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양인숙,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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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민족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증가는 향후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예상하게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어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변화 될수록 향후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이며,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이자, 한국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넘어선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내국인의 혜택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상당 비율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를 촉진하며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순응과 적응의 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경제적 자립이며, 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더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전반적 경제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현황, 가족의 경제상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가 가진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 취업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특성과 고용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The recent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is accelerat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Since mos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are living on low-income families, they're suffering from economic problems. This would impair their settlement into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ir employment and their economic independenc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to develop the policies of their employment.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the study include data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women marriage immigrants who are working or worked before. The findings of data analysis using national survey data on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s 36.9%. And they are mainly working in three occupations. The highest rate is 32.5% in service workers, 12.4% in professional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17.0% in elementary occupations. Second, their human capital influence the employability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The higher age-level, education-level, Korean language-level are, the higher are the employment rate and the working income. And it also affect the employment rate and the working income whether they had got the job experience in their home countries. Third, the jobs of worker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clude four types; society-participating jobs and priority -employing jobs by public sector, life-serving jobs and market-integrating jobs by private sector. Life-serv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long-time working and elementary-skilled and hard work. Society-participat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hort-time working and low income, while priority-employing jobs have the conditions of relatively high income and good working environment, but short-term employment. And finally, life-serv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high income and high skilled job.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the plans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find ways for the women marriage immigrants to fully make use of their human capital like mother language and culture. Several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the infrastructure of their employmen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jobs by public sectors should be created. Third, the jobs connected into private sectors should be developed. Fourth, the jobs for low income families and farm area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created. Fifth, the infrastructure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on women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established. Sixth, the business start-up programs are needed.

2019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이동선,송치선,한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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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는 성별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성별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9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11개 분야 지표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성별 변화에 대한 요약은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가독성을 방향으로 집필되었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9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김영택,김인순,주영수,이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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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증가 추세임. -인구 10만명당 2001년 8.6명, 2004년 14.9명, 2005년 15.6명, 2007년 18.1명으로 여성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자료, 2009).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 여성 자살률이 제일 높음.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6명인 반면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5.6명으로,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 여성 자살률의 약 15배, OECD 국가 평균의 약 3배에 달함(OECD, 2009). □성별 내 건강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성별 내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시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성별 내 자살 원인 규명이 필요함. -최근 유명 여성배우들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자살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성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자살 방지 관련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건강형평성, 생애주기적 접근, 예방적 접근 등을 중시하는 최근의 건강정책방향은 이전과 비교하면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젠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함. -자살 원인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및 통합, 개인의 심리 상태, 생화학적 요소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함. 그러나 성별 내 변수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여성자살의 특이성을 분석하고 자살 관련 외국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관련 정책 및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성인지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젠더적 관점에서 자살방지 관련 정책 대안 제시가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임. -성인지적인 여성자살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 관련 변수들과 자살 관련 변수들(자살자,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경험자)간 성별 비교분석 및 회귀 분석 그리고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함. 2. 연구내용 □전반적인 자살 현황에 이어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 현황 및 원인을 성별로 고찰함.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증분석(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다수준 분석)을 실시함. □정부의 생애주기별 자살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 파악 및 자살관련 단체 활동을 고찰하고 외국의 자살 관련 정책을 소개함. □자살 관련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치료사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살 예방 정책 방안을 마련함. 3. 연구방법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를 실시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의 젠더적 특징 및 자살 원인을 파악함. □기존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를 활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 자살 관련 변수(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질환 및 건강상태간의 연관성을 고찰함. □우울증 및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국내외 자살 예방 방안을 정리함. □연구 방향, 과제 점검, 정책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3-4회)를 실시함.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Female Suicide and Policy Agenda Young-taek Kim In-sun Kim Young-su Ju Ji-yeon Le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women suicide and policy agenda. Recently, women suicide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reached up to the highest suicide rate in the OECD countries in 2005. This can be resulted from a lack of social interest and governmental policy for female suicide prevention. The study tried to compare the status of male suicide with that of female suicide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suicide after collecting the data on recent suicides of male and female reported by newspapers. Moreover, this study used "People Health Nutrition Survey" data conducted in 2007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such as suicide ideation, attempted suicide, socio- demographic variables, health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logistic and multi-level regression. Finally, we tried to propose the most effective policy for women's suicide prevention after interviewing scholars and experts who have studied suicide.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among females turned out to be far higher than among males. Moreover,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were found to be still higher than men, even after controlling the variables such as income, marital status, health and job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In addition, as women experience lower income, divorced, non-regular work, unhealthy, more depressed, and more stress,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김원홍,양경숙,정형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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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가 2002년 2.2%(77명)에서 2006년 15.1%(437명)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2006년(제5대 기초의회) 지방의회 남녀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분석을 통해 2002년(제4대 기초의회) 2.2%였던 당시와 변화된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처음으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15.1%(437명)로 늘어난 상황에서 수적 증가가 지방의회 간부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30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기초의회는 164개였다. 둘째, 여성의원들의 증가는 의정활동 과정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V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230개 기초의회 중 2002년 대비 여성의원 증가가 높은 10개 지역(시: 4개 지역, 구: 4개 지역: 군: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례안, 본회의, 상임위 속기록 분석을 하였다. 셋째, 여성의원들의 증가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여부와 남성의원들의 성 인지성 정도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4·5대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및 지위변화 ○ 기초의회의원 수는 5대 2,888명으로 4대(3,485명)보다 597명 감소되었지만, 2009년 여성의원 수의 비율은 5대 기초의회에서 15.1%로 4대(2.2%)보다 7배 정도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5대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제 50%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 지방의회 의원의 성별로 학력을 비교해 본 결과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4대나 5대 모두 지역구 여성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대의 경우 지역구에 대졸이상 여성의원 비율은 53.5%로 남성의 35.5%에 비하여 18.0%p 높게 나타났으며, 5대의 경우도 지역구의 경우 대졸이상 여성의원 비율은 53.5%로 남성 35.5%에 비하여 18.08%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대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대졸이상 여성의원 비율은 36.0%로 남성 41.5에 비하여 5.5%p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고졸의 경우 여성의원이 25.6%로 남성 20.8%에 비하여 4.8%p 높게 나타났다. 비례대표에 여성의원의 학력이 대졸이상에서 5.5%p 낮고 고졸에서 4.8%p 높은 것은 5대에 기초의회에 비례대표가 생기면서 그간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성부장으로 정당활동을 하였던 여성들이 공천되고, 당선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기초의회 의원들의 전직을 비교해 보면, 4대 기초의회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의원들은 기존 시·군·구의원(25명, 32.47%)이거나 주부(14명, 18.18%), 사회단체 활동가(10명, 12.99%)의 경력 소지자였으나, 5대 기초의회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의원들은 정당활동을 한 정치인들이 25명(2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례대표 당선자도 정치인이 93명(28.44%)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 정당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여성의원들의 경우 4대의회 재선이상 여성의원 비율이 37.7%(29명)로 높았다가, 5대 기초의회에서 재선이상 여성의원 비율이 6.4%(28명)로 낮아졌는데, 이는 5대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따른 초선의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여성의원들은 4대의 경우 초선 62.3%(48명), 5대 93.6%(409명)로 여성의원의 경력 지속성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4대와 5대에서의 여성으로서 의장과 부의장직을 맡아 활동한 의원은 여성의원수가 높은 5대 기초의회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여성의원은 5대 기초의회에서 10.7%로 나타났지만 4대에서는 3.9%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상임위 위원장의 경우도 5대 전반기의 경우 8.2%로 나타났지만, 4대의 경우 3.3%로 낮았다. 성별 조례안 발의 건수에서 남녀 간 차이는 없었으나, 5대에서 여성의원의 증가에 따른 조례안 발의 건수가 늘어났다. ○ 기초의회에서의 여성의원 수가 특히 의회 간부로서 정책결정과정 Abstract A study on change of activities of male and female assemblymen, according to increase of female assemblymen in the basic local assembly Kim, Won-Hong Yang, Kyung-sook Jung, Hyung-ok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change after analyzing activities of male and female assemblymen,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into 15.1% of female assemblymen in the fifth basic local assembly from 2.2% of female assemblymen in the fourth basic local assembly. In order to do the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how increase of female activities could affect legislative activities of male and female assemblymen's activities by examining proposals and approvals of ordinance and assembly records of standing committees between the early period of fourth(2002, 7.1-2004.6.30) and the fifth basic local assembly(2006.7.1-2008.6.30).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that increase of female assemblymen, when comparing the fourth and fifth assembly, affect the fact that the activities associated with process of policy decision, ordinance, assembly plenary sessions, and standing committees have been increased. The detailed results are followed in the sentences below. Firstly, increase of female assemblymen in the basic local assembly could be resulted from increase of female assemblymen in decision-making committees such as the increase of chairpersons in steering committees and standing committees. Secondly, the number of assembly activities and its qualities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Increased rate of female assemblymen between the fourth and the fifth assemblymen is 15.4%, and increased rate of proposals of ordinance is 17.1%. Moreover, outstanding performance of female assemblymen was observed in the area of activities related to welfare and women. Thirdly, increase of female assemblymen could affect provision of interest of policy for women to male assemblymen.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local election, better policies for female politicians are suggested. Introduction of rationing 30% of public nominations for female in the local basic assembly should be carried out, instead of simply making effort to reaching up to 30% for women's seats. Secondly, 50% of male assemblymen should be rationed in standing committees for women, in order to make gender-sensitive activities more actively in the local basic assembly. Thirdly, renominating existing excellent female assemblymen as well as securing a proportional rate of strategic nomination for new female politicians in the constitutional area where female candidates are likely to win more are necessary. Fourthly, culture of discussions, programs, and participation for better policy should be developed. Fifthly, small meetings should be held more to make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activities attached to our life. Sixthly, interest for next generation's leading female politicians should be improved.

장애여성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전기택(Ki-Taek Jeon), 이선행(Sun-Haeng Lee), 김영애(Kim Yeong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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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여성에게 취업은 경제적 자립의 필수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의 고용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2016년 현재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0.8%로 전체 장애여성 5명 가운데 약 1명만이 취업 상태에 있음. - 또한 전체여성의 고용률은 50.8%로 장애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장애여성의 실업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장애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취업과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장애여성은 장애 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 그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고용이 위축되면 다른 집단에 비해 실업의 위험이 큰 집단임. - 따라서 장애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및 노동시장 이행, 그리고 장애여성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장애여성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장애여성 실업자의 특성, 취업 등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분석,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자의 취업 촉진 및 장애여성 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장애여성 실업자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과 함께 국외의 장애여성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 해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장애여성 실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 정책 현황 및 국외 장애여성 실업자 지원정책 비교분석 □ 장애여성의 실업 현황 및 장애여성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통계청)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적용 - 장애여성의 실업 현황, 장애 남녀 실업자와 전체 남녀 실업자 비교, 장애 남녀 미취업자와 전체 남녀 미취업자 비교 등 - 장애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선호요인 및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과정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별 취업 이행 현황과 취업 이행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장애여성 실업자의 취업 이행 이후 일자리 현황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를 이용하여 이전년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장애 남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검토 - 미취업 경험이 장애 남녀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임금, 취업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지원 수요 분석 -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희망 의사,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수요를 분석 □ 장애여성 실업 관련 정책과제 개발 나.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자료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통계 원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실업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업 및 비경제활동 장애여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조사내용은 취업 희망 의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장애여성 실업자 지원 관련 정책 지원 수요로 구성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o prepare ways to employ women with disabilitie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unemployed Korean women with disabilities, their transition into the labor market, including getting a job, and demands for supporting their employment, thereby promoting their employment.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un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 transition of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into the labor market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f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Disabled and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lso, the study reviewed overseas cases and identified demands for supporting their employment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Major research findings include, first, the un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expanded concept of unemployment by Statistics Korea is higher than the employment rates of all men, all women, and men with disabilities. Second,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want to receive support for employment, employment retention, and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and training.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women with disabilities using the multinomial Logit model, recipien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have a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being in economically inactive status than in economically active status, and of belonging to unemployed status than to employed status. Four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of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into the labor market using the panel binomial Logit model, the probability of their transition into employed status becomes higher if they have more certificates, if they do not have children under seven, if they are not recipien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if they have had education and training, and if they have used employment services. Fifth, the unemployment experience of women with disabilities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employment types, wages, and job securit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occupational types available for women with disabilities, operating job-preparatory program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establishing specialized employment support service cente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creating a disabled women-friendly environment for education, training and working conditions, expanding various types of jobs, and preparing a legal ground for employment policies on women with disabilities.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조선주,한동우,이선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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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해야 된다면 정부의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음. 현대사회에서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민간 스스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을 돕고 있음.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 성인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9%, 1인당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72시간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음. 1년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인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임.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임. □개인의 자원봉사활동(philantrophy, volunteering, giving of time)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학문 영역에서도 자원봉사활동과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론화 노력도 진행 중임.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미미함. 정부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인프라 및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가치를 확인하고자 함. 또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근간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세금공제혜택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2008 한국인의 자원봉사 현황자료(한국갤럽, 볼런티어 21 조사)」 및 자원봉사 관련 홈페이지 등의 분석을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성별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3회에 걸쳐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하여, 여성이슈를 도출함.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함. -실증분석 및 정책시뮬레이션: 여성의 자원봉사활동함수를 도출하고 자원봉사참가여부와 자원봉사시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소득공제효과를 분석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방안에 대해 여성 자원봉사활동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Its Supporting Measures Sun-Joo Cho Dong-Woo Han Sun-Haeng Lee Since the 1990's, Korea has witnessed a dramatic increase in volunteer activities. In 2008,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volunteer work was 19.9% with an average of 1.72 hours volunteered per person on a weekly basis. This can be interpreted as 20% of the population is volunteers, 74.1% of which are women. Despite the fact that volunteer work has an enormous contribution to improving one's life quality, mere efforts have been observed in measuring its economic valu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the influence of tax deduction on female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volunteer time.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s of volunteer activities produced the result that the volunteer population aged 20 years and older performed volunteer service valued at 3,495 billion won, among which men's contribution amounted to 2,392 billion won, 1,293 billion higher than women's 1,103 billion won. In fact, women participated more and invested longer time in volunteering than men, but their volunteer work was valued less than that of men because their per capita wage was set lower than men. The volunteer work's economic values accounts for 0.35% of GDP in 2008 and 2.1% of the government budget (174 trillion won) for the year. In addition, it represents 21%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which means that 21% of public services are provided by volunteer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policy scenario based on policy discussions over expanding tax benefits in the taxation law, assumptions were drawn on how the tax deductions will lead to increasing volunteer time. When tax benefits are given, 87.7% of women (887 women) spend more time in volunteer work, while 12.3% (124 women) rather reduce their volunteer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ale volunteers, 80.0% of them (782 men) devote more time in volunteer activities, while 20.0% (96 men) cut their tim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women have high income flexibility in relation to volunteer time. Accordingly, relevant policies should develop in a way that the values of female volunteer activities are measured and acknowledged and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society, so that female volunteer activities continue to grow and become a primary channel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Jae-Seon Joo), 송치선(Chi-Seon Song), 배호중(Ho-Joong B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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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여성통계연보'를‘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6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2018년 한국의 성 인지 통계

주재선,송치선,한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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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는 성별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성별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8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인구, 가족, 보육 통계지표를 개선을 추진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8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하 원문 참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 발전연구

오은진,정성미,노우리,길현종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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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개선되던 근로빈곤의 문제가 2016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적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에게 기존의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업부조는 여성 고용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추계에 집중하고 있어 실업부조 잠재대상 중 여성의 규모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실업부조 잠재 대상자인 여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도입될 시 기존의 서비스와 그 대상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이용하는 여성 구직자가 잠재 실업부조 대상자에 얼마나 중첩될 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상자가 다른 고용서비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제도 및 사업들은 실업부조 수혜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여 수용하고 포괄된 이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의 전달체계에서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박선영,김복태,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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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5월,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독립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다른 부처 내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병합하여 존재하는 병합형으로 변화되었음. 그동안 성평등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에서 모든 사회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기획, 시행, 점검, 평가하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한편, 2018년 미투에 의해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처 내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단순히 행정 개편이 아닌, 성평등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부처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 중심의 성평등정책의 한계를 넘어 제도와 정책에 대한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처별 젠더거버넌스의 정착이 필수적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효과적인 정착과 실질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 배경과 기능 및 관련 젠더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현황 및 기능강화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정책 관련 위원회 위원 경험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함.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효과적인 정착과 실질화를 위한 조건을 제언함.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관계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