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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3 ISSUE PAPER Vol.2023 No.-
-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글로벌 위기 속에 성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의제(SDGs) 달성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위기 대응은 다른 한편으로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ODA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평등 원조 비율은 여전히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해있는 등 개선이 필요함. 한국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성평등 ODA 전략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달성하고, 한국이 선진 공여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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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성평등 ODA 전략 연구
윤지소,민보람,조혜승,장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글로벌 위기 속에 성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SDG 달성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위기 대응은 다른 한편으로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회복 및 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한국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략 및 국제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ODA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평등 원조 비율은 여전히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해있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성평등 ODA 전략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 제를 달성하고, 한국이 선진 공여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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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소,이수연,문미경,김인순,천재영,권수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10년 간 청년 여성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음. 2030 청년여성은 시위 현장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에서도 가파른 상승을 보여, 최근 19대 대선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5% 가량 높은 투표율을 보였음. 또 2030 청년여성은 정치 효능감이 매우 높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이 특징임. 한편 청년 의원 19대 대선 투표율을 기준으로 40세 미만 투표 인구는 전체 인구의 35.1%이나, 현 20대 국회에서 청년 의원 비율은 남녀를 통틀어 전체의 1%에 지나지 않음. ○청년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부재는 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잠재적 풀 확보를 어렵게 해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함. 만약 적극적으로 선출직에 도전하려는 젊은 여성이 늘지 않는다면, 청치영역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 2000년도에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증진된 면이 있으나, 여전히 일부 정당의 경우 여성 후보를 충원하고 공천할 때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제에 한해 할당제 적용에 적극적임.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기존 여성할당제를 활용하여 청년여성의 대표성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청년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표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그중에서도 청년여성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치적 주체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왜 이들의 정치 활동이 대표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당에 주목하였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사회운동이나 정부가 대체할 수 없는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운 당원 모집, 당원에 대한 정치 교육, 후보자 충원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청년 정치와 청년의 대표성 문제는 현재 국제 사회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함. 국제의회연맹(IPU)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의 확장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제의회연맹(IPU)의 2010년 결의문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과정에 청년과 청년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또 선거 후보자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해 입법 캠페인을 벌인 나이지리아 청년 단체들은 후보자 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 정치적 폭력과 불안정 감소, 정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투표 연령 조정, 청년 공천 할당제 등과 같이 청년 정치 활성화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년 정치에 대한 기초 자료는 여전히 부족함. 특히, 청년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늘고 있어도 청년여성에 주목하는 정치 학술자료는 많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청년여성에 집중하여 청년의 정치의식, 정치활동, 정치세력화 방안에 접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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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 글로벌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3 KWDI Brief Vol.- No.90
●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도구나 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에 신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를 입히거나 증폭시키는 폭력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화와 함께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인 역시 예외없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음. ●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대한 폭력은 심리적으로 여성을 위축시켜 이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스러움. 국제사회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2023년을 기준으로 여성이 국가 (151개국 등 17개국) 및 정부(193개국 중 19개국)의 수장인 경우는 각각 11.3%와 9.8%에 지나지 않음. 최근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배경 아래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음. 나아가, 캠페인을 통한 인식제고나 정부, 시민단체, 플랫폼 기업 등의 대응 방식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발간 노력도 있어지고 있음. 본 브리프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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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gendas in South Korea: Stability and Change since Democratization
윤지소 한국학술연구원 2015 Korea Observer Vol.46 No.2
This paper examines the sources of stability and change of government agendas in Korea since democratization (1989-2011). To measure government agendas, I analyze the policy content of executive speeches using policy statements (quasi-sentences) as the unit of analysis following the codebook of the Policy Agendas Project (www.policyagendas.org). The paper argues that two factors — integration of the domestic market into the global economy and diversifying social interests — place external and internal pressures on the government and shape long-term government agendas. Specifically, attention to issues like economic management and welfare has steadily increased, but attention to other policies has declined. Similarly, the focus of attention varies under each administration, which is why leadership turnover results in a significant shift in policy priorities. Overall, the paper shows that the changing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as well as executive leadership turnover are two important factors shaping stability and change of government agend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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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ISSUE PAPER Vol.2022 No.-
■ 최근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참여 확대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와 직결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 신장을 국가 외교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삼는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이 주목받고 있음. ■ 외교안보정책의 효과적인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페미니스트 외교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법이 요구됨. ■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3개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들 국가는 궁극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도입했으며,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점이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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