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유형 분석

윤기웅,김진영,공동성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2

본 연구는 민간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및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기웅·공동성(2012)의 지자체 연구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보조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원인들은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비용지출시기 예측의 부정확성, 자기부담금 미확보, 부지 미확보, 홍보부족, 사전조사 미이행, 인·허가 및 기타절차 미이행,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민간부문의 계획변경,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관련기관 간 조정, 추진절차기간 과다 소요, 문화재 발굴에 따른 절차 이행,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외교관계, 제도의 변화, 수혜자의 중도탈락, 기상조건, 문화재발견, 기타 비통제요인, 용도 외 지출, 집행실적 미제시, 집행부진 원인 미제시 등 24개 원인으로 분류되었다. 이어서 지자체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개별원인들을 지자체 연구와 동일하게 사업계획, 재정계획, 사전절차, 계획변경, 교부지연, 절차지연, 비통제요인, 부적절한 예산사용, 실적 미제시, 부진이유 미제시 등 10개 원인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지자체 연구와 달리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부정확성 및 비통제요인으로 인한 집행 부진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단일 또는 소수 사례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민간보 조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주로 정책집행부진을 야기하는지, 즉 어떤 원인이 주된(critical) 원인인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국고보조사업의 계획 및 집행 시 고려해야 될 점들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사업성과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윤기웅,김병규,이명우,유승현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3

본 연구는 201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수록된 성과측정 결과를 대 상으로 각중앙관서의 성과 외에 재정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지표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이 성과보고서 상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성지표가 정량지표에 비해 목표치달성도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 빛 과정지표가 산출 빛 결과지표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이 기타기관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부ㆍ위원회가 처ㆍ청보다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정보화과제가 R&D 및 일반재정과제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민행복과 정제부흥 관련 사업이 일반행정 사업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융성 분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중앙관서의 생과 또는 성과달성 노력 이외에 재정사업성과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성과측정 결과의 타당성과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8 mm 이하의 단일 폐 결절에서 악성과 양성을 감별하기 위한 전산화단층 소견

윤기웅,진공용,한영민,김은영 대한영상의학회 2013 대한영상의학회지 Vol.68 No.2

Purpose: We assessed CT features of the solitary pulmonary nodules (SPNs) smaller than 8 mm to evalu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enign and malignant nodules. Materials and Methods: The study included 113 patients (66 male, 47 female, age range: 33-79 years) with SPNs smaller than 8 mm. Mean diameter of SPN on CT was 4.95 ± 1.19 cm; benign, 4.91 ± 1.24 mm; and malignant, 6.09 ± 1.01 mm. Of the 113 nodules, there were 23 (20.4%) malignant nodules and 90 (79.6%) benign nodules. The CT findings (size, shape, margin, density) of SPNs were analyzed. The statistical differences of the malignant and benign nodules were analyzed by χ2 test. Results: The differences of the benign and malignant nodules were in the margin and density. In the margins, spiculation and lobulation occurred with a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y in the malignant nodules (spiculated: 10/23, lobulated: 7/23) than the benign nodules (spiculated: 20/90, lobulated: 0/90) (p < 0.001). In the mixed or pure ground glass attenuation (14/23), the malignancy ra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olid nodules (p < 0.001). In the mixed and pure attenuation, a lobulated or spiculated margin (12/14)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risk of malignancy (p = 0.005). Conclusion: In smaller than 8 mm nodules, the predictive CT findings of malignancy were spiculated or lobulated margin and mixed or pure attenuation. 목적: CT상 8 mm보다 작은 단일 폐 결절의 악성과 양성을 구분하기 위한 CT 소견을 알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CT상 8 mm보다 작은 단일 폐 결절이 발견된 113명의 환자(66명의 남자, 47명의 여자, 연령 범위 33~79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일 폐 결절의 평균 직경은 4.95 ± 1.19(범위, 2.4~7.9 cm)였다: 양성, 4.91 ± 1.24 mm, 악성, 6.09 ± 1.01 mm. 113명의 환자 중 악성은 23개(20.4%), 양성은 90개(79.6%)였다. 모든 단일 폐 결절의 CT 소견(크기, 모양, 경계, 음영)을 분석한 후 악성과 양성 결절의 차이점을 χ2 test를 이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 CT상 단일 폐 결절의 경계와 음영이 양성과 악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침상형과 분엽형은 양성 (침상형: 20/90, 분엽형: 0/90)에 비해 악성 결절(침상성: 10/23, 분엽형: 7/23)에서 많았다(p < 0.001). 또한, 악성 단일 폐 결절의 경우 고형 음영(9/23)보다는 혼합형 젖빛유리혼탁, 또는 순수 젖빛유리혼탁(14/23)이 많았다(p < 0.001). 특히, 혼합형 젖빛유리혼탁, 또는 순수 젖빛유리혼탁에서 침상형 또는 분엽형 경계(12/14)를 가질 때 악성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p = 0.005). 결론: 8 mm보다 작은 단일 폐 결절에서 악성을 예측할 수 있는 CT 소견은 침상형, 혹은 분엽형 경계를 보이거나, 혼합형 젖빛유리혼탁 또는 순수 젖빛유리혼탁 음영을 가진 경우이다.

과제 특성에 따른 성과평가제도의 성과(인식) 차이 분석 :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토대로

윤기웅,김재근,공동성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7 No.3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정부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본 제도에 대해 많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특히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평가단위인 관리과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리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과제특성은 크게 업무특성(업무성격, 대상고객, 업무 대표성, 업무내용 반복성), 지표특성(계량화 용이성, 결과지표 측정 적절성), 측정특성(연말측정 적절성, 1년 주기 측정 적절성)으로 구분하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는 합리적 인사관리, 조직 구성원 역량강화, 업무개선, 지속적 성과향상, 중장기 비전 설정, 국민책무성 향상 등 6가지 세부성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담당하고 있는 과제특성에 따라 6가지 세부성과(인식)의 차이(부정적 vs. 긍정적)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제특성 중 업무 대표성과 결과지표 측정 적절성은 모든 세부성과(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과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Many advocates on the "managing-for-results" in Korea often argue that ① the government agencies should use outcomes rather than outputs in measuring performance because outcomes are more meaningful to citizens than outputs. They also believe that ② each agency had better use quantitative indicators rather than qualitative indicators in order to assure the o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However, others argue that it is not so easy to use the outcome or quantitative indicators in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all agencies/programs and this study testify this argument. Findings are as follows: 1) Certain of public officials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ir own tasks/programs in using outcome or quantitative indicators. 2) Public officials, whose tasks/programs cannot be measured by outcomes, think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oes not work.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the problems stem from the above two assumptions that much of advocacy of performance activity rests on.

문화외교의 성과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윤기웅,김병규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4

21세기 정보통신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외교방식도 정부 대 정부에서 정부 대 대중, 대중 대 대중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외교 즉 문화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코리아페스티벌인 아세안’ 사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문화외교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분석결과 대다수의 관람객들은 아세안 페스티벌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외교행사가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모형을 통해 각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우호도와 행사품질 모두 산출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개 외생변수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한 결과, 외부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우호도에 비해 행사품질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록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높은 품질의 문화외교 행사를 통해 향후 우호도를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가이미지의 제고, 즉 문화외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행사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윤기웅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5 No.2

공공외교의 성과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윤기웅,김병규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0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분석

윤기웅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6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전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부시행정부에서 오바마행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라 폐지된 미국 PART와 달리,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두 번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제도의 내용만 변하였을 뿐 여전히 국가재정운용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제3주기(2011년~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제1주기(2005년~2007년) 및 제2주기(2008년~2010년)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지 또는 그 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엄격성이 강화됨에 따라 제2주기에 비해서 제3주기의 평가 결과가 악화되었다. 둘째,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 등 네 개 평가항목의 실질적 가중치를 추론한 결과 제2주기에 비해 성과계획의 실질적 가중치는 대폭 하락하고 대신 관리의 실질적 가중치가 상승하였다. 셋째, 비록 비평가요인들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지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실태 및 원인 분석

윤기웅,김진영,공동성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방송 내용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별 내용규제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윤기웅,최영묵,임종수,김경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6 法과 政策 Vol.1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