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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WM을 이용한 디지털 앰프 보호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조석균 아주대학교 2007 국내석사

        RANK : 248639

        본 논문은 펄스폭변조(PWM)제어기를 통하여 디지털 앰프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PCM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PWM)로 변환하면서 PWM 신호를 제어하여 앰프 시스템의 과출력 및 스피커 보호, 그리고 AM 노이즈등을 개선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앰프를 보호하기 위한 PWM제어 방식은 주로 I2S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MCLK, LRCK, BCK, 데이타로 구성되어 MPEG에서 PCM데이타를 받아서 PWM 변조기에 보내고 PWM제어기에서 출력된 PWM 신호는 앰프시스템에서 증폭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PWM 신호에 대한 펄스 폭의 딜레이와 타이밍을 이용하였다. AGL은 들어오는 PCM신호를 믹싱하는 과정에서 신호의 레벨을 PWM의 펄스폭을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디지털 앰프의 384kHz에 대해 AM 튜너 신호의 체배주파수에 걸리는 경우는 주파수를 5%이내로 이조하는 방법을 통하여 앰프 보호 시스템에 대해 구현 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결과는 적용전, 후의 측정 데이터를 비교하여 검증을 하였다.

      •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연구

        조석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8639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제약회사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에 주목하여 형법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약품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의약산업도 발전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의약 리베이트라는 뿌리 깊은 관행이 존재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국가는 이러한 의약품 시장의 왜곡과 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의료법 등 관련법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여 의약품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사와 의사와‘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의 논란만 되풀이 되고, 그 유형이 끊임없이 진화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도와 관련하여 형법상 문제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에 관련하여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 거래시장의 독특한 특성과 의약품 리베이트의 불법성 및 예상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리베이트 쌍벌제가 단순히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성질이 공적인 부분에서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국가의 관리 감독 혹은 형벌권 행사가 필요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묵인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워 서구의 지출보고서 제도를 보완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지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 든다. 현재 국내법은 법인을 범죄행위의 주체로 직접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는데, 해당 법률이 가리키는 벌금 및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되기 때문에 리베이트라고 하는 회사의 암묵적 거래를 일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 기준이 결국 거대 의약품 회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양벌규정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형벌 규정의 명확성은‘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의 명확성은 최소한 처벌받는 리베이트 행위에 관해 한층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규정을 “제공자가 제3자인 환자에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그 수단(처방전)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 자(의료인)에게 일정한 기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한층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리베이트 사건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직업적 윤리와 책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불합리한 의료수가체계와 CP규정과 함께 윤리경영기준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의약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생동성검사를 전제로 한 한국형 의약품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적정한 보험급여와 생동성 검사를 통한 의약품 기전의 안정성을 담보로 성분을 처방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처방받은 성분의 의약품이 환자에게 어떠한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가, 그리고 환자는 어떠한 제약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처방을 내릴 때,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직능영역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입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합리적인 선택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의사는 적정한 보험 급여 제공을 전제로 성실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우를 정부가 보장해야 하고 이에 의사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직능적 행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만 힘써야 할 것이다. 약사 또한 약사로서의 윤리적 의식과 더불어 생동성 검사를 전제로 한 성분명 처방제도를 통하여 직무가 확대되어 직능적 행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환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의약품의 남용을 자발적으로 방지하는 것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약 리베이트는 어느 한 위치에서만 이루어지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만들어 낸 불법 관행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형 원격의료의 현황과 전망

        조석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8639

        국문요지 한국형 원격의료의 현황과 전망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 성장은 점차 낮아질 것이고 도시화로 인한 세계인구의 이주 및 노동 공급 계층의 다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할 많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여러 사회적 문제 중에서도 경기침체, 복지재정부담, 독거노인의 소외 등과 관련하여 고령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앞에 당면한 사회 문제들은 글로벌 이슈(global issue)가 되어 이에 따른 주요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정책구상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온 결과 특히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선진국인 한국에서 고령화 대응 ICT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산업 발전에 필요한 환경 검토 및 정부와 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가장 현안에 가까이 다가온 것이 U-health, 즉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원격의료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 소외 지역과 응급의료는 물론 아직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있어서, 원격의료는 현대의학의 한 단계 진보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이다. 국내 U-health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 7,000억이며, 매년 12.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6년 바이오헬스 일자리 l76만개, 부가가치 65조 규모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등 한국의료를 세계로 확대하였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자만 1만 명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지식경제부는 U-silver, U-medical, u-wellness 등의 산업 분류 및 육성을 위해 꾸준한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으며 산업통산자원부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SKT의 부산 요양원 원격의료 사업,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당뇨병 환자 원격모니터링 혈당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과 민간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U-health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오히려 계층 간, 산업간 갈등과 불만이 도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한 법 제도면의 안전성 검토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논의와 정책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중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방지 및 조기 대응을 통한 인적 자원 구원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사회경제 전반의 비용부담 증가 및 생산성 하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과 동시에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군 의료의 약점도 이러한 U- health 산업의 일환인 원격의료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간마을 등 격오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꾸준히 실행해왔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U-healthcare의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아직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첫째, 제도의 미비와 규제 둘째, 관련 기술 부족(영상, 음성, 데이터 네트워크) 셋째, 의료인, 환자 수요 부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 정보통신 대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영상전송 등 정보 소통 기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고, 세계 1위의 초고속 통신망 이용자 수를 기록하는 등 원격의료를 실행할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의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의 영역이 아닌 “국가적 영역”으로 시행될 것이 기대된다. 관련 산업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모토로 한 원격의료를 유일무이한 글로벌 경쟁력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법인허용)와 맞물려, 원격의료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료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원격의료를 기폭제로 한 의료 민영화를 꾸준히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의료 민영화는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등(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종 언론 스크랩),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제한을 받을 것이 일부 예측된다. 그러나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의 본질상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거리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향으로 이어진다고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민영의료보험과의 관련성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의료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 중 관찰되는 특성은 정책의 주체인 정부의 지도적 역할(leading role)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U-health의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그에 따른 추진 과정에서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요자, ICT장비 및 서비스 제공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 산업 종사자들과 국민의 참여 및 협력적 관계 구성이 필수적이며,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반발이 가장 심한 의료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고 큰 틀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U-health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선진국에서의 원격지 의료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ICT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지속된다면, 원격의료는 충분히 국가 주도의 의료서비스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시장 확대에도 이바지해 관련 인력의 고용 확대, 전국적인 공공 의료의 안정화를 꾀하여 발전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미래 신 성장 지식산업모델로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련 원격의료와 U-health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의 필요성, 잠재적 효과 및 이해 관계자, 그리고 그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관련 법 제도 정 비 및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 및 비전 제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ICT산업 관련 활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 체계의 수립 및 관련 통계기반의 확충과 연구 및 경제성 평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원격의료상담에서 치료 그리고 관리까지 단계적 시행을 준비 및 구현한다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원격의료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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