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4. Arts & Sciences ⅰ : ■ Speech 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적용한 한국창작무용 활성화 연구

윤덕경 한국무용연구학회 2015 한국무용연구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을 보존 재생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을 보존 하며 전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적 유산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는 해당 유산이 자국의 유산임에 동시에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각 나라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 되며 지역의 정체성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미래로 나아갈 전통에서 비롯된다. 전통은 단순히 지난날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책임감을 절실히 깨달아 과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며 새로운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예비적 탐구이기도 하다(윤덕경, 2004,101쪽).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일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이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오늘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만큼 오늘 이해되는 모습의 원형은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특정한 형태로 고정시키려는 것은 창조적 계승을 저해하는 일이다. 자기의 감정과 사상 따위를 독창적으로 나타내는 창작무용에 있어 독창적 개인은 자신을 지금에 있도록 가능하게 한 ``나``라는 정체성이며 나를 국가나 민족에 비유하면 그 나라의 전통이며 전통의 한 면모로써 특히 무형문화재는 그 나라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정체성으로 창작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발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특수성을 지닌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창작무용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연구하자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5 ISSUE PAPER Vol.2015 No.1

개별법의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인해 법률과 실제 정책집행간의 내용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정책검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제안하였음.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윤덕경,변화순,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14 No.-

불교의식무용의 춤사위 실제와 내재된 형식의미-한국무용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탑돌이에 대한 연구

윤덕경 한국무용연구학회 2003 한국무용연구 Vol.21 No.-

성매매알선 및 수요차단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 아일랜드・캐나다・미국의 입법내용 및 과정을 중심으로 -

윤덕경,장다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이화젠더법학 Vol.9 No.3

It has been thirteen years since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enactment has helped more citizens recognize sex trafficking as a crime.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resulting strong punishment of sex trafficking and sex trade brokers has led to the collapse of the sex industry and an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of female victims. Therefore, considering the basic purpose of the Act, new strategies need to be devised to more effectively punish sex trafficking and its arrangement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to female survivors. In connection with sex trafficking-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this paper is designed to analyze the legal systems of Ireland and Canada adopting the Nordic Model for the prevention of demand for sex trafficking and of some states in the US where prostitution is prohibited, examine their implications on Korean laws and policies, and thereby identify legal and policy issues in order to present how to prevent the arrangement of and demand for sex trafficking. 「성매매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효과는 있었으나 그 이외 성매매,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이 많이 이루어져 성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거나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매매처벌법」의 목적인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 규율과 관련하여 성매매 수요차단 모델(소위 ‘노르딕 모델’)을 취하고 있는 국가인 아일랜드, 캐나다와 금지주의 국가인 미국의 일부 주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법・정책적 함의를 얻어 성매매 알선 및 수요차단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법・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 문화복지를 위한 무용공연의 기여

윤덕경 서원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2002 예술문화논총 Vol.11 No.-

장애우의 문화향수 실태와 장애우를 주제로한 춤 공연

윤덕경 한국무용연구회 2002 한국무용연구 Vol.20 No.-

[초록없음]

성폭력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윤덕경,김차연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이화젠더법학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에 그 대상을 한정하여 성폭력 판례의 쟁점 변화와 내용 분석을 하고자 한다. 성폭력에 관한 성 편견이나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아니 그 이전부터 사회문화적 관념으로 존재해 왔으며, 법을 집행하거나 해석하는 사법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고, 판례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법 해석을 통해 법률을 적용해가게 된다. 법률에 성 편견적인 규정이 있으면 판례도 그에 따르게 되지만, 법률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판례는 법 해석을 통해 법률을 적용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성폭력의 피해자 관점, 다시 말해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된다. 이에 여성폭력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1953년 「형법」 시행 이후 6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결과 아직도 성편향이나 남성 중심적인 인식에 근거한 판결은 어떤 것이 있고, 남성 중심적인 것을 성 중립적인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관련 판례 중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향후 법해석상 변경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A gender-sensitive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is expected to resolve the male-centered social norms while addressing the power im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thus setting a direction for a balanced life for men and women. It will also contribute to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who make up the majority of violence victims as well as realize what is envisioned by Article 10 of Koreas Constitution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With the progress in laws relating to women and family, a number of precedents dealing with violence against women have been accumulated.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analyzing those precedents in earnest in quantitative terms, let alon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is study, a gender-sensitive approach will be used to analyze precedents concerning violence against women, particularly sexual violence. This study is about the history of laws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changes in the way these laws have been utilized, a gender-sensitive analysis of precedents concerning sexual violence. Several methods were employed in the study, which include literature research, collection and analysis of precedents relating to sexual violence, workshops for each topic of precedents relating to violence against women, and expert meetings for advice.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legislative tasks proposed from sexual violence precedent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disagreed adultery and improvement of sexual violence laws. Other suggestions include raising the awareness of gender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among law enforcers.

기관지 천식환자에 있어서 erbutaline 피하주사로 인한 저칼륨 혈증 유발에 관한 연구

윤덕경,나문준,이선우,신인철,이승주,최병휘,허성호,서승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1989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989 No.-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 입법에 관한 연구

윤덕경,차인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0 이화젠더법학 Vol.9 No.3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지원을 규율하는 현행의 여성폭력 방지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법에 국한되어 있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지 못한다.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기준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다양한 폭력을 예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거기에 미치고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유사한 면이 많은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 방지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확인한 후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성별에 기초한 폭력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가 증가일로에 있으나 현재의 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ramework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based on the examination of relevant laws,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nations, and opinions of experts, with a view to convert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 relevant laws on violence against wome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traffic, are operated independently into the system of framework act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The contents of the study includes the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laws and policies relevant to protection and support of female victims of violence, and analysis of legislative exampl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measures on legislative adjustment were suggested through the conference of experts and the Delphi survey. Employed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review of literature, examination of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nations, conference of experts, and Delphi survey. Basic aims of legislative adjustment were set as follows: making a rational complementation in the policies concerning protection and support of female victims of violence, which has become necessary due to the legislative shift from the policy for women to the policy pursuing gender equality, resolving disagreement between legislation and enforced policies, integrating the laws and regulations in individual acts providing similar services, and introducing new institutions required to protect and support female victims of violence. Thereafter, the framework act (bill)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reflecting above mentioned contents, was suggested.