일수록, 미혼일수록, 자녀가 적을수록, 2인가구일수록,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임금근로자일수록,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에 거주할수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정책과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사가 높아진 것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회귀분석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회계층일수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한 보편적인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편적인 주거복지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재고확보이다. 기존의 대규모 단지만 지양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계층에 맞는 적기적소의 소규모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기존의 양호한 저렴한 주택을 활용함으로써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급방식이어야 한다. 둘째, 공급대상 범위를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말고 비교적 넓게 규정하는 일반적 모델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 차원과 주변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수정을 해야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공공주택과 함께 공급 및 개선하는 정책집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생애주기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육과 방과 후 공부방 서비스, 장애인과 노약자 돌봄, 일자리 개발 등 실수요자에 적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주택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지를 선정하거나 공급할 경우 지역과 실수요자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최적의 유형을 선택하여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째, 가구원 수에 대한 면적 기준 등 수요자와 지역별에 따라 맞는 유연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공공주택정책은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의 향유를 원하는 층을 위한 보편적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요계층을 집단별로 공공임대 수혜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특정 계층에 대한 공급 비중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공급체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주거복지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는 서민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확충, 공공성 강화에 있어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1960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공공주택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법적 보완점을 찾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에 관한 연구 : '공공디자인진흥법'시행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정병욱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공무원 공공디자인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 무원 공공디자인 교육훈련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을 마련하 고, 이를 통해 향후 공무원의 공공디자인 정책집행 역량 증대와 공공디자인 정 책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문헌검토단계를 거친 후, 실증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 공 무원 공공디자인 교육훈련과정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계획 및 고안단계를 거 쳤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디자인 정책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현직 공공디자인 담당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이들 의 교육훈련 요구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공무원 공공디자인 교육훈련과정 프로그램의 한계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교 육훈련의 목적 및 목표, 프로그램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등의 방향성 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공무원 공공디자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목적은 공무원 공공디자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정책집행능력 강화 효과를 얻는 것이며, 목 표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계발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능력을 높인 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상기와 같은 방향성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금까지의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이해 및 방향성과 같은 개괄적인 교 육내용에서 벗어나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피교육자의 일방적인 학습으로만 치중했던 강의수강 형태가 아닌, 공공 디자인 교과목 특성이 반영된 실제 사례분석이 가능한 교육형태 전환이 필요하 다. 셋째, 급격한 기술의 발전 및 시대적 트렌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형화된 교육내용 및 단순한 교육훈련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교육훈련의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공공디자인의 학술적/이론적 범위를 바탕으로 한 주입식 교육 을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로 사용자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정책 및 행정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교육 행태와는 달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의 모든 부서, 모든 공무원에게 명확한 공공디자인의 목적, 목표와 올바른 적용사례 를 교육하는 것이 더욱더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유효할 것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소 미흡했던 객관화된 평가지표 개발과 더 다양한 교육훈련 방법의 형태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이 러한 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국형 원격의료의 현황과 전망

조석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문요지 한국형 원격의료의 현황과 전망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 성장은 점차 낮아질 것이고 도시화로 인한 세계인구의 이주 및 노동 공급 계층의 다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할 많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여러 사회적 문제 중에서도 경기침체, 복지재정부담, 독거노인의 소외 등과 관련하여 고령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앞에 당면한 사회 문제들은 글로벌 이슈(global issue)가 되어 이에 따른 주요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정책구상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온 결과 특히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선진국인 한국에서 고령화 대응 ICT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산업 발전에 필요한 환경 검토 및 정부와 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가장 현안에 가까이 다가온 것이 U-health, 즉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원격의료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 소외 지역과 응급의료는 물론 아직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있어서, 원격의료는 현대의학의 한 단계 진보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이다. 국내 U-health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 7,000억이며, 매년 12.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6년 바이오헬스 일자리 l76만개, 부가가치 65조 규모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등 한국의료를 세계로 확대하였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자만 1만 명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지식경제부는 U-silver, U-medical, u-wellness 등의 산업 분류 및 육성을 위해 꾸준한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으며 산업통산자원부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SKT의 부산 요양원 원격의료 사업,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당뇨병 환자 원격모니터링 혈당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과 민간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U-health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오히려 계층 간, 산업간 갈등과 불만이 도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한 법 제도면의 안전성 검토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논의와 정책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중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방지 및 조기 대응을 통한 인적 자원 구원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사회경제 전반의 비용부담 증가 및 생산성 하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과 동시에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군 의료의 약점도 이러한 U- health 산업의 일환인 원격의료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간마을 등 격오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꾸준히 실행해왔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U-healthcare의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아직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첫째, 제도의 미비와 규제 둘째, 관련 기술 부족(영상, 음성, 데이터 네트워크) 셋째, 의료인, 환자 수요 부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 정보통신 대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영상전송 등 정보 소통 기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고, 세계 1위의 초고속 통신망 이용자 수를 기록하는 등 원격의료를 실행할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의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의 영역이 아닌 “국가적 영역”으로 시행될 것이 기대된다. 관련 산업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모토로 한 원격의료를 유일무이한 글로벌 경쟁력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법인허용)와 맞물려, 원격의료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료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원격의료를 기폭제로 한 의료 민영화를 꾸준히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의료 민영화는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등(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종 언론 스크랩),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제한을 받을 것이 일부 예측된다. 그러나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의 본질상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거리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향으로 이어진다고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민영의료보험과의 관련성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의료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 중 관찰되는 특성은 정책의 주체인 정부의 지도적 역할(leading role)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U-health의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그에 따른 추진 과정에서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요자, ICT장비 및 서비스 제공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 산업 종사자들과 국민의 참여 및 협력적 관계 구성이 필수적이며,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반발이 가장 심한 의료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고 큰 틀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U-health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선진국에서의 원격지 의료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ICT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지속된다면, 원격의료는 충분히 국가 주도의 의료서비스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시장 확대에도 이바지해 관련 인력의 고용 확대, 전국적인 공공 의료의 안정화를 꾀하여 발전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미래 신 성장 지식산업모델로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련 원격의료와 U-health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의 필요성, 잠재적 효과 및 이해 관계자, 그리고 그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관련 법 제도 정 비 및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 및 비전 제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ICT산업 관련 활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 체계의 수립 및 관련 통계기반의 확충과 연구 및 경제성 평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원격의료상담에서 치료 그리고 관리까지 단계적 시행을 준비 및 구현한다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원격의료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 지역정체성 구현에 관한 연구 :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노지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도시에 있어서 디자인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은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 등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통한 도시의 연속성 확보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체성 구현은 그 도시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역할을 탐구하고 색채, 형태 등 디자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신도시의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의 이론적 이해와 지역정체성의 개념을 파악하고 공공시설물 정책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도시브랜드 형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해당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면서 공간철학까지 포함시키는 실험을 진행해오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의 도시들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내포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충분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준거 및 해외 도시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토대로 도시 내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시설물 정책을 포함한 도시디자인의 전개 현황 및 문제점, 디자인적 요소의 분석을 통한 현행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방향성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김포시에서 기 수립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 미흡으로 인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정체성의 혼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김포시의 독특한 경관형성을 통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민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민이 인식하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지역정체성과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요소 추출 및 디자인 방향성을 C.I.P(City Identity Program)를 통해 제안하였다. 상기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상징이미지 및 인공적 상징물 등의 시각적 아이덴티티와 도시 이미지를 조율하는 도구로서의 도시 비전 및 가이드라인 간의 조화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을 통해 김포한강신도시가 지향해야할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랜드 마크 기능의 상징물이 재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김포한강신도시 경관자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식위주의 시설물보다는 기능위주의 심플한 형태를 지향하면서 재료의 사용범위 확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및 김포의 경관색 활용 등을 통해 김포한강신도시의 경관 특성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적이고 일관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독자적인 디자인부서의 구성 및 실무 협의기구 구축, 디자인심의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해 시민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협동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브랜드 강화를 통한 도시마케팅 경쟁시대에서 김포한강신도시가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현재보다 좀 더 강력한 실행수단이 뒷받침 되어야 지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도시 정체성에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소 미흡했던 공공시설물의 유효 샘플수를 확대하여 좀 더 세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완공 후의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하여 현 시점과의 전·후 비교 및 시계열(時系列)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공공디자인과 뉴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 '마을만들기 교육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효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Project related to domestic public design frequently ended as fragmentary or one-time policy. And some raise criticism that such project too much emphasis on administrative, political, and commercial aspects, the project does not reflect regional history and culture, and develops as project for showing off without individuality. Accordingly, as improvement of life quality, creation of city brand, and revival of regional community are stressed as important social issues in modern society, administrative support, and measures are in urgent need in the midst of situation wher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gional residents and their roles are recognized as important factors for activation of region. Accordingly, this study drew specific alternative of spontaneous resident autonomy and administrative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and suggested measures to activate region in new concept based on New Governance concept that regional residents themselves organize network,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y focusing on applying public design as means of regional activation. This study reviewed theoretical concept of public design and New Governance, surveyed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project status where regional activation was achieved with the medium of public design. And to test meaning and necessity of regional activation strategy using New Governance concept, performance of educational project for constructing village in Korea was reviewed and elements necessary for regional activation such as strengthening capacity of residents, construction of regional network etc. were drawn. Through this, residents themselves established system of proceeding stages where policy of regional activation is planned,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ased on recognition about limitation of educational project for constructing village in Korea. And then, this study drew measures to construct cooperative system of residents, experts, citizens' body,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regional activation through strategical development of public design and New Governance. Through above process, this study drew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policy to activate region has a principle that residents lead constructing village spontaneously. And its main goal is to induc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indirect support from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cordingly, resident- led policy for regional activation is not simply systematic policy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proceed with the policy by each stage gradually considering success and failure factor of constructing village already progressed. Second, Through educational project for constructing village, regional leader should be cultivated, efforts to strengthen capacity of regional residents should be made, and measures to introduce regional network system considered in policy level should be arranged. Third,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construct support policy and system for resident- led policy for regional activation including constructing village. Through these study results, effective strategy which regional residents themselves plan and proceed with,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fit to changing characteristics of regional society. It was known that this is necessary not only to raise attraction and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but also to play a role as social community where regional residents live together. And, for down-up suggestion of policy like New Governance, study to improve system for specific measures and administrative support about strengthening resident's capacity like educational project for constructing village is needed. It is expected through this study that more specific measures to use public design project for regional activation can be arranged. 국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은 단편적ㆍ일회적인 정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나치게 행정적, 정치적, 상업적으로 편중되면서 지역의 역사 및 문화가 반영되지 못하는 개성 없는 과시적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삶의 질 향상, 도시브랜드 창출,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행정적 지원 및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공공디자인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하는 뉴거버넌스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자생적 주민자치의 구체적인 대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전략을 도출하고 새로운 개념의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 및 뉴거버넌스의 이론적 개념을 검토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을 매개로 지역활성화를 이룬 국내외 사업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뉴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의미와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마을만들기 교육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주민역량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의 마을만들기 교육사업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기획, 수립, 실행 할 수 있는 추진단계 체계를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디자인과 뉴거버넌스의 전략적 전개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조직의 협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상기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활성화 정책은 무엇보다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 조직의 간접지원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된 목표이다. 따라서 주민주도형 지역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제도적 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된 마을만들기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만들기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역량 강화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적으로 고려된 지역 네트워크 제도의 도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주민주도형 지역활성화 정책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급변하는 지역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역 주민 스스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뉴거버넌스적 상향식 정책제언을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교육사업과 같은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재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67년 첫 부동산 투기대책인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까지 총 113건의 부동산 및 주거복지 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주기적으로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를 반복했고,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결과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가 있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권별 정책에 대한 분석, 주택 가격 관련 결정요인과 관련한 분석, 조세와 법제와 관련한 분석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 범위가 문재인 정부 이전의 정부로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심의 분석이 이뤄졌다. 또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연구의 경우 문재인 정부 정책에 있어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했거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변화 추이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인구 문제, 계층 간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와도 연계되어있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대 정권의 범위를 제1공화국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확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경우 법제 개선방안과 같은 법학적 관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졌지만, 본 연구는 정책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적절성, 정책의 반응성을 기준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수요·공급정책, 청년임대 공급정책, 조세정책 측면에서 관련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원인으로 공급확대의 불충분이 꼽혔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참여정부는 아파트 공급의 주된 수단이었던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많은 규제를 실시했고, 이로 인해 주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수도권 5개 지역 신도시 개발」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 예정 정책이 있었지만, 1990년도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2.4%나 상승했고, 토지가격은 16.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91년 ‘수도권 5대 신도시’가 완성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었다. 이처럼 공급정책과 공급규제 대책이 이뤄졌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택은 장시간 소요되는 비탄력적인 공급 재화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때 즉각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현 정부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도시 정책,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같은 부동산 공급정책은 결국 실제 수요자들의 입주 시기는 다음 정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같이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것은 실수요자들의 입주시기는 주택건설이 완료된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드러난 투기억제 정책을 위한 공급규제는 주택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하여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에서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수단과 효과 사이에 오랜 기간 시차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주택은 장시간 소요되는 비탄력적인 공급재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때 즉각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현 정부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도시 정책,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같은 부동산 공급정책은 결국 실제 수요자들의 입주시기는 다음 정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자리 잡는 시기는 발표 후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과도한 정책 발표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정책 신뢰도가 약해지는 결과를 야기하는 만큼 추후 부동산 정책에 있어 부동산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내용이다.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가운데 입주자 선정 문제, 특히 청년층이나 1인 가구인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부족한 청년임대주택량과 함께 청년임대주택의 내실화 문제이다. 청년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평생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결혼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 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에 대한 주거문제 해결은 인구 문제 등 사회문제와도 연계되어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지 선정에 있어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입지 선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공공임대주택의 할당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드러난 문제점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인 생활필수가전 부재 등 청년공공임대주택의 내실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있어 단순히 일시적이고 정권 내 업적쌓기 용 공급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며, 수요맞춤형 공급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책과 관련한 문제이다. 부동산 조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란 부동산의 소유 또는 거래 단계에 필요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이 달라 조세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인해 조세저항까지 불러온 상황이다. 이외에도 금융정책마저 남발하였는데, 금융정책은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규제조치를 발표하여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한편, 참여정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국민의 정책적 지지와 신뢰를 얻고자 국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하여 조세정책에 있어 정책의 반응성, 즉 여론 반영이 이뤄진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세저항과 지지도 하락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제어】 부동산, 부동산정책, 정책시차, 여론수렴, 임대주택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김재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환경 문제를 둘러싼 공공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분쟁의 발생건수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와 공공갈등은 국가 주도로 시행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대립되는 공익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정부, 환경단체, 인근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환경행정 구현으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하여 공공갈등을 사전예방하고 해결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및 화장장 등 비선호시설의 입지 또는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사업, 원자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환경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계획 수립시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계획을 사전 공시하고 정책상대방·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개발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대체로 정책결정 혹은 추진단계에서 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변경을 요구하면서 가시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견수렴절차, 환경영향평가, 행정계획 등 환경에 관한 각종 행정 절차상 적법절차 준수 및 절차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적법절차의 환경행정법적 구현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공익 도출 및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환경피해 발생 시 침해된 환경상 이익의 보호나 구제를 위해 행정청에게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의 범위와 처분성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종래의 판례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과 판단을 통하여 환경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환경피해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현대형 소송인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제3자 원고적격 확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새만금간척사업, 수도권매립지 등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환경행정소송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정책 및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공갈등의 증가 요인으로는 일방적인 정부 정책추진에 대한 불신과 저항, 환경오염과 파괴의 심 각성, 비선호시설 입지 및 설치·운영에 대한 입장 차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의 준수부족,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한 노력 미흡 등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정부 정책이나 국책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최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전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 정책·사업을 계기로 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정책·사업 입안시 "계획의 사전 공시 및 협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환경분야에서의 국가적 정책결정 및 구체적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과정의 타당성 내지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적법절차의 환경행정법적 구현을 통해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도출하고 환경상 이익의 보호를 위해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환경오염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고적격과 처분성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과 판단을 통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법정책·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인근주민 등 제3자의 인정범위와 기준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소송보다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원고적격 인정에 있어서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거리라는 지역적 구분과 원고적격의 법리를 입증 책임의 전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획일적 태도는 오히려 환경상 침해를 받으 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밖의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근주민의 환경권을 부당하게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넷째,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확장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소송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는 환경법령이 미비되어 있는 분야에서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법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환경관련 쟁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확대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개념의 확대해석은 한계가 있다.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환경단체에게 광범위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환경공익소송을 도입하여 행정소송제도가 환경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권리구제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