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Jae-Seon Joo),송치선(Chi-Seon Song),배호중(Ho-Joong B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여성통계연보’를‘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6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Ⅰ):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장미혜,정연주,박상민,홍세은,정다은,정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안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불안함을 느끼거나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자유로운 이동의 제약을 받기 쉽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연령(어린이 또는 노인), 장애 여부, 소득수준이나 건강상태 등은 안전에 취약한 집단을 규정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다.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할 때 성별은 잘 고려되지 않고, 여성이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은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안전취약 요인이 교차할 때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여성 모두가 안전에 취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된 요인들과 결합되었을 때 안전을 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여성 전체보다는, 여성 내에서도 연령 내지 세대,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구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내의 특정 집단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구의 특성으로 1인가구의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가구 정책 추진 과제안이 발표되었으나, 전체 1인가구가 아니라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기반한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1인가구 거주자는 다른 가구유형의 거주자에 비해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성 피해 경험률만을 구분한 연구는 진행된 적 없다.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 1인가구의 밀집지역과 범죄 위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특히 안전에 관련하여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 1인가구의 범죄위험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Ⅲ)

정성미,문유경,이수연,윤지소,임연규,박송이,이재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 론 ○컴퓨터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성장함에 따라 4차 산업시기의 빅데이터는 산업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 측면이 날로 커지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을 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통, 국방, 교육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보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IoT, 머신러닝 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저비용으로 그리고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기존 연구들은 주로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에 주목해 연구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이나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자료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가능성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함. 특히 구축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해 활용가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검토함. 시범분석으로는 첫째 소셜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성별 정치담론비교분석을 하였고, 둘째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성차별 재생산 가능성을 연구함.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해 검토하였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수집함. 또한 다양한 전공자들과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의 형식으로 관련 기관에 과제를 위탁함. 위탁과제 연구제안서는 원내의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위탁과제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를 단계별로 개최하여 의뢰기관과 수행기관과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밀도있는 연구를 수행함. 분석한 주제는 먼저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성차별 재생산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전략과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연구함. 각 연구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함.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고혜원,김상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통한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등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임. 정부도 과거 결혼이민자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던 정책에서 최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질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들을 진단하고, 이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온 해외 사례 분석에 근거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 자원을 활용한 취업 지원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수준, 경제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적 특성과 취업실태를 살펴보았음. 둘째,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언어 및 문화 자원 활용분야 정책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취업자원으로서의 언어 및 문화 자원의 의미를 검토하였음. 셋째, 언어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취업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11명 및 언어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9개 기관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언어 및 문화 분야 취업지원 서비스 및 실제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결혼이민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넷째, 여성결혼이민자 및 여성이민자 대상 언어·문화 자원 활용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대만,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다섯째,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언어와 문화 자원 활용 분야 직종의 개선,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과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음. It has been reported that as of January 2010, over 180,000 marriage immigrants are living in Korea,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number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n the past has pursued a policy focused on the adaptation of marriage immigrants to Korean society, has recently started to give strong attention to support their employment, and has revised the direction of its policy with the specific aim of help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s to show their abilities in social and economic areas. This report identified those programs related to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assistance that have attempted to utilize the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addition, this report suggested measures that could enhance the employment assistance provided by making use of the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of immigrant women based on an analysis of examples of comparable efforts in other countries where employment assistance activitie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To achieve the goals described above, the biographical features and employment statu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first examined. Secondly, existing policies to utilize the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of immigrant women were reviewed, as well as projects related to employment support. Thirdly, employment assistance services conducted in the field of language and culture, and the difficulties marriage immigrants face,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marriage immigrants and persons in a related authority which supports their employment. Finally,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case studies of Taiwan, Japan, Canada and New Zealand. Through this review, we derived some factors to be improved in relation to future employment assistance services utilizing the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of immigrant women, which areas follows. First, it is critical to provide ad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due to their insufficient education.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plan a guideline on the appropriate selection of training subjects, a variety of support programs to address the difficulties with training completion, job placement after education and training depending on the level of human resources, follow-up services, and ad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ird, when the government provides education and training or supports job placement for marriage immigrants, linkage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 발전연구

오은진,정성미,노우리,길현종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개선되던 근로빈곤의 문제가 2016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적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에게 기존의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업부조는 여성 고용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추계에 집중하고 있어 실업부조 잠재대상 중 여성의 규모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실업부조 잠재 대상자인 여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도입될 시 기존의 서비스와 그 대상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이용하는 여성 구직자가 잠재 실업부조 대상자에 얼마나 중첩될 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상자가 다른 고용서비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제도 및 사업들은 실업부조 수혜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여 수용하고 포괄된 이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의 전달체계에서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 정부 여성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홍승아(Seung Ah Hong),문미경(Mee kyung Moon),장미혜(Mi Hye Chang),박선영(Seon Young Park),이미정(Mi Jeong Lee),김경희(Kyung Hee Kim),전기택(Ki Taek Jeon),김동식(Dong sik Kim),김수진(Su Jin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Gender and family policy issues are gaining renewed importance these days due to the recen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resulting shifts in the family. They have also broadened, as new issues and tasks have emerged. It is thus necessary to assess and revisit the gender/family policy environment general to identify the policy orientation, agenda and specific tasks for the new government. The status of women in Korea remains low despite the unrelenting increase in women s social participation in the past two decades. Korea ranked 116th in the World Economic Forum s 2016 Gender Gap Index(GGI), continuing its slide from 97th in 2007 to 107th in 2011. Moreover, the gender pay gap stood at 37% as of 2014,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of 15%. Coupled with the persistent rise in female irregular workers, they illustrate the worsening polarization and job insecurity in the labor market for women. Rise in violence and crimes against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policy making are also important factors keeping down women s social participation and Korea s rank in the Gender Gap Index. Dramatic changes are taking place inside the family as well. Persistent trends of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eing, growing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increasing numbers of late marriage or non-marriage are causing gaps in family caregiving, resistance to the traditional forms of family or family life, and rising needs to accept new family culture. Increase in dual-income nuclear families keeps calling for more social support for family caregiving, in response to which the caregiv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shaped among the government, family and community. Diversification in the family structure is spawning new types of familial relations and memberships, raising the need to open up to new family structures and cultures. It is important to eliminate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different family types and memberships, and to spread a more inclusive concept of family that respects and embraces diversity. There are now beginnings of an alternative discourse on the family (which today is centered on nuclear family), and family values are also rapidly changing, necessitating modifications and broadening of the existing family policy. There is also the challenge of increasing women s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al, public and private. In politic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adopt female quota in the candidacy for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but female representation still has room for improvement. Women s participation in public service has made headways through recruitment targeting (women s quota in public posts, gender-equal recruitment, etc.) but it, too,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is study offers the gender policy vision and tasks for the new government in 11 areas: labor, family, work-family balance, caregiving, women s representation, gender mainstreaming, safety, gender violence, health, law and peace and unification. 1.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by reducing gender pay gap 2.Implement active family policy as a response to changes in the family 3. Support gender-equal work-family balance 4.Strengthen caregiving support through government-family-community linkage 5. Mainstream gender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public policy 6. Secure effectiveness in female representation 7. Enhance gender-specific safety competency by life cycle 8. Eliminate gender violence loopholes 9. Strengthen assurance of women s rights to health 10. Strengthen gender-equal policy making through legislation 11. Pursue gender-sensitive unification policy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가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슈와 과제들이 대두됨으로써 여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확대되었음. 이에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사회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한국사회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최근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16위(2016년)로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http://www3.weforum.org/ docs/GGGR2015. 2017. 7.20 검색) ○ 또한 2014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37%로 OECD 평균 15%의 두배 이상임. 여성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증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불평등의 문제 역시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성격차지수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 가족, 일·가정양립, 돌봄,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안전, 젠더폭력, 건강, 법, 평화·통일 등 11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새 정부의 여성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위 11개 영역의 원내 전문가의 협업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역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원고를 완성하였음. 각 전문가의 원고는 기존 연구의 관련부분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둠 2.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가. 여성노동의 변화와 전망 □ 2000년 이후 여성 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성 노동시장 현황은 여전히 저조함 ○ 여성고용 확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적극적인 방안 필요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35개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29위에 머물고 있음 □ 맞벌이가족의 증가로 일가정양립 지원수요는 더욱 증가 ○ 성평등 일가정양립으로의 전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여전히 여성에게 크게 편중되어 있음(남성 비율 8.5%, 2016) 나. 가족의 변화와 전망 □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형태의 다양화 증가 ○ 핵가족은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통계청의 2035년 인구전망에 의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20.3%로 감소,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34.3%, 2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2) □ 가족형성의 지연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의 어려움 ○ 교육, 취업 등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만혼화 경향, 혼인율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동시에 취업, 주거, 가족부담은 가족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가족관점에서의 저출산대응정책이 필요 다. 젠더폭력의 증가와 대응방안 □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증가 양상과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 여성폭력 및 젠더폭력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과 제도가 제정되어 확산됨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 제정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투입·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개선되었음 ○ 2004년 성매매특별법 도입 이후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등장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됨. 성매매 예방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의 여성혐오,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양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라. 성평등수준 변화와 전망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제고 필요 ○ 여성가족부의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에 의하면, 보건분야가 95.4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 문화·정보 분야, 복지분야, 경제활동 분야, 가족분야 순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 다음은 안전분야임 - 2015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1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분야로 10.4p가 증가함. 그 다음은 의사결정, 보건, 복지, 문화·정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순으로 개선되었으며 안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조선주,한동우,이선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해야 된다면 정부의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음. 현대사회에서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민간 스스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을 돕고 있음.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 성인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9%, 1인당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72시간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음. 1년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인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임.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임. □개인의 자원봉사활동(philantrophy, volunteering, giving of time)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학문 영역에서도 자원봉사활동과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론화 노력도 진행 중임.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미미함. 정부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인프라 및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가치를 확인하고자 함. 또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근간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세금공제혜택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2008 한국인의 자원봉사 현황자료(한국갤럽, 볼런티어 21 조사)」 및 자원봉사 관련 홈페이지 등의 분석을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성별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3회에 걸쳐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하여, 여성이슈를 도출함.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함. -실증분석 및 정책시뮬레이션: 여성의 자원봉사활동함수를 도출하고 자원봉사참가여부와 자원봉사시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소득공제효과를 분석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방안에 대해 여성 자원봉사활동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Its Supporting Measures Sun-Joo Cho Dong-Woo Han Sun-Haeng Lee Since the 1990’s, Korea has witnessed a dramatic increase in volunteer activities. In 2008,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volunteer work was 19.9% with an average of 1.72 hours volunteered per person on a weekly basis. This can be interpreted as 20% of the population is volunteers, 74.1% of which are women. Despite the fact that volunteer work has an enormous contribution to improving one’s life quality, mere efforts have been observed in measuring its economic valu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the influence of tax deduction on female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volunteer time.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s of volunteer activities produced the result that the volunteer population aged 20 years and older performed volunteer service valued at 3,495 billion won, among which men’s contribution amounted to 2,392 billion won, 1,293 billion higher than women’s 1,103 billion won. In fact, women participated more and invested longer time in volunteering than men, but their volunteer work was valued less than that of men because their per capita wage was set lower than men. The volunteer work’s economic values accounts for 0.35% of GDP in 2008 and 2.1% of the government budget (174 trillion won) for the year. In addition, it represents 21%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which means that 21% of public services are provided by volunteer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policy scenario based on policy discussions over expanding tax benefits in the taxation law, assumptions were drawn on how the tax deductions will lead to increasing volunteer time. When tax benefits are given, 87.7% of women (887 women) spend more time in volunteer work, while 12.3% (124 women) rather reduce their volunteer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ale volunteers, 80.0% of them (782 men) devote more time in volunteer activities, while 20.0% (96 men) cut their tim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women have high income flexibility in relation to volunteer time. Accordingly, relevant policies should develop in a way that the values of female volunteer activities are measured and acknowledged and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society, so that female volunteer activities continue to grow and become a primary channel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KWDI Brief Vol.- No.73

● 성평등 정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여부임.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유무는 그 국가의 성평등이 국가적 의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시작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임. 이 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 간의 정책조정을 통해 여성정책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였음. 이후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구인 <정무장관(제2)>을 거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음.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상 최초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임. ● 2001년 여성부의 신설은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강화에 대한 여성계 요구,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결합하여 이루어졌음. 이로써 한국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는 독립부처로서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갖는 완결된 구조를 가지게 되었음 -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후 보육업무,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가 다시 보육,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또 다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등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기능에 대한 부침을 반복하였음 ● 청년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지만,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중 하나는 외국에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 ●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설립되어 있음. 조직 형태는 독립부처(부/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고, 하부조직 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조직 현태, 기구 명칭 등)을 살펴본 후에 시사점을 탐색함.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Ⅰ)

장미혜,윤덕경,염유식,이승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7

Abstract Alternative Plans for Improving Safety of Girls and Women in Community Environment (Ⅰ) Mi-Hye Chang Deuk-Kyoung Yoon Yoo-Sik Youm Seung-Hun Lee In this report, we aimed to compare general risk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to women related risks, and to identify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ir awareness and experiences in safety, and those that may be evident in the way they handle such situations. we also attempts to determine the different perception of men and women towards the H1N1 virus which tops the news as an important factor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an towards child sexual abuse.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previously studies, literature, mass media reports and overseas cases pertaining as well as workshops and specialist Q and A pertaining to women’s safety. Also, our own survey on women’s awareness of risk, conditions of risk, and safety management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analyzed. Perception towards danger in existing theoretical debates are divided into risk objectivism and Risk-Constructivism and while the former claims that new risks were introduced to the modern society, the latter claims that it is not so much new risks arose but that perception of risk has changed. This study’s analysis focuses on risk awareness based on the position of risk constructivism. The result based on the questionnaire showed that women had experienced such risks two times more than did men. It means that in the cases of having experienced women related risks (sexual assault, sexual discrimination, physical,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women are more vulnerable than men. Also, Number of those complaining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as the highest, and the most serious risk was physical family violence followed by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crimes committed with child victim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in that order. Overall, women are more likely to answer that 'this listed risks would happen to me' than men, therefore, general risks perception of women is more sensitive than that of men even the risks are not women related-risks of exual assault, sexual discrimination, physical,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When it comes to safety of spaces, men respond 'all spaces are generally safer', however, women are more likely to 'listed spaces of parking lot, road, house, park, market, etc. are not safe' Also, it could be seen that level of risk increases in all spaces during night hours or early morning hours when compared to daytime hours. When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for various risks, women believed there is a higher possibility of occurrence for both the H1N1 virus and sexual abuse than did men. In addition, men and women both replied that they are more fearful of H1N1 than they are of sexual abuse, cannot personally control it, and can leave a greater effect on the future generation. When answers of those who experienced women related risks were analyzed, in sexual abuse, 95% of women tended to tell about it to only the closest of acquaintances or not tell anyone at all, showing a complete lack of active reaction. In contrast, men showed a more active reac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public opinion on risk management policies, trust in the government or private agencies was observed and it was found that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was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여아 및 여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고 위험관리에 대한 국가개입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책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과 아동 관련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관련하여 여성의 안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위험이라도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하며 대응하는지는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으며, 같은 위험 중에서도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 관련 위험이, 다른 위험과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일반적인 위험요인과 여성과 관련된 위험을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몇 개의 군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으며, 그러한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여성 관련 위험들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안전에 대한 연구의 맥락 속에서 여성안전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 대처방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사건으로,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신종인플루엔자와 아동성폭력사건인 ‘조두순사건’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분석된 결과와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방안은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험과 안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확보 및 대책이 마련되는 자료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한국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사회적 위험과 안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성별 인식 조사 및 분석, 여성안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과제 제시라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연구 방법 1) 여아와 여성의 안전에 관한 이론 및 문헌 연구 2)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와 이에 대한 분석 - 설문지 개발을 위한 연구진 회의 - 설문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일시: 2009년 7월 31일 ~ 8월 27일 -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3,013명 - 표본오차: 최대 허용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1.8% - 표본추출방법: 남성 1,490명, 여성 1,523을 각각 지역/연령별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무작위 추출 3) 관계자 워크샵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안전과 관련 워크샵 추진 -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4) 언론매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 5) 여성안전 관련 해외사례 분석 - EU의 여성 및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정책 소개 - 일본 지역 내에서의 여성안전 정책 소개 6) 위험과 안전에 대한 관련 기존통계 재분석 기존에 나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관련 통계들 중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통합·재분석 -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경험률 (여성부) - 가정폭력·성폭력

2017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조선주,이동선,이선민,권도연,정윤미,김희,권민정,김정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추진제도와 정책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144개국 중 116위로 낮으며, 동 영역의 국제적 순위는 계속해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2016). 특히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성별 생활여건의 차이는 물론 여성 내 세대와 계층 간 차이가 크게 완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여성정책이 기반하고 있던 여성발전, 여성복지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의 극복이 필요함을 의미함 □ 그동안 정부가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프로그램 및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성평등 추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제는 정책 분야를 확장하고 신규 정책들을 산출하였으나, 국민들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정도로 큰 효과를 산출하는 데는 미비하였음. 또한 해당 정책들은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준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 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85.6%에 달함.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근로자 중 89.1%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김영옥 외, 2013: p.ⅰ), 여성의 고용 및 경력유지를 둘러싼 실질적 조직문화는 여전히 여성친화적이지 않음 ○ 한편, 성평등 전략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추진체계가 아직 미비하며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여건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요청은 강해지고 있음 □ 성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활 현장의 여성 요구 수렴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적실성을 높이는 요구가 제기됨 ○ 인터넷과 SNS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 지성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참여·연결·소통하는 대중참여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여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 협업 채널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함 □ 그러므로 2017년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 은 ①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를 줄이고,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확산하고, 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전문가 및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국정기획자문회의원회, 2017)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성평등 제고를 위한 관련 선행연구 수집·분석 ○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력유지 관련 선행연구 수집·분석 ○ 양성평등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분석 □ 각종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분석 ○ 성평등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력유지 관련 통계자료, 기타 행정·통계 자료 분석 □ 개별 인터뷰 및 그룹 인터뷰 실시 ○ 조직문화에 내재된 간접차별에 대한 기관별 인사담당자 인터뷰 ○ 기관별 여성근로자 대상 기관별 그룹 인터뷰 실시 □ 설문조사 실시 ○ 양성평등 현안조사 : 2017년 직장 내 남녀차별 인식 및 현황조사 ○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정책 수요 조사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자문회의 ○ 경력유지 모니터링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포럼 및 토론회 실시, 웹기반 소통창구 운영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 확산 공유 ○ 2017년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단 운영 http://cafe.naver.com/vivakw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