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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제정 현황과 검토사항에 대한 연구

          전중열,김경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04 정부회계연구 Vol.2 No.2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가 정부부문에 도입됨으로써,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수준 높고 유용성이 대폭 증대된 정부회계정보가 산출되며 정보이용자가 대다수 국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서술하고,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분석을 통하여 공개초안이 회계논리적으로 적절한지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실무에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다.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은 2003년 8월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2004년 5월에 발표되었으며, 동년 9월에 공개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은 총63개 조문, 부칙 4개 조문 및 재무제표 별지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초안은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의 구성,재무제표의 종류와 서식,자산과 부채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부채의 평가와 수익.비용의 인식 등에 대한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외화자산.외화부채 등 발생빈도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단순화한 것이 공개초안의 특징이다. 공개초안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복식부기시범기관실무협의회 등이 제시한 다양한 검토의견 중에서 일부 의견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정부회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전중열,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정부회계연구 Vol.7 No.2

          정부조직에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예산·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회계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으로는 대학에서 정부회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대학에서 정부회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회계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정부회계가 대학의 회계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정부회계 교재가 저술되어야 하고, 정부회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대학의 정부회계 교육과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정부조직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회계제도 활성화와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에서는 대학 학부의 회계학 및 행정학 전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회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의 교재, 강의계획서, 미국의 정부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과목을 분석하였으며,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비영리회계를 모두 포함하는 정부회계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 정부회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전중열,심재영 한국회계학회 2007 한국회계학회 연구보고서 Vol.2007 No.1

          정부조직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제도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예산ㆍ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예산ㆍ회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회계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으로는 대학에서 정부회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대학에서 정부회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회계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정부회계가 대학의 회계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정부회계 교재가 저술되어야 하고, 정부회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대학의 정부회계 교육과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정부조직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회계제도 활성화와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학부의 회계학 및 행정학 전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회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의 교재, 강의계획서, 미국의 정부회계관련 자격증 시험과목을 분석하였으며,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원가ㆍ관리회계, 회계감사, 비영리회계를 모두 포함하는 정부회계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To successfully adopt the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s well as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governmental accounting course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and students with high accounting ability should be hired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develops model syllabi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accounting and public adminstration programs. This research investigates governmental accounting textbook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syllabi, and certificate exams in the US.The model syllabus for accounting students consists of budgetary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 auditing, and nonprofit accounting. The model syllabus for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s is designed to more emphasize basic accounting concepts, bookkeeping, and accounting cycle than other related accounting fields.

        • KCI등재후보
        • The Plumed Serpent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과 기독교적 인유

          전중열 순천대학교 어학연구소 1992 어학연구 Vol.4 No.-

          Lawrence's personal lif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his works because he usually writes on the basis of his own experience. Under the experience of his mother he had gone to the church, from which he absolutely returned back later. Through his marriage life he continued to fight his wife, Frieda, to take the initiative. The Plumed Serpent is the representative of Lawrence's male leadership, os in this study the idea of the work has been studied to trace how Lawrence's <dark god> is embodied in the ancient Mexican god,quetzalcoatl, which is a male oriented god. Kate, who came to Mexico to get free of the detestable mechanism of the European world, reconciles her male dominant principle with her female principle by taking interest in the life of Mexician primitive and taking part in the Quetzalcoatl ritual which is performed by Ramon. She comes to realize for the first time during her stay in Mexico that men and women are not created complete. In the course of time , she is finally convinced of onething that the clue to all new life lies in the vivid blood relation between man and woman. Thus she makes up her mind to get marry Cipriano and live in Mexico without submitting herself to him, as Teresa does to Ramon. Lawrence created Quetzalcoatl to expel christianity, even the smell of it. But ironically he could not but quote the Bible. Here, the quotations traces of the Bible are studied and compared to show how many parts of the Quetzalcoatl hymns and songs are quoted from the Bible.

        • KCI등재

          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05 정부회계연구 Vol.3 No.1

          본 연구는「병원회계준칙」,「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를 비교⋅분석하고,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 체계 및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의 삭감, 진료비감면, 자본의 명칭과 구분, 자본변동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는「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로 되어 있으나 기준-준칙의 기업식 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으며, 법-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과「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를「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으로 통합하고,「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에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과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의 진료비청구액에 대한 규정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발생주의에 어긋나므로, 본 연구는 보험자단체나 일반환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을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 삭감에 대해서는 '계약조정' 및 '계약조정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일반 환자에 대한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성격이 다른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을 서로 구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진료비에누리와 진료비할인은 일반적으로 각각 직원감면과 자선환자감면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는 진료비감면을 감면대상에 따라 직원감면,연구용환자감면, 자선환자감면, 기타 감면으로 분류하여 의료수익조정으로 계상하고, 의료수익조정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의료수익을 손익계산서상에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비영리조직에서는 자본을 순자산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법인 의료기관의 자본을 순자산(개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본)이라 칭하고, 순자산을 출연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출연금을 법인출연금과 기타출연금으로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적립금과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세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본 연구는 자본변동표를 순자산변동표라고 칭하며,순자산변동표를 기초순자산순자산증감,기말순자산으로 대분하고,순자산증감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순자산 항목별로 출연금(법인출연금과 기타출연금)증감, 이익잉여금(적립금과 이월이익잉여금)증감,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증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의 설정과 실증분석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18 정부회계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와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국가재정활동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안)을 제시하고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표 분야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부 재무보고의 목적, 정보이용자의 정보 수요,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구조, 그리고 국내외 발생주의 재정지표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재정건정성, 재정효율성 및 국민관심의 3가지 재정지표 분야를 설정하였다. 재정건전성 분야는 단기 및 장기지급능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재정효율성 분야는 국가 및 중앙관서별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국민관심 분야는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기간간 형평성 지표를 포함하며, 인구 1인당 혹은 공무원 1인당 지표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국가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정보를 중앙관서장, 국민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및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ccrual financial ratios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m in 2013∼2017 financial statements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accrual accounting and program budget system. In order to suggest accrual financial ratios, four guidelines are first examined. Those guidelines are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information user needs, structure of program budget, and comparability with other studies. The three selected areas for accrual financial ratios are fiscal soundness, fiscal efficiency, and citizen attention. Fiscal soundness ratios consist of solvency ratios. Fiscal efficiency ratios are ratios that can measure the operating effici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institutions. Citizen attention ratios are inter-period equity and per capita ratios. If accrual financial ratio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utilization of accrual accounting and program budget system will be improved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government officers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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